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의원 발언

일반 학교 학생과 거의 같은 방식.

네.

전반적으로 저학년 학생들은 보조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장애학생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입 초기의 애로사항은 다 겪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 학생들 또 가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지 못함으로 해서 기초학력 부족 현상이 자꾸 누적되어서 나중에 회복되기 어려운 현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초학력은 저희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관련해서 같이 원격수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력 관련해서는 교육청 전반적으로 학교급별로 관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조사에서는 ‘상위층하고 하위층이 두터워지고 중간 계층이 얇아졌다.’ 그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생겼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대처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학습에 관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인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손인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발의해 주시고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향후 원격수업이 학교에 제대로 정착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은 손인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인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발의되었습니다. 손인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발의해 주시고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그리고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손인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노종용·유철규·이윤희·이영세·이순열·박성수·손인수 의원 발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마찬가지인데요. 업무 보고 이후에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그때 또 자료 요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순이며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교육정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과장님들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직무대리 백윤희 장학관입니다. 이강의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계획 보고 전에 최근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름동 지역에서 초등학생 확진자가 4명 발생했고 교직원이 2명 발생해서 저희들이 어젯밤에 긴급하게 1생활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중지 요청을 드렸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긴급돌봄을 제외한 방과후수업이나 캠프 등은 1생활권 지역에서는 운영하지 않도록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접접촉자가 생기면 바로 주말이고 저녁이고 관계없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연락해서 방역과 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고 특히 방과후나 돌봄 등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덜 걱정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방학에 들어갔지만 주로 감염의 원인은 학원이라든지 친구 집 방문 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각 가정에 문자메시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감염병 속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협조 요청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53쪽입니다. 아이다움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교실 중심 교육을 벗어난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 마련을 위해 원격수업 지원 자료 개발, 원격수업 시범 유치원, 학부모 원격 놀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종형 생태유아교육 구현을 위해 생태유치원 운영, 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 등 숲·생태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후 과정 및 돌봄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세종 안심유치원 운영, 유치원 입학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유치원의 공공성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5쪽 생각자람 초등교육 운영입니다. 학생 개별 성장 지원을 위해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세종 교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전체 초등학교를 7개 지구로 나누어서 교사 간 만남과 나눔을 통해 생각나눔 수업, 성장지원 평가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맞춤형 담임 제도 시범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과 기초학력 부진 예방 및 학력 신장을 도모하겠습니다. 57쪽 문·예·체 교육 강화입니다. 독서교육 실천학교, 학생 출판 지원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로 통합적 사고력을 신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미적 감수성을 키우는 학교예술교육을 위해 예술 동아리 및 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1학생 1스포츠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을 확대하며,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드린 시나리오를 축약해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내용이 일부 빠져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기초학력 내실화 지원입니다. 초등 기초수학교육 강화와 중학교 영어·수학 집중 관리를 위한 협력교사제를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별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전 학교에서 운영하고 학교 밖에서는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한 학생 개별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제2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 15개 교실을 신증설하겠습니다.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는 산업체와 연계한 체험 위주의 직업교육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별화 교육과 통합 교육,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65쪽 나다움 성장 중학교 교육과정 혁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학년 자유학년에서 3학년 진로집중학년까지 일관된 진로 연계 배움을 설계할 수 있는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 도입 및 세종형 자유학기제 개선 모형 운영을 통해 중학생들의 진로 성숙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역별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교과탐구 및 진로·전공탐구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며, 중·고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학생 성장 중심 교육과정이 안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7쪽 세종 미래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및 교과특성화 학교를 근간으로 하는 세종 미래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틀을 고도화하고, 2022년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교사공동체 중심 수업·평가 전문성 강화, 진로 교육과정-맞춤형 학력-성공 진학의 비전을 중심으로 학교의 변화를 촉진하는 일반고 르네상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고등학교 교육력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9쪽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학생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진로체험과 체계적인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의 대입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대상 진로·진학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다양화하여 현장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로·진학 정보 포털을 단위학교-교육청 공동으로 운영하여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71쪽 글로벌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입니다. 직업계고 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시범학교를 확대하고 교원의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학교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특성화고 인식 개선을 위해 직업교육 축제를 개최하며, 특성화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과 개편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75쪽입니다.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교원 핸드폰 안심번호제, 배상책임보험,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원치유센터 중심의 법률 상담,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비대면 상황에 적합한 원격 연수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역량 중심 미래형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 정책연구와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지원 중심 직무수행을 평가함으로써 교육전문직원의 역량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형 수업 역량을 갖춘 신규 교사 선발과 자질 검증을 강화한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교장 임용 심사 내실화 등 역량 중심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81쪽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문화 확산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놀 권리를 보장하는 놀이문화 활성화로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참여와 실천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으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및 역사교육을 활성화 하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문화다양성 존중과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통해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국제교육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다양한 국제교류 지원을 통해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며 영어, 제2외국어 교육을 내실화하여 의사소통 능력 및 미래 핵심역량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교육주체들 간에 서로를 존중학고 협력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 민주시민 역량을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활성화를 통해 학교자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학업중단 위기 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위기 상황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에 노력하며, 학업중단 청소년 학습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위기 유형별 맞춤형 상담을 통한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지원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으로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예방 중심의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 환경위생 관리, 학교 주변의 안전 확보 및 유해환경 억제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감염병 예방대책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학교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으로 실음)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발은 그러니까 매년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통해서 세종교육의 교육과정 지침을 교육감 이름으로 고시를 하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다른 점이나 보완할 점을 매년 보충하는 것이 개발이고…….

