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과 소통을 통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자 영통구청장으로 부임한 송영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를 비롯한 360여 영통구 공직자는 “젊음과 문화, Smart 영통!”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의 구정 운영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친절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36만 영통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해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사승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과 8쪽,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감동 솔(SOUL)루션 프로젝트입니다. 일과 가정, 그리고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고자 구청 내에서 시기별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영화 할인 등 문화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후생복지 시책을 적극 홍보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청사 내에 모유수유 공간을 설치하는 등 감성이 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 근무의욕과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대민 담당직원 안전체계 구축 비상벨 확대 설치입니다. 민원 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해 보안업체와 관할 지구대에 연계연동된 비상벨을 민원방문이 빈번한 구·동 29개소에 설치하였고 1월 중으로 미설치 부서에 추가로 설치하여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패는 제로로 청렴은 제대로입니다. 그동안 공직자들에게 일상생활 속 청렴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업무 처리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영통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온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영통구 외부 청렴도는 9.34점으로 조사되어 수원시 각 기관별 조사 결과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영통구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청렴시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영통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무의 염결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중심 자치실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연간 계획 수립을 통해 11개 동별 치우침없이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맞춤형 관학연계 특성화프로그램을 공모·운영하고 분기별 1회 주민과 함께 하는 예술과 일상 사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시, 공연의 기회를 확대·제공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주민간·세대간 소통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수원시민자치대학 교육 확대, 평생학습관 등 찾아오는 맞춤형 교육요청, 동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위원 교육 과정 추진 등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마련으로 확대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영통3동은 2017년 12월 26일 영통권역 경계조정으로 인해 신설되었으며 지역주민과 방문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동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현재 수원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공유재산심의 및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금년 8월에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축작업을 시작하여 2021년까지 신축을 완료해 행정과 지역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주민의 집으로서 역할을 다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안정되고 효율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및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정보통신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해 가고자 노후 컴퓨터와 네트워크 스위치 대체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을 반영하고 노후된 IP전화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구축해 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공무원 Want Day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이 반복적인 행정업무와 감정노동으로 지쳐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힐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기진작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더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로 이렇게 대신하고 저희가 민원담당공무원 Want Day 추진과 민원응대 경험과 사례발표, 자유토론 및 온라인 학습게시판을 운영해서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전문성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민원행정서비스 조사 결과 영통구가 90.2점으로 수원시 각 기관별 조사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친절성과 재방문 의향, 전문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수원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연찬과 친절교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인과 적극 소통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이나 사망, 개명, 창성, 귀화, 국적취득 등 이런 사항 후에 병행해야 하는 신고절차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알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해서 민원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고객중심의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통구 지난해 출생 건수가 3,000명이 넘습니다. 사망 1,000명, 혼인 2,892건으로 업무처리가 타 구에 비해서, 가정법원이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 후에 SMS알림서비스라든가 후속처리 안내문 배부,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미숙 : 영통구 세무과장 김미숙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를 통한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세원 발굴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신고세목으로 사업장이 신고한 신고서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종업원 급여를 정확하게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종업원분 신고서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비교해서 세원이 누락된 사업장에 유선 안내 및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서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나 홀로 등기자를 위한 취득세 안내데스크 운영입니다. 취득세 신고는 법무사 대행으로 대부분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나 홀로 등기를 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어 영통구 세무과에서는 나 홀로 등기자를 위한 취득세 안내데스크를 2019년 1월 준비를 통해서 2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나 홀로 등기자는 취득세 신고자의 전년대비 약 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점차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취득세 신고서류 및 절차 안내로 나 홀로 등기를 진행하는 민원인들에게 취득세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해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구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7,333억으로 수원시 전체 세원의 약 47%입니다. 시세는 평택 등 타 시·군 사업장 증가로 삼성 안분율 감소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도세는 대규모 공동주택 5,000여 세대가 신규입주할 예정으로 전년대비 3%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입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서 세무과 전 직원은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발굴 및 납세홍보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재산세는 현장 중심의 사전 조사로 부과되는 세목 중 하나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감면대상 부동산과 사치성 재산 및 토지현황 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현장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2018년도 12월 말 현재 체납액 징수율이 73.79%로 높은 체납징수결과를 보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방세 부과로 발생되는 현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고액체납자 현장중심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와 연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관외 체납자 추적, 광역징수팀 운영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 전개로 현년도 체납액 제로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영통구 세무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경제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기서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물가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동향 조사를 매월 3회,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물가관리 62개 관리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격표시제 위반 단속 및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과 전통시장 현장방문을 수시로 실시해서 골목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담배소매인 지정·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633개소의 일반소매인과 79개소의 구내소매인 등 총 712개소의 담배소매인이 지정·관리 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엄격한 심사와 현장 사실조사를 통해서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전자상거래·특수거래업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법 신고와 관련한 적법한 민원처리와 현장점검을 통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폭염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그린커튼 조성입니다. 관내 경로당 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세미, 나팔꽃 등 일년생 덩굴식물을 식재해서 커튼식 쉼터를 조성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에 성과를 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반려동물 전문 강사를 활용한 교육훈련과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에티켓 문화정착 캠페인 실시를 통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상호이해의 장을 마련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박사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비상벨 확대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상벨을 누르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안업체가 출동하는 데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예측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10분 이내에 지금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그러면 유형별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민원실에서 고함을 친다든가, 행패를 부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흉기 같은 것을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매뉴얼을 따로 작성해 놓은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시에는 종합적으로 시달된 것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이를테면 동에 안전요원이 있으니까 안전요원이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경찰이나 그런 분들이 출동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뉴얼은 지금 만들어서 바로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벨을 누르고 보안업체에서 출동하기까지 10분이면, 지금까지 발생했던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종료 될 시점입니다. 보통 1분∼2분 사이에 흉기난동 사건은 상황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지금 시에서도 경찰서 쪽하고 협의를 맺어서 지구대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약은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보통 빨라야 5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흉기 같은 경우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주 큰 소리의 사이렌이 울린다든가, 전 직원이 이렇게 대피를 한다든가 그런 매뉴얼을 마련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흉기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했던 것을 보면 대부분 우왕좌왕 하다가 1분 정도 되어 가지고 상황이 종료되는, 물론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곳에서 정말 0.001%도 안 되겠지요, 발생확률은. 그런데 안전이라는 것이 그것조차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매뉴얼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릴 때는 경찰이 오기 전에도 우리 직원들 몇 분이 가서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벨소리나, 아니면 보안등까지 동원해 가지고 사전에 그 사람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 등 디테일하게 상황별로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서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 보면 경로당에 그린커튼 두 군데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기서 :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정이 됐나요?

