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 사무위탁 현황 등에 대한 의회 보고와 관련하여 공원녹지사업소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순서로 하며 보고 방법은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세부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주요 업무와 관련 질의답변 시간은 업무보고 일괄 청취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의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순서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인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영인입니다. 평소 125만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고민하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는 2019년 주요 업무목표를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에 두고 미래공감, 지속가능 녹색도시 건설과 일상에서 만나는 싱그러운 녹지공간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와 소통의 그린거버넌스, 도시의 삶이 자연 속 휴양이 되는 오감만족, 창의적 녹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주요 업무는 생태공원과 만석공원 조성 등 10개 사업이며, 녹지경관과 노송지대 노송길 복원 등 10개 사업입니다. 공원관리과는 수원시 도시공원 공공디자인 도입을 위한 매뉴얼 개발 등 7개 사업으로서 총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도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공원녹지사업소는 올해 신년화두인 인화사성(人和事成)처럼 직원 모두가 화합하여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 건설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공원녹지사업소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영인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의행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안녕하십니까? 생태공원과장 허의행입니다. 생태공원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 2019년 주요 업무는 총 10개 사업으로 만석공원 조성 등 투자사업 6개 사업, 나라꽃 무궁화 수원축제 등 일반업무 4개 사업이며 보고자료 9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만석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만석공원은 2020년 7월 일몰되는 공원으로 2018년 토입매입을 완료한 곳으로 미조성구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건으로 2019년 6월까지 공사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계3호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인계3호공원 역시 2020년 7월 일몰되는 공원으로 미조성공원을 조성하여 녹지를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비는 총 103억 1,000만 원으로 이중 100억 원은 토지보상비이며, 3억 1,000만 원은 공원조성 사업비입니다. 보상대상은 매화초교 옆 3단계 구간이며, 조성대상지는 라마다호텔 옆 2단계 구간으로 2020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하여 2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 숲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 숲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영통동 청명산 일원이며, 2019년 12월까지 공사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류문화공원 확장” 사업입니다. 인문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 11월 세류문화공원 내 버드내도서관을 건립하였으나 이로 인해 야외공원이 축소된바 주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을 추가 조성하는 건으로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당수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당수체육공원을 확장하여 공원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월까지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완료하고, 사업비 45억 원을 확보하여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추진 건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에 따라 대상공원인 일월공원 등 10개소 중 주요 공원 6개소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0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자하여 매입함으로써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공원에 대하여는 실효절차를 진행하여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라꽃 무궁화 수원축제”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부터 7년 연속 무궁화축제를 개최하여 무궁화의 어머니 도시로 수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으며, 무궁화축제가 7∼8월에 만석공원에서 3일간 개최되는데 올해는 무더운 날씨를 감안하여 야간행사 위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무궁화 양묘장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한 무궁화 신품종 5종과 가로수형 무궁화뿐만 아니라 노송 후계목을 고품질 우량종으로 재배 및 육성하여 가로수 및 공원, 학교,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정원 조성”입니다. 나라꽃 무궁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에 수원의 신품종 무궁화원과 진달래원, 그리고 세계 나라꽃을 활용한 4계절 정원을 조성하여 근린공원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차별화된 테마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원 Green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숲 프로그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유아숲 체험 및 생태교육, 숲 이용 등 생태적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으로 아동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소외계층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생태공원과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허의행 생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근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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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안녕하십니까? 녹지경관과장 윤재근입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노송지대 노송길(老松) 복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노송지대 지지대시계∼장안문 지구대까지 약 5km 구간이며, 지정 노송 34주와 후계목 570주 총 604주가 생육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정일농원 인근에 노송 후계목 40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2월∼11월까지 노송보호 및 유지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다음은 “비상활주로 그린웨이 조성” 사업입니다. 수원의 관문인 비상활주로에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조성하여 단절된 녹지축을 구축하고 도시 숲 확대 및 미세먼지를 저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12월까지 비행장사거리∼화성시계 934m 구간에 그린웨이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다음은 도시공원, 하천변, 시설녹지 등 관내 일원에 그늘이 풍부한 큰나무 식재를 통해 녹지축을 연결하여 도시와 자연을 이어주는 그린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 1월∼3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10월까지 그린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다음은 학교 숲 조성 사업입니다. 자연적인 학습공간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지역주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2018년까지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총 201개교 중 141개교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1월∼12월까지 산의초 등 3개 학교에 학교 숲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다음은 “실내온도 3℃ 낮추는 그린커튼 조성” 사업입니다. 실내온도를 낮추고 녹색갈증 해소 및 녹시율 제고는 물론 가성비가 좋은 사업으로 수세미, 여주, 풍선넝쿨, 나팔꽃 등 넝쿨성 식물을 식재하여 그린커튼을 조성코자 하며 2018년에 30개소를 조성하였고, 2019년 1월∼12월까지 신규 26개소 조성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산림자원 생태보전”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산림재해 예방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병해충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2월∼12월까지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대책본부 운영 5개소, 산림병해충 방제 325㏊, 조림·숲 가꾸기 27㏊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산림 내 숲길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등산로 및 산림 내 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12월까지 등산로정비, 광교산 휴식년제 유지관리 3개소 3.3km, 유아숲체험원 및 숲속놀이터 각 1개소 조성, 사방댐 조성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다음은 “은행나무 가로수 관리 종합대책”입니다. 매년 반복하는 가을철 낙화로 인한 악취, 보행불편 등 민원해소를 위한 2022년까지 은행나무 가로수 5개년 관리 종합대책으로 2018년 8월∼11월까지 은행나무 관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9년 3월∼11월까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상가지역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암나무 교체 수종갱신 1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구축 및 시민참여와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한 가로수정책 참여를 유도·홍보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가로수 거버넌스” 사업으로 2019년 2월∼12월까지 시민 전문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정원사 및 건강검진단 활동을 월 2회 정도 운영하고, 가로수 쉐어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시민 곁의 숲!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시민 곁의 건강한 가로수길 조성 및 생육환경 개선 등 수원형 가로수 관리 모델을 정립하여 차별화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12월까지 관내 일원에 그린웨이·생태숲 조성, 가로수 보식 및 생육환경 개선, 가로수 테마전정, 한전 배전선로 저촉 가로수 전지, 월동관리 등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재근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기영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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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공원관리과장 오기영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공원 공공디자인 도입을 위한 매뉴얼 개발”입니다. 도시공원 공공디자인 매뉴얼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금년 7월까지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에 대한 시설물, 녹지 조성, 전기조명 등 분야별·단계별 추진방안과 모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매뉴얼화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도시공원 공공디자인 개발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직원연찬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원시설물을 안전하게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3월∼12월까지 공원사랑시민단을 활용하여 공원 클린데이, 게릴라 가드닝, 반려견 에티켓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민과 함께 하면서 행복나눔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도시텃밭 시민교육과 체험활동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수원수목원 식물수집 방침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수목원 운영에 필수적인 식물수집 방침을 정하고 운영조직을 수립하여 조성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수목원 식물수집 방침으로 수목속에 따른 분류로 수목원 도입의 핵심 수목류를 정하고 초본류와 야생화류, 관목류, 아교목 등 다양한 수집방안을 확정해서 중·장기적으로 식물을 확대 보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시민의 힐링공간 수원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장안구 천천동 일월공원 내 약 10만㎡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59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약 65%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수목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3월 산림청으로부터 수원수목원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수목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2020년 1월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착수하고 2021년 12월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준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사계절 꽃과 숲이 있는 광교호수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광교호수공원은 경관 대상과 조경 대상을 수상한 공원으로 전국의 공공 관련 기관과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공원입니다. 테마꽃동산 조성과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명품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신대호수 주변 산책로 개설” 사업입니다. 신대호수공원 중간 부분부터 산책로가 단절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용객들에게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산책로 개설, 목교 설치, 수변전망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안전하고 전망 좋은 산책로를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이 되겠습니다. “광교호수공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천호수공원 주변 어번레비(urban levee)를 중심으로 노후 경관조명을 정비해서 야간에 이용객들에게 광교호수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오기영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허의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13페이지에 보면 “당수체육공원 조성”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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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네.
조미옥위원
이것은 지금 이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당수동 학부모님들께 여러 번 질문을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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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현재 거기가 다 잘 돼 있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45억 원 정도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보상비가 좀, 꼭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일부가 미조성공원이 있어가지고요, 미조성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현재까지 그전에 이월됐던 걸 쓰고 있는데 앞으로 45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할까 생각 중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45억이라는 돈이 미집행 됐을 때는, 보상이 안 됐을 때는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거네요? 당수공원.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네, 좀 차질이 생깁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보상비를, 계획 하에는 2020년 6월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안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제가,”하는 공무원 있음)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조미옥위원
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당수체육공원은 아시다시피 총 공사비가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중에서 지금 보상이 15억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상 나간 것, 지금 아시다시피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은 수용재결해가지고 철거를 할 것이고요, 문제는 금년도 11월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조미옥위원
올해 11월이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문제는 예산이, 보상비가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한, 추진돼야 할 것이 한 30억 정도? 그리고 공사비는 한 15억 정도 됩니다.
