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자치분권과장 천흥빈입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이 호주 영사관 파견 복귀 후 1월 말까지 자격 격리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분권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박형국 회계과장입니다. 박상국 세정과장입니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자치분권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 자치분권국은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성과와 평가, 2021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세종형 자치 모델 안착입니다. 112쪽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고도화를 위해 5대 분야 12개 과제의 추진 성과를 진단·보완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포럼 개최 등 시민 체감형 성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세종-제주특위, 자치분권위 등과 공조하여 우리 시 자치분권 정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세종경찰청과 협조하여 세종시 자치경찰이 금년 7월 1일부터 원활히 출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 일상화 실현 및 소통 방식 다양화입니다. 114쪽입니다. 시민 참여 일상화 실현입니다.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표 제도로 정착시키고, 시민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정모니터단과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적극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언택트 시대에 맞게 온라인 위주의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라 오프라인 대화를 병행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 방식도 다양화하겠습니다. 115쪽 읍·면·동과의 소통 협력 및 관리 강화입니다.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읍·면·동장 회의 개최 등으로 읍·면·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읍·면·동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로 인한 읍·면·동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문화 확산입니다. 117쪽입니다. 인권문화 확산 활성화를 위해 정책아카데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및 청소년 대상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시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아동·고령친화도시 등 우리 특성에 맞는 인권행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인권이 존중받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인권 침해 사례 조사·상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자치 지원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119쪽입니다. 통일 대비 남북교류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시에서 추진 가능한 소규모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남북교류협력 중점 추진 사업으로 지정된 김종서 장군 학술·역사 교류 사업도 구체화하는 한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집행·운영 기준을 수립·시행하고 집행 사항도 점검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시민단체 활동 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발굴도 적극 추진하고, 반곡동과 해밀동의 주민센터를 7월경에 개청하고 S-1생활권의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세종리를 세종동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록문화 확산 및 맞춤형 정보 공개 서비스 제공입니다. 122쪽입니다. 마을기록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기록물 수집·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기록물 홍보·전시 등을 추진하는 한편, 효과적인 공공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중요 종이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행정자료실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원문정보 공개율을 높이고 사전 공개 정보 품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공동체과 소관 시민주권 정착을 위한 자치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시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3월까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100%로 완료하고 읍·면·동 예산협의회 세부 운영 규정 마련 등 관련 규정도 보완하는 한편, 언택트 시대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회의나 소회의 중심으로 시민주권을 운영하고 시민 참여 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계획과 평가 계획도 수립·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총회를 활성화하고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복컴 운영 방안에 대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복컴 주차장 요금 징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주민 이용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공동체입니다. 12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위드 코로나 시대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관련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활동을 촉진시키고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 미디어 콘텐츠 설비를 구비하여 온라인 공동체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공동체 문화 확산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공동체 활동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체 지원 관계 기관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인 되는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들에게도 마을계획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마을계획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해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등 현장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132쪽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판로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민관 정책협의회 정례화 등 시민·기업·행정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 확산을 위해 바이소셜 캠페인 실시 및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율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신규 기업 발굴 및 재정 지원 강화입니다. 돌봄, 경단녀 재취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진출 분야를 넓혀 신규 기업의 발굴을 확대하고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금융비용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기반 시설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135쪽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을 신축·보수하고, 소규모 지역 기반 시설 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곡교 수해 복구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입니다. 먼저 신속·정확한 회계 처리로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140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민이 알기 쉬운 온라인 결산서를 공개하여 시민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실무교육을 통해 직원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금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4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보호 강화 시책을 정비하고 관내 업체와의 계약 체결률을 높이는 한편, 주계약자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계약 부적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업체는 모든 계약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한 계약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한 활용 가치 증대입니다. 144쪽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집중 관리 지역을 시범 선정하여 후속조치를 강화하겠으며, 공유재산심의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미활용 재산의 대부·매각 등을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146쪽입니다. 청사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 실시로 시민에게 쾌적한 청사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조직개편 시기별로 사무공간을 적기에 개선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공간 재배치를 통한 행정 효율 극대화를 위해 청사 사무 공간 집적화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150쪽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 7356억 원 달성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등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 세제 정책과 월별 징수 현황을 분석하여 세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의 권익도 보호하는 한편, 지방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시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지방세 세수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여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의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도 행안부와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성실납세 유도입니다. 154쪽입니다. 과세 자료 정비로 취득세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 대상자 사후관리 안내 강화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취득세 과세 누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리스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도 중점 실시하고 취득세도 부과하여 세원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비대면 스마트 세정 운영입니다. 157쪽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원스톱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또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소규모·노령 사업자들에게는 미리 납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방소득세 신고 체계를 간소화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신고기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민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납세자 불편 해소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161쪽입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1034억 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세 자료 변동 사항과 불일치 자료를 정확히 정비하고 재산세 납부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연 2회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사권 제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세원 관리 강화로 공정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납부 편의 시책을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 징수 목표제를 도입하고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부동산 공매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되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납부 연기 기회 제공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세를 단속하고 지방세 시스템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축출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정보 시스템 감면 사후관리 모니터링 개선으로 누락 자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체납 징수입니다. 171쪽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 업무를 교통과에서 세원관리과로 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역점과제입니다. 175쪽입니다.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입니다. 강준현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 중 보통교부세 3년 연장 조문만 작년에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주민자치 관련 조문들은 현재 행안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및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 지역 업체 보호 강화입니다. 작년 4월에 지역 업체 보호 강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3개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작년도 성과를 분석하여 금년도 지표를 재정비하고 관내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지역 업체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77쪽에 2021년 주요 예산 현황, 주요 일정, 수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자치분권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천흥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일괄적으로 요구하시고 이따가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동특위에서 주민자치회 개선 요구를 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2021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 목표가 있어요. 2020년도 11월까지만 해도 초과해서 징수했거든요. 12월까지 얼마나 징수, 12월까지 부과해서 징수가, 2020년도 전체, 아직 징수 기간도 있을 테지만 12월 말까지 징수된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치분권국 질의·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시면 동향 상시 모니터링한다고 하셨거든요. 읍·면장 간에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잘하면 그거야 잘 이루겠지만 그래도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초기에 발생되는 것이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사전에 조정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나중에, 중간이 넘어서 됐을 때 알고 나면 그때 가서 서로가 수습하기도 어렵고, 좋은 동향이야 상관없겠지만 민원성이 있는 이런 거는 동향을 항상 모니터링하실 거 아닙니까, 읍·면에서? 그때는 초기라도 지역구 의원님과 한번 협의를 거쳐서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다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알고 나서 수습하려면 어렵고 또 지역구 의원이 한편으로 조금 이상해지는 점도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작성하는 초기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걸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시민 인권의식 제고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세종시 인권 보장 및 증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8대 추진과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좋은데 이 내용들을 지금 하시다 보면 좋은 걸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좀 소홀히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 가짓수를 더 늘리지 말고 지금 있는 것만도 많이, 물론 잘하고 계신데 더 잘하셔 가지고 내실을 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셔서 시에서 읍·면·동으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내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경로당의 물품 지원 이런 것들은 읍·면·동으로 이관한다고, 그게 가장 눈에 띄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와 연계해서 사무들을 한다는 것이 그 뒤에도 쭉 나오네요. 주로 어떤 사무들을 그쪽으로 옮기고 또 옮길 때 예상되는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무들을 주로 옮길 생각이신가요?

그건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는 거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책임읍·동이 있습니다. 조치원읍하고 아름동에 있는데 작년까지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일부 소규모 건축허가 내려 줬고, 그래서 이런 부분 위임사무를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 거고요. 위원님처럼 어떤 특정한 업무가 아니라 그 부분은 또 다양한 위임사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책임읍·동에서 할 수 있는 거, 일반적인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위임할 수 있는 걸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인 방향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양될 건가, 아직 그런 방향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걸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고요?

