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당해연도 주요 업무계획, 사무위탁현황,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의회 보고와 관련하여 4개 구청과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사랑장학재단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신태호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 장안구 350여 공직자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한 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며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하여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기해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신태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근 종합민원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완근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완근입니다. 장안구 종합민원과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객관적이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1일 기준 정기분 2만 6,000필지는 7월 31일까지, 7월 1일 기준 수시분 500여 필지는 12월 31일까지 토지특성 조사·산정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책임감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입니다. 현재 장안구에는 497개 중개업소가 있으며 전년도에는 153건의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정착하고 중개사무소 합동컨설팅 및 수시점검을 통해 중개보수 과다징수 및 무자격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의 불법·허위 중개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부동산 지적(임야)도 자료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적정보의 기초자료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의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토지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장안구를 2개 구역으로 편성, 총 4,261 필지의 지적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 중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하여 오류유형에 따라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지적공부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은 현재 지역측지계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좌표체계를 일원화하고 국가 공간정보의 통일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장안구 관내 공통점 사업대상 총 1,467점 중 1,234점을 관측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지적기준점 자료를 조사하여 공통점 선정 및 측량을 통해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등기기한 꼭! 지킴이 문자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등기지연으로 인한 등기해태과태료 부과건수가 매년 높아짐에 따라 등기예정 대상자에게 신고기간 내 등기할 수 있도록 문자안내서비스를 연중 실시하여 등기해태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등기제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건물번호 부여 한 번에 만족! 서비스 사업은 신축건물에 건물번호 부여 신청 시 소유자가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여 방문 없이 민원처리를 해주는 민원편의서비스로, 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해 주는 사업으로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편의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종합민원과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미숙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자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권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청소년 문화 정착과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폭력예방 선도캠페인 실시 및 홍보물 배부 등 유해업소와 청소년들에게 계도를 실시하고 청소년공부방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지도점검 실시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 육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아동·청소년 꿈나래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청소년 동아리들이 다양한 끼와 재능을 열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1월 중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능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악기연주 및 댄스, 풍물패, 합창 등의 경연 및 시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 위원입니다.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올해 법사랑에 대한 예산집행은 일단 보류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파악해서 잘하겠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완근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이완근 : 네.

구민들이 구청에 오면 종합민원과를 가장 많이 이용하죠?

종합민원과장 이완근 : 네, 종합민원과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구민들이 오셨을 때 친절도라든가 일에 대한 협조라든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구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잘 좀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잘 하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완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완근 과장님! 권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우병민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함께 해요! 깨끗한 장안 만들기 추진입니다.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과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고자 민·관 협력 강화방안으로 수년간 폐기물이 방치된 주택 및 나대지의 고질적인 제거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건물주, 토지주의 협조를 구해 청소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내실 있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청소인력으로는 구에 기동반 3명과 각 동의 환경관리원 63명을 포함해서 6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거주 증가 추세에 맞추어 다국어로 제작한 쓰레기 배출 홍보물을 제작하여 공인중개사를 활용한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 및 청결유지 강화입니다. 장안구 관내 공중화장실은 반딧불이화장실 등 7개소가 있으며 개방화장실은 19개소가 있습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의 내·외부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입니다. 유용폐자원인 폐건전지, 우유팩, 폐형광등 수거실적을 높여 재활용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인 커피판매점이나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계도를 병행하여 점검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규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봉하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입니다. 39쪽, 장안 에코나눔 놀이마당은 연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생활밀착형 실내공기질 관리강화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실시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취약계층시설 무료측정서비스 실시 및 라돈 간이 측정기 공유서비스 추진으로 라돈에 대한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친환경 생활실천을 의한 EM발효액 보급은 연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구에서는 교통분야 미세먼지 관리와 공사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특히 자동차정비업체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모범음식점 육성 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강화로 서비스 수준 향상과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 및 내실 있는 운영·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및 홍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44쪽, 식중독 제로! 안전 장안 만들기는 기존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계절 및 테마별 성수식품 판매업소 위생점검과 위생취약업소, 수능 전후 및 연말연시 대비 청소년유해업소 점검강화와 원산지 표시 등 민원 신고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이행여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위생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장안구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우병민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에 방문했을 때 환경관리원들하고 티타임 하는 모습에서 과장님의 어떤 열정이 보였는데, 그것을 매달 한 번씩 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셔서 환경관리원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중화장실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율천동에 청개구리화장실이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 화장실이 원목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막이 때문에 진입로 쪽을 패널로 시공했는데 원목하고 패널하고 미관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녹지공원과에 가서 얘기했으니까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고, 이것은 전면부입니다. 또 후면부에 보면, 여기를 청소하시는 분이 여성 장애인이십니다. 뒷면으로 가보면 바람이 세니까 그분이 자체적으로 비닐로 해서 바람막이를 설치했어요. 이것도 미관상 좋게 유리로 미닫이 형식으로 해서 여름에는 한쪽으로 민다든가, 녹지공원과에 부탁했으니까 실무과장께서 체크하셔서 본 위원한테 구두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이봉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0쪽에 보면 라돈 관련해서 측정기도 보유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며칠 전에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이어서 온수매트,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뉴스상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하이젠 온수매트, 여기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어서 수거명령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 관련해서 구에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실내공기질 라돈에 대해서 시민의 관심이 높다보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10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 순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대여해 주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다 대여해 주고요.

측정해 주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수거해야 되면 수거를 하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그런 것도 하고,