조미옥위원
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최대한 보상비 확보되는 대로 확보하고요, 착공을 일단은 금년 내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계획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난번 예산에 왜 안 올라왔는지가 궁금했던 사안이고요. 당수동 주민들은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작년에 처음 시의회에 입성했을 때 이렇게 계획을 가진 것들에 대한 굉장한 공신력이랄까, 공무원 분들께서 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대로 다 진행이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의 공사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질문을 수도 없이 받고 수도 없이 했다가 또 그 약속을, 금방 착공될 것처럼 이야기되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45억이라는 것이 추경에 안 되면 또 내년으로, 내년으로 이렇게 되는 사안인 거네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공사는 좀 지연될 수 있는데 11월에 착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11월에 착공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1월에 착공할 겁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당수동 쪽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원들 입장에서도 답변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우리 소장님께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나라꽃 무궁화정원 조성” 보시면 산울림공원에, 이 사업 좀 잠깐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도 제가, 과장님이 엊그저께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좀 덜 돼서 제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웃음
조미옥위원
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나라꽃 무궁화정원은 사실 시비 5,000만 원하고 국비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무궁화축제도 하고 무궁화도시로서의 위상도 있고 그런 찰나에 무궁화정원을 하는 목적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궁화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여기에다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궁화정원만, 무궁화만 심는 건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수원의 꽃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할 것이고 주로 무궁화를 심는 사항이라서 타이틀은 “무궁화정원”으로 한 겁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기 일정표에 따라서 거의 차질이,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차질 없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확보 돼 있기 때문에요.
조미옥위원
예산이 확보된 사안이라?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지경관과 윤재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그린커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커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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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조미옥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그린커튼 사업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장 좋은 정책을 안고 가는 사안인 것 같고 지금 그린커튼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또 무더위에 온도도 많이 낮춰주고 해가지고 이 그린커튼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 건물에, 저희도 시청 들어오는 오른편에 그린커튼이 있는데 경관도 굉장히 좋고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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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학교 쪽으로 그린커튼 설치에 대한 계획은 잡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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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공공기관이나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위주로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점차적으로는 저희 업무자료에도 나오지만 '22년까지 총 112개소를 설치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학교나 이런 데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종류로는 수세미, 나팔꽃, 또 작두콩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섞어가면서 조성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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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그렇습니다. 넝쿨성 식물이 엄청 다양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저희가 한 번 조성을 해봤더니 거의 나팔꽃이 제일 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쪽으로 좀 더, 우리 아이들의 정서 함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 있어서 적극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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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가로수팀장님, 차선식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많은 답변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유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다칠까 많은 우려를 했는데 차선식 팀장님께서 유카를 직접 구하셔가지고 유카를 종류별로, 저 멀리 포항에서까지 배송을 하셔가지고 유카를 종류별로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수원에 있는 유카는 안전하다고 안심시켜 주시면서 적극 행정을 해주셔서 저도 덕분에 유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에는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서 더욱 적극 행정하셔가지고 아름다운 그린의 수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고, 올 한 해 공원녹지사업소의 소통과 화합을 기원합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오감만족의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오늘 야심찬 2019년도 첫 보고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료 보고는 한 가지 질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기영 과장님! 맨 뒤에 39쪽에 보면 “신대호수 주변 산책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이미경위원
2018년 10월부터 해서 봄, 2019년 4월이면 그동안에 단절되었던 산책로가 연결되고 신대호수 주변의 산책로가 보다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성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주변 분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대호수 주변 산책로가 제대로 다 연결되는 건 좋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자살 건이 또 몇 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 해서, 여기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자살예방단체들이 여럿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도,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주민의견 수렴에 회의 있으면 참여시켜서 현장 한 번 돌면서, 또 이왕 조성할 때 그런 부분도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오기영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당수동 시민농장, 그 이후의 후속조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당수동 시민농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경위원
아니요, 시민농장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릴게요.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시민농장은 지금 당수 공공택지지구 내에 편입돼서 윤경선 위원님이나 조미옥 위원님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도시공원이냐, 아니면 근린공원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서둔동 쪽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지요, 작년에 이랬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서둔동 쪽으로 이전하고, 지금 있는 당수농원은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재 우리 시민의, 그것을 뭐라고 지금 저희가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약간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원, 일단 그런 농장이 들어오게 되면, 공원에 텃밭을 조성하게 되면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일단 근린공원에 비해서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좀 밀려나게 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둔동에다가 조성한다고 하는데 충분한 부지도 확보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도시농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추후에,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직접 제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하고, 공원하고 업무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미경위원
그게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농업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차이를 일반시민들에게 좀 상세하게 내용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농업이라고 그래서, 공원으로 한다고 하는 차원은 시설물이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농업공원으로 했을 때. 근린공원으로 했을 때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안다고 그러면 어떤 공원이 좋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나무 구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수원시 내에도 굉장히 좋은, 수형이라든가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저런 도시계획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전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나무은행,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0일 정도에 준공식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날짜는,
이미경위원
준공식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거의 다 끝난 상황이죠, 공사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공사는 다 끝났고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식을 독일하고 프라이부르크 내빈이 누가 참석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협의 중인데 그게 좀 덜 돼서 날짜 확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한 3월 20일이나 그 정도 전후로 해서 아마 준공식이 개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리고 나무은행 관련해서,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나무은행은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개인이 됐든 공공이 됐든 나무 이전하는 데, 베는 것보다는 어느 장소에다가, 공원이라든지 공원 유휴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받아서 가식을 해놨다가 다시 또 옮겨 심고 그러는데 나무은행은 지금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만,
이미경위원
혹시 여기 과장님 중에서 나무은행, 사실 요즘은 보고서 자체에 이런 게 안 올라와요, 업무보고에. 그러니까 우리 윤재근 과장님이 그래도 오래 되셨으니까 답변 좀 주셔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공유하고, 여하튼 우리가 계속 외부에서 나무를 사들이는 것도 좋지만 진짜 현재 있는 나무를 그렇게 죽여가면서, 제거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고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나무은행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일체 보고가 없어요, 그 이후에.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제가,
이미경위원
네, 말씀 주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녹지경관과장 윤재근입니다. 저희가 꽤 오래 전에는 “나무은행”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나무물류센터”라고 지금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미조성공원, 저희가 토지 매입이 끝난 그런 부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증, 헌수를 하고 싶다고 기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경수를. 그러면 저희가 기증목이 있는 현지에 가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인가를 팀장하고 주무관이 확인을 한 이후에 우선 물류센터로 이식을 합니다. 이식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가 우리 소 자체에서 공원 조성이라든지 완충녹지 나무를 식재할 때 활용가치가 있는 건 활용을 하고요, 또 아니면 우리 시 전체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사실 우리 망포지구만 하더라도 느티나무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된 것들, 그런 걸 지난번에 또 이식하고 잘 관리하셔서 재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보를 좀 공유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나무 구입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그런 예산이 세금인데 서로 잘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산림휴양팀 한관태 팀장님! 계속 제가, 아마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 잘 해결해주셔서 고맙고 하여간 계속 귀찮게 해드릴 것 같아서 죄송하고 고마운 말씀 좀 전하고 싶고요. 이영인 소장님께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조미옥 위원님도 당수체육공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당수체육공원, 제가 그래서 부서 담당 팀장님이라든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수체육공원은 시기도 정말 중요해서 조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돼서 진행돼야 될 부분하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획 중에 산책로, 트랙 이런 것들이 계획에 계속 있거든요. 기존에도 산책로, 트랙이 있는데 저희 당수동·입북동·금곡동 이런 동네의 특징은 산책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산이라든지 논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체육공원에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없는 거지 산책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성에 있어서 한계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에 만약 산책로가 다시 들어오거나 이러면 일단 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할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는, 공원계획과 관련해서 수립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꼭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단계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그 부분은 꼭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상당히 저도,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사실은 체육공원 내에는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맞죠.
웃음
경선
윤경선위원
저는 체육시설을 하자는 거지 다른 거 하자는 건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체육공원으로 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원 명칭에, 목적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도시시설은 산책로하고 나무 식재, 트랙, 트랙이 좀 좁긴 좁습니다만 트랙을 확장하는 것, 연장하는 것 이런 수준인데,
경선
윤경선위원
같은 예산에서 농구장이든 풋살장이든 하여간 맨바닥에 정말 농구골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체육공원이 진짜, 그러니까 요구가 다른 게 아니라 체육공원인 거거든요. 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산책로라든지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네에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산책할 수 있는 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현재의 풋살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 문제는 좀 더 고민하더라도 현재의 그 계획대로 만약 진행되면 저도 정말, 그 계획들을 진행하는 걸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말 부지를 그대로, 조금은 잔디나 이렇게 남겨놓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안 돼요. 제가 이건 다른 경우지만 저희 금곡동에 회전교차로 하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시의 예산으로 주민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정말 당부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공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공원의 목적에 맞는 게 원칙인데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 최소한 체육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다는 것,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산책로, 트랙은 현재 기존에 있는 거랑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다가 기록 남기기 위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조미옥위원
윤경선 위원님도,
경선
윤경선위원
제 얘기 마치고서 그다음에 얘기하셔요.
조미옥위원
아,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관리과, 38쪽 보면 피크닉장 조성, 우리 수원시 기존 공원에 피크닉장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것 조성되는 것과 관련돼서는 올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은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광교에서 좀 해보고 수원시의 다른 곳에도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허의행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무궁화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시민에게 개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양묘장 관리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쪽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현장학습 쪽으로 어린 친구들이, 우리 나라꽃이나 우리 시 꽃이 여러 종도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를 해서 그 친구들이 현장학습을 통해서 양묘장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윤재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7쪽, “산림 내 숲길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해서 광교산, 광교저수지 산쪽 산책로 있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강영우위원
얼마 전에 제가 가봤는데 낙석방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수지 쪽으로 난간을 쭉 설치해놨잖아요, 그런 데 다니다보면 그 부분이 너무 허술해요. 그 부분 좀 보완 좀 해주시고 매트 부분도 낡은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기가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도가 높은 안전등·보안등으로 설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등산로 정비나 이런 것 용역을 발주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용역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나면 위원님하고 시간을 봐서 산책로변이나 같이 한번 나가보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낙석 부분하고 호수 쪽으로의 난간 그것이 등산 산책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장난을 치다가 잘못되면 바로 호수거든요,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속히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오기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교호수공원 야간 경관개선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경관등을 외국제품으로 하다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많이 들어갈 건데 지금 어차피 시설이 되어있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면, 저번에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에 호환되는 제품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관봉 같은 경우 가격이 그때 1m짜리 하나가 26만 원이라고 했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조달에 올라와있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제품들도 비교하셔가지고 좀, 요즘에 LED제품이 다 기술이 날로 좋아져가지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 대비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호환된 제품을 여러 가지 비교하셔가지고 가격 면에서 좀 저렴한 걸로, 요즘은 A/S보증기간도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잘 비교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광교호수공원은 수원시에서 2013년도에 인수를 하다보니까 조명 관계가 하나둘 보수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을 잘, 조사도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14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네.