경제교통과장 김기서 :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고 희망하는 경로당 파악을 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이지요. 작년에 시청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많이 그린커튼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랬는데 다만 아쉬운 것이 비용투자 대비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이냐 하면 비용에 비해서 넝쿨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아요, 충분히 자라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대부분 바닥이 보도블록이나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가지고 대형 화분을 설치하고, 자동으로 물을 주고 올라가게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얘들이 잘 크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그린커튼 사업을 할 때는 맨 흙이 있는 곳에 주로 합니다. 물론 시청이나 구청 같은 경우는 특성상 대부분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대형화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노인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단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굳이 비용을 많이 투자하면서 화분에 하는 것보다 맨땅에 하면 식생 성장률이 두 배 이상 빨라요, 비용도 적게 들고.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한 군데는 대형화분으로도 해 보시고, 한 군데는 맨땅에 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을 한 번 따져 봤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기서 : 네.

작년에 했던 것을 보니까 수원시에서 한 것은 100% 화분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식생이 목표치에 도달 못해 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기서 : 사업시행 시에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 반려견 목줄착용과 관련해 가지고 40만 원 과태료 부과하셨는데 기간 어느 정도에 40만 원이었어요? 1년이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기서 : 1년 되겠습니다.

1년이요?

경제교통과장 김기서 : 네.

그런데 발생건수에 비해서 40만 원이면 4건 과태료 부과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경제교통과장 김기서 : 네.

이것이 계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어렵기는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발생했을 때 사진 찍고, 뭐 하고 이렇게 대민갈등도 유발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계도가 들어간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줄착용과 관련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기서 : 네.

그러면 이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과태료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기서 :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박사승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 자치실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에 몇 명의 인원이 어느 과목에 수강을 신청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지금 통장과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과정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그동안 저희 영통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과정만 50명 정도 수강을 했습니다.