네.

주민자치회로 출범하면서 옮겨질 것은 자치분권과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닌가요? 주민자치회 출범으로 해서. 그건 참여공동체과에서…….

네, 그거 참여공동체과도 있고 저희 과도 관련 있고, 참여공동체과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16페이지부터 117쪽까지 얘기인데요. 인권담당에서 인권 보장 연구계획도 수립했고, 그래서 지금 발표했는데 아직 그 연구 결과는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거 나오는 대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각 분야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특히 이런 체육계랄지 또 어제도 보니까 장애자를 아주 가까운 가족이 침해하는 그런 것도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 맞춤형 복지 그 부분에서 발굴해야 할 인권 침해 사례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인권센터를 설치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 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임기제공무원으로 인권보호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권담당이 생긴 지가 작년 7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그동안 인권교육은 일부 했었고요. 올해 어차피 2년 차고 하기 때문에 인권행정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인권센터 부분도, 이 부분도 사실 배치를 위해서는 또 조직부서하고 인력 협의를 해야 하고요. 실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건가 세부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정 중에 진행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담당에 요구하고 있는 단계라는 내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지는 않은 걸로?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업무 보고에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예상되는 문제랄지 장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무들을 이양할 것인가, 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일단은 방향을 수립하고 어떻게 예상되는 그런 것들을,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촘촘하게 잘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걸 계획대로 실행하고 연말에 이 계획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4쪽을 봐 주시면…….

134쪽은 참여공동체과 쪽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요?

맞네, 지금 자치분권과 하는 건가요?

네.

그럼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관련된 건데요. 기록문화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기도 하고 DB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각 동마다, 면마다 한군데에서 잘 볼 수 있게끔 조성을 잘해 놓으신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잘하신다면 우리 시의 특성이 도드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8쪽에 보면 원활한 자치 지원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제21대 총선 투표율이 68.5% 해서 2위를 달성했다고 적시가 되어 있고, 아마 전국 최초로 투표 대기 시간 알림 서비스 이런 걸 운영해 가지고 상당한 실효를 본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만 18세 유권자 투표 독려를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선거 홍보물을 3500부 정도 만드셔서 하신 것 같지요?

네.

지금 저희 대학생, 고등학생 만 18세 유권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죄송하지만 그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그 수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어쨌든 이 타깃으로 삼는 만 18세 유권자분들한테 홍보해서 투표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게 시정과제인 거지요?

네.

그것이 홍보물 배부라고, 이게 아마 홍보물이면 책자 형식 내지는 카탈로그 이런 형식으로 배부하는 모양이지요?

그 부분을 저도 그때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일반 선거에 관한 홍보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선거가 도래하면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만 18세 유권자들한테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방식이 선거물 홍보 방식 이렇게 이것만으로, 여기 명기돼 있는 것만으로 보면 그래요. 대개 보면 만 18세 유권자분들은 홍보물도 접촉을 하겠지만 SNS나 아니면 그런 걸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그 대상자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2022년 선거, 이렇게 하면 2022년에 만 18세가 돼 갖고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특정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DB가 구축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쪽에 선거 홍보물 이외의 방식, 어떤 방식으로 해야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까 말대로 배부도 했지만 SNS도 병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여기에 명기돼 있는 것만으로 보면 이런 것만 있기에 그거에 대해서 홍보물도 홍보물이지만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 하고 그분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넓혀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선거가 바로 도래하고 쭉 18세 유권자분들이 아마 반복적인 참여를 통해 가지고 투표율이나 참여율이 높아질 거라고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 행정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 또한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19쪽에 보면 통일 대비 남북교류협력 기반 마련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보면 김종서 장군 학술·역사교류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일부에서 2019년도에 아마 시·도별로 중점 남북교류협력 추진 사업을 그 당시에 선정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은 김종서 장군 학술·역사교류사업이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됐고요. 그동안 그렇게 됐다가 사실상 지금 남북 관계가 다시 봉착해 있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약간 적극적으로 안 된 것 같고요. 이러한 것도 올해부터 다시 수립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지역별로 남북교류 관련해서 역점사업들이 선정되는 모양이지요?

네, 2019년도에 시·도별로 선정됐습니다.

세종시는 김종서 장군 학술·역사교류사업이라는 게 선정된 거고.

네, 통일부에서 지정했고요.

지정했고?

네.

그럼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북 상황이 냉전이 되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사실상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정체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서 장군 학술·역사교류사업을 선정하는데 우리가 제안했기 때문에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북쪽하고 남쪽에 있는 김종서 장군의 역사적 자취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역사적 가치로 교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네, 이게 아마 대전세종연구원하고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연구해서 제가 알기로는 나선에 김종서 장군 관련된 6진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연계돼서 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부에 제출해서 이 부분이 지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이상입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바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신 관계로 잘 안 들리니까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과를 잘 몰라서 미리 질의를 드렸다가 저기 했는데요. 과장님 134쪽을 봐 주십시오. 한참 전에 의정간담회에서 시장님하고도 내가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기반시설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마을 경로당 관리 이런 것들도 있고 유지·보수도 있고 또 그 밑에 보니까 마을도로, 소교량, 배수로 등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박스 안에 보면 집행 예산하고 건수를 적시해 놓으셨는데 반성란에 보면 토지 사용승낙 기피 등으로 사업 시행 위치 변경과 지연 발생, 행정절차 이행 등 신중한 검토 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행정에서 진행하는 도로 포장 사업 또는 소교량, 배수로 이런 거를 행정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상을 해 줄 법적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하고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유재산으로 편입한 다음에 거기다가 사업을 하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마을안길이나 농어촌도로 이런 것들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득해서 그 토지사용승낙서를 전제로 해 가지고 그 위에 포장도 하고 한단 말이지요, 교량도 놓고. 그런데 이 토지사용승낙서가, 자료를 좀 하나 저한테 넘겨주시는데 어떤 자료를 주시느냐 하면 시에서 포장한 도로를 개인이 파헤치거나 아니면 지장물로 막아 가지고 통행을 방해한 사례들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소송 걸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소송에 대한 결과물도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참여공동체 것만 주세요, 도로과는 제가 별도로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행정에서 해당 토지주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토지주의 변심이나 내지는 토지주가 바뀌면서 그 해당 사유재산을 주장하면서 나오는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도 많이 발생되어 있고 실제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있는 걸로 보여요. 저한테 그것도 같이 넘겨주세요.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 내용이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그 내용이 어떤 게 포함돼 있는지 숙지하고 계십니까?

양식까지 숙지는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팩트는 아주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저도 와서 살펴보니까 예전에 새마을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그 사업의 계획서들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계획서 안에 아마 토지승낙서가 같이 붙여져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서류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언제 누가 했다는 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얘기는 서류 보관 기간, 법적 의무 기간…….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거는 소멸되거나 아니면 파기해서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출범 이후에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그걸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서류는 우리가 갖고 있지…… 서류가 가장 정확하긴 해요, 왜냐하면 자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5년 이후면 폐기해도 된다는 법적인 것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런 행정 처리를 반복해서 한다면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토지사용승낙서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것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보관해 가지고 미래까지 그거를 담보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행정적 조치 내지는 행정적 복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청 이후에는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 갖고 있고 그리고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발생되는 건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소송 건이라든지 그렇게 발생하는 거는 예전의 사업들, 그러니까 새마을 그때 사업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포장돼 있는 데는 거기 해당되는 토지주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했다고 판단돼서 거기다가 덧씌우기나 포장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곳을 가지고 자기 사유재산을 주장하면서 해당 필지를 파헤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복안을 만드셔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재산을 목적으로 주장해 가지고 공적인 도로를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단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갈등조정위원회 산하에 그 조정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조속하게 그걸 마련하셔 가지고 그런 분쟁과 공용도로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시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언택트(un-contact), 위드(with), 바이 소셜(buy social), 너무 영어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좋은 한글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쓰시는 거는 좀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박용희 의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우리 국어사랑 관련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이왕이면 한글로 쓰실 수 있는 것들은 쓰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료는 충분히 잘 보고요. 135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대곡교 수해복구를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발주는 하셨나요?