지금 하이젠이 전국적으로 방송을 탔잖아요. 그래서 온수매트 관련해서도 구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시 관련 과와 같이 협의해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하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기후대기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40%에서 25%로 다시 수정을 했더라고요, 2030년도까지. 지금 장안구에는 2005년도 이전 경유차가 몇 대나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이것을 사들여요, 2005년 이전 경유차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자꾸 돌게 되면 계속 매연을 분출하고 다니기 때문에 파악해서, 각 구에서 2005년도 이전 차량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차를 다 썼을 때 차량을 팔지 않고 그냥 폐차시키는 것으로 공고를 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사실 파는 것보다 더 받아요. 자동차매매상사에 파는 것보다 한 20∼30만 원 더 받으니까 폐차시키는 것으로 권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그것은 기후대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후대기과 혼자서는 다 못해요, 구청에서 도와줘야지. 홍보물을 보내줘서 여러 시민들이 인식하게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차를 파는 것보다 오히려 폐차시키는 것이 환경에도 많이 도움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병민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화사업을 하는데 뒷골목이나 이런 데 보면 담벼락에 철조망으로 쳐 놓은 데들, 그리고 유리병 깨서 붙여놓은 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시나 구에서 따로 정비는 안 하는데 그런 데도 미관상 굉장히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집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철거할 수 있는 데는 철거를 하고, 새로운 개념에서 환경정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요소요소마다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을 작년에도 연무동하고 두 군데인가 했습니다. 토지 건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고 지역주민한테 맞게, 예컨대 조경이나 화단을 조성해서 같이 공유하게 만들고, 그 대신에 조건이 3년 동안은 본인이 사유재산을 구에 맡기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봉하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라돈측정기를 대여하면 거기에서 라돈이 나왔는지 수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거기에 써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돈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어쨌든 라돈으로 인한 집안의 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하고요,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덕트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요구하면 측정하는데 일단 건물 내에서는 라돈이 거의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라돈측정기 대여를 작년부터 했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제가 구에 오니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데이터들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안전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병민 과장님! 이봉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흥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속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 항공촬영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항공사진 비교 판독을 통해 변동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통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3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4월까지 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안내 및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건물주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고발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의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2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지 내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하여 텃밭이나 소규모 주차장 등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조사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단독주택 16개소 중 참여의사가 있는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 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완료 후에는 인근 주민들의 활용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의 건축물대장 불일치 자료 정비 사항과 5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화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화 : 건설과장 김정화입니다. 개별사업과 연간단가 유지관리 사업을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는 총 4개 팀에 17명으로 구성되어 각종 개발행위허가, 도로 정비, 하천·하수도 정비 등 건설행정 전반에 걸친 지역 내 현장밀착형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깨끗하고 구민이 행복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장안구에는 지방하천 4개소와 소하천 9개소를 포함해서 총 13개소에 21㎞의 하천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5억을 투입하여 하상을 정비하고 준설작업과 산책로 정비, 풀깎기, 수목제거 등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수원천(화홍경로당 주변) 보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수원천에 영화동 거북시장과 연무동을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과 강우 시 지역주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어 금년 정비사업을 통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2월∼6월까지 총 사업비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아치형태의 목교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수일·조원고등학교 통학로 배수로 덮개 개선사업입니다. 조원동 수일고등학교, 조원고등학교, 조원중학교 학생 1일 3,000여 명이 이용하는 통학로 옆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 덮개가 현재 철제그레이팅으로 설치되어 있어 등하굣길 학생들의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총 사업비 5,5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매년 연속으로 계속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해대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매년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이목천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재해예방경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도 1월∼2021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57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개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국비, 지방비 3억 7,200만 원을 확보해서 소하천정비 종합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원물환경센터, 수계별네트워크, 관련 부서, 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에서 건의된 의견들을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 사업은 2019년 1월∼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2쪽에 보면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텃밭이나 소규모 주차장으로 윤곽을 잡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리모델링보다 구도심권은 소규모 주차장이 더 활용도 높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런 식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김정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오늘 보니까 일부 학교의 물받이 교체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정화 : 네.

1월, 2월에는 구도심권이나 초·중·고 쪽을, 공직자들이 힘드시겠지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 조사해서, 도로가 망실됐다든가 보도블록 등 기타 그런 것을 미리 3월부터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장안구 쪽에 교량, 교각이 C등급 나온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정화 : 현재까지는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재가설 계획에 있는 삼희교를 빼놓고는 B등급 이상의 교량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량은 안전도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정화 : D등급 재가설 판정으로 났기 때문에 2018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다 마무리하고 올해 공사 발주해서,

공사가 발주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착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요?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또는 장안구에서 불법건축물을 운영하거나 보호 및 장려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기흥 :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알고 있는 것은 만석경로당 내에 있는 급식소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얼마 전에 점검을 해서요.

거기는 수원시 장안구에서 보호하는 건물입니까?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아마 시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과에서 보호하는 건물입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건물이에요?

건축과장 이기흥 : 아마 노인복지과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노인복지과에서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보호해 주면서 하는 건물이냐, 이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노인복지과에서도 건물에 대한 적법사항까지는, 무허가로 있는 것은 아마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언제부터 지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건축과장 이기흥 : 아마 2013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들 뭐 하셨어요?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점검은 매년 하는데 그것은 적발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에요?

건축과장 이기흥 : 일단은 거기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사업소가 건물에 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양성화나 이런 쪽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보고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공문으로 발송해서, 송죽동 길림성 사거리에 연립주택 짓는 것 있죠?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그와 관련해서 공문으로 그쪽 과에다 조치 후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제가 보낸 공문 보셨나요?

건축과장 이기흥 : 제가 공문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과에서 누가 보셨나요?

건축과장 이기흥 : 아마 건축팀장이 담당팀장인 것 같습니다.

(건축팀장에게) 혹시 제가 공문 보낸 것 그쪽 과에서 보셨나요?

건축과 건축팀장 손대경 :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밑에 조치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한 내용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축과 건축팀장 손대경 : 제가 보고드리지 못했는데요, 조치는 다 완료됐고요, 바로 정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했어요?

건축과 건축팀장 손대경 : 일단은 자재 나르면서 파손된 자동차는 보험을 통해서 다 조치 완료했고요, 하수도관은 CCTV로 조사해서 그것도 역시 이상 여부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안전시설물도 확인해서 보수·보강시키고 다 조치시켰습니다.

그쪽 지역이 여름만 되면 지하 세대는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 쪽에서 적극 지원해서 해결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의 시멘트 잔해물들이 하수도로 들어가서 제 느낌에는 그것이 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조치는 했나요?

건축과 건축팀장 손대경 : 업체에서 CCTV로 다 촬영을 해서 저희가 CCTV 화면까지 제출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하수관로에 적치된 시멘트 찌꺼기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로에 장비를 넣어서 체크했다는 얘기죠?

건축과 건축팀장 손대경 : 네, 업체에서, 건축주가 CCTV 장비를 투입해서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 발생은 안 하던가요?

건축과 건축팀장 손대경 : 그것도 역시 공사장에 분진망 한 것을 확인했고요, 미흡한 것은 바로 현장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도로상에 먼지가 있었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하고 그 이후 도로상에 먼지도 다 물청소를 시키고 해서 조치결과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청소가 꼭 필요한 지역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달라고 한 결과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건축팀장 손대경 : 네, 사진 캡처해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 김정화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목천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서 최대한 착공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당겨주시고, 그다음에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비나 보완할 것이 있다면 계획 안에 꼭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정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실시설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정화 : 올해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한 사업비 가지고는 1월∼1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아서 바로 집행잔액 가지고 발주를 시켰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용역사업을 완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6월경이면 실시설계가 나온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올 때 민원사항이 반영된 설계입니까, 아니면 이것 나온 뒤로 반영을 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정화 : 반영이 나온 설계를 말씀드립니다.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환경단체나 관변단체 다해서 용역보고회도 거칠 것이고 업무협의를 위한 미팅도 할 것이고, 그런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한 여론수렴을 할 때 몇 월 몇 월에 하겠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나요, 아니면 아직 계획이 안 잡혔나요?

건설과장 김정화 : 착수보고회는 저희들이 다음 주에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착수보고는 어디에다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정화 : 착수보고는 용역업체에서 구청을 방문해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누구누구 참석하죠? 사업 보고할 때!