박명규위원
예산도 막대하고 범위도 넓고 그런데 대안이 좀 있나요? 소장님께서 좀,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장기미집행 공원은 2020년까지는, 사실 기채 발행이라든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2020년까지는 나름대로 소화하는데, 문제는 2021년도부터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2020년도까지는 약 2,000억 정도 저희들이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저희들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박명규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정자동에 숲속어린이공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동신아파트 옆쪽?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거기에 보면 분묘가 있는 것도 아시죠, 묘지가?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도심 한복판에 묘지가 한 13개 이렇게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안은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아쉽게도 그 공원은 일몰제 공원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또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박명규위원
공원해제 대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2020년도 일몰제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제된다는 전제 하에 추진하는 거죠.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수원시가 어린이공원을 개발 안하고 그냥 해제를 한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분묘도 있고 그런데,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언제 잡힌거죠?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내년도에 20년이 도래되니까 20년 따지면, (“86년.” 하는 공무원 있음) 86년, (공무원간 협의)
박명규위원
주민들은 다 알고 있기를 “거기는 숲속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일몰제가 되면 저희들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보상을 줘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공원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박명규위원
개발시키게 하는 방법,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쪽에서 그 토지는 공원을 해제시키는 쪽으로 가지 보상 추진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박명규위원
거기라며 해제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묘지 이전에도 문제가 있고 여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원시가 해서 공원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선택과 집중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역보다도 더 심각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해제 쪽으로 가고, 다른 지역은 공원이 꼭 필요하고 공원이 그 지역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렇게 추진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저희들이 보상을 줘서 공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좀,
박명규위원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고,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지금 현재 일월공원하고 10개소 정도는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개발지역 자료 준비 돼 있는 것이 있나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10개소 중에서 2개소는 큰 문제가 없고 8개소인가, 6개소인가, 그 자료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것 좀 한번 개발계획하고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공원관리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교호수공원 불법행위 단속하는 데 예산을 많이 삭감했죠? 그 이후에 대책 마련한 것이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호수공원은 저희가 단속관계를 지난해보다 약간 축소해서 단속 추진을 하고요, 기존의 청경들도 두 분이 계시고, 선박도 현장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추가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단속에는 별 문제가 없게끔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공원관리 단속에 대해서 꼭 인력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 분도 상당히 괜찮겠지만 요새 CCTV나 이런 것이 고화질로 잘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요소요소 불법행위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모니터실을 해서 그런 불법행위가 자행된다고 하면 신속하게 가서, 경고방송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단속비를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광교호수공원은 면적이 넓다보니까 신대쪽 그런 부분에 노점상들이 자꾸 발생하고요, 광교호수공원 관리사무소 쪽에도 보면 노점상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 상가 분들하고 마찰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CCTV 같은 걸로 단속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순회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여간 최대한, 금년에 예산은 축소가 됐지만 문제없게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영인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 “산책로와 트랙은 절대 반대다.” 말씀하셨는데요, 당수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수동 언덕 꼭대기에서 천주교 묘지를 지난 다음에 공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수동 주민들이 그 공원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것 말고는 산책할 수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 밑에 내려가면 당연히 논은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현재 당수체육공원 조성되는 곳이 산책도 할 수 있고, 진짜 트랙을 설치해서 조깅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조성하시기 전에 취합을 하셔가지고, 주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아까,
조미옥위원
윤경선 위원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건물지어서 체육관을 낸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 있는 산책로라든지, 트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하면서 나무 심으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최소한의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짓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취합한 걸로는 당수동발전추진위원회가 있어요, 학부모회가.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수동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더 원하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책로도 없고, 어디 가서 뛸 데도 없고 사실은 논길 가서 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거기 보시다시피 당수동은 이렇게 (손짓 표현) 고가부터 어디 하나 산책로가 마땅치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그 산책로랑 트랙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청회 꼭 거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설계할 때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요,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11월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조미옥위원
저도 그 안에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원하나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안녕하세요. 박태원 위원입니다. 윤재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산림자원 생태보전”이 있습니다. “미국선녀벌레 등 방제 325㏊”를 한다고 하셨는데 1㏊가 3,000평이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그렇죠.
박태원위원
면적이 큰데 325㏊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저희가 산림병해충이나 이런 산림 사업은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 이런 식으로 국·도비 사업이, 연말에 국·도비 내시가 되면 사업량이 잡히는데요, 특히 산림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미국선녀벌레를 잡기가, 원천적으로 제거하기가 힘든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직접 저희가 해충을 잡는 것보다 방제·약제 이렇게 방지하는 거죠.
박태원위원
그러면 매년 이 선녀벌레가 등장한 이후로 계속 세금이 나가는데 어떤 용역을 해가지고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선녀벌레 등” 이렇게 해놓은 것은 대표적인 병해충으로는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가장 많고요, 미국선녀벌레를 그냥 앞에 넣어서 그렇지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제일 사업량이 많습니다. 미국선녀벌레 방제도 일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비용이 해마다, 국·도비도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왕이면 병해 원인을 확실히 제거해야 깨끗한 산림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오기영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시민이 주인인 공원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텃밭을 보니까 심어놓고 방치한다는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리하셔가지고 불우이웃이나 기타 등등에게 기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주요 업무 질의에 대한 사항은 포괄적인 의견수렴으로 행정균형이 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영인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도로관리과,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 순서로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 받은 주요 업무와 관련 질의답변 시간은 업무보고 일괄 청취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범식입니다. 먼저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로 확충과 선진자동차 문화환경 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통팔달의 간선도로 개설과 생활밀착형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조도 개선사업을 통하여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시스템 도입 이후에 수원시 민원 업무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을 확대해나가고 타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선진자동차 등록 및 관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끝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식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청사 증축” 건입니다. 2017년 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 도로관리과가 차량등록사업소 주변에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내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사업비는 약 4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공유재산심의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작년에 실시설계와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건입니다. 종전에 시행된 도로개설공사 등 공익사업 부지 내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연중 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보상 신청된 건은 87건입니다. 보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소송결과 또는 보상 신청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5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최근 2년간 보상실적은 2017년에 27건, 2018년에 15건, 도합 42건으로 예산은 약 5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 세부 보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도로폭 10m 이상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고색동 대로3-5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7건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1,06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확보액은 약 38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고색동 대로3-5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6건이고, 보상중인 사업은 광교산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6건입니다. 설계 및 인가 중인 사업은 구 국도1호선 도로확장공사 등 3건이며,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파장동 맛고을거리 만남의 광장 조성 등 2건입니다. 세부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도로폭 10m 미만 생활밀착형 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호매실동 821-3번지선 등 총 31건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약 6.5㎞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45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확보액은 18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호매실동 821-3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8건이고, 보상 중인 사업은 서호초교 앞 도로개설공사 등 13건입니다. 설계 및 인가 중인 사업은 온정로 108번길 도로개설공사 등 7건이며,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 하광교동 408-8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3건입니다. 세부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이 안전한 전기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전기시설물을 개선하고 조명을 신설해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로등 유지관리, 친환경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노후화된 전기시설물 개선 및 조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은 현재 21.7%를 차지하고 있는 저효율 나트륨조명을 올해 안으로 10% 이내로 줄이고, 2020년까지는 100% 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4개 구를 9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주변 조도개선공사를 통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노후분전반 교체공사와 주민참여예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한 도시를 위한 올빼미 순찰대 운영”입니다. 가로등 등 조명시설에 대하여 야간순찰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차량통행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 전체를 대상으로 가로등 분전반 및 누전차단기 작동여부와 점·소등시간 램프 미점등 상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민원다발지역은 집중적으로 우선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수 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용식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익 자동차등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입니다. 2019년도 자동차등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민원실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말 현재 민원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77만 4,198건에 1일 평균 7,88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변동자료 수시게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한 즉결처리, 상속이전 및 변경등록 의무 및 과태료 안내 등 자동차등록 민원 홍보를 강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혼잡한 민원실을 개선하여 여유로운 대기장소를 마련하고, 은행 공과금 수납기 증설, 직원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 실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및 대행사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감동하는 친근한 민원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설기계 불법 주기 정비 추진”입니다. 이면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8년 11월 말 현재 7,323대로 전년 대비 200여 대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도로, 공터 등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 매월 2회 이상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재발 및 상습 불법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불법 주기 적발이력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상습 불법 주기 지역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경각심을 유도하고 반복적인 불법 주기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동차매매상사 온라인 등록 민원처리 운영” 추진입니다. 전국 최대의 중고차매매시장 형성에 맞춰 자동차등록 민원의 온라인화 및 전담처리화를 추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매매상사 이전등록 민원은 2018년 11월 말 현재 20만 5,744건으로 월 평균 1만 8,704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처리현황은 총 6만 1,153건, 월 평균 5,550건으로 11월까지 평균 29.5%이나 10월부터는 월 평균 38%까지 온라인 등록률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인감증명을 대신한 전자 본인인증과 각종 세금 통합수납으로 원스톱 이전등록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 시스템 모니터링 및 기능 향상으로 이용률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인지의 사전 소인처리를 통한 민원 처리시간 단축과 정기적 업무연찬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매매상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정하고 적법한 차량등록 지방세 부과 징수” 추진입니다. 차량등록 관련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와 탈루·은닉을 사전에 차단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8년 11월 말 현재 35만 2,850건에 2,717억 원을 부과하여 감면분 1,205억 원을 제외한 1,51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취득세 신고자료 일일 모니터링 실시로 신속·정확한 부과 및 징수를 추진하겠으며 감면 신청자료의 사전 정밀검토로 탈루·은닉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법령 개정사항 및 감면사항 안내문을 제작하여 매매조합, 대행사 등에 홍보와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차량 취득신고 시 체납액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과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민경익 자동차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찬기 자동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자동차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체계적인 과태료 부과업무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 미이행자에 대하여 22억 6,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7억 7,100만 원입니다. 33.