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6건에 대해 심사 후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이재현·채평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이재현·채평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인센티브 제공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민의 범위를 정책 결정 및 서비스 발굴 등에 참여, 협력한 사람에서 데이터를 제공한 시민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대상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시성장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유철규·서금택·차성호·이영세 의원 발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유철규·서금택·차성호·이영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건설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 안정과 지역건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8조의2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용어 정비 개정에 따라 기존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채평석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공감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조례 제정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81호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 방법으로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과 지정 권한을 일치시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개정이 될 때 삭제되나요? 업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규칙 말씀하시는…….

네.

상위법령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규모가 큰 것은 여전히 국토부장관이 지정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국토부장관 또는…….

면적이 100만㎡.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위원회 소집을 할 때 국토부장관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걸 그대로 따서 우리 시 조례 제정안에도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포맷은 그런데 이것은 좀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여러 위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저는 이런 조례를 지금 처음 봐서, 물론 있을 테지만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 또는 간사, 해당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이런 경우로 위원회 소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소집권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드물기는 해요. 이게 시행령을 따라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례가 어디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운영하느냐, 운영의 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업단지보다는 물류단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소집권한을 국토부에서 주고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 와서 운영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향후에 그 부분이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제도 개선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시행령 포맷을 따라서 하긴 했는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시스템은 다른 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시장이 소집권자로 돼 버리면 위원회의 독자성이라든지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다분히 있어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추첨을 한다는 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장이 소집을 유권자로 조례에 명시해 버리면 그 위원회가 시장 눈치 안 보고 견디겠어요?

통상 각종 위원회들이 많은데 행정, 그리고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행정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보좌하는 별도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독자성이 좀 더 많이 강조되고요. 이런 수요검증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 기능을,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에 방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 기구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취하긴 합니다. 그런데 눈치라는 개념보다는 행정 보좌 기능이기 때문에 서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위원회 성격이 보좌 기능이에요?

네?

보좌 기능이라고요?

네, 전문적으로…….

여기 제정안 제2조에 보면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의기관이기도 하지만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면 업무적으로 독자성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시장이 소집권자 이게 적절해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 제정안 송부할 때 내부적으로 이런 검토 안 하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어떤, 법령에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서 의회에 보내고 그래요? 다른 것은 다른 걸 인정하고, 그러면 지방정부 독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은 고민해서 보완하고 하셔야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원회는 처음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국토부에서 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게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좀 스무드하다고 생각했고요.

국장님 말씀 알겠고요. 다만 이건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시장을 소집권자에서 배제하고요, 삭제하고 운영하시다가 어떤 불비한 내용들이 운영상 나오면 타 시·도를 참고해서 시장을 소집권자로 반영하는 것이, 이렇게 조례 제정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고 각종 관련 제도가 이미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더 우리 시에 맞게 세세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세세하게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자체도 제정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담당 과장님이 사전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약 과장님이 바쁘시다고 하면 담당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

네, 죄송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김원식·노종용·이영세·이윤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1월 5일 대표발의 하고 김원식·노종용·이영세·이윤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저상버스, 이동편의시설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규정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에 대한 재정 확보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저상버스 보급 촉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안내방송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로 여건이 썩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읍·면 지역이나 신도시 지역에도 일부 계속 보완은 하고 있지만 과속 방지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상버스가 운행하기에 조금 애로가 있는 구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손현옥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2에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내용 중 “시장은 모든 노선의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노선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5조의2에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등에 대한 내용 중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및 출입문의 개폐방향 등”을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손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서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취지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의견을 좀 드리긴 했는데 제11조의2에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매년 교체되거나 신규 도입하는 버스의 2분의 1 이상을 저상버스로 확충하는 부분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2분의 1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달성이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매년 버스를 교체하다 보면 어떤 해는 버스 교체 물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 그런 경우가 읍·면 지역에 할당이 되면 2분의 1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요. 타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이 부분은 일정 비율이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현실에 맞는 개정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현옥 위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마이크 꺼짐)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마이크 켜짐)산업건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82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방의제21”을 “세종지속가능발전의제”로 하고,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1조에서는 “푸른세종의제21”을 “세종지속가능발전의제”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장”을 “공동회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한편, 안 제4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는 “환경운동”을 “지속가능발전”으로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회장의 직무 및 부회장의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위원회 구성 목적이 어떤 거지요?

저희가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방의제21을 작성해서 실천 목표도 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 의제 중에 주된 의제가 환경적 측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제1조에도 보면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정안 제4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공동회장이 2명인데 그중에 민간위원장과 행정부시장이 공동회장이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환경녹지국장이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 시 편제에 의하면 환경녹지국은 이전에 정무부시장, 지금은 경제부시장이거든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당연직으로 해서 임원 회장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환경녹지국을 소관 하는 부시장은 현재 우리 편제에 의하면 경제부시장이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이에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네.

일단 두 번째인데요. 개정안 제6조에 보면 공동회장인데 대표는 법적으로 각자 대표하는 거고 책임은 공동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양 회장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운영위원회 총회의가 보통 두 가지, 분과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 쪽에서 하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조율해서 공동으로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위임을 해서 결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조직상은 제가 착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인수·이영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인수·이영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도시농업기술과 학습체험 텃밭의 정의에 관한 내용, 안 제3조제2항은 시장의 책무 사항에 도시계획의 반영과 관련된 내용, 안 제4조는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은 공동주택 내 유휴지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도시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과 시책 마련, 상호 교류, 홍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도시텃밭 조성에 대한 내용 중에 신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공동주택 내 유휴지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동주택 내의 유휴지를 활용한 텃밭 조성하는 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공동주택 내에서는 이걸 하고자 하는 그룹도 있고,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 조항이 들어가고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의 여지가 있긴 한데 검토해서 지원해 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신설한 거잖아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그러니까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신설해 놓은 건데 지금 이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기존 조례 제11조제5항에 보면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해당돼서 지원해 주는 사례를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 내용 중에서요.