건설과장 김정화 :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 팀장, 실무자, 그리고 가능하면 시의원님들하고 환경단체 분들도 초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역의 민원사항까지 반영된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와 관련한 전체적인 계획표를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미리 주시면 참고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다음에 여론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그쪽 관련해서 저한테 민원 넣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민원이 이번 기회에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흥 과장님! 김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2019년 한 해 구정목표를 “행복한 구민 활기찬 권선”으로 정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소통하는 협치 행정과 감동 주는 맞춤복지 구현, 현장 중심의 안전도시 구축, 주민이 공감하는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자연친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2019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각 과장들이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숙 종합민원과장님부터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2019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찾아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안내서비스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주택, 상가 등의 공급계약이 새롭게 신고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일괄 거래신고제도를 활용해서 계약 주체인 시행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일괄 처리해 줌으로써 지연신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19쪽에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드론을 활용한 국·공유지 조사 지적공부 일치화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국·공유지에 대해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한 후 지적공부 DB와 중첩·비교 분석하여 불일치한 자료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등 혁신성장 4차 산업인 드론을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대규모 개발사업 지적관리업무 컨설팅 운영입니다. 사업면적 1만㎡ 이상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지적관리업무의 컨설팅을 운영해서 사업시행의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한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주는 컨설팅 운영으로 민원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지적기준점 전수조사 및 관리와 23쪽에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및 홍보 추진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이므로 서면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정확한 부동산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후 이전등기 시 실거래 명의와 법정기한 내 등기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부동산등기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도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각 페이지별로 안 하셔도 되고 다른 구하고 중첩되는 사업들도 안 하셔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가정복지과장 이현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청소년 안심 등대지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열린 학습공간 제공 및 청소년 선도활동과 유해환경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권선구 관내 청소년공부방 세류1동, 구운동 2개소에 대해 시 예산을 각 1,575만 원씩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호매실동 등 중심상가 지역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선도활동 캠페인을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청소년 범죄예방 보조사업 추진 내용은 기존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권선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열정으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PPT를 띄우려고 했는데 기계에 문제가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구청장님한테 핸드폰으로 전송했어요.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핸드폰을 봐주세요. (핸드폰 사진제시 설명)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구운동에 여기산공원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구운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한 것은 얘기를 못하겠고 언제 시간이 되면 저를 포함해서 녹지공원과 관련 과장이나 팀장, 구청장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데, 부탁드립니다.

네, 조만간 제가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는 것으로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장경숙 과장님! 20쪽을 참고하시고, 드론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못했습니다. 추경 때 해주시겠답니다.

추경 때요?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드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나 여러 가지 효과적인 내용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상세항목에 당구표시로 해서 추경이라고 상세하게 넣어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될 텐데,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추경 때 꼭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쪽 관련해서 작년에 상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받은 것은 없고요,

드론 관련해서요.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세무과 쪽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세무과 쪽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제가 세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8월에 행정안전부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드론 때문에 받은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그렇죠.

유재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드론은 꼭 구입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드론 관련해서 상도 받으셨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알겠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올해 법사랑에 집행되는 예산은 일단 보류시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아마 작년도에는 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한 2,000만 원 세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 원, 2,5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법사랑 자체가 문제 있는 단체로 내부적인 조사결과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집행되는 예산은 그것이 아주 깔끔하게 끝나기 전에는 예산집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단체에다 예산 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아니, 예산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택용 청장님께 공식적으로 하나 소통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관들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죠?

네.

한 예시로 서둔동 박승진 동장이 한 133일 만에 구청으로 가셨고 구운동의 허숙경 동장이 72∼73일 만에 구청 과장으로 가셨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인사이동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최소한 의원들하고 뭔가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일 좀 할 만하니까 그냥 바로 가신 거예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동장님들 영전해서 구에 가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환영하지만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교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봤습니다. 모니터링했습니다.

모니터링하셨으면 장안구처럼 조사해서 빨리 폐차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개 구청에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4개 구청에 전파되어서 올해 사업계획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팔달구는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역할을 맡고 있으며 원도심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및 치안유지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들의 비율이 높아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원활하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이며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360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 목표 아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한 각종 구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으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에는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하실 과장님만 보고해 주십시오.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생활안전과장 정봉수입니다. 34쪽에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원 쉼터 신축 이전 추진입니다. 매산119안전센터에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에 따라 이곳에 있는 환경관리원 쉼터를 매산로3가 43-1번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230㎡의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곧 계약을 체결하고 쉼터 105㎡, 창고 27㎡를 상반기 중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의 중심입니다. 중심도시를 더욱 아름답고 또 환경이 깨끗한 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유근열 과장님, 59쪽에 수원천 산책로 시설정비사업, 이것은 이따가 해야 되겠죠? (위원장에게) 하는 김에 같이 할까요? 같이 다 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것이 한 13억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맞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성 구청장님, 아까 모니터링하셨습니까?

네.

여기에도 10개 동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권선구청장한테 얘기했는데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소통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팔달구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추진하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영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아니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못하셨고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쪽 단체에다 자금을 집행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근본적으로 그것이 사실행위로 밝혀질 때는 보조금 집행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에 법사랑위원 단체가 다 있듯이 만약에 그런 사실이, 부정적인 일탈행위가 있었다면 4개 구가 통합해서 공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참 바보스러운 행동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구가 공통적으로 대응해서 이쪽이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성낙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온정이 넘치는 “행복나눔 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봉사단 운영을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나요? 앞서 두 개 구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특색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영통구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봉사단, 말 그대로 나눔봉사단인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예산 투입되는 것은 없고요,