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9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관리의무 이행 홍보와 의무보험 가입률과 정기검사 제고를 위한 개별안내를 강화해나가겠으며 자동차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체계적인 과태료 부과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자동차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현장 중심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시기적절한 압류와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강력한 징수체계 확립과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징수 독려로 체납액 조기징수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 체납액 정리현황은 과년도 포함 262억 7,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정리실적으로는 55억 7,6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액은 207억 100만 원이며, 작년 정리율은 21.2%입니다. 앞으로는 고액체납자 현장활동 전담반을 운영하고, 체납자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과 관허사업에 대한 허가취소 요청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관리사업 확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상거래 확립과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자동차 매매행위 등의 민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철저한 관리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와 자동차관리사업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은 총 814개소이며, 이중 정비업과 매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매분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8년도 총 324건의 지도점검으로 4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 지도단속은 총 858건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은 자동차 소유자 원상복구 명령입니다. 앞으로는 매분기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로 불법 행위 근절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지속 단속하여 교통안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여름 휴가철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자동차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예방 목적과 정비업체 서비스 향상과 이용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인 자동차 보유자가 무상점검을 원하면 모두가 가능하며 냉각수, 오일류, 벨트류, 타이어 점검 등 총 20여 가지를 지정 전문업체에서 무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608대를 무상점검 해드렸으며 올해도 구청, 주민센터, 유관기관 등을 통해 홍보하여 시민이 많은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신속처리”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되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엄정한 형사처벌 조치로 사건 발생 최소화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불이익 사례 및 처벌규정을 홍보하여 의무보험 제도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년도 무보험 운행사건 추진사항은 사건접수 총 2,320건이며, 이중 처리건수가 2,200건입니다. 처리율은 94.8%입니다. 향후 사건접수 및 수사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신속·정확한 수사 및 사건처리와 위반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찬기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먼저 이범식 소장님,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든 직원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드디어 청사가 올해 안에 신축될 텐데 그동안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비좁고, 정말 안 좋은 청사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던 만큼 근무환경 잘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특히 도로관리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수원시의 도로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관련 예산 확보도 더 많이,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도로관리과 최태규 팀장님, 그리고 김정중 팀장님, 정말 고맙고, 또 김상일 팀장님, 강재성 팀장님, 도로건설이라든지 혹은 가로등 관리, 여러 가지 일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저희 의원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7쪽, 자동차등록과의 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밑에 당구장 표시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 (1월)수수료 무료 (2∼3월)수수료 협상으로 부진 ⇒ 조합 보이콧”.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2018년 1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때는 매매상사하고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전산이용수수료 때문에,
박명규위원
전산을 이용하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그 수수료가 업체하고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그때 좀 안 되다가 저희가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9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많이, 그 이후로 이용률이 확대가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민원처리를 전산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박명규위원
그래가지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이 프로그램을 일반 사기업에서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명규위원
작년도에, 지금 정상적으로 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지금은 많이 향상된 상태입니다.
박명규위원
“많이 향상된 상태”라는 건 어떤 뜻이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저희가 지금 한 38%, 40%까지 이용률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박명규위원
아, 이용률이.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범식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경익 과장님께, 자동차등록과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1쪽에 보니까 자동차관리의무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자동차검사 지연 또는 자동차검사 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랑 징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업체, 아, 죄송해요. 김찬기 과장님이 자동차관리에 대해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이미경위원
정기검사하는 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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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이미경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 몇 개나 대행업체가 돼 있죠? 지금 이거 신고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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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이미경위원
현재 몇 개 업소나 돼 있죠, 현재?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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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지금 자동차,
이미경위원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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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정기검사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경위원
네. (공무원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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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종합검사하는 데가 25개 업체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일단 25개 업체에 대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안전공단에서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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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교통안전공단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신뢰성이라든가 또 검증된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요, 또 주변에 몇몇 민원인들이 저한테 주신 그런 민원에 따르면 “신고한 대행업체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관리하는 우리 집행부의 업무량에 비해서 조직이 너무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잘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미필이라든가 자동차검사 지연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번에는 TF팀이라도 구성하셔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나갈 건 아니고 한번 사전에 탐지하셔서, “검사가 약식 내지는 약간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없다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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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검사를 시행하면 검사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합격률이 현저하게 높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국토부랑 공동점검해서, 특별점검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수원시는 어느 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신 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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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래서 1건에 대해서, '18년도에 1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 기타 행정지도할 건은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현저하게 높은 데에 대해서, 사진이 희미하게 보인다든가 이런 것은 좀 더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서 기록과정을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한번 시간되시면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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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25개소니까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안녕하세요? 박태원 위원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원활한 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더 애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박용식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생활밀착형 도로망(폭 10m 미만) 구축”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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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박태원위원
공사진행 8건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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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금곡동·입북동·당수동을 지역구로 둔 조미옥입니다. 이범식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19년 비전인 “사람중심의 탄탄하고 편리한 도로 및 자동차 환경 구현”이 2019년에 꼭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건설체육위원회와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도로 쪽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계획서가 나오잖아요, 향후계획이라든가 지난 과정의 것 계획이 나오는 데 계획대로 실현된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도로 교통이나 건설 등 이런 것들은 “아, 당연히 일을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면 이범식 소장님 새로 출범하셨으니까 가능한 한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말 그대로 계획된 대로 실행될 수 있게끔 계획에 맞춰서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한 48건의 도로개설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공사 그런 부분들이 추진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보상협의, 와서 보니까 조그만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본 건물은 안 걸리고 대문, 담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현황 측량이라든지 지장물 조사할 때부터 건물주들과 한번 상세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추진할 것이고요, 동별로 진행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름대로 보고를 드려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박용식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제가 신분당선 못지않게 질문을 받고 상당히 곤경에 처한 적이 많이 있던 사안이 13페이지에 입북동 벌터∼강남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작년 자료에 의하면 원래 이 공사는 2019년에 완공이 목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분당선 못지않게 착공조차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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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나름대로 파악은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입북동 벌터∼강남아파트까지 가는 그 도로인데 현재 보상이 수용재결까지 거쳐서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2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전달)
조미옥위원
보상협의 완료되었고, 2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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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조미옥위원
2월 착공이고 완료는 그러면 언제로 보고 계시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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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완료는 지금,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내년까지는, 2년차 정도는,
조미옥위원
내년까지 2년 정도?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야 될 것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같은 건데 당수택지지구가 들어서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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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도로관리과와 도시개발국이랑 협치로 하셔가지고 공사 이전에 도로가 미리 나야 공사차량이라든가 이런 안전의 문제들이 있는 사안이라 그 공사차량들이 어떻게 다닐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불편함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또 하나는 5번에 “당수동 체육공원 옆 도로확장공사”는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 사안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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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먼저 입북동 벌터∼강남아파트 간 도로는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당수체육공원 옆 도로개설공사는 작년 11월에 공사가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동절기로서 이제,
조미옥위원
11월에 착공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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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래서 현재 동절기로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5%∼30% 정도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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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원래 올 연말까지인데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건은 개별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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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밀착형 도로망 구축에 있어서도 계획에 따라 같이 맞춰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 이것도 “시민이 안전한 전기시설물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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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조미옥위원
금곡동 홈플러스∼LG 2차까지 금곡천이 쭉 놓여있는데 야간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야간산책 같은 것을 하는데 그쪽 와보시면 정말 조명이 아주 어둡고 이런 사안이라 한번 살펴 봐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현장 확인 하실 때 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 박용식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혹시 전기시설물 감전사고에 대해서 접수된 것이 있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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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누전차단기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저희가 수시로 주간·야간 전담반을 팀에서 편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차단기가 잘 떨어지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등마다 누전기가 개별적으로 다 붙어 있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데 밑에 보안등 설치되어 있는 데,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통합홀로 되어 있는 것 말씀,
