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부서별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5일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회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며,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12월 13일 전체 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안 등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단위사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신화균입니다. 최영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603억 8,800만 원보다 46억 3,200만 원이 감액된 7,55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535억 9,000만 원보다 46억 6,700만 원이 감액된 7,48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이 67억 9,7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6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941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총 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총 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33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전파·렌즈탐지형 장비 구입,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총 1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등 총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2,241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50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효도수당·효사랑 지원금 등 총 3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 등 총 54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74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5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 총 52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 총 1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3,343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6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16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 총 79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허브화추진단 예산은 세출예산액이 86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1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1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여 6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총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7,563억 6,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당초예산액보다 6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734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등 총 8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3,357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총 18억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 누리과정 운영 등 총 3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7,592억 900만 원보다 6,906억 2,000만 원을 감액한 68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527억 5,800만 원보다 6,897억 4,600만 원 감액한 630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4억 5,100만 원보다 8억 7,300만 원 감액한 5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22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보훈문화 조성에 73억 9,100만 원,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77억 5,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6억 6,8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재무활동에 5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3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권익증진에 25억 1,0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1억 700만 원, 외국인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8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3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에 13억 2,200만 원, 노인 주거의료복지 증진 사업에 20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총 19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에 79억 2,1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112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 예산은 13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24억 8,900만 원, 아동복지증진에 7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허브화추진단 예산은 1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증진에 10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으로 5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8,637억 9,1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952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0억 1,200만 원보다 7,932억 1,000만 원 증액한 8,56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5억 7,700만 원보다 19억 9,100만 원 증액한 7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총 96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보훈문화 조성에 87억 1,100만 원,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150억 4,3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619억 4,000만 원,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에 23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6억 6,8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재무활동에 6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예산은 17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권익증진에 48억 9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93억 9,100만 원, 외국인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27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총 2,64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에 2,645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총 9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에 925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 예산은 총 3,78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858억 1,100만 원, 아동복지증진에 918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허브화추진단 예산으로 총 7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3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19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으로 7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236억 1,2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융자금회수 1,5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예치금 회수 229억 7,000만 원, 이자수입 3억 2,700만 원, 기타수입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에 4억 9,6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에 23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사회복지, 여성, 노인, 장애인, 영유아 및 복지허브화 분야의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 문화예술, 관광분야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16억 9,530만 6,000원보다 4억 4,362만 원이 감액 계상된 712억 5,1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의 집행잔액과 국비와 도비의 지원 금액 변경에 따른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으로는 총 418억 3,57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19억 4,429만 9,000원보다 1억 8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158만 원, 토요수원 인문여행 2,000만 원, 인문기행특구 탐방로 조성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94억 1,59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97억 5,100만 7,000원보다 3억 3,50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수원 유스호스텔 조성 3억 원, 수원 인센티브관광 활성화 3,000만 원,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 국비 504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국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665억 1,879만 8,000원보다 227억 4,592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된 437억 7,287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382억 1,89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09억 9,499만 1,000원보다 27억 7,607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사업 및 단체 지원 36억 3,576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131억 4,898만 7,000원, 수원문화재단 출연금 등 지원 176억 6,629만 5,000원, 문화재 계승·발전 19억 5,241만 5,000원, 인문학도시 조성 2억 1,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55억 5,39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55억 2,380만 7,000원보다 199억 6,9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수원화성문화제 등 지원 29억 9,500만 원, 스탬프투어 등 국내외 홍보 3억 5,900만 원, 