거기에 해당되는 지원 사업을,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상자텃밭 그런 게 있고요. 또 학습 체험용으로 하고 있는 학교에, 그린스쿨, 그린오피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방금 학교 체험에 관련된 거는 제5항을 신설해서 학습 체험 텃밭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으로 명기를 했네요.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건 약간 구체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주민들이 텃밭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우리…….

현재는 그거를 동에서 동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농업공동체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주체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아마 공동체 몫으로 해서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도시농업공동체?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도 있긴 했습니다만 아마 조례 문구 자체가, 조례 조항 자체가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학습 체험 텃밭이라든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으면 유휴지를 활용해서 텃밭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을 보완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여기에 맞춰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제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서종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원근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는 배부해 드린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 사업 계획과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부터 16쪽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동력 확보입니다. 세종시 2030 미래먹거리산업 마스터플랜을 추진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체계를 개편해 나가고, 상반기 중 세종테크노파크 본부동 건설공사 착공, 하반기 중 산학연클러스터센터 입주기업 지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시와 공동으로 세종·대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광역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 미래자동차 산업 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및 자율주행 실외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여 관련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BRT 도로, 중앙공원, 주거단지 등에서 시민 체험형 자율차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와 스마트 모빌리티 팩토리 랩 등 미래차 인프라 구축 사업을 완료하는 등 미래차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 바이오·과학기술 기반의 산업 환경 조성입니다.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에 관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유해선충 제어 등 다양한 바이오 소재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AI·블록체인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SW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ICT 산업 기반을 조성하며, 지자체 주도의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절약문화 조성입니다. 태양광 등 저탄소·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를 보급하여 우리 시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가스 타이머콕 설치, LED조명 교체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금남·연기·부강면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절전소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 네이버 데이터센터 안정적 건립으로 데이터 중심 도시 도약입니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받은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2년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시와 네이버의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 시민과 함께하는 더 나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목표공시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현장 생생투어 등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지역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중년 고용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행복신중년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장애인고용공단 세종지사 설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산업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비대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고 기업 맞춤형 채용 대행 서비스 등 일자리 매칭을 위한 다각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과 퇴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가계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차별 없는 좋은 일터 조성 문화 확산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며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을 발굴하고, 고용 차별 없는 공정일터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실 운영 등을 통해 공정한 근로환경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입니다. 지역 청년에게 다양한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으로의 연계를 돕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고졸자 취업률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계획 사전 제공,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개최, 현장실습 지원 등 다양한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 지역 소비 인프라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출시한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 배달앱을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또한 4-2생활권 첨단산업부지에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바이오 등 미래산업 집적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소재 공직 유관 협회·단체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유치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실질적 투자 유치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우리 시 역점 산업 분야인 신소재·자율차·바이오 등의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와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및 지속 성장 촉진입니다. 관내 기업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온라인 전시관 운영과 수출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550억 원을 운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와 수수료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현장 방문, 산업단지별 CEO 간담회, 기업소통관제 등의 운영을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기업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43쪽부터 44쪽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세종신용보증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지역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동 지역 골목상권 조직화를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TF 팀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사업을 연내 완료하고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온라인 배송 지원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창업키움센터, 창업빌, 챌린지 랩, 온라인 창업 포털인 세종창업온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부터 50쪽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확정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승인 신청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고 스마트 국가산단을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미래형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전동·스마트그린·벤처밸리·복합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4생활권 세종테크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지식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1쪽부터 52쪽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 확충입니다. 신규 조성 산업단지의 기업 입주 시점에 맞추어 진입도로와 산업 용수도 등 기반 인프라가 적기에 조성되도록 준비하고, 조치원산단과 스마트그린산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수질 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를 통한 기업의 생산환경 개선입니다.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을 다양화하는 등 산업단지 계획을 재정비하고, 산단 내 노후도로,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하는 한편, 스마트그린산단 주택단지 조성, 전의산단 공동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산업단지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역점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세종형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혁신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자율차 기반의 여객운송서비스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에 한정운수면허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순환 셔틀 서비스와 청주 오송역에서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구간의 BRT 도로 기반 광역 대중교통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기부 자율주행 실외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중앙공원 1단계 내에서 배달·방역·순찰 로봇 실증을 추진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과제를 확대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종행복신중년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우리 시의 40대 인구 비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후 50세부터 69세까지의 신중년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의욕이 높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창업, 경력 전환 등 고용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가칭 세종행복신중년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 개소를 목표로 올해는 조례 제정과 운영계획 확정 등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59쪽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신용보증재단이 부재하여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원활한 보증 공급과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비 국비 8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제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60쪽,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경제산업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국장님, 28쪽인데요. 요즘에 신중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중년이라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5060세대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퇴직을 앞둔 5060세대를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정확한 연령대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신중년이라고? 예를 들면 5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대상을 지칭한다거나 아니면 50세에서 70세 미만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른데, 정부에서 계획하거나 아니면 롤모델로 지칭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딱히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법령상에서 신중년의 범위에 대해서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령상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50에서 65세 미만.