50명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그러면 그 50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어떤 활동과 연계 되어서 하는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특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대학 수강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다른 활동, 지역 활동과 연계되지 않으면 수강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을 연계할 수 있게 중간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영통에서 2개 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지금 구에서는 사실 별도로 관여가 되지 않고 주로 동에서 관여를 하고 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광교1동이 재작년부터 시범동으로 운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교1동의 운영사항이 샘플이 될 것 같고 다만, 그동안 지적이 되었던 것이 광교1동이 시범동으로 운영이 되었었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별반 차이는 없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 구에서도 생각을 해서 동과 함께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 선정에 구는 관여하지 않고 동에서 알아서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선정 자체가 동장 권한이고,

동장 권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자치위원회 추천 권한이, 동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는 수원시 자치위원선정위원회에서 해서 시장권한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그런데 이번에 수원시에서 각 구청으로 권한이양 하는 부분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하면서 주민자치회 위원선정 역시 본 위원은 구로 권한이양이 되어야 제대로 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본청에 요청하시든가 해서 자치위원 선정에 있어서 구나 각 동이 권한행사를 조금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각 동에서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하신 분,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시면 본 위원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요건 중에 하나로 주민자치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했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민자치대학이 처음 만들어질 때 관여를 좀, 청장님과 저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기획의도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나 지금 현재로 보면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집약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은, 또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민자치대학을 수료하도록 애초에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안내데스크 운영, 굉장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이것을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의 담당자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미숙 :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광교동이나 망포동 쪽에 분양, 신규로 하는 그런 건이 늘어나고 해서 매매 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인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인력을 시에 30명 정도 세입정리 전문인력으로 해서 확보가 될 예정인데 저희 영통구에 2명 배치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을 일단 1월 중에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에 2월에 창구에다가 배치를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후에 직접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 인력을 받아서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미숙 : 도에서 일괄 추진되는 사업이고, 시 세정과에서 지금 공고·모집 중에 있고 저희 수원시에 30명 정도 올 예정이고 저희 영통구는 2명 확보될 예정입니다.

좋은 정책 같은데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 반려동물 문화교실하고 관련해서 문화교실 참여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지,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기서 : (공무원간 협의) 제가 1월 10일자로 부임을 해서 업무파악이 미흡한 점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회 진행을 했고 150명, 200명 해서 350명 정도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 4개 구청 중에 영통구청이 이 문화교실을 제일 먼저 하고, 오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교육의 확대방안이나 이런 것은 마련을 안 하고 계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기서 :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업비 추가 확보 노력을 했었는데 이것이 아마 예산확보가 어려워져서 20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것이고, 어쨌든 올해 사업성과를 측정해서 호응도가 높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보다 더 확대해서 문화교실 운영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실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반려동물 중에 동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경제교통과 산업팀장 유석기 : 거기에서는 할 수 없고 원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아, 안내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동물등록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박사승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님의 주민자치센터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영통구에 프로그램 수가 총 369개이고, 영통1동 같은 경우 문화센터까지 포함해서 85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문화센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에 대한 프로그램만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대다수가 그렇고 지금 광교1동이나 한 군데가 어디지요, 자치회로 바뀐 데가?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매탄2동입니다.

매탄2동이요! 여기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모든 것이 여가나 취미활동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본 위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새로운 것,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맞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프로그램,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을 구에서도 생각을 해서 동장들과 협의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예전부터 나왔던 얘긴데 거의가 그냥, 논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일부는 이를테면 동화구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엄마들이지요. 엄마들이 참여할 때, 동네 아줌마나 할아버지들이 그냥 설명을 하고 동화구연을 해 주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동화구연 자격증반 같은 것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센터 내에서, 이를테면 지역에 훌륭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지역주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동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지금 문화의 시대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동네나 학교, 마을 단위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민원담당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직급비율이?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8급, 9급 직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민원담당공무원이 3명 이상인 데는 7급 직원을 배치해 주시기로 했고 3명 이상인 데는 7급 직원, 2명 있는 데는 8급 직원을 민원담당총괄로 해서 배치해 주시기로 해서 이번 인사 때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동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까지 이렇게 안 하셨지요? 거의 9급이나,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작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동에 2명이 민원담당을 하는 동은 8급 직원으로 통합민원주무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3명 이상이 근무할 때는 7급 이상 직원이 1명씩 총괄하는 형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경험이 있는 분이 여러 가지 민원이 오거나 복합적인 민원이 왔을 때 알려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로 인해서 제가 잠깐 듣기로는 시에 결원이 꽤 많은 결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인사, 또 신규임용 하면서 채우기는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는 하는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사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적극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감동 솔(SOUL)루션 프로젝트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모유수유 공간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모자보건법에서 의무사항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아이 키울 수 없는 환경이고 해서 지금 아이를 못 낳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반가운 일입니다. 민원인 말고 여직원들만의 전용공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아닙니다. 모유수유는 여직원들도 필요하다면 이용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직원들보다는 민원인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모유수유 공간 마련하는 것이 참 좋고 그런데 마련하면서 여직원들이나 아이를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는 여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하셔서 수유물품을 수요자에 맞춰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모유수유가 아이의 면역력이라든지 아니면 EQ나 IQ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모유수유를 권고해야 하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직원들도 모유수유를 할 수 있게 유축기 구매를 사실은 본 위원은 권유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유축기요?