강영우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 가로등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보안등은 구청에서 하고 이런 식인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현재 업무분장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접수하기로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누전 감지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그러면 미세전류가 누전이 돼가지고 무의식중에 손을 짚었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차단기가 몇 A(암페어)짜리가 설치되어 있나요, 가로등에는? (“15.” 하는 공무원 있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15A(암페어)짜리,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누전이 됐을 때 차단기가 떨어지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것은 저희 전기담당팀장께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팀장입니다. 누전에 관해서는 누전차단기 용량하고 상관없이 누전이 생겼을 때 ㎃(밀리암페어) 정도, 0.3㎃ 정도 되면 누전차단기가 자동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사람별로 어떤 물건을 만졌을 때 전기가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몸에도 정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금 느끼는 거지 실질적으로 장비가 누전이 됐을 때는 사전에 1차·2차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전에 의한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매월 1회씩 이렇게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름 오기 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올해도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최대한 많이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 사무위탁 현황 등에 대한 의회 보고와 관련하여 공원녹지사업소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순서로 하며 보고 방법은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세부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주요 업무와 관련 질의답변 시간은 업무보고 일괄 청취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의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순서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인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영인입니다. 평소 125만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고민하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는 2019년 주요 업무목표를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에 두고 미래공감, 지속가능 녹색도시 건설과 일상에서 만나는 싱그러운 녹지공간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와 소통의 그린거버넌스, 도시의 삶이 자연 속 휴양이 되는 오감만족, 창의적 녹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주요 업무는 생태공원과 만석공원 조성 등 10개 사업이며, 녹지경관과 노송지대 노송길 복원 등 10개 사업입니다. 공원관리과는 수원시 도시공원 공공디자인 도입을 위한 매뉴얼 개발 등 7개 사업으로서 총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도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공원녹지사업소는 올해 신년화두인 인화사성(人和事成)처럼 직원 모두가 화합하여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 건설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공원녹지사업소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영인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의행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안녕하십니까? 생태공원과장 허의행입니다. 생태공원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 2019년 주요 업무는 총 10개 사업으로 만석공원 조성 등 투자사업 6개 사업, 나라꽃 무궁화 수원축제 등 일반업무 4개 사업이며 보고자료 9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만석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만석공원은 2020년 7월 일몰되는 공원으로 2018년 토입매입을 완료한 곳으로 미조성구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건으로 2019년 6월까지 공사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계3호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인계3호공원 역시 2020년 7월 일몰되는 공원으로 미조성공원을 조성하여 녹지를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비는 총 103억 1,000만 원으로 이중 100억 원은 토지보상비이며, 3억 1,000만 원은 공원조성 사업비입니다. 보상대상은 매화초교 옆 3단계 구간이며, 조성대상지는 라마다호텔 옆 2단계 구간으로 2020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하여 2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 숲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 숲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영통동 청명산 일원이며, 2019년 12월까지 공사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류문화공원 확장” 사업입니다. 인문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 11월 세류문화공원 내 버드내도서관을 건립하였으나 이로 인해 야외공원이 축소된바 주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을 추가 조성하는 건으로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당수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당수체육공원을 확장하여 공원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월까지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완료하고, 사업비 45억 원을 확보하여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추진 건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에 따라 대상공원인 일월공원 등 10개소 중 주요 공원 6개소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0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자하여 매입함으로써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공원에 대하여는 실효절차를 진행하여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라꽃 무궁화 수원축제”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부터 7년 연속 무궁화축제를 개최하여 무궁화의 어머니 도시로 수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으며, 무궁화축제가 7∼8월에 만석공원에서 3일간 개최되는데 올해는 무더운 날씨를 감안하여 야간행사 위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무궁화 양묘장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한 무궁화 신품종 5종과 가로수형 무궁화뿐만 아니라 노송 후계목을 고품질 우량종으로 재배 및 육성하여 가로수 및 공원, 학교,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정원 조성”입니다. 나라꽃 무궁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에 수원의 신품종 무궁화원과 진달래원, 그리고 세계 나라꽃을 활용한 4계절 정원을 조성하여 근린공원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차별화된 테마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원 Green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숲 프로그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유아숲 체험 및 생태교육, 숲 이용 등 생태적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으로 아동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소외계층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생태공원과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허의행 생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근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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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안녕하십니까? 녹지경관과장 윤재근입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노송지대 노송길(老松) 복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노송지대 지지대시계∼장안문 지구대까지 약 5km 구간이며, 지정 노송 34주와 후계목 570주 총 604주가 생육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정일농원 인근에 노송 후계목 40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2월∼11월까지 노송보호 및 유지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다음은 “비상활주로 그린웨이 조성” 사업입니다. 수원의 관문인 비상활주로에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조성하여 단절된 녹지축을 구축하고 도시 숲 확대 및 미세먼지를 저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12월까지 비행장사거리∼화성시계 934m 구간에 그린웨이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다음은 도시공원, 하천변, 시설녹지 등 관내 일원에 그늘이 풍부한 큰나무 식재를 통해 녹지축을 연결하여 도시와 자연을 이어주는 그린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 1월∼3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10월까지 그린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다음은 학교 숲 조성 사업입니다. 자연적인 학습공간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지역주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2018년까지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총 201개교 중 141개교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1월∼12월까지 산의초 등 3개 학교에 학교 숲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다음은 “실내온도 3℃ 낮추는 그린커튼 조성” 사업입니다. 실내온도를 낮추고 녹색갈증 해소 및 녹시율 제고는 물론 가성비가 좋은 사업으로 수세미, 여주, 풍선넝쿨, 나팔꽃 등 넝쿨성 식물을 식재하여 그린커튼을 조성코자 하며 2018년에 30개소를 조성하였고, 2019년 1월∼12월까지 신규 26개소 조성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산림자원 생태보전”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산림재해 예방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병해충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2월∼12월까지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대책본부 운영 5개소, 산림병해충 방제 325㏊, 조림·숲 가꾸기 27㏊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산림 내 숲길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등산로 및 산림 내 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12월까지 등산로정비, 광교산 휴식년제 유지관리 3개소 3.3km, 유아숲체험원 및 숲속놀이터 각 1개소 조성, 사방댐 조성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다음은 “은행나무 가로수 관리 종합대책”입니다. 매년 반복하는 가을철 낙화로 인한 악취, 보행불편 등 민원해소를 위한 2022년까지 은행나무 가로수 5개년 관리 종합대책으로 2018년 8월∼11월까지 은행나무 관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9년 3월∼11월까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상가지역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암나무 교체 수종갱신 1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구축 및 시민참여와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한 가로수정책 참여를 유도·홍보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가로수 거버넌스” 사업으로 2019년 2월∼12월까지 시민 전문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정원사 및 건강검진단 활동을 월 2회 정도 운영하고, 가로수 쉐어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시민 곁의 숲!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시민 곁의 건강한 가로수길 조성 및 생육환경 개선 등 수원형 가로수 관리 모델을 정립하여 차별화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12월까지 관내 일원에 그린웨이·생태숲 조성, 가로수 보식 및 생육환경 개선, 가로수 테마전정, 한전 배전선로 저촉 가로수 전지, 월동관리 등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재근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기영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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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공원관리과장 오기영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공원 공공디자인 도입을 위한 매뉴얼 개발”입니다. 도시공원 공공디자인 매뉴얼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금년 7월까지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에 대한 시설물, 녹지 조성, 전기조명 등 분야별·단계별 추진방안과 모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매뉴얼화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도시공원 공공디자인 개발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직원연찬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원시설물을 안전하게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3월∼12월까지 공원사랑시민단을 활용하여 공원 클린데이, 게릴라 가드닝, 반려견 에티켓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민과 함께 하면서 행복나눔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도시텃밭 시민교육과 체험활동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수원수목원 식물수집 방침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수목원 운영에 필수적인 식물수집 방침을 정하고 운영조직을 수립하여 조성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수목원 식물수집 방침으로 수목속에 따른 분류로 수목원 도입의 핵심 수목류를 정하고 초본류와 야생화류, 관목류, 아교목 등 다양한 수집방안을 확정해서 중·장기적으로 식물을 확대 보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시민의 힐링공간 수원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장안구 천천동 일월공원 내 약 10만㎡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59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약 65%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수목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3월 산림청으로부터 수원수목원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수목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2020년 1월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착수하고 2021년 12월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준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사계절 꽃과 숲이 있는 광교호수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광교호수공원은 경관 대상과 조경 대상을 수상한 공원으로 전국의 공공 관련 기관과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공원입니다. 테마꽃동산 조성과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명품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신대호수 주변 산책로 개설” 사업입니다. 신대호수공원 중간 부분부터 산책로가 단절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용객들에게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산책로 개설, 목교 설치, 수변전망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안전하고 전망 좋은 산책로를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이 되겠습니다. “광교호수공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천호수공원 주변 어번레비(urban levee)를 중심으로 노후 경관조명을 정비해서 야간에 이용객들에게 광교호수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오기영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허의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13페이지에 보면 “당수체육공원 조성”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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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네.
조미옥위원
이것은 지금 이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당수동 학부모님들께 여러 번 질문을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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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현재 거기가 다 잘 돼 있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45억 원 정도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보상비가 좀, 꼭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일부가 미조성공원이 있어가지고요, 미조성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현재까지 그전에 이월됐던 걸 쓰고 있는데 앞으로 45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할까 생각 중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45억이라는 돈이 미집행 됐을 때는, 보상이 안 됐을 때는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거네요? 당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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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네, 좀 차질이 생깁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보상비를, 계획 하에는 2020년 6월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안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제가,”하는 공무원 있음)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조미옥위원
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당수체육공원은 아시다시피 총 공사비가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중에서 지금 보상이 15억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상 나간 것, 지금 아시다시피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은 수용재결해가지고 철거를 할 것이고요, 문제는 금년도 11월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조미옥위원
올해 11월이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문제는 예산이, 보상비가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한, 추진돼야 할 것이 한 30억 정도? 그리고 공사비는 한 15억 정도 됩니다.