50에서 69세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만 64세까지를 신중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통상적으로 보면 고령화 시대에서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범위를 잡았던 것들이 지금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시대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인식이나 의식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도 범위가 확대되어 갈 거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 때도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었지요. 110명 5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지원을 했었나요?

신중년층에 두 가지 사업이었는데요. 사회공헌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신중년층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 정규직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단지 일자리만 알선해 주는 그런 사업만이 아니었지요.

네.

예를 들면 창업이라든지 마케팅 지원, 직업능력 개발 교육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랑 신중년 일자리 경험 제공 사업은 창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까지 포함하지 않은 사업이었고요. 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없지요?

네, 지금 신중년에 대한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현재 없습니다. 17개 시·도별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현재 17개 시·도에서 5개 시·도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5개 안에 세종시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추진 과제 또 공약 과제이기도 한데 행복신중년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른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도 하고, 본 위원장이 관련 부서하고도 많은 논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많이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대가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신중년분들에게도 좀 더 좋은 정책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신중년지원센터에서 앞으로는 일자리를 제공 그리고 연결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창업이라든지…….

창업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마케팅 지원 관련된 것들, 직업능력 개발 그다음에 취업에 대한 부분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센터에서 기존 신중년에 대한 사업이 일자리 연계해 주는 사업에 중점을 뒀고요. 행복신중년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외 창업이라든지 기존에 하지 못했던 취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 신중년에 해당하는 인구가 6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17.8% 정도 되는데 전국에 비하면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해요, 세종시가 워낙 젊은 도시기도 해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신중년지원센터를 올해 추진 과제로 주셨는데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하고도 계속 꾸준하게 소통을 하고 보완해 나갈 점들은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세종·대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종·대전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작년 가을경에 대전시에서 우리 시와 협력 과제로 해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과 대전 인접 지역, 접경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지정된 대전 신동지구와 저희 쪽 4-2생에 테크밸리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경제자유구역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일단 이런 목표만 설정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내용, 그런 로드맵이 나와 있나요?

세부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올해 대전과 우리 시 관련 기관과 대전·세종연구원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다음에 올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추진했을 때 예상되는 성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하시나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지정에 따른 혜택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랑 그다음에…… 우리 시는 주로 규제 완화 쪽에 초점이 맞춰지겠네요.

아무래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가 조금 더 쉬워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라든지 연구기관 유치 등에 좀 더 나은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 배달앱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6개사를 선정했고요. 2월까지 6개사 중에서 2개사는 시범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2월부터요?

2월 중으로.

2월 중으로?

2월까지.

2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2월까지는 2개사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때부터 시범서비스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2개사는 대충 어디어디로 나와 있나요?

먹깨비와 소문난샵.

먹깨비하고 소문난샵?

네.

이 업체들이 신생 업체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이런 사업을 타 지역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 업체인가요?

먹깨비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난샵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소문난샵은 신설인데…….

이게 지난 연말에 사업설명서에, 그때 보고받을 때 소문난샵이 있었나요?

샵체인이……. (『샵체인이 소문난샵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 좀 이상해서…….

6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2월 중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수수료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6개사가 선정됐고요. 첫 번째 업체가 먹깨비고 저희가 수수료를 2%를 기준으로 해서, 2% 이하로 했기 때문에 먹깨비가 1.5%, 샵체인이 0.9%, 만나플래닛은 1.9%, 에어뉴는 1.7%, 한국결제인증과 허니비즈는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 수급은 가능한가요? 아, 이것은 다양하게 앱을 통해서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 배달이 엄청 많이 밀리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배달 서비스하는, 배달하는 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인력 수급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이것은 현재…….

우리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서비스가 완결이 되려고 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최종 배달하는 분들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히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이 앱사들이 책임을 지고 최종 배달하시는 분, 배달망 그 부분은 이 앱에서 운영하는 걸로.

운영하시는 주체에서.

네.

그게 원활히 잘 이루어지는 경우는 성공을 할 것이고 안 되는 경우는 도태되는 그런 방식이겠네요, 6개 정도 지정이 돼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이 어플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배달까지 관여가 되어 있는 게 아닌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민관 협력 배달앱은 주문까지 가능한 거고 실질적으로 배달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배달앱에서 관여가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달 대행업체 운영은…….

업주가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업주 연결되고 이런 것은 배달앱에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달앱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배달앱에서 책임을 진다고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배달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게 배달앱사가 배달 대행업체랑 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신경을 쓰겠다 이런 부분인 거지요?

그 부분까지도 혹시나 나중에…….

아니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명확하게 해설을 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민관 배달앱 관련해서 6개사하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했고 그중에 먹깨비와 소문난샵에서 현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월 중으로는 테스트랑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달 중으로요?

네, 빠르면 1월 중에 시범실시를 해 보면서 2월 중에 정식 오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업체는 2월까지 일단 다 배달앱을 구축해서 주문까지 할 수 있게 일단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건을 만약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도태되는 걸로 저희들이…….

어쨌든 6개가 2월부터 다 시행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2월까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민분들이 혼란스럽고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서 이 중에서 어차피 1∼2개 업체, 그중에서 자기들하고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달앱은 이게 저희들이 한 게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데에서 6.8%에서 13% 정도까지 배달앱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을 2% 이하로 낮추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과 협력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달 라이더들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가맹점들하고 배달 라이더 업체하고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할 문제고요. 그 부분은 순전히 민간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앱 주문, 배달 주문까지가 저희들이 ‘여민전을 태워서 결제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많이 알려진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최대 13%까지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가맹점 업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2%대 미만의 수수료로 많은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게 많이 사용될까 의문스럽기도 하거든요.