하나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12월에 우수 참여자를 표창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표창장만 수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통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영통구청장으로 부임한 송영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를 비롯한 360여 영통구 공직자는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집중관리와 청결한 도심환경 조성에 힘쓰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기반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 영통구를 만들어 3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통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실 과장님 계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영선 : 건축과장 변영선입니다. 45쪽, 공작물 유지·관리 상태 자체 점검 실시입니다. 그동안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적이 있었는데 공작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점검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현재까지 공작물 축조 신고된 74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고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각 구 공통이고 작년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 곽윤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혹시 이 건에 대해서 파악은 안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쪽 단체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인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확실하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정상화가 되지 않은 단체에 바보처럼 수원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문제가 있다면 사업 예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상화가 될 때까지 자금집행을 보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꼭 점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송영완 구청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른 구청할 때 모니터링 하셨죠? 무슨 얘기냐 하면 권선구 서둔동하고 구운동의 동장님들을 예시로 드렸거든요. 지역의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서둔동장은 133일, 구운동장은 72일 만에 구청으로,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교감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일이 영통구에도 발생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교감을 해서, 2개 동을 달래느라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꼭 공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매탄시장 입구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상가에서 물건을 도로 쪽으로 많이 내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가 차를 피해서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기에 인도가 정해져 있어요. 폭은 좁지만 인도하고 도로하고 경계를 아주 봉으로 세워서, 도로경계봉 있죠? 봉을 세워서 차량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그리고 물건을 밖으로 못 내놓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을 보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차량이 다니게끔 해야 되는데 물건을 전부 도로 쪽으로, 한 사람이 놓으면 계속 따라서 다 내놔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쪽으로 물건을 못 내놓게끔, 아주 봉으로 막아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시켜야 돼요, 점포들한테. 자기네 점포에만 놔도 충분한데 물건을 도로 쪽으로 적치시키니까, 사람이 다녀야 될 보도를 물건으로 다 채우다보니까 사람들이 도로로 위험하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나가서 보시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원증연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노케미(No-chemi)!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추진”인데, 노케미가 무슨 뜻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요즘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이밍을 할 때 화학물질을 쓰지 않는, 화학물질을 회피하는 의미에서 이런 네이밍으로 한 겁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도 사실 50대 중반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노케미! 약간 어긋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공모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부서에서 젊은 직원들과 같이 토론해서 네이밍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유용미생물 EM도 마찬가지지만 영문표기가 좀 전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쓸 수는 있는데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단어들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우리말이 많으니까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효도업소 있잖아요? 지금 효도업소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실질적으로 크게 홍보는 못하고 있고요, 시에서 표지판 해주는 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혹시 영통구는 몇 개 업소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점 효도업소 같은 경우는 음식값을 깎아드리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할인해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많이 홍보해야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실 것이고, 그것을 내부에다 붙여놓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내부는 벌써 식사를 하러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니까 홍보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이왕이면 밖에다 잘 보이게 붙이는 것도 일종의 홍보효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영통구에만 질의를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송영완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4개 구청 업무보고를 받는다니까 지난주에 영통구의 아는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직업이 뭐냐 하면 어린이 학원차, 지입차를 운전하는, 자기 차 가지고. 잠깐 세워놓으면 딱지를 많이 뗀대요. 4개 구청장님들 만나시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 소관이죠?

네.

구청장님 네 분이 만나시면 구도심권은 약간 탄력을 가지고 단속이 필요하다! 민원성이 되어야지만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하죠? 그런데 권선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본 위원이 걸어다니면서 보면 단속이 없는 데도 단속차량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그분들이 과태료를 또 내고 그러면 진짜 가슴이 아프고, 악질적으로 차량의 교행을 막거나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되지만 그런 것은 탄력성 있게, 4개 구청장님 만나시면 그것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달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재광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 운영에 대한 방안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수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원고등학교 아이들이 원천천의 징검다리 때문에 다치고 부상을 입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만났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징검다리가 거기뿐만 아니라 여천에 오드카운티 있는 앞쪽에도 징검다리가 있어서 전에 장일석 팀장님하고 징검다리를 보완하는 시설을 검토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받으셔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운수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부임받은 길영배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수원이라는 거대도시의 도시기반과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환경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발할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육청소년과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 그리고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소년과는 6개 팀 29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4차산업 혁명시대를 여는 교육 혁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2019년도에 총 12개의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학생, 학교, 시민이 행복한 수원형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공교육 지원 강화와 수원형 혁신교육지구 지정 운영 및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다양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사업,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꿈과 희망, 미래가 행복한 수원형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와 유스호스텔 개관으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미래도시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보고는 교육청소년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교육청소년과에서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영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광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주요 업무와 사무위탁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광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주요 업무 중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수원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오는 21일 경기도 교육감과 수원시장, 각 지자체가 최종 협약식을 맺음으로써 지역과 함께 하는 수원형 혁신교육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학교 혁신교육 사업으로 초·중·고 102개 학교에 10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역의 인프라와 학생들이 함께 하는 교육환경을 적극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입니다. 오는 5월 22일∼2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만의 특색 있고 추억이 있는 청소년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경기도, 수원시가 공동 주관해서 수원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의 청소년 동아리가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공형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조성입니다. 지난해 여성단기청소년쉼터를 공공시설화로 조성하였고 금년에 남자쉼터를 조성해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어서 별도 유인물에 있는 민간사무위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운영은 2020년 8월 말까지 3년간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운영예산은 16억 3,000여만 원입니다. 700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진행해서 수원시민의 평생학습 수요에 적극 부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수원시 외국어마을 민간위탁 운영은 2020년 3월까지 3년간 ㈜에스엘아이평생교육원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운영예산은 10억 8,000여만 원입니다. 유치원, 초등생을 중심으로 영어와 외국문화에 익숙한 글로벌청소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공공시설화 조성 중인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현재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1년간 계약에 의해 ㈔참빛청소년상담마을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운영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4억 8,000여만 원이고 입실 정원은 15명입니다. 올해 말까지 계약이 완료되면 올해 안에 공공형으로 전환해서 내년부터는 남녀 모두 공공시설화로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현광 과장님, 자료 준비 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길영배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공직자들의 표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것 하나만 과장님한테 제안하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18쪽을 참고해 주시면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 5월에 평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3일간 행사를 하는데 평일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많아야 된다는 홍보적인 것 하나하고, 또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녀하고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하고 자녀하고 학부모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민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두 가지 제안하는데, 답변보다는 그렇게 해주시고 서면으로 시안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18쪽에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크게 볼 때 주요 행사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의 날 기념식 및 개막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시장에는 진로, 취업, 미래, 4차산업 등 각 분야별로 들어가는 부스가 한 300∼350개 정도 들어가고요, 또 조그만 공연장에는 청소년들이 그동안 키워왔던 동아리가 시간대별로 공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내 대기업, IT기업에서 들어가는 기업존이 있고, 또 각 부처에서 출연하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부스존이 있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청소년 페스티벌은 컨벤션센터 및 광교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한다고 계획이 잡혀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외무대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컨벤션센터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컨벤션센터에서 다른 행사하는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저희가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야외무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컨벤션센터에 공간도 있고, 컨벤션센터라는 것 자체가 안에서 행사도 하고 그런 것도 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인데 굳이 야외무대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고요, 또 한 가지는 5월쯤이면 날씨문제, 황사라든지 아니면 날씨도 5월쯤에 많이 더워질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기 건으로 봤을 때는 컨벤션센터 있으면 실내 무대에서 그냥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주위에 아파트 같은 것도 많아서 밤에 하다보면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을 밖에다 세우게 된 이유는 뭔가요?

아직 완공은 안 되었지만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컨벤션 본 건물하고 판매시설 사이에 약간의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야제 및 청소년공연을 거기 사이 광장에다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해주면 실내공간도 활용하고 야외공간도 활용한다는 양쪽 측면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전야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같이 구경하고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실내체육관이 있고 실내체육관 밖에 부스 같은 것 만들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다 또 야외무대를 세워서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처럼 컨벤션센터도 야외무대를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요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외무대에서 학생들이 댄스 같은 것도 경연하고 할 텐데 밖이 덥고 이런데, 대기실에서 대기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마도 청소년박람회이다 보니까 아이돌가수도 부르고 할 텐데, 아이돌가수 불러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관람하고 이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양질의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길영배 국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문화체육교육국의 많은 활성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11쪽에 수원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이 있잖아요? 혁신지구 계속 하고 있었죠?