조미옥위원
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최대한 보상비 확보되는 대로 확보하고요, 착공을 일단은 금년 내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계획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난번 예산에 왜 안 올라왔는지가 궁금했던 사안이고요. 당수동 주민들은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작년에 처음 시의회에 입성했을 때 이렇게 계획을 가진 것들에 대한 굉장한 공신력이랄까, 공무원 분들께서 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대로 다 진행이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의 공사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질문을 수도 없이 받고 수도 없이 했다가 또 그 약속을, 금방 착공될 것처럼 이야기되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45억이라는 것이 추경에 안 되면 또 내년으로, 내년으로 이렇게 되는 사안인 거네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공사는 좀 지연될 수 있는데 11월에 착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11월에 착공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1월에 착공할 겁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당수동 쪽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원들 입장에서도 답변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우리 소장님께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나라꽃 무궁화정원 조성” 보시면 산울림공원에, 이 사업 좀 잠깐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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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도 제가, 과장님이 엊그저께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좀 덜 돼서 제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웃음
조미옥위원
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나라꽃 무궁화정원은 사실 시비 5,000만 원하고 국비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무궁화축제도 하고 무궁화도시로서의 위상도 있고 그런 찰나에 무궁화정원을 하는 목적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궁화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여기에다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궁화정원만, 무궁화만 심는 건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수원의 꽃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할 것이고 주로 무궁화를 심는 사항이라서 타이틀은 “무궁화정원”으로 한 겁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기 일정표에 따라서 거의 차질이,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차질 없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확보 돼 있기 때문에요.
조미옥위원
예산이 확보된 사안이라?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지경관과 윤재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그린커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커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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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조미옥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그린커튼 사업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장 좋은 정책을 안고 가는 사안인 것 같고 지금 그린커튼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또 무더위에 온도도 많이 낮춰주고 해가지고 이 그린커튼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 건물에, 저희도 시청 들어오는 오른편에 그린커튼이 있는데 경관도 굉장히 좋고 하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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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학교 쪽으로 그린커튼 설치에 대한 계획은 잡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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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공공기관이나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위주로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점차적으로는 저희 업무자료에도 나오지만 '22년까지 총 112개소를 설치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학교나 이런 데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종류로는 수세미, 나팔꽃, 또 작두콩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섞어가면서 조성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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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그렇습니다. 넝쿨성 식물이 엄청 다양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저희가 한 번 조성을 해봤더니 거의 나팔꽃이 제일 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쪽으로 좀 더, 우리 아이들의 정서 함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 있어서 적극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가로수팀장님, 차선식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많은 답변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유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다칠까 많은 우려를 했는데 차선식 팀장님께서 유카를 직접 구하셔가지고 유카를 종류별로, 저 멀리 포항에서까지 배송을 하셔가지고 유카를 종류별로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수원에 있는 유카는 안전하다고 안심시켜 주시면서 적극 행정을 해주셔서 저도 덕분에 유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에는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서 더욱 적극 행정하셔가지고 아름다운 그린의 수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고, 올 한 해 공원녹지사업소의 소통과 화합을 기원합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오감만족의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오늘 야심찬 2019년도 첫 보고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료 보고는 한 가지 질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기영 과장님! 맨 뒤에 39쪽에 보면 “신대호수 주변 산책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이미경위원
2018년 10월부터 해서 봄, 2019년 4월이면 그동안에 단절되었던 산책로가 연결되고 신대호수 주변의 산책로가 보다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성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주변 분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대호수 주변 산책로가 제대로 다 연결되는 건 좋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자살 건이 또 몇 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 해서, 여기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자살예방단체들이 여럿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도,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주민의견 수렴에 회의 있으면 참여시켜서 현장 한 번 돌면서, 또 이왕 조성할 때 그런 부분도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오기영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당수동 시민농장, 그 이후의 후속조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당수동 시민농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경위원
아니요, 시민농장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릴게요.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시민농장은 지금 당수 공공택지지구 내에 편입돼서 윤경선 위원님이나 조미옥 위원님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도시공원이냐, 아니면 근린공원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서둔동 쪽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지요, 작년에 이랬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서둔동 쪽으로 이전하고, 지금 있는 당수농원은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재 우리 시민의, 그것을 뭐라고 지금 저희가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약간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원, 일단 그런 농장이 들어오게 되면, 공원에 텃밭을 조성하게 되면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일단 근린공원에 비해서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좀 밀려나게 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둔동에다가 조성한다고 하는데 충분한 부지도 확보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도시농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추후에,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직접 제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하고, 공원하고 업무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미경위원
그게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농업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차이를 일반시민들에게 좀 상세하게 내용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농업이라고 그래서, 공원으로 한다고 하는 차원은 시설물이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농업공원으로 했을 때. 근린공원으로 했을 때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안다고 그러면 어떤 공원이 좋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나무 구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수원시 내에도 굉장히 좋은, 수형이라든가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저런 도시계획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전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나무은행,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0일 정도에 준공식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날짜는,
이미경위원
준공식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거의 다 끝난 상황이죠, 공사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공사는 다 끝났고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식을 독일하고 프라이부르크 내빈이 누가 참석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협의 중인데 그게 좀 덜 돼서 날짜 확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한 3월 20일이나 그 정도 전후로 해서 아마 준공식이 개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리고 나무은행 관련해서,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나무은행은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개인이 됐든 공공이 됐든 나무 이전하는 데, 베는 것보다는 어느 장소에다가, 공원이라든지 공원 유휴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받아서 가식을 해놨다가 다시 또 옮겨 심고 그러는데 나무은행은 지금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만,
이미경위원
혹시 여기 과장님 중에서 나무은행, 사실 요즘은 보고서 자체에 이런 게 안 올라와요, 업무보고에. 그러니까 우리 윤재근 과장님이 그래도 오래 되셨으니까 답변 좀 주셔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공유하고, 여하튼 우리가 계속 외부에서 나무를 사들이는 것도 좋지만 진짜 현재 있는 나무를 그렇게 죽여가면서, 제거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고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나무은행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일체 보고가 없어요, 그 이후에.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제가,
이미경위원
네, 말씀 주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녹지경관과장 윤재근입니다. 저희가 꽤 오래 전에는 “나무은행”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나무물류센터”라고 지금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미조성공원, 저희가 토지 매입이 끝난 그런 부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증, 헌수를 하고 싶다고 기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경수를. 그러면 저희가 기증목이 있는 현지에 가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인가를 팀장하고 주무관이 확인을 한 이후에 우선 물류센터로 이식을 합니다. 이식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가 우리 소 자체에서 공원 조성이라든지 완충녹지 나무를 식재할 때 활용가치가 있는 건 활용을 하고요, 또 아니면 우리 시 전체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사실 우리 망포지구만 하더라도 느티나무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된 것들, 그런 걸 지난번에 또 이식하고 잘 관리하셔서 재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보를 좀 공유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나무 구입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그런 예산이 세금인데 서로 잘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산림휴양팀 한관태 팀장님! 계속 제가, 아마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 잘 해결해주셔서 고맙고 하여간 계속 귀찮게 해드릴 것 같아서 죄송하고 고마운 말씀 좀 전하고 싶고요. 이영인 소장님께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조미옥 위원님도 당수체육공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당수체육공원, 제가 그래서 부서 담당 팀장님이라든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수체육공원은 시기도 정말 중요해서 조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돼서 진행돼야 될 부분하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획 중에 산책로, 트랙 이런 것들이 계획에 계속 있거든요. 기존에도 산책로, 트랙이 있는데 저희 당수동·입북동·금곡동 이런 동네의 특징은 산책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산이라든지 논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체육공원에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없는 거지 산책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성에 있어서 한계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에 만약 산책로가 다시 들어오거나 이러면 일단 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할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는, 공원계획과 관련해서 수립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꼭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단계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그 부분은 꼭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상당히 저도,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사실은 체육공원 내에는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맞죠.
웃음
경선
윤경선위원
저는 체육시설을 하자는 거지 다른 거 하자는 건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체육공원으로 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원 명칭에, 목적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도시시설은 산책로하고 나무 식재, 트랙, 트랙이 좀 좁긴 좁습니다만 트랙을 확장하는 것, 연장하는 것 이런 수준인데,
경선
윤경선위원
같은 예산에서 농구장이든 풋살장이든 하여간 맨바닥에 정말 농구골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체육공원이 진짜, 그러니까 요구가 다른 게 아니라 체육공원인 거거든요. 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산책로라든지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네에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산책할 수 있는 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현재의 풋살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 문제는 좀 더 고민하더라도 현재의 그 계획대로 만약 진행되면 저도 정말, 그 계획들을 진행하는 걸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말 부지를 그대로, 조금은 잔디나 이렇게 남겨놓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안 돼요. 제가 이건 다른 경우지만 저희 금곡동에 회전교차로 하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시의 예산으로 주민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정말 당부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공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공원의 목적에 맞는 게 원칙인데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 최소한 체육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다는 것,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산책로, 트랙은 현재 기존에 있는 거랑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다가 기록 남기기 위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조미옥위원
윤경선 위원님도,
경선
윤경선위원
제 얘기 마치고서 그다음에 얘기하셔요.
조미옥위원
아,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관리과, 38쪽 보면 피크닉장 조성, 우리 수원시 기존 공원에 피크닉장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것 조성되는 것과 관련돼서는 올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은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광교에서 좀 해보고 수원시의 다른 곳에도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허의행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무궁화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시민에게 개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양묘장 관리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쪽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현장학습 쪽으로 어린 친구들이, 우리 나라꽃이나 우리 시 꽃이 여러 종도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를 해서 그 친구들이 현장학습을 통해서 양묘장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윤재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7쪽, “산림 내 숲길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해서 광교산, 광교저수지 산쪽 산책로 있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강영우위원
얼마 전에 제가 가봤는데 낙석방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수지 쪽으로 난간을 쭉 설치해놨잖아요, 그런 데 다니다보면 그 부분이 너무 허술해요. 그 부분 좀 보완 좀 해주시고 매트 부분도 낡은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기가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도가 높은 안전등·보안등으로 설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등산로 정비나 이런 것 용역을 발주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용역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나면 위원님하고 시간을 봐서 산책로변이나 같이 한번 나가보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낙석 부분하고 호수 쪽으로의 난간 그것이 등산 산책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장난을 치다가 잘못되면 바로 호수거든요,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속히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오기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교호수공원 야간 경관개선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경관등을 외국제품으로 하다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많이 들어갈 건데 지금 어차피 시설이 되어있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면, 저번에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에 호환되는 제품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관봉 같은 경우 가격이 그때 1m짜리 하나가 26만 원이라고 했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조달에 올라와있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제품들도 비교하셔가지고 좀, 요즘에 LED제품이 다 기술이 날로 좋아져가지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 대비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호환된 제품을 여러 가지 비교하셔가지고 가격 면에서 좀 저렴한 걸로, 요즘은 A/S보증기간도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잘 비교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광교호수공원은 수원시에서 2013년도에 인수를 하다보니까 조명 관계가 하나둘 보수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을 잘, 조사도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14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네.