네, 특히 유치원은 자료 개발이 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학교급별로 특수학교까지 다 하는데 그것을 심의하는 기관이 아까 논의되었던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이텍고하고 세종여고는 2014년도에 학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도제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기존 학교에 있어서는 75%나,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 정도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K-에듀파인 시스템하고 통합 관리를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랑 연계해서 아마 2월까지는 기준에 비한 학교의 보유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자료까지 추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거고요. 현재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장영실고등학교가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30실이 필요한데, 실로 봐서는, 24실까지는 2월까지 완성할 거고요. 올해 별도로 3억 원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6실을 포함해서 총 30실을 올해 말까지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은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실습장비는 다 들어올 건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는 학교랑 협의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이 점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학교 교육과정하고 기자재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랑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 일정대로, 로드맵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학교 평소의 교육활동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장애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특수교사나 특수교육보조원이 협력해서 하는 거고요. 같은 교실에서 하되 좀 어려운 부분은 특수교사가 별도로 나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운영하시면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우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 때문에 더 곤란한 상황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으신가요?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네,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분야인데요. 이게 무한정 모든 방과후에 또는 방과전의 활동을 ‘돌봄’이라고 칭해서 돌봄 활동을 모두 다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교육청의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인해서 돌봄의 인력 수요가 더 필요한지는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격려하고 그 사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위 교육적 측면도 좀 있거든요.

1월까지 설계…….

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완성되면 올해까지 다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중에.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한테 오전에 주셨던 자료인데요. 2021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3단계일 경우 등교 또는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단계까지 간 적은 없고 현재 2.5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원격수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도출된 건 좀 있나요?

국가에서 전국 대상으로 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면 저희들도 사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볼까 했었는데 이것이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책에 피드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가 보니까 10개교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그러면 부족한 특수학급을 전부 다 설치하게 되시는 건가요? 계획에 맞춰 보면.

특수학급 설치의 기본 방향은 애들이 원하는 곳에 학급을 설치한다 이것이 기본인데요. 학교별로 조금 사정이 있고, 여유 공간이라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학교를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인근 학교에 수용 가능성이 있으면 양쪽 학교를 비교해서 가능한 학교에 하는데 그래서 제2특수학교 말고도 작년에 20여 개를 했는데 올해는 15개 학급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장 없게끔 하기는 하는데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추세가.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해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학생이 있는데 아직 특수학급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파악해서 판단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재택으로 해서 교육이 8명의 학생이 받고 있는 건가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3명, 고등학교 1명 해서?