네,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인회장이랑 상의를 해서 홍보를 도와주십사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가맹점들이 기존의 배민이나 요기요에서 98% 이상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들이 들어가서 자리 잡기가 쉬운 형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공공이 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민관 협력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과하니까 줄여 보고자 전부 하고 있고, 이게 결국 성공 여부는 시민들이 이걸 얼마나 많이 활용해 주느냐 그리고 가맹점주들이 얼마나 여기에 가입해 주느냐 이거에 달릴 것으로 봅니다. 1년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는 여민전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민전을 거기에 태워서 결제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여민전이 오프라인에서만 결제를 했는데 지금은 여민전으로 직접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편리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민전 사용도 하고 소비자들은 편리하고 가맹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를 5%, 10% 정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잘만 진행하면 이용자도 그렇고 가맹점 업주분들도 굉장히 이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비가 필요한데 실은 시에서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많이 미진하고 그런데, 그래서 옆에 돈을 태우려고 했지만 조금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라도 되시면 태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개 업체, 수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가실…….

자격요건이 당초 모집할 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가는 거고.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2월까지 만약 오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으면, 안 갖춰져 있으면 그때는 자동 탈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격을 다 갖추면 6개가 동시에 시작할 수 있나요?

네, 서비스는 갖춰지는 대로, 이미 2개 업체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주들 많이 모집을 못해서 아직 정식으로 오픈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1월 중으로 아마 오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업체는 2월까지 어쨌든 그것을 해야 하고, 못 하면 거기에서 아웃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다 했어요. 그러면 6개가 이것을 올해 다 진행했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든 안 하든 민간의 영역에서 가는 거고 거기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남으면 기존의 배민이나 요기요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 배달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투자촉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게 있지요. 자료를 보니까 이월예산이 본예산하고 거의 맞먹는데 이월예산의 비중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올해 같은 경우 5개 업체 정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고 산정을 해 놓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의 의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세종시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이 정도로 책정을 해 주는데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책정하는 예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시 여건상.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당초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을 세웠더라도 그게 계획대로 됐을 때 정상적으로 이게 나가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되고 착공이 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사업을 접거나 그러면 변동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 때부터 해서 관련된 자료 네 번째 받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두 가지 느껴지는 게 하나는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짜는데, 계획을 짜서 보조금을 받는데 계획상의 성과가 실제 나타나지 않는 면들이 있거든요.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그게 고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매출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보조금을 지급받고서도 고용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오히려 역다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정말 잘하시겠지만, 해 오셨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월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은 과장님이 설명도 하셨지만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급 대상의 기업들을 결정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당초 계획보다 성장률이라든지 이게 안 나오니까 우리 시에서 지급을 망설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세 번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다른 숨겨진 의도가, 이유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러면 우리 시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수 확보가 관건이잖아요. 세수의 대부분이 기업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세수의 원천이 되는 기업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 것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지식산업센터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산학연클러스터하고, 거기는 지금 다 찼습니다. 공간이 없고요. 그리고 대명벨리온 거기도 민간에서 하는 건데 100% 분양이 돼서, 실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입주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국비 절반 태우고 지방비 절반 태워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촉진보조금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관련된 예산이 다 소진되어야 정상이기는 한데요. 소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제산업국 역점 사업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 우리 경제정책과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주된 내용을 보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들이 주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굉장히 단발적이고 표피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제가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자료 받고 봤더니 우리 시비는 물론이고 국비도 적지 않게 투입하는데, 조금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중기부나 산통부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들이 그대로 끝나면 관련된 사업이 우리 세종시에는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전반과 후반 효과가 없어요. 연계되는 게 없거든요. 어떤 구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업무 보고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지역의 중점 육성산업은 기존의 수송기계 부품·자동차 부품 쪽 산업이 있었고요.

그게 우리 관내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자료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니, 파악한 자료가 있어요?

우리 시의 핵심·중점 육성사업이 지역특화산업 분야가 2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

아니,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가 있느냐고요.

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작년에 달라고 했더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현황이 없더라고요.

수송기계 부품과 정밀의료 이 2개 분야가 우리가 기존의 핵심산업, 지역산업으로 지정된 산업 분야가 2개고요. 이번에 2030 미래 먹거리 5대 산업을 하면서 산업 체계를 조금 개편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급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 면 지역에서 도시가스 보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금년도 사업 목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 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나요?

사실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수요는 면 지역에 계속 많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수요 지역에 다 공급할 수는 없고요. 한정된 재원이라든지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매년 보급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대로 공사가 다 되면 대략 몇 프로 정도나 수요 충족하는 거예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급률은 83% 정도 됩니다. 83%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71%입니다.

아, 읍·면 지역?

네, 읍·면 지역이 71%인데 전동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보급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 지역에 지금 대부분 보면 밀집된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마을에 지금 보급된 데도 있나요?

면 지역 중에서 조치원읍은 97.4%고요. 거의 다 보급돼 있고요. 신도심처럼 거의 다 보급이 완료된 상태고요.

아니, 면 지역에 소재지 말고 마을 단위로 보급된 데가 있나?

장군면 같은 경우에는 81%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81%이기 때문에 거의 보급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조치원읍과 장군면은 거의 마을 단위로 보급이 됐고 나머지…….