작년에 준비해서 최종 협약은 올해, 다음 주 월요일 20일에 하고요, 이것 관련 예산이 올해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하고 있던 내용이에요. 1학생 1악기 뮤직스쿨 이런 것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혁신지구라는 전체적인 큰 테두리에 다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말만 바꾼 것 같은데!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학생들 실력이 떨어지는 것 알죠? 혁신지구를 할 때 문제점이, 왜냐하면 장점과 단점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교과과목을 잘 이수 못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여기 말고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시·군·구가 있어요. 그런데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도에 비해서 굉장히 실력이 떨어진대요. 물론 다양한 방법의 체험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실 때도 장점을 살려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다고 그냥 쭉 펼쳐놓고 하는 사업들은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학생주도형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관에서 리더를 해나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주도로 나가는데, 계속 행정 쪽에서는 학생주도형으로 한다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할 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공형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조성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별도로 제출해준 자료하고 같이 봐주시면,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잖아요? ㈔참빛청소년상담마을에 민간위탁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2000년 5월 1일부터 계속 이 단체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 법규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평가도 3년마다 실시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준을 보니까 1년 기준으로 해놨는데, 법에는 위배되지 않아요.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배는 되지 않는데, 위탁을 하다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재단에서 하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체에 문제점이 생겼나요? 위수탁업체!

전에 약간 민원이 있었고요,

민원은 어떤 거죠?

직원하고 사이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회계적으로 불투명하다고 그랬는데 회계적인 것은 저희가 검산한 결과 크게 횡령이나 유용 같은 것은 발견 못했고, 회계처리 불분명한 것은 시정조치를 바로 했고, 아마 직원하고 시설장이나 그쪽 재단 사이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안 그렇던데요! 재정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정산검사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이 2000년도부터 여태까지 십몇 년을 해온 업체인데 갑자기 재정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재정상태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보조금 집행에서 약간 부적정 행위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그것은 정산검사를 수시로 하고 점검해서,

이것 관련해서 토론했죠?

네, 공공화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토론회 했는데 기사 내용에 보면 분석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운영주체 재정 등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위탁할 때와 직접 운영할 때,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에서 할 때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공공으로 직영할 때하고 민간위탁하고 약간 장단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으로,

길어지니까 짧게 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있잖아요, 장점과 단점을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실제 언론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직접 운영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지, 그러면 이 업체가 왜 갑자기 재정이 어려워졌는지, 그전에도 재정이 어려웠는데 계속 이 업체 한 곳에만 줬는지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 위원입니다. 김현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17년∼'20년까지 3년이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별지에 의하면!

네, 평생학습관이요.

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네.

이 당시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몇 군데나 있나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 공모절차를 내죠?

네, 별도 공모절차 냅니다.

그럴 때 거기 안에 보면 배점기준 그런 것도 있나요?

전체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심사기준의 점수는 10점, 20점 이렇게 표시되어 있나요?

그렇죠,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배점기준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배점기준을 한 번이라도 바꾸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회 때는 이런 배점으로 가다가 2회 때는 임의대로 다른 배점으로 가고 할 수도 있나요?

확연히 다르게는 바꾸지 않지만 근소한 차이가 있게 배점기준이나 배점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딱 지났어요. 그러면 재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네, 3년 되기 전에 재공모해야 됩니다.

이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년이 딱 지났어요, 일단은. 지났는데 임의대로,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을 임의대로 연장시켜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연장시킬 때, 지금 그것이 안 되는 거죠?

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 되는 것인데, 연장을 시킬 때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나요?

재위탁 받은 단체가 갑자기 못 받는다고 해서 다음 재위탁 단체를 선정하는 기간까지 긴급적으로 맡기는 경우는 있지만, 아직 그런 사항은 없어서 세세하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맡기는 경우도 심의를 의뢰해야 되나요?

긴급하니까, 심의는 단기간이라 할 수 없지만 보고는 의회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지금 얘기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고, 3년이 되면 3년 전에 재공모 공고를 내고 채점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쪽에 1학생 1악기 뮤직스쿨, 이것 시작한 지는 몇 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어떤 악기를 많이 선택하나요,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소유해서, 개인위생에 관계되는 것, 쉽게 얘기해서 피리, 오카리나, 입으로 부는 것은 본인만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우쿨렐레, 사물, 가야금,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악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고 중에서 올해 18개 학교를 신규로 하겠다는 건가요?

네,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몇 개 학교나 지원됐었나요?

(공무원간 협의) 작년 하반기 때 8개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학교에서 이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건가요?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고, 여건이 돼서 한 데도 있고 또 여건이 안 돼서 운영을 안 한 데도 있고, 음악교과 과정에 있는 것은 필수로 운영하지만 별도의 악기로 할 때는 여력이 되는 데는 하고 안 해도 된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쿨렐레, 기타 이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하나씩 사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다,

그렇죠.

학교에서 사서 하는 거죠?

한 2개 반 정도 용량으로 사줘서 교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들한테 음악적인 소양을 쌓아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카리나나 피리 이런 것처럼 그냥 단음을 불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코드가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타나 아니면 피아노, 피아노를 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아노나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 중에 몇 가지를, 우리 수원에서는 이런 것을 한다고 두 가지나 세 가지를 딱 정해서 앞으로도 연속성 있게 쭉 갔으면 하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또 학교별로 특성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악기를 정할 때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 받아서 많이 나오는 악기를 선호하거든요.

학교별로도 한 악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정도로 해서, 요새 아이들이 피아노를 많이 배우잖아요. 기초적으로 피아노를 배우는 학교에서 피아노를 다 한다고 하면 배웠던 아이들하고 안 배웠던 아이들하고는 또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학교별로 2개 정도를 선택하게 해서 내가 안 배웠던 악기를 다시 또 배울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 중에 102개 학교에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초·중·고 다해서 수원시 전체 학교가 200개교 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2개 학교만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저희가 올 1차연도에는 예산을 10억 2,000만 원 세운 것이 초·중·고 102개 학교를 하면 평균적으로 한 학교에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차연도에는 10억에 관련된,

네, 최종학교 숫자만큼 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만약 중학교라면 내년도 예산에 허락이 된다면 더 확보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어떤 교육내용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앞서서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선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1학생 1악기 뮤직스쿨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혁신교육지구에다 그냥 프로그램만 집어넣은 거네요,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 “혁신”을 붙일 게 뭐 있어요, 그냥 진행하면 되지.

위원님 말씀이 아주 합당하고 좋으신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저희도, 혁신지구 사업이 도교육청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협업시켜서 혁신교육을 지정해 나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중복되는 것도 함께 포함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8개교 했는데 18개교로 늘리니까 좀 확대가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학교지원프로그램을 전부 다 “혁신”이라는 말 안에 묶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들이 거의 다 혁신교육지구 안의 사업내용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청에서는 다 엮어서 포장을 그렇게 하죠.

별로 차별화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 조례가 있어요?

도교육청에 혁신교육지구 조례가 있습니다.

도교육청만 있어요?

네.

그러면 시에는 없어도 돼요?