네.

순회 전담 여섯 분이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여섯 분이?

이분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고요. 가정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학생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방문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 이외에 혹시 시설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시설에 재택교육 받는 아이들은 현재는 없고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거지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특수교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공무원석에서)제가 설명을…….

네, 담당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원은, 저희가 특수교육센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2025년 정도에 지금 터미널 근처에 복합지원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그것을 특수교육원 쪽으로 해서 그쪽을 통합,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센터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원센터는 유지하시면서 또 하나 교육원을 설립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센터를 더 확대해서…….

통합해서 교육원에서요?

네, 그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제2 청사 개념으로 해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쪽에.

네, 그쪽에서 여러 가지 센터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중에 교육, 특수 쪽에서 주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책연구도 지금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올해 용역을 추진하시게 되나요?

네, 거기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개원에 맞춰 가지고 일단 올해 용역 준비하시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기능을 담고 어떤 수업을 발굴하시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해서 1인 1기를 얘기하셨는데 지난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니까 방송댄스하고 볼링만 문화·예술활동을 했었고, 물론 올해도 계획은 밴드, 난타, 오케스트라, 댄스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면 올해는 일단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잘 살펴보지를 못해서.

예산은 충분하고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겨울방학 계절학교라고 그래서 문화·예술활동 쪽으로 해 가지고 운영 중이었는데 1생활권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부터 겨울방학 계절학교에서 예술·문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실용음악, 음악 놀이, 미술, 도예, 운동재활이라든가 방송댄스라든가 진로·직업의 직업 체험 바리스타라든가 제과·제빵 이런 부분들 해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으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지역 내 6개 광역복지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생활권마다 특화적인 요인들이 있고요. 3생활권 같은 경우가 장애와 관련해서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건데 혹시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여기에서 얘기하셔서 시라든지 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방향 비전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시청 쪽에서 반영되거나 앞으로 계획을 추진 중인 게 있나요, 특수교육 관련해서.

지역 연계요?

네.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반곡동에 저희가 장애체육센터가 생겼잖아요. 체육센터 그쪽 담당자분들과 저희가 지난번에 미팅을 해서 그 시설을 통해서, 거기 수영장도 있거든요. 수영장과 그 외의 시설들, 여러 가지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수교육 대상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도 배려해 주시고 이런 프로그램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 한 내용 중에서 광역복지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는데요. 시청 앞에 있는 3생 광복 같은 경우가 장애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시설물을 통해서 뭔가를 발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제안해 주셔서 광복 내에서도 기능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애학생 같은 경우에 승마하고 그다음에 수영 이 2개인데 일단 승마는 코로나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 못 하고 있고…….

승마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주셔서, 새로 들어오는 1학년 학생들이 또 있잖아요. 그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면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승마, 소정면에 있거든요. 거기만 재활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애학생들이 문화·예술·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생활권별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매주 임의로 이렇게 해서 시청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단계에 따라서 휴원을 하든지 하면, 현재 전체적으로 한 시간대 수강 인원이 10명이라든지 8명이라든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출입자 명부라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2회 이상 환기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현재 8㎡ 1명으로 이용 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정부의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름동 지역 같은 경우 학원생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번 주 내에 아름동 지역 전체 학원하고 교습소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인데요. 숲생태유치원 관련해서 2025년까지 유치원 4개가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신 건가요?

현재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상 지역하고 연차별로 해서 중투를 신청할 계획 등 해서 나와 있는 어떤 안 같은 게 있나요?

현재 4개는 솔빛유치원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3월에 개원하는 나성동 나성생태유치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6-4생활권에 저희들이 원래는 2023년 정도에 하려고 했는데 부지 위에 송전선이 지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설되면 추진할 거고 나머지는 5-2생활권에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라고 하면 언제까지 중투를 통과해야지 나머지 2개 유치원이 설립이 가능한 거지요?