네, 발주해서, 아, 지금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하면 일단 발주로 보는 거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하루라도 빨리 완공이 돼야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때문에 빨리, 계약을 했으면 시공 선정이 되면 동절기라도 파일 박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행정지도를 잘하셔 가지고 공기, 물론 공기를 맞추려면, 공기가 있겠지만 공기라도 좀, 그렇다고 부실공사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축을 시켜서 부실공사 하라는 뜻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단축을 해서 튼튼한 다리를 놓고 그래서 주민들이 일찍 편의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바로 위에 박스에 보면 지역개발사업비 중에 풀사업비가 있어요. 풀사업비가 2억이 있는데 이것도 해당 과에서 세운 게 아니라 우리 예결위에서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해마다 최소 읍·면·동을 관리하려면, 조그만 조그만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면 해마다 평균 10억 이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과에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요. 있는데 그나마 예결위에서 2억을 세워서 했는데 추경이 있으면 과장님이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10억 이상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를 목표로 두는 건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게 하면 할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숙원사업이라는 게 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우리가 “말을 타면 종을 두고 싶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거 조금 해서 이것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거 하고 나면 저쪽 것을, ‘저기도 했으면 좋겠어.’ 하는 욕구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이 되면 됐지 줄지는 않을 테니까 예년보다도 더 많은, 내년도는 특수가 있을 거예요. 특수가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금년도 추경 때는 풀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읍·면에 있는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줄 수 있는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단순 자문기구에서 수탁사무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어떤 사무들을 수탁하실 계획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수탁사무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할 수는 없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더라면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법적 근거가 시범 운영이거든요. 지방분권특별법인가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으로 한번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사무를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수탁사무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민자치회 명의의.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적인 제도 기반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옆에 127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위탁 준비하고 시범 실시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올해 정도에 수탁사무, 위탁사무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후년도에, 차년도에 시범 적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업무 보고서 만들 때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는 상태에서 이 말이 나와서 이걸 넣긴 넣었는데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고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주민자치회로요?

네, 위원회에서.

그건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는 모르겠는데 회로서 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 법적인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성 과정을 개선하라고 감동특위에서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 작성이 지금 어려운가 보지요?

아마…….

시민감동특위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라고 제안을 했는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중요한 내용…….

일단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동특위가 작년에 운영하면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김준식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주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문제, 그게 현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청년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주민자치회가 어른들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민자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전부 다 기억을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거기에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시민감동특위라는 게 이 부분에 활동하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중요한 내용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주민자치회 구성이랄지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부분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코로나 시대 협력 기반을 강화시키겠다 해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과 스토어 입점 지원 등을 사회적경제팀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의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사회적경제 기업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플랫폼이라는 말은 약간 거창하긴 한데…….

그러네요.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어떤 기업이든지 자기네가 만드는 생산품을 올려놓고 그걸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도 지금 안 되어 있나요?

네, 그 정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는 굉장히 마케팅의 애로점을 많이 갖고 있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제한적인 진출 업종·분야를 확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의 대표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근로자들이 많은 부분 여성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 특성상 여성들이 많은 대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돌봄이나 경단녀 재취업 등 다양한 분야로 신규기업을 발굴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 대한 이해 바탕에서 경단녀나 돌봄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보면 교육 서비스나 식품 제조 운영이나 유통이나 문화·예술 이런 게 전부 합쳐서 70%고 이미 여기에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취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37개 기업에 신규로 이 부분에 대한 분야를 더 확대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봄이든 경단녀 재취업은 사회적으로 이런 쪽의 분야가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여건을 봤을 때는 이런 쪽에 아무래도 수요가 많을 거라고 저희는 파악을 해 가지고 포션을 늘려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쪽 사업을 할 때 아무래도 타 지자체나 중앙의 의견들도 많이 듣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넣긴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쪽에서는 이 사회적기업이 여성과 지역과 굉장히 생활밀착형으로 잘되기를 기대하는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그것을 응원해야 되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그런 분야가 새롭게 있는지 더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밑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주차장 있지요. 이번에 요금 징수를 하셔서 설치하시게 된 내용인 거지요?

네, 이거를 올해 설치하고 징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설치해서 징수하는 곳과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곳이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기존에 저희가 요금징수시스템을 당초에 할 때 읍·면·동에 수요조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의견에 따라서 종촌·새롬·한솔동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시설을 완축해서 요금 징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복컴 안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있나요,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이요? 조치원 쪽하고…… 복컴 쪽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셔야 된다면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요? 일단 자료로 다 정리를 해서 혹시 기존에 하는 데가 있는지, 세 군데만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면 그게 시민들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아마 동일한 조건하에, 어차피 주차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다른 데랑 공평하게 평이하게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거는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여공동체과를 뵐 기회가 있으면 꼭 드리는 말씀. 135쪽에 보면 주요 추진 사업에 마을경로당 신축 사업, 마을회관·경로당 보수사업 쭉 있어요,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풀비에서 사용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설치해 놓은 마을정자 그 관리사업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풀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솔직히 정자가 조금,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위원님 아시지만 공원 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또 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거는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공동체과에서 관리하는 마을별 정자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비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읍·면에서 들어온 거는 제가 솔직히 보지는 못했고요, 정자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늘 얘기하지만 관리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정자를 마치 정자가 없는 곳에 나누어 주기 식으로 우후죽순 다 해 놨어요. 웬만한 마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고, 내가 정자 관리 이력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때도 말씀드리고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자를 설치해 줬는데 어떤 마을은 아주 잘 관리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을은 그 위에 무슨 짚단 올라가 있고 농기구 올라가 있고 다 썩어 가지고 내려앉을 정도로 둬도 관리를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마을별 관리 이력제를 도입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반드시 체크하셔서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상처가 났으면 연고를 바르면 나을 것인데 꼭 수술까지 간 단계에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특히 나무로 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같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일스테인(oil stain)을 바르려면 최초 설치한 당시에는 1년 주기로 3년 동안 오일스테인을 발라 줘야 되고 그 이후에는 2년 주기로 발라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관리도 잘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또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가감점제를 도입하시더라도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마을에는 추가적으로 정자를 설치해 주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쪽지 온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마을쉼터 관리표지판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했다고 담당 계장께서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력 관리하고 이 관계는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표지판을 했으면 거기에 정·부를 선정하셔 가지고 하라고 내가 말씀드렸고 그거는 다시 한번 저한테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이 일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 11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사회적기업은 지금 11개 맞습니다.

그렇지요? 11개 정도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어제 동의안 같은 거를, 사회적 혁신 지원해 주는 예산 동의안을 동의해 드렸는데 거기 안에 보면 지원해 주는 업체 수가 한정되어 있거나 11개까지 되지 않습니다. 되어 있거나 그 업체 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사업자명이 약간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 사회적센터를 지원하는 방향이 기존의 기업이 계속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라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 11개 안에 끼어 있지 않은 기업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하고 맞지 않은 케이스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어제 출연금 동의안을 올린 거는 산업부에서 국비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직접사업 같은 경우는 전 지자체 대상으로 해서 ‘올해 스마트푸드다.’ 이런 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기업을 공모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절차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자명이 2019년도에는 여기였는데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그게 사업의 유형이 바뀌니까.

유형이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는 거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러면 이거 주관 기관도 다 바뀌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면 여기서 보면 제품을 만들어서 청소기 같은 거 이런 거 지원을 한다고, 청소기, 이런 거는 그러면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해서 사용하나요?