부강면만 충청에너지하고 체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면은 다 똑같이, 조치원읍하고, 이쪽에 어디입니까? 체결해서 시공하는 업체가, 에너지.

부강은 충청에너지고, 부강면 이외의 지역은 JB, 중부가스에서.

중부가스요?

네.

그런데 보면 부강면 같은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8 대 2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중부가스는 어떻게 돼 있어요? 50 대 50인가요?

네, 중부가스는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이지요?

네.

그런데 충청에너지는 시에서 20%, 충청에너지에서 80% 이렇게 하는데 그 비율 때문에 더 보급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닐까요? 과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분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에는 중부하고, JB 같은 경우 거기에서 가스 협약식을 할 때는 10가구에서 39가구 그다음에 충청은 조금 더 높습니다, 10가구 이상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마을 자체가 모여 있어야지 추후에 했을 때 도시가스 단가가 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가스사하고 협의할 때 애로가 있고요. 아까 비율 분담 말씀하셨는데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저도 와서 확인을 한번 해 봤더니 충북 같은 경우하고 JB 같은 경우에는 충남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종시가 생길 때 협약을 할 때 부강은 충북권에서 지금 그 업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8 대 2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협약한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이쪽은 충남 가스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비율을 충남에서 예전에 5 대 5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협약서에 따라서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세종시 출범 전에 했기 때문에 통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언뜻 생각하기에 부강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어 오다 보니까 80 대 20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남는 이율이 80%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 생각에 같이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달라서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 보고 알아보라고 한 상태라서요.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8 대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 5 대 5면 중앙관로를 가서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범위가 별도로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업체 측에서 사업성을 보고 확장을 하고 줄이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하셔서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동면 명학리에 아시지요?

네.

거기에 보면 청정아파트라고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거기 마을이 좀 떨어져 있는데 그 마을에서 작년에 몇 분들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도시가스가 거기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연장해서 마을도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마을 단위에 그렇게 도시가스가 들어간 지역이 있어요?

마을 단위에 딱 정해져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수요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그 수요가 적정하게 나와 줘야, 희망이 있어야 기업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업성이 있나 적극적으로 그 업체에 검토 좀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 비상민생경제 TF 구성·운영을 통해서 5개 분야 25개 지원사업을 발굴했다고 했거든요. 이 내용하고 발굴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3쪽에 상권활성화 TF 관련해서 여기 책자에는 2021년 1월에 장·단기 지원계획을 마련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마련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 마련 중인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장·단기 지원계획은 우리 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말하는 거고요. 그게 1월 말경에, 그게 5개년 단위로……. (『1월 말까지 용역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 용역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간략한 내용을 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가 필요한데 이 시간 끝나고 나면, 15쪽에 보면 중간에 2021년 계획서 있잖아요. 이것하고 2030 마스터플랜 수립한 것하고, 17쪽에 이건 정부에서 나온…….

계획서는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15쪽에 추진 상황 및 반성.

아, 혁신성장계획.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터플랜하고요. 그다음 쪽 17쪽에 2030, 위에서 다섯째 줄쯤에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이라고 자료가 있거든요. 이 세 건 좀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50페이지고요. 산업입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배원근입니다.

지금 소정 고등에 스마트그린산단이 있잖아요. 올해 준공이에요?

스마트그린산단은 인가기간이 올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벤처밸리도 올 12월까지고요.

마무리가?

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경될 수도 있지만 현재 스마트그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청약 60% 이상 넘겨서 조건이 다 완료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약기업이 일부 이탈하면서, 청약하게 되면 10%를 계약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조금 부족해서 PF가 안 됐는데 이번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PF가 된다고 최근에 연락받았습니다.

일단 스마트그린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초 공동주택을, 2000세대인가요? 좀 크게 잡았다가 1070세대로 지금 공동주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원래 공동주택은 산업단지 시설용지와 공동주택단지는 현재 스마트그린 법인에서 아마 2022년 초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올해 기반시설은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 그건 입찰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준비는 한창 하고 있는데 아마 5월쯤에 아파트 관련해서도 부지에 관련한 공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인허가라든가 아파트 사업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그때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2017년부터 스마트그린산단을 시작했잖아요. 해서 지금 부지 조성이 다 끝났고 그리고 세대수도 당초 판단해서 계획한 것보다 공동주택도 줄였고, 그래서 이 산단 조성하고 공동주택하고 사업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와 단독주택지까지 1700세대를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나중에 또 면 단위다 보니까 분양 관련이라든가 부지 확보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축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아파트는 968세대로 돼 있고 1070세대 중에서 나머지는 단독주택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의 신방리 복합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완은 해결했어요?

보완 관련은, 첫 번째 보완 사항은 수달이 지나간 흔적이 있다, 문헌이 있다고 해서 생태통로를 확보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단 뒷부분 조천에서 임야 쪽으로 수림이 양호한 임야를 제척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임야 쪽을 배제시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약 40% 정도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환경청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청에서 요구한 40%를 제척하게 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한 8∼9개월 동안 계속 저희가 같이 설명도 드리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이번 주 내로 최종본이, 협의해 주기로 그렇게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면적 감소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 큰 면적 감소는 없고요. 녹지 부분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녹지 부분을 키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강하게 해서 설득을 시켰는데요. 최종본이 협의가 돼야 혹시 면적도 제척시키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보상 협의가 4월부터 올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공사는 내년에 착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어느 정도를…….

저희가 2023년 12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스마트그린이나 5년을 줬는데도 아직 준공을 못 하고 있는데.