네. 그것하고 모유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시설을 준비 해주셔서 여직원 역시도 모유수유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물품 같은 것도, 체온계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비상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문조사를 다양하게 하셔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설문조사도 하고 산부인과 의사 분들이나 그런 분들 의견, 전문가 의견 받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감사합니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리플릿을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전에도 하셨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단지 페이퍼로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SNS상으로 이런 것을 한 번 더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위원님이 지난해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리플릿 만들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등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큰 기업이나 이런 곳들은 바로 SNS로 응대를 해 줘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URL링크가 들어있는 카톡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리플릿이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을 할 수 있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이 내용이, 정보가 다 제공되고 있기는 한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이것을 집약을 해서 라이프 사이클대로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집약을 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새올민원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바로 카톡이나 이렇게 나가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적극 이용해서 SNS상으로 한 번 더 제공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연구 부탁드리고, 영통구에서 먼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송영완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광교B1블록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 들어오는 민원 1만여 건 중에서 9,000여 건이 광교B1블록에서 발생한 민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망포동하고 광교에 또 이렇게 5,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들어오는 1만여 건 중에서 영통구가 민원발생이 제일 많이, 건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5,000세대 중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종합민원과에서도 입주하는 세대에 불편이 없도록, 아까 이병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QR코드로 해서 아파트 입주자가 딱 찍게 되면 바로바로 전입신고부터 그리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입주하는 세대가 불편이 없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한 번 더,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안전체계 구축 비상벨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동마다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동별로 1개씩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개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직원들에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홍보는 다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고서 발생한 건수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지금은 없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가족관계등록하는 데 있어서 결혼이민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에 이름이, 자기 나라에서 쓰고 있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 여기서 결혼을 해서 살다가 한국이름으로 개명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수가 많은가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9년부터 결혼이민자들하고 많은 관련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름 개명을 다 해서 옛날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그렇게 개명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전체 많은 건수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급여를 받으면 노출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세무과장 김미숙 : 인건비가,

인건비가!

세무과장 김미숙 : 정부노임단가라든지 생활임금 기준으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주고 있는데 정직원이면 그것이 세무 쪽으로 다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은 임금이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세무과장 김미숙 : 소득에 대한,

네, 소득!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통장으로 넣어 주면 다 잡히고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소득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해서 지금은 아마도 다 계좌입금 시켜 주는 것, 대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안 나와요. 알바비용 가지고는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안 나와요.

세금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여쭙느냐 하면 결혼이민자들이 수급자로 수당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그 돈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것도 노출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미숙 : 통장으로 계좌입금 하게 되면 다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계약을 통해서, 왜냐하면 고용주도 인건비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가 되면 다 노출이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현금으로 주면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득세 비용으로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 신고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송영완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통구에 청사관계 신축계획이 있잖아요, 구청 청사!

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보고 받았습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네.