만약 그쪽 물품 같은 게 나오면, 아까 계획서에도 나왔지만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거를 저희가 올해 구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상품을 올리면 수요자들이 그걸 찾아서 하고 아니면 그걸 네이버라든지 그런 쪽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물품을 팔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판매한 이력도 있나요?

이력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더라도 쭉, 2개 과 남았는데요. 쭉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활동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적격 업체도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든가 그다음에 계약도 잘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올해 실태조사를 한번, 각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만들었던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실태조사를 한번 다 해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해 보시면 좋은 자료들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하는 데 굉장히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계획이 있으신지 또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말 하반기에 추진한 사항이라서 사업부서에서 마무리되는 대로 전년도하고 금년도 비교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3쪽에 보면 공유재산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한 활용 가치 증대 이렇게 페이지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네.

연도별 공유재산 증감 추이를 박스 안에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지금 이 표만으로 보면 2015년도 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도 11월 기준에 보면 2배가 넘게 오른 거지요?

네.

2조 2243억에서 4조 6076억으로 증가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금액만 적어 놓으셨는데 건수의 변동 없이 증가한 겁니까, 건수의 변동은 여기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건수가 저희가 취득하면 해마다,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가되는 거고요. 그때 가격은 취득 당시의 가격이 누적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된 것만으로 2015년도 재산 가액이 2조 2200인데 이거의 건수의 변동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건수의 변동 사항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가 상승률, 아니, 재산 가치 상승률에 의한 것도 여기 포함돼 있고?

재산 가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 재산 가치는 반영되지 않고?

애초에 취득 당시의 가액을 누적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건수 추가된 것 때문에 이렇게 증가됐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상당 부분의 행정재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행정재산, 일반재산, 전년 대비 증감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추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밑에 보면 관련해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대부료 부과, 일반재산 매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단점유 변상금 같은 경우는 무단점유 한 거를, 무단점유라는 거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을 득하지 않고 무단점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의 무단점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에서 해당되는 변상금이 있고요, 일반재산에서 해당되는 무단점유 변상금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기입한 거는 회계과가 일반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명시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재산? 그러면 일반재산이라면 어떤 형태예요?

저희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재산을 다 일반재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나대지라든지, 주로 나대지 또는 농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농지 경작용으로 쓰는 건데, 아무도 소관 목적에, 상하수도 또는 도로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를 행정재산 목적이 폐지된 걸 가지고 일반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중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단점유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에 사용점유를 득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유한 그 토지가 시의 소유라는 걸, 공유재산이라는 걸 명확하게 표시 내지는 알아볼 수 있게끔 거기에다가 표지판이나 말뚝을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당되는 거에 일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에 한해서 표지판을 설치해 놨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경작지가 많은데요. 저희 일반재산 중에 경작용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이 일반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 분할을 해야 됩니다, 모든 재산의. 그런데 경작지 그 넓은 대지 안에, 농지 안에 일부 재산이 저희 거기 때문에 그게 표시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랑 규칙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거랑은 다른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게 명확하게만 표기를 해 놨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사전적·행정적 절차를 득하거나 아니면 무단점유를 하지 않았을 수 있어서 변상금이라는 거를 부당하게 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행정에서 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인지한 상황에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했다고 하면 당연히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무단점유를 했다고 해서 변상금을 내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표기와 명기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저희가 아까도 애로점이 있다고 한 게 저희 재산이라 하더라도 경작지 내에 일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구간은 명확하게 표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재산은 토지 분할 측량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 거기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표시하려면 그런 사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부료 부과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일반재산 중에 사용자가 승인을 받고 빌린 토지에 한해서 사용료를 받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의무적으로 내야 될 대부료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일반재산 매각은 우리가 활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누가 분할해서 본인이 그거를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때 검토해 가지고 매각한 사항이겠지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있어요. 2019년도에 50% 정도를 감면한 사례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규칙과 원칙을 정해 놓고 거기에 부합되는 공유재산 임대자들한테만 했습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료를 인하했고요. 거기서의 대상은 소상공인 계층이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된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소상공인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재량으로 판단해서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속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매출이 현저하게 많이 감소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도 시에서 달리 한번 생각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불일치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서로 사전에 나눈 얘기가 있어서 여기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업무가 회계과로 넘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회계과 맞지요, 청사관리 담당?

네, 맞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청드립니다. 청사관리 부분에서 청사 내외에 여러 가지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을 한달지 아니면 농성을 한달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쪽에서 관리에 평상시하고 다른 비상사태가 날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가요?

네, 위원님이 그때 제기한 사항은 제가 담당자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주민의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관리에 대해서 선처를 해 달라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어렵게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되더란 말입니다. 제가 애초에 요구를 했으니까 되는 것은 저도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엄격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투명성이랄까 공정성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야 여러 가지로 신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를 했고 의회까지 보고된 사항이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지휘부에서 약간 입장 선회가 있어서 변경된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실무자 검토가 당초 기준대로, 규정대로 검토한 사항이었고요.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그때 지휘부에서 변동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조치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애초에 그게 안 됐으니까 그쪽에서 호소를 했을 것이고 저도 똑같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허용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지휘부에서 입장 선회를 해 가지고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면 오락가락 아닙니까?

저희 실무진은 법령상 먼저 검토를 하는 게 실무자 역할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시 정책적 결정이나 정무적 판단은 별도로 하는 사항이라서 거기까지, 정무적 판단까지 실무자 선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검토는 실무자 법령상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지휘부에서 별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그거에 따라서 저희 실무자가 다시 집행할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애로점은 알겠습니다. 그게 원칙대로 되어 있는 규칙이나 또는 법령들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또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이나 또는 의원의 입장에서나 좀 심하게 얘기해서 복지부동 자세 아닙니까?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운영이 돼서 어떤 경우에는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를, 청사관리에 해당되는,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모든 공무원들이 경계를 하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생각해 보고 저희가 신중하게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업무 보고서는 잘 봤습니다. 한 가지, 지금 전동면사무소 임시청사를 짓고 있지요. 짓는 이유는 면사무소를 철거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오다 가다 보면 외형은 다 끝난 것 같고요. 내부 시설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거기 언제까지 완공을 해서 입주를,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신가 궁금해서요.

현재 계획대로 사업부서에 해당되는 기간에 맞춰서 저희는 최대한 내부 시설이랑 외부에 관련된 협조 사항에 관련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현재 이사 준비를 위해서 계약업체 선정 공고를 냈고요, 낸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변 시설 관련해서 횡단보도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 교통과와 협의하고 설치하는 예산까지 반영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최대한 그 입주 시기에 맞춰서 기본적 시설을 조기에 다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입주 시기라는 게 뭐예요?

사업부서에서 이전 시기가 되기 전에 해당되는 거를 저희가 기본적 시설을 다 갖춰 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필요한 인테리어라든지 이사 시기에 맞춰서 모든 걸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아마 2월 20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요?

2월 20일에 이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끝나지 뭘 그렇게 사족을 많이 다세요. 나는 그냥 언제까지 가능한가 그것만 물어보고 답변해 주면 끝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자꾸 제가 저거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2월 20일까지 끝내 주시면 그 안에, 이사를 해야 철거를 할 거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그냥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에…… 아, 회계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깊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당초 목표는 6700억 정도를 계상했다가 부과를 8200억 정도 하고 12월 말까지 징수액이 이런 건가요, 아니면?

12월 말까지입니다.

상당히, 여기 부과한 중에는 시기가 아직 도래 안 된 것도 있고 그렇겠지요?

