김미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의 2018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605억 400만 원보다 0.84% 증가한 2,62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2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894억 2,400만 원보다 0.9% 증가한 1,91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1,91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710억 8,100만 원보다 0.68% 증가한 71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그늘막 설치 1억 원, 무더위 쉼터 냉방기기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400만 원 등 총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는 수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비 4,400만 원 등 총 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교통과는 차 없는 거리 등 생태교통사업 추진 6,500만 원 등 총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원도심 지구교통계획 실행전략 설계용역에 따른 사업비 6,000만 원 등 총 7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6억 3,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1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영통구 CCTV 설치 6억 원, 방범 CCTV 설치 8억 1,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스마트시티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예비비 11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주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전출금 2억 8,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7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택시승강장 유지관리 시설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교차로 내 교통운영체계 개선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안전교통국 예산 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 1,987억 5,000만 원보다 18.32% 감소한 1,623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정예산으로는 22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액 1,439억 6,700만 원보다 23.38% 감소한 총 1,10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210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액 547억 8,200만 원보다 5.03% 감소한 52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15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시민안전과 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예산액 79억 3,300만 원보다 19.29% 증가한 9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4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안전체험관 및 청년 혁신 융‧복합센터 연계 건립 9억 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예산액 16억 9,900만 원보다 40.03% 감소한 1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1억 7,300만 원, 도로표지판 유지관리에 2억 2,000만 원, 터미널사거리 교통 개선사업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교통과 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예산액 61억 200만 원보다 43.10% 감소한 3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날 행사 운영 2억 2,800만 원,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 16억 원,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예산액 373억 600만 원보다 24.16% 감소한 28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33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3억 1,900만 원, 수인선 지하화 사업 190억,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5억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예산액 809억 2,400만 원보다 23.97% 감소한 61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159억 4,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 18억 3,6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154억 1,100만 원,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390억 원, 광역2층버스 도입 3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예산액 100억 원보다 34.68% 감소한 6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13억 2,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시티 사업 8억 8,100만 원, 방범 CCTV 유지관리 40억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수정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액 310억 3,200만 원보다 8.08% 증가한 3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26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만2동 등 공영주차장 5개소 조성 사업비 57억 4,8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50억 원, 수원도시공사 전출금으로 119억 5,000만 원, 예비비 4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액 129억 4,800만 원보다 56.39% 감소한 5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6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으로 20억 8,2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 18억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액 108억 1,000만 원보다 18.84% 증가한 12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35억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53억 8,100만 원, 교통정보시설물 관리 62억 3,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지출 규모는 2018년도 435억 2,400만 원보다 20.52% 증가한 52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비 27억 4,500만 원, 고유목적 사업비 총 51억 5,900만 원, 예치금 47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센터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의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과 2019년 본예산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지속가능한 생태교통 환경조성사업,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도로 조성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건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914억 5,121만 5,000원보다 5억 2,466만 원이 감액된 3,919억 7,5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69억 9,837만 1,000원에서 도시개발과는 운영위원회 및 실무자문위원회 운영 등 1억 7,900만 원을 감액, 도시디자인과는 불법 유동광고물 전화안내서비스 등 4,61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267억 7,3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총 3,644억 5,284만 4,000원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억 7,04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 2억 7,176만 8,000원,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10억 4,846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3,652억 2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3억 2,158만 6,000원,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예비비 10억 4,84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사업 3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관내 개발사업지구 용역비 3,2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970억 2,788만 8,000원보다 2,016억 9,686만 9,000원이 감액된 총 1,953억 3,1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5억 8,331만 9,000원보다 184억 6,387만 9,000원이 증액된 320억 4,7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등 