매탄1동 주민자치센터도 신축계획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 관계도 4, 5단지하고 영통 1구역, 2구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파악 잘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빠른 시일 내로 관련 위원님들하고 약간 대립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직원들도 많이 바뀌고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셨는데 좋은 구청 오신 것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요구하는 것이 다른 데하고 다를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송영완 구청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2017년에 개정이 되어서 가로등기에 대한 것이 추가가 되었어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신청비는 기존에 현수막 같은 것 달 때 받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대행료라는 것이 있어요. 한 조당 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14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 달을 걸게 되면 크게, 그렇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등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걸잖아요. 그래서 수원에 1,830여 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영통구 같은 경우에 태극기나 이런 것들, 이것이 민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기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탁대행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요청을 해 가지고 구청이 “태극기 거리 같은 경우에 제외 좀 해 달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영통구 같은 경우 삼성전자 있는 옆쪽은 지금 현재 태극기가 걸려 있고 시청 앞에도 지금 보면 개청 70주년으로 대대적으로 걸려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위탁하는 그것에. 그렇게 되면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시나 아니면 구청에 홍보나 정책 같은 것 할 때 이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지금 시 관계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어저께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그리고 시 승격 70주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관공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 충분히 요청이 들어올 텐데 사전에 파악해서, 행정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파악하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구청 보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구나 아니면 시도 그 부분을 파악해서 자리를 확보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팔달구는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원도심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및 치안유지의 필요성을 높이며 어르신, 기초수급자, 외국인 등의 비율이 높아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원활하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이며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360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한 각종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으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에는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20쪽, 21쪽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민자치 선생님” 이것이 시민자치대학 수료하신 분이 스스로 강사가 되어서 지역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활동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없어서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강사를 양성하시고 그런 것이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빨리 자리 잡아서 다른 데서도 배울 수 있도록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을 보면 “수원형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주민지원 강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관례상 항상 그랬듯이 지역에서 주요 단체, 주민지원 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 구청에서 이름을 바꿔서 주민지원, 주민단체지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원의 내용은 관변단체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주민자치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항상 해 왔던 관변단체 이외에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라든가 모임에 지원이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 주민단체, 이 규정을 어디까지 폭을 확대할 수 있는지, 또 확대하실 생각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도록 4개 구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토론도 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1,26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각 단체별로 겹쳐서 활동하는 경우나 사례가 많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많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2∼3개 정도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관변단체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자생적인 단체들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논의하셔서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달구는 재개발로 인해서 인계동, 매교동 이런 데 이사를 많이 가 가지고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지역에 빈 공간이 많아 가지고 안전성 이런 문제로 불안해하시고,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지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장 이훈성입니다. 그 지역이 중부서 관할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중부서장님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주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현장을 잘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팔달구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청사 신축, 증축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 10개동 중에서 5개 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과 함께 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2019년 한 해 구정목표를 “행복한 구민, 활기찬 권선”으로 정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소통하는 협치행정과 감동주는 맞춤복지 구현, 현장중심의 안전도시 구축, 주민이 공감하는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자연 친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2019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각 과장들이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김충환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사업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마을만들기+복지협의체” 이렇게 해서 통합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행정지원과장 김충환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부실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치회+복지협의체+마을만들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를 할 때 연관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주 사업이고 그다음에 동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부분도 지역의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최소한 3개 단체 정도는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 많이 겹치면 통폐합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협력사업만 하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는 단체가 무엇무엇이 있지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있습니다.

마을만들기협의회만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르네상스센터를 통해서 또 따로 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직접 사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각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어떤 사업을 발굴했을 때 코디역할을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동 2개를 이번에 운영하실 텐데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했습니다. 위원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동 선정위원회요?

네.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선정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조례나 이런 부분이 3월에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선정이 시장님 권한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7명 이내로, 구청장이 3명 위촉하고, 추천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와 각 기관에서 3명을 추천하여 구성해서 추천자격보다 주민자치회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도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구청으로 선정위원회의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말씀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선정은 구청장님이 합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예를 들어서 동장이 60% 추천하고 공모를 거쳐서 40% 정도하니까 그 사람들 선정은 구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위원선정위원회에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선정위원회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네,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은 안 되었지만 3월에 조례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지요!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보고가 올라와서 본 위원이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5월 전,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수원시에 자치위원선정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네.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자격이나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이니까 잘 선정하셔서 권선구에서 모범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민간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유도”에서 제목을 “민간단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이것도 관변단체만 활성화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단체의 지원근거가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는 현황으로 뽑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주변의 사회적 여론이 관변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 관변단체인데 민간단체라고 한다든가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이라고 이름만 바꾸시는데 실제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편한대로 쓰셔도 내용은 변하지 않으니까 제목을 바꾸려고 굳이 노력하지 마십시오. 눈속임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단체 범위를 확대하시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사실은 수원시에서 보면, 이것은 관 중심이지만 요즘은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인문학 중심으로 평생교육 중심으로, 순수하게 민간이 좋은 사업을 발굴했을 때는 보조사업을 큰 폭으로, 시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런 사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민간인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을 문의해 오면 교육청소년과라든가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 공고를 검토한 후에 안내하고 보조사업을 받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사업 범위를 확대, 민간의 참여, 민간단체를 시민사회단체까지도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김충환 행정지원과장님께 추가적으로 21쪽,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4개 구 중에서 다른 3개 구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추가적으로 1개 동 확대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네.