인터넷 납부 경우는 그 일에 들어오긴 합니다만 지금 1월 중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초 목표보다 1200억 정도 세수가 증대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

징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이게 보면 예산부서하고 세정과하고는 세수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금년도 추경 할 때는 세원이 많이, 나머지 200억 정도가 징수가 미도래됐거든요, 그렇지요? 징수 좀 잘 하셔 가지고 추경 때 우리 재원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여기 체납액 관계가 있어요. 체납액을 징수하시는 데 어려우신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채권 관리를 잘 못한다거나 해서 실효를 당할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또한 실적을 보니까 체납액을 징수할 때 읍·면에 해 주고 분배 목표를 해서 시상금도 해 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보면 목표를 너무 적게 잡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체납액은 우리가 부과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하는 것보다도 잘 받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2020년도에 좋은 성과를 내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라도 체납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보면요, 보셨습니까?

네.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로 성실납세 유도 이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성실하게 납세를 해 달라고 유도하는 정책을 펴시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일이 있는데 여건 및 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 보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몰라서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민원이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기피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인지하지 못해서 또는 몰라서, 무지해서 그걸 하지 않았다가 결국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민원이 증가한다는 추이를 여기에 적시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민원이 증가하는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에 먼저 고지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과 사후에 저희가 의무사항을 따로 발송해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가산세를 물지 않게 하는 그런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고요. 특히 첫째, 신고 전에 우리가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안전부나 중앙부처와 함께 공중파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활용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취득세를 위탁해서, 법무사라든지 대행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법무사들한테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3회 이상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 납부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사후에도 취득세 관련해서 이전 기관 종사자라든지 또는 농지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1년이나 2년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는 것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문제가 됐던 것은 법무사가 대행하면서 그런 의무사항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서 납부자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납부자 본인한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법무사에 비용을 주고 대행하는 이유는 그런저런 절차나 이런 세세한 것들을 빠뜨릴 수 있어서 그분들한테 하는 건데 그럼 그 법무사 쪽에는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대상자들한테 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무사에서 게을리해서, 본인들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실제 민원인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전 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도 감면 증서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감면받은 사람이다.’ 이래서 저희가 그걸 다시 주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법무사들한테도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한 장씩 나줘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에서 하는 건 불특정 다수 전체에 대해 이런 것들이 발생 시에는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일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은 실제 대상자가 특정됐을 때, 뭔가를 취득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의무적 이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한 대상자들한테 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은 가산세를 내는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 행정을 펼치셔서, 그분들이 그게 큰돈일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한테는 재산적인 손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최소화되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취득세 세원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기타에 지하수시설 해서 상하수도과하고 이것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건데 골프장 같은 경우, 골프장에서도 하수시설을 사용해서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것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과세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누락 세원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부과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인가요?

이건 시설이기 때문에, 지하수와 관련된 어떤 물건, 시설을 설치하였다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얻고 자기의 자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 취득 행위를 매개로 저희는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이 세금으로 부과돼서 징수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대다수는 신고합니다. 취득세는 신고 기반이기 때문에 신고하는데 일부 시설에서는 사실상 ‘아닌 걸로 알고 있었다.’ 이런 논리로 해서 신고를 안 하고 누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부과를 따로 했고요.

그러면 지하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체나 개인들이 납부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조사해서…….

그렇습니다. 불법 가설물을 추가로 건축했을 때 저희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물리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체, 예를 들어서…….

지하수시설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하수를 얘기하는 거지 차량 구조 변경도 있고…….

지하수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리스 차량이라든지 이런 취득 행위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다 신규 세원을 발굴해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겠다.

리스 차량은 당연히 그것을 임대해서 쓰다가 개인 소유로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냈어야 하는데 이것도 누락됐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원과 함께 저희가 발굴해서 올해 주요 사업으로 신규로 중점적으로…….

그럼 모든 사람들이 리스 차량을 했다가 소유하면 취득세를 안 내고…….

모든 사람이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대다수로 알고 있고요. 현재 여신금융협회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자료를 3월까지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그것을 징수할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취득했다가 더 이상 그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소급해서…….

취득은 취득 행위 자체가 성립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가 되더라도?

네, 취득 행위가 일어났으면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당연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게 누락됐다고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그것을 내지 못했다고 할 때 부과금이나 그거 있잖아요.

가산세라든지 불성실 과태료인데 취득세는 신고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의 의무가 납세자에게 있고 그 책임도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몰라서 내가 못 냈다.’ 그때는 저희가, 이건 「지방세법」에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감면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가산세를 반드시 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할 일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 행위가 있었으면 취득세를 납부하셨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와 불성실 과태료가 생깁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간단하게 하나만.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62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 신뢰성 제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주택 공시 말고 토지 공시도 이 과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토지 공시도?

네.

제가 지역에 가서 어떤 민원을 몇 번, 민원이라기보다도 그런 내용을 들은 게 있는데…….

토지는 토지정보과고요. 주택하고 같이 붙어 있는 토지만 저희가…….

그런 거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봤고, 주택하고 같이 붙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럼 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에 같이 접해 있는 다른 토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속 토지라고 합니다. 건물과 그 대지 앞에 있는 부속 토지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대지와 대지에 붙어 있는 부속 토지까지?

네.

언뜻 이해가 안 가네. 부속 토지라 하면 그러면 그 부속 토지가 전(田)일 수도 있고 답(畓)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지와 나대지 이런 용도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토지정보과하고 현상이 애매하긴 한데.

네, 토지정보과랑 협의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보세요.

주택 부속 토지, 그러니까 앞에 마당이라든지 여기까지만이고 나머지 토지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주택 부속 토지라면 주택이 올라가 있는 토지와 그 안에 있는 대지?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세종시에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통상 5%에서 7%씩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평균가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가격을 낮춰 달라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낮아진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토지 가격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감평이나 이런 걸로 인해 낮아진 게 아니고 본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상승했다, 낮춰 달라, 이렇게 해서 낮아진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통상 보면 그런 게 향이 바뀌었다든지 시설물이 어떻게, 그런 경우에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낮아지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전감정평가원에서 일괄적으로 20가지 지수에 따라서 산정하기 때문에 낮아지지는 않고 평균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전에 감평을 했을 때의 시가보다 그동안, 그다음 해 감평을 하기 이전까지 뭔가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에 의해서 이건 공시지가가 낮아져야 맞다, 이렇게 이의신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적은 있다?

네, 그 사이에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동안에 본인이 몰랐는데 이것은 남향이 아니고 남서향이다,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표상에 잘못 기재된 그런 것들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67페이지에 차량 공매로 방치 차량 처리하는 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거 처리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나요, 시에서?

자동차세가 체납된 경우에 공매를 진행한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영치 후 번호판을 미반환한 경우라고 하면 자동차세가 체납돼서 영치해 오고 반환하지 않은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차세뿐만 아니고 다른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체납이 있어서 폐차 말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공매를 통해서 말소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이걸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차량이 200대 이상씩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이 숫자에는 저희가 최근에 영치한 숫자도 있지만 오래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걸 가려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냥 모아 뒀던 거나 쌓여 있던 거, 그동안 안 했던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매를 진행하게 되면, 사실상 공매까지 진행되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재산 가치가 그렇게 있다고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공매를 통해서 말소를 진행하게 되면 앞으로 발생되게 되는 자동차세가 나가지 않게 되니까 이게 민원인한테는 절세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차량 같은 게 어디에…….

저희가 번호판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지를 한번 봤었는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터 같은 데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차량도 다시 또 조사를 해야 하는 거네요, 위치 같은 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디 한군데 모아서 이걸 처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차량을 파악하고 일단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유자한테 인도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키를 받아 가지고 공매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협조를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계속 둘 수는 없는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 안 물어보면 관심이 없다고 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9쪽에 보면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를 해서 탈세를 단속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언뜻 보니까 50개 법인에 22억을 목표로 하셨는데 평균 한 법인마다 4400만 원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금액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저희가 목표액을 22억 잡았는데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그러면 실적은 얼마나, 몇 개 법인을 하셨…….

작년에도 법인 세무조사는 50개 법인을 했고요.

