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3호 보은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학습·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에 근거하며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부터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제정하여 가족센터의 목적 및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센터의 명칭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4조는 센터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부터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제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장의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7호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7호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종전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가족센터 운영 관련 사항을 분리·독립하여 규정함으로써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38호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가족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기존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내용 중 가족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기능별로 조례를 구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군수 제출) 11.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 사업)(군수 제출)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 제2439호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7항에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0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장애인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조성하여 체력 유지와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증진하여 복지관 이용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자 함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은읍 뱃들4길 11-10에 위치한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물에 군비 11억 2,500만 원을 투입해 건물 지상 3층, 연면적 252㎡를 증축하여 프로그램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2441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동기구 등의 설치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주민의 기초체력을 키우고 건강한 삶을 지켜내는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이는 곧 활력 있는 영농생활로 이어져 지역 경쟁력의 강화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탄부면 덕동리 252-2번지 외 4필지에 군비 2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 3,495㎡를 매입하고 2,564㎡의 부지를 조성하여 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 사업)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9호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9호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근거하며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은 유사 기능의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40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입니다. 본 건은 노인과 장애인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조성하여 체력 유지와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충족하고 복지관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물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41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 사업)입니다. 본 건은 주민들의 기초체력 증진과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탄부면 덕동리 252-2번지 외 4필지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수의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안전한 주변 여건 개선 필요 등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사업 위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 사업)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