59억 2,200만 원,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35억 805만 원,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전출금 93억 2,065만 2,000원, 기본경비 5,458만 원을 편성하여 총 188억 5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불법 유동광고물 전화안내 서비스 등 5억 9,306만 8,000원,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등 36억 6,1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원, 기본경비 5,794만 원을 편성하여 총 47억 1,2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등 9,244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2억 원, 기본경비 5,794만 원을 편성하여 총 83억 5,0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소프트웨어 등 1억 1,456만 8,000원, 기본경비 6,442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7,8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은 공영개발사업, 컨벤션센터 건립, 도시개발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3,834억 4,456만 9,000원보다 2,201억 6,074만 8,000원이 감액된 1,632억 8,38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683억 3,249만 6,000원보다 1,297억 5,349만 6,000원이 감액된 38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연금부담금 등 사업예산 16억 5,091만 1,000원과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24억 3,000원,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설계 용역 19억 2,800만 원 등 자본예산 369억 2,8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98억 4,080만 4,000원보다 83억 5,122만 7,000원이 증액된 1,081억 9,20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 등 1,071억 2,40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 6,798만 원 등 총 1,081억 9,2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52억 7,126만 9,000원보다 987억 5,847만 9,000원이 감액된 165억 1,2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원컨벤션센터건립 시설비 71억 2,713만 8,000원, 컨벤션지원상업용지 지원금 납부 93억 2,065만 2,000원 등 총 165억 1,2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람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1,186억 4,200만 원보다 1.2% 증가된 1,200억 4,400만 원으로 14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을 보면 개조급수공사 수익 5억 원과 타 회계 전입금 수익 9억 원, 불용품 매각수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제1회 추경 예산인 1,186억 4,200만 원보다 1.2% 증가된 1,200억 4,400만 원으로 14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931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6억 5,200만 원보다 2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원사업성 시설비 및 개조공사비 23억, 원‧정수 구입비 등 재료비 6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2억 8,400만 원, 동력비‧배상금‧일반운영비‧수선유지교체비 등 1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69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9억 9,000만 원보다 10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화전 확충사업 및 옥내급수관 공동배관 개량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억 5,900만 원, 예비비 9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이 대부분이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 경비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올해 예산 1,104억 9,800만 원보다 3.5% 증가된 1,143억 7,200만 원으로 38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총 세입의 약 72%인 821억 4,000만 원을 차지하며, 각 부서별로는 맑은물정책과 1,085억 원, 맑은물공급과 55억 4,600만 원, 맑은물생산과 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올해 예산 1,104억 9,800만 원보다 3.5% 증가된 1,143억 7,200만 원으로 38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비용은 3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92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영업비용 896억 4,800만 원과 영업외 비용 등 3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비용의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정수비 579억 5,400만 원, 배‧급수비 87억 6,500만 원, 급‧배수공사비 30억 원, 일반관리비 160억 9,9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8억 3,000만 원이고, 영업외 비용 30억 2,000만 원은 과오납 반환금 및 예비비입니다. 부서별 사업예산은 맑은물정책과 229억 4,900만 원, 맑은물공급과 117억 6,500만 원, 맑은물생산과 579억 5,4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시설비 등 유형자산 취득이 95억 9,400만 원,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무형 및 기타 비유동자산이 6억 원, 예비비가 115억 1,000만 원이며, 이중 송‧배수관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총 63억 2,700만 원으로 자본적 지출 예산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자본적 지출 예산은 맑은물정책과 122억 2,300만 원, 맑은물공급과 84억 1,200만 원, 맑은물생산과 1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량과 안전한 수질 확보를 위한 시민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으신 배려로 201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에도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최고의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영인입니다. 125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을 펼치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019억 1,400만 원보다 12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006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기정 546억 7,900만 원에서 10억 1,200만 원이 감액된 536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화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지방채 23억을 감액하였고, 인계3호공원 조성 1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180억 9,200만 원에서 2억 2,800만 원 감액된 178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몽골 수원의 거리 사업 취소에 따라 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관리 1,1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291억 4,3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한 29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의 사방댐 조성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7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원녹지사업소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1,006억 6,300만 원보다 700만 원 증액된 1,00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19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34억 5,800만 원보다 56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9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지지대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65억 원, 인계3호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00억 원, 일월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50억 원, 숙지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38억 원, 조원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98억 원, 공원 내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금 63억 6,900만 원, 생태도시 관리 9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6,1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207억 