해서 얼마나 했어요?

저희가 받은 건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억 받았습니다.

법인들이 어째 이렇게 불성실하게 탈세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원인이?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대상 자체가 일단 10억 이상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돼야 하는 부분을 누락시켰다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 취득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장부만 가지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건축물 같은 것도 점검해서 무허가 건물이 있나 이런 것도 다 보시는 건가, 장부만 가지고 하시나?

일단 세무조사는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 확인도 겸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시고, 그런데 사실 건물 같은 건 실측하기 어려울 테지만 해 보면 차이 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네, 그런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했을 때 재산세 과세대장하고 별개로 신축한 건물이 있다거나 하면 조사해서 과세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건 기법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기법 가지고 안 될 거고 전문가하고 같이 해야 할 테니까 상당히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세무조사를 하신다니까 그런 것도 불성실하게 하는 이런 데를 한번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그런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지, 아무튼 세원을 적극적으로 더 찾아보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놓쳤거든요, 하나를. 175페이지 자치분권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내용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내용을 사무국장제를 폐지하고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분권모델과 연결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종시법에 올라 있는 내용을 보면 일단 사무국장제를 폐지하고 과 설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사무국 형태는 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감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인력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제에서는 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감사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과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으로 있는 곳을…….

사무국으로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

그러니까 국으로 있고 그 밑에 무슨 담당…….

지금 계가 있고요, 담당 계.

계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무국장은 아니지만 과를 또 통괄하는 어떤 직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무국장이 4급이거든요.

4급이라서?

네, 4급이라서 어떻게 보면 뒤에 과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현재는요. 현재 일반 과는 서기관이지 않습니까, 4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그러면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네, 위원장은 정무직이고요.

정무직이고, 그 밑에 정무직이 모든 과를 다 총괄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과를 4급으로 두고 그다음에 사무국이라는 명칭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총괄하는 또 어떤 직책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조직에 대한 직제는 또 검토가 필요한데요. 현재 감사위원회 형태고 사무국 하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감사 인력 수요도 많고 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과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세종시법 제30조 주민참여 확대에서 주민세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또 읍·면·동장을 주민 참여를 통해서 임명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주민세율을 그러면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낮추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현재 예를 들면 읍·면·동별로 주민세 개인균등분, 만약 1만 원이다. 그런데 어느 읍·면·동에 시범 사업을 해서 1만 3000원을 걷을 수 있게, 예를 들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세종시법에 올린 거고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그렇다면 읍·면·동별로 굉장히 눈치 보기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심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법이 통과되고 나서 실제 제도를 할 때는 시범 사업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바로 적용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석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할지 말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 및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국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성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종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현구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이홍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설치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가 잘 추진되고 빨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시 실현과 품격 있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국 금년도 업무 계획 보고 중 2020년 성과와 평가, 2021년 업무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191쪽 여민락 문화도시 추진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 추진입니다. 시민 참여형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 시민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공연·전시 등 활성화를 위해 상생형 문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세종호수공원 조각전을 개최하겠습니다. 한글 사랑 도시 세종을 위해 발판 마련을 하고 전국 단위 한글 사랑 대표 사업 발굴, 한글 활용 문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먼저 공연·예술 분야 창작 향유 기반 조성을 위해 아트센터 인수·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문예회관, 음악창작소, 공연예술 연습 공간 등과 연계하여 공연·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욱진 그림마을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조치원 문화정원, 한림제지 등 문화 재생 공간의 전문적 운영으로 문화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즐기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창작 공간 활성화를 위해 박연문화관, 공연예술 연습 공간,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성장 토대 마련입니다. 건전한 문화산업 육성·관리를 위해 문화콘텐츠 육성·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콘텐츠 거점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역 관리를 통한 안전한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PC방,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 관리 및 종사자 교육과 지도·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박물관 건립을 통한 행정수도 위상 제고입니다. 세종시를 대표하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향토유물박물관을 조성하고 국립박물관단지도 행복청과 지속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문화 성장을 이끌 유수의 박물관 유치를 위해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지원 및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휴식과 문화가 있는 시립민속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진입로 개설 및 놀이터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03쪽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으로 건강도시 세종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강화를 위해 전국규모대회 개최·참가 지원,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및 시청 테니스 팀 운영 내실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 지원 및 스포츠 복지 구현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가맹 경기단체 지원, 장애인 전국규모대회 개최·참가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안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건강 증진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 안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연령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체력인증센터 운영,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생활체육 강습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종목별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충청권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외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하천 스포츠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강 스포츠공원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미호천 체육공원을 지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해 조치원 시민운동장 및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조성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SOC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반다비 빙상장, 오가낭뜰 국민체육센터 및 보람동 국민체육센터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새 일상에 맞는 새로운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213쪽 먼저 위드(with) 코로나 트렌드 변화에 맞는 관광 환경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관광 시장에 적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및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대안 여행지를 발굴하고 철저한 방역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세종축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광업계 지원·육성을 통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종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고 관광두레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SNS 등 홍보와 다목적 시티투어 도입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관광 기반 시설 확충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체계적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위해 관광 인프라 개발 방안과 제7차 세종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광 및 마이스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금이성, 비암사, 이성 등 향토·역사자원을 활용한 탐방로를 조성하고, 금강 누정선유길 조성 사업 설계를 추진하고, 김종서 장군 역사공원 조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먼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지정·관리를 위해 장욱진 생가, 김재식 가옥 등 문화유산을 등록문화재로 등재하고 비암사 극락보전, 세종리 은행나무 등을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로 승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유산 활용 확대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연기향교, 전의향교, 세종 홍판서댁을 교육, 공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온전한 문화유산 보존·전승으로 관광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해 이성, 한솔동 백제고분군 등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목조·석조문화재 등 수시 모니터링, 수리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1쪽 소통 강화를 통한 종교문화 활성화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종교 활동 위축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와의 간담회 등 종교계와 소통·화합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교, 기독교 등 종교별 대표행사와 전통행사를 추진하여 종교·전통문화 행사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전통문화 계승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행복하게 ‘공부하는 도시 세종’ 구현입니다. 225쪽 먼저 미래인재 양성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시·교육청 협력 강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청과 교육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무상 교복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우수 대학 유치를 위해 세종시 대학 유치 지원 TF를 지속 운영하고 대학유치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행정수도에 걸맞은 현실적인 대학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학 진흥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해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상담·교육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가장 세종스럽고 세계적인 학습도시 조성입니다. 국제적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지속 추진하고,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설치·운영으로 관내에 산재해 있는 평생교육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및 학습의 선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자 쌍방향 학습 및 토론 방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제·대상·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아카데미, 학부모대학, 문해교육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책 읽는 세종,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독서 생태계 구현을 위해 책 읽는 세종 시즌2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어린이 복컴 도서관 계획안 및 U-도서관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삶을 지원하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만 양서 확충, 희망도서 바로 대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서 소외계층 정보 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등을 위한 독서 택배 서비스 책나래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마을과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공동체입니다. 지역 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제2기 운영협의회, 전의면 마을교육공동체 등 민·관·학 거버넌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세종형 방과후 모델 구축을 위해 복컴 마을 방과후 확대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 교육협력 시스템 정착을 위해 상시·지속적 교육자원을 조사·발굴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미래형 도서관 인프라 확대입니다. 시립도서관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정상적인 개관을 위해 필수 정원을 단계별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을 어린이·청소년·장애인·어르신 등 이용자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여 휴식, 독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도서관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디지털 콘텐츠 확충으로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역점과제입니다. 먼저 한림제지 문화 재생 공간 조성입니다. 2018년 문체부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한림제지를 민간의 문화시설 전문 운영 기법 도입으로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원도심 문화 공간 확충 및 다양한 문화 수요 충족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세종호수공원 조각전 개최를 위해 참여 작가 팀 선정 및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조각전을 개최하고 조각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을 지역 명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추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에서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1월부터 유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국내외 유치 심사 대응, 대외 홍보 등 유치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 대회 개최로 충청권 스포츠 발전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관광업계 육성·지원으로 관광산업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발굴, 관광기업 육성·지원 등을 위해 세종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우수 인바운드 상품, 관광스타트업 공모전을 연내에 개최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창업 및 경영 개선을 유도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관광계 업계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갖춘 지역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설치·운영입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평생교육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에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관계자 회의를 구성·정례화하고 e-집현전 개발 및 구축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BI(Brand Identity) 연구 및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세종시 평생학습을 대표할 독자적 브랜드를 정립하고 체계적·전문적 학습으로 자치 역량과 소속감을 갖춘 세종형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13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지표를 중심으로 이행 사항을 추진하고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도시 및 우수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월에는 가입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향후 집현전 프로젝트, 정책아카데미, 학부모대학, 공공도서관, 행복교육지원센터 등 다양한 우리 시의 우수한 사례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김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체적으로 요구해 주시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가능하다면 과별로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동안에. 205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누구나 이용 가능한 소규모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전의면 마을교육공동체 시범 운영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계획인가요?