시에는, (공무원간 협의)

개정할 예정이라고요?

MOU 체결을 하려고,

지금 그것 준비도 안 되었는데 예산 세우고,

이것은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MOU 체결을 해서 하는 것이라,

아, 먼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의회 2차 모집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거기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협의체 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고 있으신 것 맞으세요?

지금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아직 안 되어 있죠?

아직 안 되어 있고요,

하실 예정인 거죠?

네, 이번에 모집할 때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청소년의회 의견을 들어서 같이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차연도에는 워크숍으로 한 번 실시를 했고 2차연도에는 추가로 의회학교 학생들도 모집해서 운영할 것이니까 내실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에 지원해줄 때,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게끔, 그것을 다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세워준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공모 나갈 때 배점기준을, 심사기준에 지역과 연계된, 학교를 개방한다는 이런 것을 더 넣어서, 그런 학교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진짜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돼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700여 개 되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프로그램에 13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체 평균적으로 13명인데 적은 데는 아마 2∼3명 정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 정원이, 만약에 10명이면 60%나 70% 정원이 되어야지 개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너무 적으면 폐강을 합니다.

지금 700여 개라고 해서 인원수로 나누니까 13명밖에 안돼요.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이 내역을 한번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네, 작년도 프로그램 개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인당 돈도 한 17∼18만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시 청소년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흥수 : 안녕하세요.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청소년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직원 소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현재 공석이라 함자영 통합지원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 인력현황 및 운용계획 순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1실 4센터, 1유스호스텔 외 20부, 정원은 2018년 12월 21일 기준으로 155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조직 확대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유스호스텔, 천천문화의 집 신설,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2018년 대비 38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지수 향상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통해 청소년 행복세상 수원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비전과 전략으로 “즐거운 도전, 행복한 변화, 따뜻한 소통” 세 가지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4대 전략목표 16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3쪽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재단의 역할과 기능 확대입니다. 올해로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고 재단의 명칭도 변경한 만큼 보다 특화된 청소년활동 콘텐츠를 개발하여 청소년 참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쉼터, 수원유스호스텔 등 새로운 욕구에 맞는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청소년 성장지원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15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6쪽의 수원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입니다. 청소년 국제화 사업이 국외도시 초청 방문 등 교류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년에는 청소년의 글로벌 소양 증진사업인 수원청소년의 국제행사 파견,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신규로 운영해서 4개 국 9개 도시 및 국내외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1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과 18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희망등대 진로진학 사업 운영입니다. 진로진학 사업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마플(My Paln)앱 운영, 1：1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제공과 체험, 특강,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초등학생은 진로인식, 중학생은 진로탐색, 그리고 고등학생은 진로설계를 위해 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자인씽킹, 메이커 교육 등 미래인재 핵심역량 계발 사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제7회 수원청소년진로박람회 개최로 진로진학에 관한 종합적인 박람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월에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등 시대적 요구에 맞는 새로운 체험안내를 신설하여 청소년의 진로진학 설계 및 탐색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3쪽의 수원형 혁신교육 사업은 시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역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담기능 강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자료 24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60명의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였고 31명의 청소년이 사회로 진출하는 성과를 냈으며, 금년에도 5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학습, 취업지원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위기개입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자살(시도), 폭력 등 위기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개입을 위해 금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수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구별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업무 매뉴얼 제작 및 초동대응팀을 꾸려서 사안발생 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수원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수원시의 청소년쉼터 공공형 전환사업 방침 결정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여성쉼터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뿐만 아니라 상담, 선도, 학업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입소가능인원은 21명으로 현재 7명이 입소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8쪽, 수원유스호스텔 개관 및 운영입니다. 청소년단체,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와 글로벌 문화교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권선구에 건축 연면적 5,600여㎡ 규모로 본관, 숙소동, 식당, 캠핑장 등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며, 금년 4월에 개관을 목표로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객실규모는 44실에 수용인원 192명으로 자연친화적 환경과 체류형 관광도시의 자원을 연계한 청소년과 가족 중심의 휴식 및 체험활동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과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을 계승시켜 나가고자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사토론대회,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백일장 대회 등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력현황 및 연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쪽입니다. 재단의 기구 및 인력현황은 1실 4센터 1유스호스텔 20부로 정원은 155명이며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신규시설 및 사업추진에 따른 인력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인력운용 계획은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전환은 2018년도에 추진되어 금년 1월에 28명을 전환 완료하였고 용역근로자의 전환은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수원시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기인사와 적절한 수시인사를 통해 능률적인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에도 수원시 청소년재단의 비전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청소년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청소년재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것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수원형 혁신교육 사업 관련해서, 방금 전에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청소년재단 업무보고 23쪽의 추진계획을 보면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 마을도서관 체험교실, 지역과 함께 하는 마을탐방, 찾아가는 수원화성 가치계승 교육, 디자인씽킹, 이것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마을해설사 양성 심화과정에서 대상이 “시민 80명”이라고 해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흥수 : 여기 편성된 사업들은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해야 될,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이고요, 제가 시 보고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조직이 이제 승인돼서 팀을 꾸리는 상황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저희 직원 한 명이 시에 파견돼서 이것을 같이 준비한 사항이고 지금 인계인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없고요, 사업비는 대부분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할 때 교통비, 그러니까 버스지원비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은 학교에 지원해주는 비용 중심이라면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역으로 학습을 나갈 때,

이사장님!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런데 소요예산 있잖아요? 소요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육청소년과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여기 청소년재단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항목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계시고 이사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이따가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을해설사 양성 심화과정이라고 했는데 청소년재단에서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흥수 : 그 부분은 희망등대센터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재단 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 재단 출연금으로, 올해 이미 재단 출연금으로 내려보낸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저희 재단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해설사 양성 심화과정은 작년 연말 12월에 시민 80명을 뽑았고요, 1차 기본과정을 이미 완료해서 지금 현재 53명이 1차 기본과정을 수료한 상태이고 2차 기본과정은 53명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2월 중에 양성해서 4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재단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심화교육 과정을, 원래 청소년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니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년재단 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저희가 기본적인 구성안을 짜는데 교육은 시정연구원에서 1차 기본과정을 했고요, 2차 심화과정은 지금 화성연구회하고 연계해서 5차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직접,

내년도부터 이런 부분은, 청소년 관련 업무가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마을해설사 양성 과정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으로 이관하세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해야 되는데, 청소년 업무를 전문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시민을 상대로 여기에서 다 한다는 것은 업무가, 모르겠어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지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분명히 분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청소년재단 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소년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업무 보고한 11쪽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다 청소년재단으로 이관된 업무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혁신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하고요, 그 사업을 도서관 사업은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청소년재단에서 추진할 사항은 청소년재단에서 추진하고 또 박물관 사업은 박물관에서 추진해서 저희는 총괄하는, 자체사업도 있지만 총괄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나중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것을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판단이 안 서요. 똑같은 내용을 양쪽에서, 재단하고 교육청소년과에 다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여기에서 똑같은 사업을 왜 하고 있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무는 괄호로 해서 청소년재단으로 이관하는 사업이고, 여기에서 전체적인 것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준 책자로는?