현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투 범위 내에, 금액 범위 내면 별도의 중투 통과 없이 저희들이 자체 결정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4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까지는 저희들이 협의가 됐는데 그 부지 위에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LH에서 지중화 계획이 있는데 그 지중화가 완료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송전선이 지중화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지중화 계획 어떻게 되는지 혹시 용역보고서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에 용역보고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 좀 한전을 통해서 확인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복청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개발계획상에 반영되었던 부지가 아닌 거잖아요?

네,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는 완전히 북향에 산 밑이기 때문에.

일조권 문제가 걸리기도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해를 거의 못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쪽으로 끝에 가 보면 계곡도 있고 산과 직접 접해져서 아마 입지 여건으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숲유치원으로서는 지금 있는 솔빛숲유치원보다 입지 여건은 거기가 더 좋습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용역보고서를 참고해서 지중화 계획이 언제가 되는지하고 그에 맞춰서 개발계획상에도 유치원 부지를 좀 더 변경·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늦어도 2025년까지는 설립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관계 기관하고 확인해 보셔 가지고 계획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관련해서 교육급여 외에 교육비를 교육감 재량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정리돼 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교육복지사업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이라든지 교과서, 교복, 수학여행비, 급식비, 유학비, 체육복, 현장체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학여행 단가라든지 교복 단가라든지 현장체험학습 단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의 결정을 받아서 교육감 재량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학생들한테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좀 더 혜택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어떤 사업이 한 시·도에서 시작되면 대부분 벤처마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각 시·도가 거의 사업 내용은 유사합니다. 다만 금액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좀 더 특징 있게 반영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감님이 하시면 전국적으로 더 울림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이시니까요.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단 113페이지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만족도를 아까 1년 단위로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앞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요청하셨던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급식 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기피하는 음식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급식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일일이 골라내서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시나요?

제가 얼추 파악한 바로는 일단 학부모가 알레르기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리실에서 배식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영양교사가 학교 식단을 할 때, 지도를 할 때 그것을 다 고려해서 지도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스러우실 거는 같은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모니터링제를 개별 학교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급식과 관련해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그러실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입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점검단을 사실은 계속해서 운영해 왔었는데요. 작년에는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외부인이 출입하는 거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나아지면 재개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그 부분은 확보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그 부분은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상황을 교육정책국 소관의 유초등과에서는 잘 인지를 못 하셨는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그런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해서 홍보 내용이 명시돼 있어서. 그거는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혼동이 좀 있지 않을까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깜빡하고 하나를 더 얘기해야 하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요. 교육시설과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면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해밀유·초·중·고 통합 설계와 관련돼서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설계에 참여하셨던 분이 요즘에 많이 핫 이슈가 되셨던 홍대 유현준 교수님이 설계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뭐 타 시·도교육청이나 이쪽에서도 문의가 많이 와 있나요?

지금 자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공원 해설사가, 거기 우선 발단이 해밀유·초·중·고 도와주려고 시작한 겁니다.

저희 앞으로 이런 통합학교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전국에서 첫 번째 모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첫 번째,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초·중·고가 수직적으로 있고 복컴까지 운동장까지 해서 6-4생활권에 해밀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전국에서 이런 부분은 최초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이 같이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협력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거기에 맞춰서 자체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다만 6-4생활권 해밀학교 내의 공원 내 운동장시설과 관련돼서 시설과에서 많은 노력 중이신데 제가 좀 전에도 시의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개교 이후에, 준공 시점 이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학생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하고 어떤 협력 사업을 추진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의회에도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저희가 어려움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0일 수요일 10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세종시교육청 주요 업무 보고 등 의회 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제출되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실적보고서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서 체계 및 내용 등 자료 작성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여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자료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 또는 개선 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기존의 방식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 앞으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작성 시 부서별로 분류하여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핵심 사업, 예산액, 평가지표 반영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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