참고로 복합산단 같은 경우는 국토부 지정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실수요 80%를 계획해라, 그래 가지고 삼수까지, 두 번 탈락하고 세 번째 실수요 80%를 확보해서 지정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올 업체가 7개 정도로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출자 없이 순수 민간산단 실수요로 추진하게 되는데 당초 회사는 GS였었는데 GS가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L사하고 H사 두 군데에서 협상 중인데 국도하고 접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거기를 많이 콘택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스마트그린은 공동주택을 빨리 착공해서 집행부가,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33쪽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쭉 진행했는데 추진 상황 및 반성에 보니까 2020년도에 67명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층이라고 하면 15세에서 29세로 봐야 하는데 우리 시에 청년층 인구가 6만 2000명 정도 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 인구에서 따지면 작년도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된 게 0.1%에 불과하거든요. 앞서 신중년 관련해서도 본 위원장하고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중년은 행복신중년지원센터가 올해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청년 일자리 센터가 있나요, 지금?

청년 일자리 센터는 현재는 없고요.

따로 없고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청년들 일자리까지 같이 하나요?

그래서 다정동 LH 상가를 활용해서 거기를 청년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청년의 사회 진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위한 센터를 현재 올해 중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청년 센터가 아마 청년창업센터에 들어올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그런 기능을…….

현재 들어올 계획이고요.

네, 올해 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안으로요?

네?

언제 중으로요?

올해…….

그러니까 이번 연도요?

네.

조례도 있거든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020년도 9월 20일에 일부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무 상투적인, 특별한 게 없이 그냥 일반적인 조례거든요. 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거나 계획이 뚜렷한 것보다…….

다정동 LH 상가를 활용해서 거기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비롯해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종합적으로 들어설 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내 신중년이라고 하는 50세에서 65세 미만 인구도 6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청년층 15세에서 29세도 6만 2000명. 인구가 거의 흡사해요, 신중년이나 청년층이나. 그런데 청년층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지원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신중년 같은 경우에 어쨌든 올해 행복신중년지원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 지원을 위해서 다정동 LH 상가를 해서 청년 창업이라든지…….

창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고용 창출 부분 관련해서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거기를 청년들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로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산업이라든지…… 현재는 그전과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서 세종시에 있는 청년들의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창출이나 취업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에게도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신중년도 마찬가지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태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신문호 로컬푸드과장입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2020년도 성과와 평가, 2021년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주요 성과입니다. 미래 세종농정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농업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스마트 농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농업 제도 개선과 코로나19에 대응한 인력 중개를 추진하였습니다. 세종형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개장하여 관내 139개 학교와 정부청사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세종 로컬푸드 매출액 100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미래 농업인력 육성과 농식품 산업화에 집중하였습니다. 308쪽 평가 및 대응 과제입니다. 잘한 점으로는 비포장 비료 무단 살포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요구, 공공급식센터 개장, 싱싱장터 누적 매출 전국 최초 1000억 달성, 청년 농업인 육성 조례 제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생산 중심의 관행적 보조에 치중한 점과 공공급식센터 개장 초기에 미비 사항, 코로나19로 시민과 교류 기회가 줄어 현장과의 교류가 위축된 점입니다. 앞으로는 관행적 생산 중심을 탈피하여 로컬푸드·공공급식·친환경이 연계된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농산물을 확대 공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 대응토록 하여 비대면 농업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309쪽 2021년 업무 추진 여건과 방향입니다. 세종시의 도시화는 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먹거리와 로컬푸드 가치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고령화 대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세종시 농정 또한 스마트화하기 위한 시스템 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도농 교류 확대, 로컬푸드 고도화와 미래 인재 육성 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소별로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는 미래 농정 틀 구축과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5쪽 농정업무 혁신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농업 보조금 제도 개편, 스마트 농정관리시스템 고도화, 농식품 펀드 조성으로 발전된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주주형 농업법인 모델을 개발하여 도시민의 농업 진출을 확대시키겠습니다. 317쪽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하여 환경 보전을 고려한 농업생산에 집중하고, 친환경·GAP 인증 안전 농산물 확대 공급과 세종시 벼 육성 품종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319쪽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스마트팜 과수·원예시설을 보급하고 국립세종수목원과 연계하여 세종시 화훼산업을 육성하고, 농촌 고용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농업 재해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321쪽 영농기반 시설 확충 및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수지와 농업기반 시설을 잘 정비하고 주민이 주도가 된 쾌적한 농촌 마을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323쪽 시민이 신뢰하는 청정 축산 실현입니다.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스마트한 가축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와 동물 보호 의식의 정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종시 관내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조치 사항은 현안 과제로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327쪽입니다. 지역 먹거리 유통 체계 고도화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은 세종 조치원 복숭아축제를 개최하고 지역 먹거리 유통기반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싱싱세종을 더욱 활성화하고 세종형 농축산물 복합유통시설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329쪽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체계 안정화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안정화하고 식재료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분야에 지역 농산물 확대 공급하기 위한 기획생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2쪽 로컬푸드 운동 전개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4호점 건립이 차질 없도록 할 것이며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확산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싱싱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34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조성에 전념하여 2022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농촌관광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336쪽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입니다. 농지의 관리와 보전을 위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농지 전용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선도 농업인 혁신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수요자 맞춤 교육을 강화하고 비대면 교육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차세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 경영체를 집중 육성하고 신제품 연구 개발과 전통 식문화 계승에 집중하겠습니다. 344쪽 기술보급 강화입니다. 영농 현장 애로 해결 기동대 상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영농 기술과 벼 생력 재배기술을 집중 보급하겠습니다. 347쪽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미래 농업 실현입니다. 미니형 스마트팜 모델이 향후 행복도시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고 도시농업 선도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0쪽 로컬푸드 직매장 3·4호점 건립 계획입니다. 3호점은 지난해 9월 실시한 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고 2022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호점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건립 방향을 조속히 결정하여 2023년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51쪽 농촌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는 지난해 9월 착공한 후에 순조롭게 조성 중이며 2022년 4월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농정관리시스템 고도화입니다. 2020년도에 도입한 스마트 농정관리시스템을 금년부터 본격 활용하여 농업 보조금을 통합 관리할 것이며 기능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 저감입니다. 유기동물을 일반 시민에게 분양하여 안락사 비율이 저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352쪽 세종형 스마트팜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 맞는 스마트팜 모델 구축을 위해 금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 소규모 스마트팜 시설을 시범 구축하여 수직형 식물 농장과 체험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포해 드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65건이 발생한 AI가 우리 시 부강면 충광농원에서도 지난 1월 4일 발생해서 발생 농장 및 인근 11개 농가의 가금류 41만 수를 긴급 살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소규모 가금농장은 자발적 도태를 유도하고, 전업 규모 농가는 농가별로 방역 강화 필요성을 등급화하여 위험 등급 5농가 앞에 문전 초소를 설치했으며, 철새 활동 지역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용 인력·장비를 총동원하여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님, 방금 전에 별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조류인플루엔자 AI 관련해서.