네, 지난해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금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서 같은 거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통적으로 계속 짚어 왔던 얘기인데요.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신설 확충 사업 예산이 있어요. 신설하는 건 신설하는 것대로 있고 유지하고 보수에 들어간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한 3년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고, 유지·보수에 들어간 사례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치 사례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세종시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 향토유물박물관 있잖아요.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 설계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지난해 말에 시작되었고요.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경과에 관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건립추진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과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그걸 대비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이 건은 지금 LH에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어서 설계자가…….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설계는 끝난 거 아닙니까?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반영되고 이런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다만 추진위원회 개최한 회의록 이 자료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하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제가 보고 싶거든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하시는데 가능하다면 과별로 하는 것이 진행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예술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193쪽에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요. 한글 사랑 도시 세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면 공문서, 보도자료 등 공공 부문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업무 보고 자료에도 영어가 너무 많이 쓰여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것들은 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전의 금사리에 시립민속박물관이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요. 그거 한 가지만 저기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있나를 검토해 주시고,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거 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건가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아니면 내가 실무자하고는 한번 현장을 가 보자고 했어요. 정한 날짜는 도래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별도로 안이 있으면 한번 주시고, 아니면 현장에 가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연초에 시작할 때 얼른, 준비할 때 빨리 서둘러서 잘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미적미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향토유물박물관 건립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언제 올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향토유물박물관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여건을 보시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50세 이하 인구가 72%고 30세 이하가 37%라고 해서 아주 젊은 아동과 아동을 포함한 가족들이 있는 지역에 이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이 박물관이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박물관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유·초등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박물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나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그 박물관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이나 조직이나 인력들이 거기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꼭 진행을 시켜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향토유물박물관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거버넌스 형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관계 전문가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고, 그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 LH 측에 전달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설계에 반영돼야 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운영에 참고할 사항들은 같이 참고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밀히 연결해서 그쪽에 우리의 요구들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94페이지에 보면 시청자미디어센터 최근에 공고가 난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분들이 이용료를 부담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던 것 같아서.

지금 운영은 국비로 운영되는 체계고 시민들께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향후 그거를 대여하거나 대관할 때도 비용이 지불되지는 않는 건가요? 무료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각종 미디어 활동 하시는 거라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확실하게 계속 무료로? 맞습니까?

지금까지 방통위의 계획 변경이나 유료화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유료 관련된 기사를 본 것 같아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거에 대한 게 나와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아트센터를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건 전액 다 무료로 하고 계십니까?

아트센터는 지금…….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지요?

네, 아트센터는 아니고 미디어센터를 말씀 주셨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97쪽에 해당되는 말씀을 질의드리겠는데요. 보셨습니까?

네.

세종시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성장 토대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아직 걸음마 단계라서.

네, 지금 시작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명기해 놓으신 것도 보면 전국 대비 거의 영점몇 프로씩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성장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아주 미약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관련해 가지고 세종시가 지금 인적 자원이나 아니면 교육 인프라든 잠재력이라고 여기 명기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위원님, 지금 이 문화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관련 용역비를 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자원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다음에 사회적인 자원까지 다 포함되는 것들을 잘 모아서 집중하고 사업화시키는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혹자들은 이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금방 표시가 나거나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거나 가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천천히 나타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마땅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리지 않으면 나중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내 문화산업 인재 양성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양성기관이라 하면 밑에 고려대나 홍익대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3개 대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양성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관련 학과 운영에 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 졸업생들이 관내에 취업하지 않고 외부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관내 문화산업에 대한 생태나 소득 기반 또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양성 과정은 학교 자체 내에서 과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을 해서 거기서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는데 세종시에서 그 양성된 인재들을 고용할 만한 기업체랄까 아니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서 외부로 자꾸 유출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이 기업체를 지원해서 이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체 배경을 만들어 주고 또 창업 여건을 현실화해서 이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세종시에서 창업을 해 가지고 뭔가 콘텐츠 개발이랄까 아니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사업일 것 같은데 예산을 국장님께서 또는 과에서 열심히 확보하셔서 이런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엘리트체육을 육성 강화하는 이유를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엘리트체육을 강화하시려고 하는지?

일단 여기 업무 보고 내용은 공공스포츠클럽과 연계한 엘리트체육 육성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균형감 있게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또 엘리트체육 육성이 강화돼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초등학생들이나 꿈나무들이 체육활동 기반에 관심이 있거나 소질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엘리트체육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엘리트체육 여기에 보시면 전국 규모의 상위 입상을 도모한다든가 다른 말씀들을 해 놓으셨는데 저는, 우리 시 규모로서는 어떤 경우도 상위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모든 종목을 다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구조인데 여기에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하시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한 여기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도 보시면 우리 시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부정하다는,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 우리 시에 기여하는 바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테니스 팀 운영을 내실화하시겠다, 굉장히 좋습니다. 시청 테니스 팀이 우리 시에 어떤 걸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스포츠토토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요. 시청 테니스 팀도 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각종 경기대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 언론에 노출되고 그래서 홍보 효과가 크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재능 기부를 지역사회에서 하는 활동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수들이 지역 내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연관된 단체나 학생들 또 운동경기부에 자극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 없는 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시청 테니스 팀이 있다면 시청 테니스 팀이 정말 기여하는 뭔가가 있게끔 같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재능 나눔 말씀하셨는데 엘리트 선수들이 몇 번의 재능을 나눠 줬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재능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한두 번의 기회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넓게 보시고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책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엘리트 부분에 투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건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십사 거듭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의에 체육공원이 있어요. 거기 진입하는 과정이 전의 읍내리에서 들어올 때는 입구가 잘돼 있고, 작년에 공동체과에서 일부 진입도로를 조금 더 확장했어요. 그런데 반대편 저쪽 관정리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상당히 좁아서 차가 교행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돼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거기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체육공원 절개지 사면이 상당히 늘어져 있어요. 그걸 담당 과장한테도 내가 한번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인데 그냥 잊어버렸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면을 깎아서, 요새 공법이 여러 가지 좋은 공법이 있으니까, 과거에 그거를 조성할 때의 공법하고는 다르니까 사면을 잘라 가지고 올려서 하면 도로 폭이 상당히 넓은 폭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거기에 따른 재원도 필요하겠지요. 그게 공사비가 얼마나 될지 저도 분간은 못 하겠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데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런 데에 해서라도 해결을 한다든지 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번 해 보면 대략이라도, 많은 돈이 아니라면 시비라도 가능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묵은 지역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 참고 있었던 건데 작년에 공동체과에서 반대편 읍내리에서 들어오는 쪽을 해 보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한번 해 보니까, 과에도 토목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같이 나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이 있다든지 사업비가 대략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면 국비를 신청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방법을 해서 개선이 돼서, 국장님 관심 가지고 그쪽에 노력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건 관련해서 제가 보고받은 사항이 없어서 답변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이번 주 내로 다녀와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관련 내용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하천스포츠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스포츠공원하고 미호천체육공원 조성 2개가 있는데요. 미호천체육공원 조성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설계가 끝났고 업체가 선정돼서,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 끝나진 않았군요? 완공은 안 됐군요?