4,200만 원에서 320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27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등산로 정비 및 생태복원 6억 2,900만 원, 산림휴양시설 관리 3억 9,900만 원, 시설녹지 관리 2억 4,000만 원, 녹음형 수목식재 7억 600만 원,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성 2억 4,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6억 3,500만 원, 가로수 응급복구 3억 원, 가로수 전정 11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5,700만 원 등 2018년도 당초 예산 149억 5,200만 원에서 77억 900만 원이 감액된 7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광교호수공원 관리 45억 5,000만 원, 광교호수공원 녹음수목 식재 1억 5,000만 원, 수목원 관리 38억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300만 원 등 2018년도 당초 예산 277억 6,300만 원에서 186억 6,600만 원이 감액된 90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19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액 691억 1,500만 원보다 7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766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인계3호공원 공사비 3억 1,000만 원,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 1억 원, 경기숲 나눔목공소 조성 운영 1억 1,300만 원, 유아숲지도사 운영 2억 원 등 2019년도 본예산 527억 7,500만 원에서 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3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일반 병해충 방제 2억 8,700만 원과 산불방지 대책 5억 6,0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9억 2,600만 원, 보호수 관리 지원 1억 5,0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1억 4,000만 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3억 3,300만 원, 쌈지공원 1억 원과 마을정원 조성 3억 3,000만 원, 비상활주로 그린웨이 조성 30억 원과 도시숲 리모델링 4억 원 등으로 2019년도 본예산 72억 4,300만 원에서 6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광교호수공원 선형공원 조성 1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90억 9,70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9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47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0억 8,3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가로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통신비용 목적의 공공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0 일몰제대상 장기미집행 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전출금 등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 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 171억 4,800만 원보다 0.35% 감액한 17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예산액 149억 4,800만 원보다 0.26% 증가한 14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30억, 가로등 유지관리 등 34억 3,000만 원, 도로개설 사업에 52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 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예산액 13억 9,500만 원보다 8.3% 감액한 1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 1억 3,200만 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6억 100만 원, 등록민원실 환경관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예산액 8억 400만 원보다 2.2% 증가한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 및 의무보험 관리 3억 2,200만 원,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1,200만 원, 체납액 징수공무원 포상금 1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의하시는 예산안은 우리 사업소에서 2019년도에 추진하는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사업, 생활밀착형 도로망 확충사업, 선진 자동차 등록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중 일반회계 현황, 공기업 특별회계 현황, 기타 특별회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검토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015억 9,8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7억 8,9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규모 2조 2,927억 56만 원의 2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교육국 예산 규모는 647억 5,682만 원으로 7억 5,7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전교통국 예산 규모는 1,911억 2,251만 원으로 16억 9,8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국 예산 규모는 267억 7,321만 원으로 2억 2,51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원녹지사업소 예산 규모는 1,006억 6,307만 원으로 12억 5,14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 규모는 355억 5,764만 원으로 2억 3,64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 예산 규모는 158억 3,947만 원으로 2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구청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안구가 42억 7,2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권선구는 43억 7,832만 원이 증액되었고, 팔달구는 23억 7,62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영통구는 20억 2,34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130억 4,612만 원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37억 9,31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3,1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200억 4,423만 원으로 14억 1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37억 4,890만 원으로 5억 7,04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330억 1,66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18억 19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개 부서에 715억 6,286만 원으로 4억 8,1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68억 2,552만 원으로 2억 7,1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546억 2,823만 원으로 10억 4,8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은 감액된 예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시기성을 고려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마땅한 사유 없이 이월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예산편성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 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당초 예산안 및 별도 배부된 수정안을 반영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집행부의 사업설명서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12쪽,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예산안 현황 중 일반회계 현황, 공기업 특별회계 현황, 기타 특별회계 현황, 기금조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으며 13쪽,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 규모는 3,639억 3,593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억 4,93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조 2,093억 7,181만 원으로 15.