다음부터는 꼭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선이 안 생기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할 테니까 본 위원의 제안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류주선 센터장님!

청소년재단 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네.

19쪽에 진로진학 사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2월경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정류장에 보니까 자막으로 등대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병호 팀장님!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T/F팀장 김병호 :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원유스호스텔이 4월경에 준공 예정 아닙니까?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T/F팀장 김병호 : 네.

그런데 그쪽이 2차선 도로로 들어가는 데가 길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T/F팀장 김병호 : 네.

입구에는 안내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T/F팀장 김병호 :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요즘 인터넷 등이 잘 되어 있더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 예로 서울농대가 농대진입로까지 하면 사거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올 초 3월부터 농대가 C등급 나서 친환경 쪽으로 공사를 해서 내년 2월에 공사 마무리가 됩니다. 그쪽 부분도 보면 구)농대 정문을 앞두고 좌측 12시 방향이나 9시 방향도 안내표시가 필요하다, 미관을 좀 좋게 해서. 그다음에 권선구 서부로가 있습니다. 구운동에서 서부경찰서나 권선구청 있는 데를 권선 서부로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삼각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대로에서 진입하는, 거기 푸른지대골프장 입구부터 삼거리가 있는데 그 정도에도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하나 해놓고, 거기에서 통과해서 들어오면 서울농생대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에는 코너 부분에, 이번에 우리가 서울농대하고 장기임대로 해서 공원을 하는데 거기 진입로 코너까지 해서 3개 정도의 안내판이 있어야지만 찾아오기 좋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T/F팀장 김병호 : 저희는 안내가 가장 큰 문제여서 현재 교통과하고 시설과,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도시디자인과하고 상호 연락을 해서 어디 어떤 위치에 할지, 그리고 도로표지판의 이정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좋은 내용 같습니다.

옥외에 표시하는 안내판을 보면 거의 불법이 대다수입니다, 불법이. 시에서 하는 것도 사실상 불법이고, 허가를 받은 것이 수원시내에 몇 개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은 안 되지만 그래도 디자인을 상징적으로, “야, 저 수원유스호스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디자인을 잘 고민해 주시고, 시안이 나오면 위원회에 한 부 주셔서 같이 소통을 하고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T/F팀장 김병호 :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경과를 중간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 팀장님께 저도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유스호스텔의 객실 가동률이라고 해서 45.6%를 65.6%로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인가요?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T/F팀장 김병호 : 저희가 가동률 조사 때문에 전국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사전 견학해서 어느 정도의 가동률이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 유스호스텔이 45%로 거의 상위권으로 가고 서울 유스호스텔은 한 67%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위권 안에는 첫 해에 도달하고 매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3년 차에는 65%로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의 유스호스텔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목표를 10%씩 상향해서 잡고 추진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표치인가요, 목표치?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T/F팀장 김병호 : 네.

아니, 그런데 소수점 몇 %까지 나와서 목표치를,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T/F팀장 김병호 : 그것은 저희 실이 있는데 실의 이용숫자하고, 실로 따지면 1만 석이 넘는데요,

1만 석이요?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T/F팀장 김병호 : 1만 실이요. 1만 실인데 저희가 4,500실 정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로 나누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소수점까지 나왔습니다.

객실정원이 192명이잖아요?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T/F팀장 김병호 : 네, 192명인데요, 그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

1년에 1만 명,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T/F팀장 김병호 : 네. 그러니까 저희가 44실을 1년으로 해서 곱하기 하면 1만 실이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용인원을 2만 명 정도 잡는데요, 그 인원이 실을 이용하는 숫자로 따지면 4,500실 정도 이용됩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야영장은 몇 면,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T/F팀장 김병호 : 야영장은 6인실하고 4인실로 해서 진행이 돼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퍼센트는 크게 못 잡고 전체적인 인원에 추가해서 넣고 있습니다.

야영장은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T/F팀장 김병호 : 네.

그러면 청소년박람회 할 때 여기에 오는 학생들이 숙박을 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T/F팀장 김병호 : 현재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데 1월 15일자로 7개 기관에서 숙박문의가 들어왔고요, 박람회 기간에 숙박을 원하는 곳은 1개 기관이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접수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연락처하고 이용인원, 그리고 이용날짜를 장부에 정해놓고, 저희가 3월부터 임시로 받을 예정인데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연락을 드려서 추진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초청사업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통 홈스테이를 많이 하는데 수원에 유스호스텔이 개관하면 유스호스텔에서도 아이들이 숙박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T/F팀장 김병호 : 여기에서 숙박을 하는데 저희가 국제 청소년동아리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20명 모집에 현재까지 18명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친구들이 통역봉사하고 수원문화안내 이런 것을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표치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T/F팀장 김병호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쪽에 수원형 혁신교육 사업에 보면 소요예산이 정확하게 맞는지 몰라서요. “1인 1악기 뮤직스쿨” 참여 학교가 여기 재단에서 올린 것은 2,000만 원이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올린 것은 2억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2억 중에서 2,000만 원만 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청소년재단 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학교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2억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1인 1악기 뮤직스쿨” 참여 학교 2,000만 원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마을로 나와서 행사를 할 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그 예산하고는 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이라고요? 따로!

청소년재단 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상담복지센터장이 공석이니까 통합지원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난 2018년도에 추진하셨어요. 이것은 직접 하신 거예요?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저희 강사진이 있습니다. 강사인력을 양성해서 학교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진이 있는데 그 강사진에 의해서 41명을 또 양성했다는 거예요?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네, 강사인력이,

교육과정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교육과정이요?

네.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하루 종일해서 8시간 진행이 됩니다.

하루 종일이요?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네.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훈련시켜서, 우선 기초과정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강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그런데 그 전에 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상담관련,

가지고 있는 분들을,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네, 한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강사진으로 계속,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네, 맞습니다.

인력풀로 사용하는 거예요?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19년도는 400집단이니까 약 열 번 정도 나간다는 거네요?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네, 맞습니다.

학교로 한 번 나가면 이분들이, 지금 6,000명 대상인데 15명이에요. 그러면 학생 대상은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총 8회기 프로그램입니다.

8회 프로그램이요?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네.

단기적이 아니고,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네, 장기적으로,

8차에 거쳐서 하는 것이니까,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네, 맞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8차시면 조금 더 내용에 대해 강화를 하셔서 학생들이 인성에 대해, 4학년이면 12살인가요?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11살입니다.

11살이요?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네.

청소년이 11세∼18세까지로 되어 있죠?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김근기 : 9세입니다.