그런데 권선구 같은 경우는 시범동 운영을 안 하고 곧바로 2개 동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네, 맞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경험이랄까 이런 것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이나 벤치마킹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미비점, 보완할 점을 교육시켜서 잘못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해서 수원형 주민자치회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도 잘 들어서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통합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주민자치회를 운영한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별성을 잘 모르겠다.” “주민자치회로 했을 때 어떻게 우리 동이 달라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 6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바뀌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지방분권 원년의 해가 올해인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장해요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의 자문역할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자치기구로서 지역주민들의 의결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주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매년 하다보면 몇 년 뒤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2∼3년은 시행착오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는 동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려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복안이나 대책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그런 부분도, 주관 부서가 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이 얘기한 부분은 저희가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주민자치회를 처음 하니까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사항으로 로드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회 회장하고 동장들하고 모니터링을 해 보면 세 가지의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회로 넘어갈 때의 문제점, 그 다음에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점! 첫째, 예산에서의 자치 둘째, 전문성을 가진 사람 셋째, 기존 동 단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3개 단체,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등 이런 단체와의 관계! 2013년부터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분담이나 서로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가 하면서 직접적으로 시에서 자치회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지금 시 안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범동에 대해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설비를 지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총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아마 안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나 설비, 책상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지원되는데 전반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력을 동원한다든가 하는 인력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확보하고 그것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예산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라고 한 것은 주민자치대학이나 계속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다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24시간 자기 직장처럼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상근자, 전문적인 이런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상근자를 고용할 수 있는 예산, 그 다음에 그 예산으로 확보한 인력에 대한 교육,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예산하고 사람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보이지 않게 동에만 가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계속 관계가 좋지 않았었는데 자치회로 바뀐 동에서도 굉장히 업무의 영역이나 아니면 동에서의 지위,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명확하게 잡아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십시오.”하면 영원히 이것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지 않은 동에 대해서 하기는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하셔서 권선구 같은 경우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어 나가면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택용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신태호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9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 우리 장안구 350여 공직자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한 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며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하여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기해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빨리빨리 손들어 주셔야 본 위원이 첫 번째로 안 하는데 계속 눈치 보고 있다가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자료를 보면 “부서장이 인재를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근무성적평정을 평가하거나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주관적으로 부서장 추천입니까? “보안유지” 이런 글씨도 보이고 이러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그것은 일단 공무원 들어오면 어느 정도 그분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그 객관적인 평가하고 그다음에 근평도 같이 포함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부서장님께서 추천하시면 그것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이 떨어지면 자칫 불만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껏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부서장님들이 원할 때에는 객관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천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부서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분을 하거나, 너무 그분만 한다고 하면 그분 부서장께서도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부서장님들이 인사추천을 할 때 근무성적이나 기타 인사에 미치는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매뉴얼 이런 것이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인사가 롤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객관성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롤모델은 없지만 어느 정도 평균화된 저기는 있습니다. 서류화 되거나 명문화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의외여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인사에 있어서 “부서장의 추천”이라는 말이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오면 굉장히 객관성이 떨어져 보이고, “부서장 눈에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굉장히 주관적인 의미에서의 “부서장 추천제”라는 것이 먼저 딱 다가 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봤을 때. 지금까지 다른 구청이나 본청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장 인재 추천제” 그리고 “부서장이 직접 추천하는데 보안을 유지해라” 이런 것은 여기 보고서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차 질의를 드렸는데 인사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라서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것이 아닌데 보고가 이렇게 된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수정을 좀, 단어를 선택하시거나 작성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네. 다음부터는 깊이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서장이 직접 추천을 하십니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객관적인 자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같이 근무하고 싶은, 부서장님이 같이 근무하고 싶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흔한 말로 인연, 지연, 학연 이런 것을 배제해 놓고서도 요즘은 워낙 공개되다 보니까 지연, 학연 이런 생각을 같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면 원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런 직원을, 그 자리에 맞는 분을 추천을 하니까 저희는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질의인데 “작은도서관 만들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도서관이 사실은 새마을문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작은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지금 새마을문고도 있지만 새마을문고 말고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가까이,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도서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도서관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조금씩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은도서관이 있었고, 수원시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요건이나 이런 것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작은도서관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충족요건을 완화 시킨다.” 이렇게 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결과물을 가지고서도 지금 또 다시 그런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해서 마을문고까지 포함해서 이름을 “작은도서관”이라고 붙이신 것이잖아요. 이미 실패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 장안구에도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조원시장 내에도 있고, 있기는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없앤다기보다도 그렇다고 아예 그것을 실패했다고 무조건 저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 가지고 같이 발전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같이 아울러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혹시나 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돼서 지원을 두 번 받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문화 조성사업이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교육사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현장중심의 계도나 이런 것에 반려문화 조성사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상으로.