전국적으로는 65건 정도가 발생했고요. 그중에 1건이 우리 세종시도 포함이 된 거고, 이로 인해서 1500만 수 이상 살처분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충광농원의 11농가 41만 수를 살처분했고요. 충광농원 같은 경우 살처분에 대한 비용은 우리 세종시 시비를 전체 100% 투입해서 살처분하고요. 살처분된 닭에 대한 보상 이거는 중앙에서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거고 농가별로 보상비가 얼마냐라는 것은 지금 산출하고 있는 거고요. 대략 봐서 50억 정도 규모로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20% 한 10억 정도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40억은 국비.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산출 농가별로 얼마만큼 피해 보상을 해야 될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또 이거하고 별도로 소득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그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인데 내려오면 5 대 5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농가에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가 같은 경우도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농장은 농장 앞에 문전 초소라고 해서 소독을 강화하고 있고, 진·출입하고 있는 사료차 이런 차량들을 집중 컨트롤하고 있는 상태고 또 저희는 미호천이나 금강변, 곡교천, 천안 풍세 이런 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농가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AI 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보상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도 빠짐없이 진행해야 할 것 같고, 살처분할 때는 100% 시비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41만 수 할 때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그러면 따로 어느 부분에 있는 부분인가요?

예비비 통해서 집행을 하고요. 또 살처분 보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국비 80을 우선 집행하고 아마 추경에 편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9월에 확산됐었는데 세종시는 관련된 문제가 없었나요?

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 중심으로 해서 철책선 인근의 경기도, 강원도 이런 정도의 위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 이하로는 아직 발생한 곳이 없는데 저희도 울타리를 친다거나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시에는 발생한 적이 없지요?

없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먼저 보좌관님, 부강면 AI 발생으로 대응하느라 과장님하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1농가 41만 살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무엇인지 대략 해서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농가 중에 14만 수 키운 농장에서 발생했거든요. 여기는 살처분 보상비가 정해지면 보상비의 80%를 지원받습니다,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80%,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하면 80원을 보상해 주고요. 80원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비 80, 시비…….

아니, 보좌관님! 처음에 발생한 집은 한 가구잖아요. 그 집 우선 살처분하고 나머지 충광농원 안에 있는 닭은 모두 살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살처분 당한, 처음에 발생한 데는 더 해 주고 그냥 살처분만 한 데는 덜 해 주고 이러나요?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발생한 농장은 살처분 보상비가 100원으로 결정이 되면 80원을 보상해 주고요. 20원은 자기 페널티를 먹는 겁니다.

아, 네.

발생하지 않고 선의적으로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는 100% 다 보상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난번, 한 4년 전에도 한 번 발생했었지요, 살처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병아리 입식이라든지 사료 구매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줘서 순차적으로 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겹쳐서 어려움이 이중고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가 쪽에서는 연장해서 나누어서 힘을 덜어서 갚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살처분하면 보상이, 병아리를 넣는 시기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다시 입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처분 보상비는 발생하고 처분하고서 어느 정도 있다가 보상이 되나요? 보상 기간.

보상은 농가마다, 예를 들어서 알을 낳는 산란계 나이가 중요하거든요. 27개월 영 산란계는 몸값이 제일로 비쌉니다. 그리고 105개월 영 산란계는 거의 폐계에 가까워서 150원 내지 이렇게 보상이 안 되고요. 그런 것을 농가마다 다 조사해야 돼요.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확정되면 중앙에 자금 요청을 하면 그때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그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생산량 그런 것으로 파악해서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면 빨리빨리 보상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기왕에 당한 건 당한 거고 그분들의 실의를 좀 덜어 준다는 뜻으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좌관님, 동의하시지요?