9세부터 되어 있어요?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네, 만 9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의회 청소년만 11세∼18세까지 운영을 한다는 수원시 조례를 봤나보네요. 본 위원이 그것은 확인을 잘못했고요, 아무튼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양산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 단기프로그램이나 쉼터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 학생들부터 차근히 교육이 잘 돼서 아이들이 일탈하지 않는 청소년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감사합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니까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이것은 2억이고 이것은 2,000만 원이고, 다른 비용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중복되어서 다 똑같거든요,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수원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재단에다 주는 건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청소년재단 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이 예산은 전부 다 수원시 예산을, 저희 출연금하고 수원시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주는 출연금이고 또 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다 달라요, 두 개가 다? 지금 양쪽에 있는 것이?

청소년재단 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사실은 수원시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서,

아니, 금액은 제가 보니까 지역과 함께 하는 마을 탐방 1억 4,700, 여기도 1억 4,700이거든요! 내용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자꾸 다르다고 하니까,

청소년재단 희망등대센터장 류주선 : 그 예산 1억 4,700은 똑같은 예산인데 지역과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이기 때문에 1인 1악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거든요. 2,000만 원 예산은 “지역과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 예산이어서, 수원시 자료에 보시면 아마 “지역과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1악기 사업은 2억이 맞을 것 같고요, 지역과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은 학교에서 배운 음악 실력을 지역사회로 나와서 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 예산이어서 1인 1악기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 같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약간 혼선이 되게 자료를 작성해서 죄송한데요,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개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요,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재단 자체사업으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학생들을 오게끔 하거나 어느 일정 장소에서 학생을 모아놓고 하는 집적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별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은 시 교육청소년과 사업이고 이것은 재단 사업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다음부터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명확하게 분류해서 다시 자료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똑같은 내용 같은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교육 내용이 똑같은데 그러면 똑같이 재단에서도 신청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신청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두 군데에서 다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쪽에 수원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정원이라고 해서 “계약직 11명(향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추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운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흥수 : 그것은 자료 뒤에 인력운용계획에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보고드렸는데요, 이것 이외 따로 별도로 생기는 것은 사실 비정규직으로 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성쉼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할 수 없어서 1년 동안 기간제로 운영해 보고 그 사람들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보고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이미 기간제근로자 운영하던 사람들은 특정업무직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용역근로자 고용하라는 문제도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위탁이 아니고 직접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해야지 비정규직으로 하면 나중에 또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심의해서 정규직화 많이 됐잖아요?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습니다.

왜 일을 어렵게 하시려고 그래요.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흥수 :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때도 그냥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현 근무지에서 그 사람에 대한 근무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한 번 고용되면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정년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우리 직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무기계약직이고 누구는 정규직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오랫동안 업무를 충실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흥수 : 채용할 때 미리 공지를 합니다. “1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1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고용된 사람들이라서 그런, 일반직 같으면 시보기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1년 정도 기간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사정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흥수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그렇죠?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흥수 : 그렇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문제는 없는데 정규직을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분리해서 봤을 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채용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주 파면시킬만한 근거가 없는 한 끝까지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월급이 똑같나요?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흥수 : 월급이 쉼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아니,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월급이 똑같냐고요?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흥수 :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다릅니다. 정규직은 직급별로 7급부터, 직급별로 공무원 봉급표에 준용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무기계약직은 9급 1호봉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9급 1호봉 봉급이,

그래서 무기계약직들이 보수가 적기 때문에 따로 알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흥수 :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하고, 저희 9급 1호봉도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을 보전해 주고 있고요, 무기계약직도 생활임금을 보전해 주고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7급, 공무원으로 따지면 9급 3호봉, 4호봉 정도까지는 무기계약직하고 봉급이 똑같습니다, 현 실태가. 오늘도 신문에 났던데, 도 산하기관 직원들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이 많다고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재단 직원은 법상 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보전해 주지만 아마 시청 직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보전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기관에서 계속 정규직화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흥수 :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CYS 네트워크라고 있잖아요. 이것을 웹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나요?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어떤 것을,

CYS-Net이요.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실적을 입력하는 시스템 말씀이십니까?

네?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웹에서 접속을 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여기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트라넷인가요?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CYS-Net은 지역사회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상담센터가 주축이 돼서 연계기관과 연계해서 내담자가 왔을 때 필요한 서비스를 각 연계기관과 필요한 자원들을 도움받는 사회안전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람이 연결해 주는 건가요?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네, CYS-Net 운영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왔을 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기관과 연결해서 필요자원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CYS-Net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네,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부장 함자영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원시 청소년재단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원시 청소년재단 박흥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사랑장학재단 업무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백종헌 : 수원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 백종헌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 일반현황, 3쪽에 비전 및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9년도 제14기 장학생 선발계획입니다. 장학예산 금액은 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3억 1,000만 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반기에는 대학생을 위주로, 하반기에는 초·중·고 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6쪽, 기부금 모금계획입니다. 장학기금 목표액은 350억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장학기금은 293억 원으로 올해 시 출연금 10억을 합하면 303억 원이 됩니다. 2019년도는 장학기금 목표액을 4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목표달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회원수 확대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며 인재육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11쪽의 장학생 봉사자 모집활동, 장학생과의 간담회, 장학생 대상 수기모집, 수원사랑 장학회보 발행, 후원회원 감사의 자리 마련 등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2007년부터 여러 가지 세팅이 되어서 장학재단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홈페이지나 회계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2007년경에 시 예산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13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는 데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운영하는 문제와 장학사업의 여러 가지 검토를 위해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용역프로그램도 한 번 정도는 진행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수원사랑장학재단이 수원의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사랑장학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잖아요?

사무국장 백종헌 : 네,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인데, 예를 들어서 대학생 같은 경우는 많은 학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고, 그런데 초·중학생들은 어떤 용도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사무국장 백종헌 : 초·중학생은 우수학생도 있지만, 우수학생들은 과학 분야라든가 또는 특기적성에서 우수한 학생 위주가 되는 것 같고요, 주로 다가구, 다자녀, 다문화, 그리고 생활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을 추천했을 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하는 거죠?

사무국장 백종헌 : 다 현금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노후화되고, 아마 장학재단에 기부하시는 분들 나중에 회계처리하기 위해서 자동화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무국장 백종헌 : 회계프로그램은 저도 프로그램의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2007년 정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마 그 당시에는 회계프로그램이 상품화된 것이 없어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히 기금을,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출연해 주지만 시민들 그리고 여러 업체에서 출연해준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오래 보존되어야 됩니다. 언제 누가 이것을 열람하더라도 확인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존을, 지금은 출력해서, 물론 지금 프로그램에도 들어가 있지만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수증 발급을 할 때 지금 온라인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백종헌 : 지금은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시스템을 바꿔서, 전부 다 국세청에 들어가서 입력하는 것으로 바꿀 겁니다.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시스템이 다 그렇게, 기업체든 일반 저기든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사무국장 백종헌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초·중·고등학생들 중에 다자녀나 다가구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부모님 중에 돌아가신 분들, 이런 가정에 대해서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나요?

사무국장 백종헌 :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안 돌아가셨든, 요즘 여러 가지 지표로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형편이? 이것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집은 굉장히 충격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수입이 단절되거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도 지원대상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백종헌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원사랑장학재단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원사랑장학재단 백종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사전설명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