박명규위원
예산도 막대하고 범위도 넓고 그런데 대안이 좀 있나요? 소장님께서 좀,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장기미집행 공원은 2020년까지는, 사실 기채 발행이라든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2020년까지는 나름대로 소화하는데, 문제는 2021년도부터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2020년도까지는 약 2,000억 정도 저희들이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저희들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박명규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정자동에 숲속어린이공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동신아파트 옆쪽?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거기에 보면 분묘가 있는 것도 아시죠, 묘지가?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도심 한복판에 묘지가 한 13개 이렇게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안은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아쉽게도 그 공원은 일몰제 공원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또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박명규위원
공원해제 대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2020년도 일몰제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제된다는 전제 하에 추진하는 거죠.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수원시가 어린이공원을 개발 안하고 그냥 해제를 한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분묘도 있고 그런데,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언제 잡힌거죠?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내년도에 20년이 도래되니까 20년 따지면, (“86년.” 하는 공무원 있음) 86년, (공무원간 협의)
박명규위원
주민들은 다 알고 있기를 “거기는 숲속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일몰제가 되면 저희들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보상을 줘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공원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박명규위원
개발시키게 하는 방법,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쪽에서 그 토지는 공원을 해제시키는 쪽으로 가지 보상 추진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박명규위원
거기라며 해제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묘지 이전에도 문제가 있고 여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원시가 해서 공원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선택과 집중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역보다도 더 심각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해제 쪽으로 가고, 다른 지역은 공원이 꼭 필요하고 공원이 그 지역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렇게 추진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저희들이 보상을 줘서 공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좀,
박명규위원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고,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지금 현재 일월공원하고 10개소 정도는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개발지역 자료 준비 돼 있는 것이 있나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10개소 중에서 2개소는 큰 문제가 없고 8개소인가, 6개소인가, 그 자료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것 좀 한번 개발계획하고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공원관리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교호수공원 불법행위 단속하는 데 예산을 많이 삭감했죠? 그 이후에 대책 마련한 것이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호수공원은 저희가 단속관계를 지난해보다 약간 축소해서 단속 추진을 하고요, 기존의 청경들도 두 분이 계시고, 선박도 현장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추가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단속에는 별 문제가 없게끔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공원관리 단속에 대해서 꼭 인력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 분도 상당히 괜찮겠지만 요새 CCTV나 이런 것이 고화질로 잘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요소요소 불법행위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모니터실을 해서 그런 불법행위가 자행된다고 하면 신속하게 가서, 경고방송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단속비를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광교호수공원은 면적이 넓다보니까 신대쪽 그런 부분에 노점상들이 자꾸 발생하고요, 광교호수공원 관리사무소 쪽에도 보면 노점상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 상가 분들하고 마찰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CCTV 같은 걸로 단속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순회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여간 최대한, 금년에 예산은 축소가 됐지만 문제없게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영인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 “산책로와 트랙은 절대 반대다.” 말씀하셨는데요, 당수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수동 언덕 꼭대기에서 천주교 묘지를 지난 다음에 공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수동 주민들이 그 공원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것 말고는 산책할 수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 밑에 내려가면 당연히 논은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현재 당수체육공원 조성되는 곳이 산책도 할 수 있고, 진짜 트랙을 설치해서 조깅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조성하시기 전에 취합을 하셔가지고, 주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아까,
조미옥위원
윤경선 위원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건물지어서 체육관을 낸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 있는 산책로라든지, 트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하면서 나무 심으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최소한의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짓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취합한 걸로는 당수동발전추진위원회가 있어요, 학부모회가.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수동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더 원하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책로도 없고, 어디 가서 뛸 데도 없고 사실은 논길 가서 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거기 보시다시피 당수동은 이렇게 (손짓 표현) 고가부터 어디 하나 산책로가 마땅치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그 산책로랑 트랙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청회 꼭 거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설계할 때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요,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11월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조미옥위원
저도 그 안에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원하나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안녕하세요. 박태원 위원입니다. 윤재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산림자원 생태보전”이 있습니다. “미국선녀벌레 등 방제 325㏊”를 한다고 하셨는데 1㏊가 3,000평이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그렇죠.
박태원위원
면적이 큰데 325㏊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저희가 산림병해충이나 이런 산림 사업은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 이런 식으로 국·도비 사업이, 연말에 국·도비 내시가 되면 사업량이 잡히는데요, 특히 산림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미국선녀벌레를 잡기가, 원천적으로 제거하기가 힘든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직접 저희가 해충을 잡는 것보다 방제·약제 이렇게 방지하는 거죠.
박태원위원
그러면 매년 이 선녀벌레가 등장한 이후로 계속 세금이 나가는데 어떤 용역을 해가지고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선녀벌레 등” 이렇게 해놓은 것은 대표적인 병해충으로는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가장 많고요, 미국선녀벌레를 그냥 앞에 넣어서 그렇지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제일 사업량이 많습니다. 미국선녀벌레 방제도 일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비용이 해마다, 국·도비도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왕이면 병해 원인을 확실히 제거해야 깨끗한 산림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오기영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시민이 주인인 공원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텃밭을 보니까 심어놓고 방치한다는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리하셔가지고 불우이웃이나 기타 등등에게 기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주요 업무 질의에 대한 사항은 포괄적인 의견수렴으로 행정균형이 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영인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도로관리과,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 순서로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 받은 주요 업무와 관련 질의답변 시간은 업무보고 일괄 청취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범식입니다. 먼저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로 확충과 선진자동차 문화환경 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통팔달의 간선도로 개설과 생활밀착형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조도 개선사업을 통하여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시스템 도입 이후에 수원시 민원 업무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을 확대해나가고 타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선진자동차 등록 및 관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끝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식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청사 증축” 건입니다. 2017년 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 도로관리과가 차량등록사업소 주변에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내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사업비는 약 4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공유재산심의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작년에 실시설계와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건입니다. 종전에 시행된 도로개설공사 등 공익사업 부지 내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연중 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보상 신청된 건은 87건입니다. 보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소송결과 또는 보상 신청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5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최근 2년간 보상실적은 2017년에 27건, 2018년에 15건, 도합 42건으로 예산은 약 5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 세부 보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도로폭 10m 이상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고색동 대로3-5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7건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1,06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확보액은 약 38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고색동 대로3-5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6건이고, 보상중인 사업은 광교산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6건입니다. 설계 및 인가 중인 사업은 구 국도1호선 도로확장공사 등 3건이며,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파장동 맛고을거리 만남의 광장 조성 등 2건입니다. 세부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도로폭 10m 미만 생활밀착형 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호매실동 821-3번지선 등 총 31건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약 6.5㎞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45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확보액은 18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호매실동 821-3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8건이고, 보상 중인 사업은 서호초교 앞 도로개설공사 등 13건입니다. 설계 및 인가 중인 사업은 온정로 108번길 도로개설공사 등 7건이며,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 하광교동 408-8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3건입니다. 세부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이 안전한 전기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전기시설물을 개선하고 조명을 신설해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로등 유지관리, 친환경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노후화된 전기시설물 개선 및 조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은 현재 21.7%를 차지하고 있는 저효율 나트륨조명을 올해 안으로 10% 이내로 줄이고, 2020년까지는 100% 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4개 구를 9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주변 조도개선공사를 통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노후분전반 교체공사와 주민참여예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한 도시를 위한 올빼미 순찰대 운영”입니다. 가로등 등 조명시설에 대하여 야간순찰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차량통행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 전체를 대상으로 가로등 분전반 및 누전차단기 작동여부와 점·소등시간 램프 미점등 상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민원다발지역은 집중적으로 우선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수 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용식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익 자동차등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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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입니다. 2019년도 자동차등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민원실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말 현재 민원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77만 4,198건에 1일 평균 7,88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변동자료 수시게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한 즉결처리, 상속이전 및 변경등록 의무 및 과태료 안내 등 자동차등록 민원 홍보를 강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혼잡한 민원실을 개선하여 여유로운 대기장소를 마련하고, 은행 공과금 수납기 증설, 직원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 실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및 대행사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감동하는 친근한 민원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설기계 불법 주기 정비 추진”입니다. 이면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8년 11월 말 현재 7,323대로 전년 대비 200여 대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도로, 공터 등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 매월 2회 이상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재발 및 상습 불법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불법 주기 적발이력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상습 불법 주기 지역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경각심을 유도하고 반복적인 불법 주기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동차매매상사 온라인 등록 민원처리 운영” 추진입니다. 전국 최대의 중고차매매시장 형성에 맞춰 자동차등록 민원의 온라인화 및 전담처리화를 추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매매상사 이전등록 민원은 2018년 11월 말 현재 20만 5,744건으로 월 평균 1만 8,704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처리현황은 총 6만 1,153건, 월 평균 5,550건으로 11월까지 평균 29.5%이나 10월부터는 월 평균 38%까지 온라인 등록률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인감증명을 대신한 전자 본인인증과 각종 세금 통합수납으로 원스톱 이전등록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 시스템 모니터링 및 기능 향상으로 이용률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인지의 사전 소인처리를 통한 민원 처리시간 단축과 정기적 업무연찬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매매상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정하고 적법한 차량등록 지방세 부과 징수” 추진입니다. 차량등록 관련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와 탈루·은닉을 사전에 차단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8년 11월 말 현재 35만 2,850건에 2,717억 원을 부과하여 감면분 1,205억 원을 제외한 1,51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취득세 신고자료 일일 모니터링 실시로 신속·정확한 부과 및 징수를 추진하겠으며 감면 신청자료의 사전 정밀검토로 탈루·은닉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법령 개정사항 및 감면사항 안내문을 제작하여 매매조합, 대행사 등에 홍보와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차량 취득신고 시 체납액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과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민경익 자동차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찬기 자동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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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자동차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체계적인 과태료 부과업무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 미이행자에 대하여 22억 6,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7억 7,100만 원입니다. 33.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9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관리의무 이행 홍보와 의무보험 가입률과 정기검사 제고를 위한 개별안내를 강화해나가겠으며 자동차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체계적인 과태료 부과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자동차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현장 중심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시기적절한 압류와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강력한 징수체계 확립과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징수 독려로 체납액 조기징수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 체납액 정리현황은 과년도 포함 262억 7,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정리실적으로는 55억 7,6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액은 207억 100만 원이며, 작년 정리율은 21.2%입니다. 