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교육국 예산 규모는 491억 9,14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1억 5,62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안전교통국 예산 규모는 1,103억 1,21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36억 5,57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국 예산 규모는 320억 4,71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4억 6,3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사업소 예산 규모는 691억 1,55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6억 5,6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 규모는 169억 8,14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16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 예산 규모는 65억 3,26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6,8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구청 예산 규모는 장안구가 201억 8,10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5억 7,3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권선구는 283억 6,4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7억 7,269만 원이 증액되었고, 팔달구는 178억 7,56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3,091만 원이 증액되었고, 영통구는 198억 6,7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5억 9,6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 특별회계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 규모는 1,529억 5,098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258억 7,96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143억 7,1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 7,3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85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97억 5,3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 규모는 1,787억 6,676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922억 2,26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40억 6,19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2,54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81억 9,20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3억 5,1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65억 1,27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87억 5,84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11억 7,489만 원으로 2018년도 말 대비 52억 8,94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472억 9,67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5,54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억 6,46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2,31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18억 1,34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7억 2,16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종합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시 전체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안보다 4,933억 5,632만 원으로 24.36% 감액 편성되었으며,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167억 5,301만 원으로 23.7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과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 기타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이니만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교통 등 도시안전 분야와 시민들의 생활 활력소 충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분야의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등 분야별 예산 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시기의 적기성‧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지, 전시성 예산은 아닌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부서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편성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헛되이 낭비됨이 없도록 당초예산안 및 별도 배부된 수정안을 반영한 심도 있는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집행부의 사업설명서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곡동‧입북동‧당수동을 지역구로 둔 조미옥 위원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원, 잠시만요,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에 세부사업 49개 중에 36개가 광교호수공원에 치중이 되어 있고 서수원 쪽은 세부항목에 1개도 안 들어갔는데 이 편성이 수원시에 대한 편성인 건지, 진짜 광교에 대한 편성인 건지 이 자료를 보고 정말 어제 밤새 혼자서 좀 그랬던 사안인데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개별 평가 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예비편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네.

공원관리과 업무가, 공원관리는 거의 구청으로 넘어가 있고 호수공원만 저희 과에서 하다보니까 보고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광교뿐만 아니고 다른 데는 구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다만,

어제 구청 예산에서도 저희가 살펴 봤는데 광교, 그러니까 서수원에도 크게 수변공원도 있고, 물새공원이라든가, 어울림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2018년도 항목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광교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고 서수원 시민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서 2019년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더 심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서수원 지역 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편성이거든요. 구청 것도 제가 어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원녹지 쪽에서 서수원에 단 하나의 세부항목 편성도 없이 이렇게 편중된 예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2019년도 수원시 예산 편성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이런 심정이었거든요. 오늘 이제 “많다.”라고 느껴봤지만 어젯밤에 세부항목을 따져봤더니 뭐 그냥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세부항목 49개 중에 36개가 광교호수공원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권선구청의 세부항목을 보니 거기에도 또한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공직자분들께서 수원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바라보시는 건지, 너무 소외된 느낌을 저도 받고 있는데 서수원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꽃이며 심지어는 화장실 관리부터 방송‧홍보 다 호수공원에 편성되어 있고 편성 자체도 너무,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다시 한 번, 제 생각이 무리인 건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제가 무리한 생각인지 한번 편성 항목을 좀 보시고 저를 거꾸로 설득을 해 주세요.

예산 심의 때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해 주신 각 부서 국장님들과 검토보고해 주신 최광균 전문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인 것 같고 또 필수경비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영인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몽골 수원거리 사업 취소에 따라서 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과 또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보면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성 2억 4,000만 원” 이것에 대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부분이 감액되었으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편성된 몽골 수원시민의 숲 예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요,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별도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3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각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