경제교통과장 정호현 : 네.

교육사업은 하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호현 : 교육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도 하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정호현 : 네.

현장지도도 하고 계시고?

경제교통과장 정호현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상에는 현장지도만 나와서, 현장지도와 단속만 나와서 교육사업도 부탁드리려고,

경제교통과장 정호현 : 교육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작은도서관 부분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는데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견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학부형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시의회 의원들도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얘기해서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근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수원시민 주소 갖기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완근 : 네.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주소 갖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자취방이나 이런 것과 달리 학기 중에만 있고 해서 자기 집하고 수원시하고 거주기간을 치면 거의 비슷하게, 대학생들은 방학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올해부터 청년배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완근 :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의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이상 거주한 수원의 청년, 만 24세 청년한테 청년배당을 주는 제도인데,

종합민원과장 이완근 : 종합민원과장 이완근입니다. 사실은 성균관대학교 기숙사에 3,8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시민 주소를 갖고 수원시에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당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신문에 그런 것이, 새로운 사업이 나왔는데 거기하고는 처음부터 연관을 지은 것이 아니고, 아직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복지문제이고 조심스럽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3,800명 정도의 수원시민 유입이, 그분들은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아니고 한데,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고려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완근 :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청년배당 관계는,

3년 이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이완근 : 다시 한 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쪽, 장안 사이버스쿨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구와는 달리 장안구만의 특색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반갑고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초·중등학생 1,000명 이상을 해마다 배출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 좋은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지난해 1,187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380명, 중등학생 620명 정도로 해서 올해 목표 1,0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초등학생까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확장을 시켰습니다.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학교까지 확장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11개 도시가 지금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한 군데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사업비는 3,750만 원 정도 들지만 아무래도 효과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EBS처럼 그런 강의를 하는데 체계적인 진도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을 한다고 그러면 4학년의 진도에 맞춰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네. 학년별로 교과목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매년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쪽으로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새마을문고가 장안구에는 10개가 아니라 13개인가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는 예산 20만 원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 하는 것, 다른 데 가서 견학 한 번 해 보고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기존 사업예산은 있던 예산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 잘 하시고 우수사례 같은 것 적용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네.

시장님 약속사업 중에 동장공모제인가 있어요.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장으로 근무하신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장단점 같은 것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을 잘 얘기해서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안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이 그것을 본청이랑 협의하셔서 바람직한 모델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현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정책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고 여러 가지 큰 사업을 벌여왔는데 기대보다는 성과가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원시도 시청에 일자리정책관이 있어서 따로 사업을 하지만 각 구 지역경제팀 같은 데서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내거나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경우는 본 위원이 거의 보지를 못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말씀해 주실 것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정호현 :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정책에 관한 것은 시 일자리정책관에서 새-일공공일자리라든지, 중·장년일자리라든지 시에서 다 직접적으로 하고 뽑는 것도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자3동하고 조원1동 두 군데가 현재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본청 일자리정책관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선출을 해서 내려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물가안정이나 서민경제와 관련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이 월 2회 정기검사라든지 또 물가안정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장안구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안구청이 파장동 같은 데 실버작업장 같은 것을, 경로당 노인들을 활용해서 그런 좋은 사례를 여럿 했었어요. 그래서 경제교통과가 아니라 동이나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공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인력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경제교통과에서도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이렇게 실천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호현 :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차단속 할 때 장시간 머무르게 되면 주차사전예고제를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호현 : 네, 알림서비스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정호현 :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호현 : 네.

그러면 보통 한 달에 문자 메시지가 몇 개 정도 발송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정호현 : 1년에 7만 9,000여건이 단속되는데 그 중에 문자알림서비스에 등록한 시민들은 고정형이든, 주행형이든 단속이 되면 3분 이내에 문자알림서비스가 다 나갑니다.

3분입니까, 5분이 아니고요?

경제교통과장 정호현 : 5분이 아니고 2∼3분 내에 나갑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알림서비스가 등록된 시민들은 바로 차를 이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통계가 없나요, 문자발송을 몇 건 정도 하는지? 가입하신 분은 일단 다 나가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정호현 : 네, 그렇지요.

보통 구에서 얼마나 발송이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호현 :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종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손화종 : 네.

방금 말한 문자발송서비스 같은 것 들으셨잖아요.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저희는 세금 같은 것 걷잖아요, 자동차세니, 뭐니 해서.