앞으로는 고액체납자 현장활동 전담반을 운영하고, 체납자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과 관허사업에 대한 허가취소 요청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관리사업 확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상거래 확립과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자동차 매매행위 등의 민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철저한 관리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와 자동차관리사업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은 총 814개소이며, 이중 정비업과 매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매분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8년도 총 324건의 지도점검으로 4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 지도단속은 총 858건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은 자동차 소유자 원상복구 명령입니다. 앞으로는 매분기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로 불법 행위 근절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지속 단속하여 교통안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여름 휴가철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자동차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예방 목적과 정비업체 서비스 향상과 이용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인 자동차 보유자가 무상점검을 원하면 모두가 가능하며 냉각수, 오일류, 벨트류, 타이어 점검 등 총 20여 가지를 지정 전문업체에서 무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608대를 무상점검 해드렸으며 올해도 구청, 주민센터, 유관기관 등을 통해 홍보하여 시민이 많은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신속처리”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되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엄정한 형사처벌 조치로 사건 발생 최소화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불이익 사례 및 처벌규정을 홍보하여 의무보험 제도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년도 무보험 운행사건 추진사항은 사건접수 총 2,320건이며, 이중 처리건수가 2,200건입니다. 처리율은 94.8%입니다. 향후 사건접수 및 수사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신속·정확한 수사 및 사건처리와 위반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찬기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먼저 이범식 소장님,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든 직원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드디어 청사가 올해 안에 신축될 텐데 그동안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비좁고, 정말 안 좋은 청사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던 만큼 근무환경 잘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특히 도로관리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수원시의 도로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관련 예산 확보도 더 많이,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도로관리과 최태규 팀장님, 그리고 김정중 팀장님, 정말 고맙고, 또 김상일 팀장님, 강재성 팀장님, 도로건설이라든지 혹은 가로등 관리, 여러 가지 일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저희 의원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7쪽, 자동차등록과의 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밑에 당구장 표시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 (1월)수수료 무료 (2∼3월)수수료 협상으로 부진 ⇒ 조합 보이콧”.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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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2018년 1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때는 매매상사하고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전산이용수수료 때문에,
박명규위원
전산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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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그 수수료가 업체하고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그때 좀 안 되다가 저희가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9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많이, 그 이후로 이용률이 확대가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민원처리를 전산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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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박명규위원
그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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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이 프로그램을 일반 사기업에서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명규위원
작년도에, 지금 정상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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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지금은 많이 향상된 상태입니다.
박명규위원
“많이 향상된 상태”라는 건 어떤 뜻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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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저희가 지금 한 38%, 40%까지 이용률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박명규위원
아, 이용률이.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범식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경익 과장님께, 자동차등록과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1쪽에 보니까 자동차관리의무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자동차검사 지연 또는 자동차검사 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랑 징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업체, 아, 죄송해요. 김찬기 과장님이 자동차관리에 대해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이미경위원
정기검사하는 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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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이미경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 몇 개나 대행업체가 돼 있죠? 지금 이거 신고제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이미경위원
현재 몇 개 업소나 돼 있죠, 현재?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지금 자동차,
이미경위원
정기검사.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정기검사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경위원
네. (공무원간 협의)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종합검사하는 데가 25개 업체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일단 25개 업체에 대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안전공단에서도 하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교통안전공단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신뢰성이라든가 또 검증된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요, 또 주변에 몇몇 민원인들이 저한테 주신 그런 민원에 따르면 “신고한 대행업체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관리하는 우리 집행부의 업무량에 비해서 조직이 너무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잘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미필이라든가 자동차검사 지연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번에는 TF팀이라도 구성하셔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나갈 건 아니고 한번 사전에 탐지하셔서, “검사가 약식 내지는 약간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없다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검사를 시행하면 검사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합격률이 현저하게 높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국토부랑 공동점검해서, 특별점검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수원시는 어느 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신 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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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래서 1건에 대해서, '18년도에 1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 기타 행정지도할 건은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현저하게 높은 데에 대해서, 사진이 희미하게 보인다든가 이런 것은 좀 더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서 기록과정을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한번 시간되시면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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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25개소니까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안녕하세요? 박태원 위원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원활한 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더 애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박용식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생활밀착형 도로망(폭 10m 미만) 구축”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박태원위원
공사진행 8건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금곡동·입북동·당수동을 지역구로 둔 조미옥입니다. 이범식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19년 비전인 “사람중심의 탄탄하고 편리한 도로 및 자동차 환경 구현”이 2019년에 꼭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건설체육위원회와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도로 쪽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계획서가 나오잖아요, 향후계획이라든가 지난 과정의 것 계획이 나오는 데 계획대로 실현된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도로 교통이나 건설 등 이런 것들은 “아, 당연히 일을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면 이범식 소장님 새로 출범하셨으니까 가능한 한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말 그대로 계획된 대로 실행될 수 있게끔 계획에 맞춰서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한 48건의 도로개설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공사 그런 부분들이 추진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보상협의, 와서 보니까 조그만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본 건물은 안 걸리고 대문, 담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현황 측량이라든지 지장물 조사할 때부터 건물주들과 한번 상세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추진할 것이고요, 동별로 진행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름대로 보고를 드려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박용식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제가 신분당선 못지않게 질문을 받고 상당히 곤경에 처한 적이 많이 있던 사안이 13페이지에 입북동 벌터∼강남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작년 자료에 의하면 원래 이 공사는 2019년에 완공이 목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분당선 못지않게 착공조차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나름대로 파악은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입북동 벌터∼강남아파트까지 가는 그 도로인데 현재 보상이 수용재결까지 거쳐서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2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전달)
조미옥위원
보상협의 완료되었고, 2월 착공?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조미옥위원
2월 착공이고 완료는 그러면 언제로 보고 계시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완료는 지금,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내년까지는, 2년차 정도는,
조미옥위원
내년까지 2년 정도?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야 될 것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같은 건데 당수택지지구가 들어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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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도로관리과와 도시개발국이랑 협치로 하셔가지고 공사 이전에 도로가 미리 나야 공사차량이라든가 이런 안전의 문제들이 있는 사안이라 그 공사차량들이 어떻게 다닐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불편함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또 하나는 5번에 “당수동 체육공원 옆 도로확장공사”는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 사안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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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먼저 입북동 벌터∼강남아파트 간 도로는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당수체육공원 옆 도로개설공사는 작년 11월에 공사가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동절기로서 이제,
조미옥위원
11월에 착공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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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래서 현재 동절기로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5%∼30% 정도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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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원래 올 연말까지인데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건은 개별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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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밀착형 도로망 구축에 있어서도 계획에 따라 같이 맞춰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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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 이것도 “시민이 안전한 전기시설물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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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조미옥위원
금곡동 홈플러스∼LG 2차까지 금곡천이 쭉 놓여있는데 야간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야간산책 같은 것을 하는데 그쪽 와보시면 정말 조명이 아주 어둡고 이런 사안이라 한번 살펴 봐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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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현장 확인 하실 때 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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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 박용식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혹시 전기시설물 감전사고에 대해서 접수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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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누전차단기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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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저희가 수시로 주간·야간 전담반을 팀에서 편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차단기가 잘 떨어지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등마다 누전기가 개별적으로 다 붙어 있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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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데 밑에 보안등 설치되어 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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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통합홀로 되어 있는 것 말씀,
강영우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 가로등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보안등은 구청에서 하고 이런 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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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현재 업무분장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접수하기로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누전 감지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그러면 미세전류가 누전이 돼가지고 무의식중에 손을 짚었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차단기가 몇 A(암페어)짜리가 설치되어 있나요, 가로등에는? (“15.” 하는 공무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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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15A(암페어)짜리,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누전이 됐을 때 차단기가 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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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것은 저희 전기담당팀장께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팀장입니다. 누전에 관해서는 누전차단기 용량하고 상관없이 누전이 생겼을 때 ㎃(밀리암페어) 정도, 0.3㎃ 정도 되면 누전차단기가 자동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사람별로 어떤 물건을 만졌을 때 전기가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몸에도 정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금 느끼는 거지 실질적으로 장비가 누전이 됐을 때는 사전에 1차·2차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전에 의한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매월 1회씩 이렇게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름 오기 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올해도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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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최대한 많이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