100% 동의하고요. 최대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아리는 어차피 6개월 후에 입식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보상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님, 상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별지 내용 중에 기존에 나왔던 내용은 빼고 중복되지 않은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살처분을 했잖아요. 살처분 방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땅에다 그냥 묻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몇 년 전만 해도 땅에다 매몰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생한 농장은 잡아다가 일단 질식사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렌더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스팀으로 쪄서 갈아서 하는 방식, 렌더링 기계 업체 두 군데 기계를 빌려다가 이틀 반 정도 해서, 렌더링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그냥 비료로 쓸 수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200t 정도 결과물이 나왔는데 현재 1톤짜리 톤백 200개를 농가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한 후에 나중에는 비료로 쓰게 되는 그런 방식을 발생 농장에서는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농가의 27만 수는 잡아다가 질식하는 것까지는 똑같고 충광농원에 보면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동신하고 토백이라고 하는. 여기서 바로 비료로 쓸 수 있게 호기호열이라고 산소를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그럼 6개월 후가 되면 그것도 아마 퇴비로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환경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한 사례는 매몰지가 별도로 없이 바로 결과물이 퇴비로 추후에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비료로 사 가는 농가가 예를 들어서 가격을 주고 사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퇴비공장에 저희가 처리하는 것을 닭 한 마리에 얼마 정도 비용을 주고 처리한 겁니다. 그럼 퇴비공장에서는 자기가 톱밥도 사다가 믹싱을 해야 되고 발효를 시켜서 나중에 퇴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2∼3년, 3∼4년 전에 우리 지역에서 살처분한 것을 다시 처리하느라고 예산 세우는 걸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가금, 그러니까 닭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 건데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하면 같은 방식이 가능해요?

구제역은 소하고 돼지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몸집이 크니까, 닭은 처리하기가 수월하고 그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아마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해서,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도 다 땅에 묻어서 환경오염하고 연결이 됐었는데 그런 걱정은 요새는 많이 덜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서 자발적 도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세종시는 알 낳는 산란계를 주로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런 농가들이 주 농가고 또 육계, 대규모로 하는 농가는 320만 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알을 내먹기 위해서 토종닭이나 비슷하게 10마리, 20마리, 30마리 키우는 농가들 그런 농가들을 소농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도 AI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마리당 2만 원씩 보상을 해 주면서 스스로 도태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열흘 정도에 걸쳐서 한번 했거든요. 저희는 6000수 정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데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유도를 해서, 대신에 처분을 하면 1마리당 2만 원 보상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자료상으로는 약 7500주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후에 닭을 키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건 아닌 거지요? 이 상황이 끝나면 얼마든지 다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인데요. 자료 323쪽에도 나와 있는데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용량이 분뇨 나오는 용량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돼지 기준으로 하면 9만 두 정도 되거든요. 돼지가 하루에 5㎏ 정도 분뇨가 발생해요. 그러면 450t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충광농원에 있는 공공처리장이라는 데서 110t 정도 처리하고요. 전동에 있는 공동처리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110t 정도, 절반 정도는 양쪽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농가에서 위탁 처리를 하거나 정화해서 방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그 수치가 안 나와요.

위탁 처리를 합니다, 위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금강에도 녹조 현상이 가끔 나온다고 하고 수질오염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천에서 금강으로 유입되는 중간 중간마다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없거든요, 바로 들어가지. 이에 따라서 금강 오염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처리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처리 용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치상으로만 처리할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던 차거든요. 가볍게만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용역에서는 직영 방식하고 재단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거하고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던데 혹시 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위탁해서 하는 방식은 불가능한가요? 아직 역량이 안 되나요?

저희가 초기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했는데 공무원이 직영하는 방법 또 재단법인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 로컬푸드 주식회사를 확대해서 거기에서 하는 방법…….

세 가지를 다 검토하셨어요?

네, 검토를 했는데 방법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시하고 교육청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하고 있는데 아마 주식회사를 통한 방법도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검토했고 검토를 더…….

아직도 검토 중인 거지요?

네,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직영 방식을 운영하는 거 좀 염려스러운 건 조직이 많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을 꼭 굳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로컬푸드 주식회사 조직을 정비해서 역량을 키워서 그쪽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을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중간 공급업체별 농가 수수료 차이가 크다고 나왔는데 지금 수수료가 10%에서 25%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농산물 기준으로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으면 수집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공급해 주는 업체가 세 군데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업체마다 농가에서 가져와서 공급해 주는 대행수수료를 어느 업체는 10%도 받고 어느 업체는 23%도 받고,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개선한 게 일률적으로 14% 정도로 통일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면 불만이 사그라들 수 있어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 의견들도 충분히 들었고요.

그리고 12월 3일에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 측 그다음에 축산농가, 공급업체 이런 데하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는데 개최했나요? 간담회 실시했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 12월 3일에 간담회 계획이 있다고…….

연말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네, 작년 연말에. 그럼 그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작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이 27%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490쪽에 보면 신규 출하농가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토양검사하고 수질검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검사들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매년 아니면 전수검사를 하시는지,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고요.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9시부터 11시 사이에 직접 가서 구매를 하고 11시부터 배달해 주신다는 그런 거지요, 서비스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딜리버리 무료 서비스에서 아까 15만 원 이상 구매 시 배송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구매 금액대별로 인원 파악이라든지 건수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해 보셨어요?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컬푸드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로컬푸드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세종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세종테크노파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세종TP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무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선경 미래융합산업센터장입니다. (인사)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종테크노파크의 지난해 주요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49쪽부터 556쪽까지의 지난해 성과와 평가는 자료로 갈음하고 557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식 위원입니다. 561페이지고요. TP 관련해서 지금 시공사가 선정됐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시공사는 지금 공개입찰로 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월 19일 오전 10시에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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