박람회 등 관광객 유치 사업 3억 9,691만 원, 기념품 등 관광상품 개발 5억 4,400만 원, 관광종사원 육성 2억 8,716만 7,000원, 핵심관광지 육성 등 관광인프라 조성 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익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13억 5,300만 원이 감액된 2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일반직 및 기타직 인건비 5,300만 원, 도서관 자료정리, 도서상호대차, 청소, 경비용역비 등 8억 5,600만 원, 호매실도서관 4개관, 북수원도서관 3개관, 광교홍재도서관 5개관 공공운영비 3억 1,500만 원 등 총 13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155억 2,200만 원으로 청소, 경비, 자료정비 인부 등의 공무직 전환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서관정책과는 망포도서관 개관 12억 8,900만 원, 선경도서관 리모델링비 10억 원,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2,200만 원, 독서문화 평생교육 1억 1,200만 원, 정보화사업, 시설물유지비용, 어린이도서관위탁 운영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행정운영경비 등 6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경도서관은 장서확충 4억 2,300만 원, 독서문화평생교육 9,800만 원, 자료실운영 6,500만 원, 시설물유지비용 10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5,900만 원 등 2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매실도서관은 장서확충 3억 8,100만 원, 독서문화평생교육 7,200만 원, 자료실운영 1억 3,900만 원, 시설물유지비용 9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7,000만 원 등 2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수원도서관은 장서확충 2억 7,200만 원, 독서문화평생교육 5,100만 원, 자료실운영 8,700만 원, 시설물유지비용 7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5,000만 원 등 1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교홍재도서관은 장서확충 5억 3,000만 원, 독서문화평생교육 7,600만 원, 자료실운영 1억 2,100만 원, 시설물유지비용 14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4,300만 원 등 2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서관사업소 예산안은 수원시민들께 양질의 고품격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책 읽는 인문도시 수원” 건설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김병익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황경연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물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금년도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7억 7,500만 원보다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6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원박물관은 청사시설관리 집행잔액 500만 원, 학술심포지엄 개최 집행잔액 700만 원, 유물보험과 기증자 보상금 집행잔액 1,500만 원, 광교박물관 청사 청소·경비용역 집행잔액 3,400만 원, 광교박물관 부속시설 운영 미집행액 2,6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은 유물기증 보상금 미집행액 1,000만 원, 특별기획전 집행잔액 7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 예산액 67억 2,200만 원보다 8억 1,500만 원이 감액된 5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수원박물관 소관 예산은 박물관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7억 6,700만 원, 문화교육, 학술연구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5억 2,000만 원, 광교박물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8억 7,900만 원, 행정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8억 7,400만 원 등 총 4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 소관 예산은 박물관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5,800만 원, 문화교육, 학술연구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9억 9,600만 원, 행정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3억 1,300만 원 등 총 18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황경연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동 미술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미술관사업소장 김찬동입니다.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은 물론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술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술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미술관사업소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4억 8,899만 원보다 1억 8,679만 원이 감액 계상된 33억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000만 원 반납과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 공동주최로 추진 중인 “유라시안 유토피아”전 협약 시 작품대여료 면제, 국제 왕복운송료 등을 카자흐스탄에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 1억 5,600만 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정 1차 예산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34억 8,899만 원보다 4억 6,933만 원이 증액 계상된 39억 5,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술관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9억 6,62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 8,319만 원보다 5억 1,6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19억 2,7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억 2,102만 원보다 6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미술전시관 세출예산입니다. 수원미술전시관이 2018년 7월 1일 우리 사업소 소관으로 편입되었고 2019년 3월말 컨벤션센터 내 미술전시관을 개관 준비 중에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액은 총 10억 6,41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478만 원보다 9억 7,9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술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미술관사업소 운영과 수원미술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김찬동 미술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원시 총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8년도 제2회 추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660억 3,000만 원보다 64억 2,100만 원이 감액된 8,596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억 9,7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가된 68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변경, 불용 사업 등은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74%인 64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은 총 46억 3,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문화체육교육국 또한 1억 4,000만 원 감액되었고, 도서관사업소 13억 5,300만 원, 박물관사업소 1억 500만 원, 미술관사업소 1억 8,600만 원, 4개 구청은 도합 11억 4,8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애인·청소년 등 취약분야 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수정안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도 예산안보다 726억 700만 원이 증가된 9,446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 대비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18년도 예산안 대비 11억 1,700만 원이 증가된 75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된 사항과 기금조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 증액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대비 8.2%인 726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은 총 1,04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체육교육국은 총 227억 4,600만 원, 도서관사업소 82억 원, 박물관사업소 8억 1,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미술관사업소만 4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개 구청 5억 8,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취약분야 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유천경로당, 남수연화 경로당 신축 등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예산 운용을 도모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기금운용 또한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포함되어진 상태이며 전년도 대비 8.3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별책으로 분류된 수정예산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단위사업별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단, 문화체육교육국장께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안설명차 자리를 이동하심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김기정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이혜련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이재식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장미영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 도서관사업소, 미술관사업소 및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복지허브화추진단, 문화체육교육국의 관광과, 박물관사업소 및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의 관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안 등 심사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며 정회 후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된 본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부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조정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3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한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