세무과장 손화종 :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기간을 놓치지 말라고 문자발송서비스 같은 것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세무과장 손화종 :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이나 아니면 별도로 지방세홍보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은 매년 1월이 자동차세 연납기간이다 보니까 별도로 휴대전화번호를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해에 발송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손화종 : 정확한 통계자료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세무과장 손화종 : 구두나 아니면,

전화로?

세무과장 손화종 : 위택스 인터넷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두라는 것은 대면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화로도 가능한 것인가요?

세무과장 손화종 :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 했어요. 그래서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 좀 적극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손화종 : 자동차세 연납이나 아니면 재산세,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태호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선임 구여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산을 보면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인구수나 면적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 장안구가 항상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어려워서 구청 예산이 많이, 4개 구청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와 다르게 사회복지예산 (자료확인) 9억 7,000이 감액이 되었고 가정복지과 예산도 3억 4,000이 감액이 되었어요. 구 예산에서 건설과나 다른 데가 감액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이것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가 많이 줄어든 특별한 사유 같은 것이 있나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으로 3억 8,500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당초예산으로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7월 16일자로 녹지공원과가 신설되고 정비팀이 신설되면서 도시교통관리사업소와 녹지사업소에서 넘어온 예산이었습니다.

아,

그것을 감안한 당초예산이 되다 보니까 3억 8,000이지만 추경까지 감안하면 작년 대비한 것은 전체 총 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추경예산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더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하게 줄어든 사유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그런 것 같습니다. 단위사업으로 2018년 대비해서 보면 작년에 경로당 신축하는 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 아동수당, 작년부터 복지직들이 굉장히 애썼는데,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겠고,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은.

2019년 새해인데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다들 복지혜택 볼 수 있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신태호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 일찍 장안구청을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매탄동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차도와 접해있는 본청 들어가는 데 비닐하우스처럼 해 놓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언제 무엇 때문에 지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수원시청 승격 70주년이라고 써 붙이고 그랬던데,

제가 작년 7월 16일자로 취임해서 갔을 때는 박 터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미, 기존에,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박으로?

네, 비닐하우스가 아닌 박 터널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다 거둬지니까 거기가 너무 썰렁해 지는 것입니다. 한일타운이 5,700세대 이상이 되고 그래서 휴일에 가보면서 어린이부터 굉장히 많이 나와서 놀고 즐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겨울에 여기가 너무 슬럼화 되면 안 되겠다싶어서, 거기에 우리 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전기 예산으로 1,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고 나머지는 수원시조경협회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를 해서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더니 기꺼이 응하셔서, 그래서 “이왕이면 바람을 막게 해 달라”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한 것이고, 그 외에 치매어르신들이 직접 그리신 작품도 걸어 놓으셨는데 그 기회에, 2019년이 수원시 승격 70주년이고 해서 그 앞에 이벤트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4개 구청을 볼 때 장안구가 SNS활동이 제일 활발한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 보면 타 구에서는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같이 연결이 되어서 보는 사람들이 보면 “신태호 구청장님 자랑”, “신태호 구청장님 잘 하신다.”, “멋지다.” 그것이 90%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데 어찌 보면 샘도 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다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있으면서 그 안에 그것이 있는데 처음에 장안구청이 제일 잘 한 것이 한일타운의 그 많은 주민을 위해서 그 공간을 마을영화관으로 만들어서 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가 속한 영통구에도 영화 돌리는 예산을 세우느라고 애를 써서 정착이 되다가 말았는데 그런 공간은 그냥 비워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잘 하신 것도 있겠다.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청사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박 넝쿨이 있는 것은 자연환경으로 좋은데 박 넝쿨을 치우다보니까 빔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경업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신태호 구청장님은 전문가시니까 구청장님의 멋진 아이디어로 비닐하우스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다르게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그 상태는 청사 규모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오시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는 이것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작은 공간의 버스킹 공연이나 청소년들이 통기타 치는 공간까지도 생각하다보니까 추위에, 바람이라도 막아주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큰 고견으로 받아서 도시미관에 어울리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청사환경하고 그 앞에 소나무를 차선 가운데 하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보기에도 좋아요. 그런 것과 어울릴 수 있게, 더 좋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태호 구청장님은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이나 이런 것은 4개 구청이 가감의 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그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 나중에 들어온 예산이, 국비 들어올 때 다시 수정예산이 될 텐데, 본 위원도 4개 구청 비교를 했는데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문제가 생긴다면 조기에 예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비닐하우스가 여름에는 물도 나옵니다, 수증기같이!

밤에도 모르는데 낮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며 서울사무소와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