네,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듣기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거기 침수가 돼 가지고 상당히, 뭐라고 그러나, 어지럽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홍수의 영향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는 체육공원이 조성이 안 된 상황이어서 지금 노지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사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공사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정리를 하고 다시 이것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 끝났고요. 공사 계약업체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 하고 시작하려고 대기하는 중입니다.

마무리라고 해서 저는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마무리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호천하고 금강스포츠공원은 설치되는 저기가 다르잖아요, 지역이.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 미호천체육공원을 조성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그것을 이용할까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1차 실시를 하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해 놓고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사업에 대한 정밀평가가 있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용자 수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된 성과지표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체육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생활체육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희망 사항도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그러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미호천체육공원 조성 후에 얼마나 이용률이 높은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사업 평가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난번에 주민들 협의체에 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쪽 신도시 지역의 체육 인구들이 많이 몰려올 소지가 있고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아마 많이 오실 것 같은 의견들도 있고 해서 연동면 지역 주민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같이 화합하면서 공간을 활용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수요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 그 몇몇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이쪽에 있는 신도심 인구가 거기 가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건지 저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1차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정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을 한다고 여기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해 놓고 근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밀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사업에 대한 성과나 추가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8쪽에 관한 사항인데요. 보셨나요?

네.

금강스포츠공원 관련해서는 축구장 하나를 2단계로 사업을 하시려고 설계를 마치신 것 같아요.

일단 공사가 끝났습니다.

2단계 조성을 한 이후에 시에서 재정이 허락된다면 야구장을 또 거기다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2단계 부지 인근을 말씀하시나요?

네.

그런 계획은 아직…….

(공무원석에서)미호천에 야구장 계획이 당초에…….

아, 미호천에 있는 거?

네, 금강 2단계가 아니고요.

미호천체육공원에 현재 편성된 사업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야구장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미호천 2단계 사업을 당초에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추진하겠다고 계획 여기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야구장이 거기에 꼭 필요한데 재정이 없어서 못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다익선으로 많이 조성해 주면 좋긴 하겠으나 여러 가지 재정도 그렇고 유지·보수에 관한 문제 또 그 자리가 야구장을 조성하면, 월하리에 있는 야구장 조성 때도 보면 인조잔디가, 물론 홍수가 언제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큰 홍수가 나면 그게 유실되고 결국은 들뜸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유지·보수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야구장을 만들면 결국은 또 인조잔디로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 물론 거기가 넓기도 하고 예산도 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위험 요소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또 한 가지는 208쪽에 보면 미호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소규모 환경평가 받고 그다음에 하천 점용허가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환경평가나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는 못한 건가요?

네, 아직 득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 진행이나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네요.

네, 친수공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러면 2020년에 수질오염 총량을 다 소진했다고 하셨어요, 수질오염 총량. 어쨌든 수질오염에는 세종시에 주어진 총량이 있는 것 같고 그 총량을 다 소진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건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진이 다 돼서 미호천 부분이 충북하고 경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청주시 분량을 일부 할당을 받아서 그걸로 해 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신청 자료를 낸 상황입니다. 2단계 때 그 후로 또 수질영향평가 4단계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는 2차 사업이 당초 계획된 그때 쓰는 거고 현재로는 충북 청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 할당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세종시 수질오염 총량제는 이미 소진이 된 거고 지금 하려고 하는 체육공원 관련해서, 미호천체육공원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호천체육공원 관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수질오염에 대한 양에 대해서는 충북에서 일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만큼만 받는 거지요?

네,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세종시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질오염의 총량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총량에서는 좀 어렵고요.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에서 쓰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저희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거기가 충북하고 경계 지역이다 보니 충북에 여유가 있어서 충북 거를 할당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럼 2020년 수질오염 총량제 소진이라는 얘기는 어디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당초 우리가 환경 쪽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 아마 일부 조금 남아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세종시 전체적으로 다른 개발 지역에 할당할 양이, 거기에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 하천 쪽에는 배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미호천체육공원 조성에는 우리가 할당받을 만한, 세종시에 남아 있는 게 없어서 그거를 충북에서 일부 빌려다가 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후에 야구장 2차 사업 추진이나 이런 것들은 4단계 2021년에 확보가 가능해야 그것도 추진이 가능하겠네요?

2단계 사업은 올해부터 아마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단계에서 일단 1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는 아까 이영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성을 하고 이용 인원이라든가 모니터를 하고 시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추후에 한번 검토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는 아닌 것 같네요. 좀 더 두고 모니터링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진행을 하겠다?

현재로는 재정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당장 시행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한다고 적시를 해 놓으셨고 총량제가 소진됐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보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다고 했어요, 관광 인프라. 이성은 작년에 1차 발굴하고 올해 5억 예산을 세워서 2차 발굴을 할 거고요. 그런데 옆에 보면 전의초수라는 말이 있어요. 전의초수라는 말은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 그런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업무 보고서라든지 어디에 보면 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2019년도에 도시계획인가 관리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후로 우리 주민들은 지역에 뭔가 변화가 있어 가지고 기대치가 큰데 2020년도에도 전혀 변화가 없었고 금년도 예산에도 전의초수에 대해서 저기 한 말로 1원 한 장 예산이 편성된 일이 없고, 우선 거기가 토지를 매입해야 역사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봐서 한 2년씩 확보가 안 되고, 주민들은 그 당시 역사공원 만든다고 할 때는 상당히 기대가 높았는데 지금 와서 우리 면민들을 우롱하는 거냐 원성의 목소리도 높아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라도 다만, 토지 매입비 전체 다 예산을 못 세운다고 하더라도 수용해서 공탁할 것도 있고 협의 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매수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토지라도 매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역사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규제만 시켜 놓고 변화가 없으니까 상당히 원성이 높거든요. 국장님, 거기 관심 좀 가지시고 추경이 있으면 반드시 협의 매수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3∼4억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리는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지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 될 건지 여부에 관한 것들 검토도 좀 필요하고 해서 제 생각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비를 우선 넣어서 사업 규모나 기본설계에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사업 수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 검토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그 정도 예산은 아닐 거예요. 그 정도 예산이 아니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협의 매수를 할 수 없는, 수용을 할 수 있는 토지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협의 매수라도 할 수 있는 거 몇 필지라도 시작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국장님, 213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세종시에 이렇다 할 자연경관이나 관광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아마 속속 우리가 갖춰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세종호수공원은 기본적으로 있던 거고 그다음에 수목원, 보행교가 올 7월이지요, 준공이?

네, 그렇습니다.

되면서 아마 세종시 이외에 타 지역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야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마 한국관광 100선에 첫 선정된 게 세종호수공원 일원, 중앙공원, 수목원, 보행교 이쯤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테마별 관광지 100선에 호수공원 뭐 쭉 들어가 있어요. 철별로 부각되는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운주산성은 기본적으로 밑에 전에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조천연꽃공원은 하상주차장을, 주차장이라면 그것도 주차장이겠지요? 주차장에 대해 내용은 알고 계세요?

현장에 제가 가 보고 해서 조금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천연꽃공원도 내려가기 전에 좌측에 보면 시유지, 국유지 그다음에 하천 부지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치수방재과 쪽에도 알아봤더니 꽤 넓은 땅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를 테마별 관광지로서 온전하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온전하게 그것을 세종시의 관광지로서 육성을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치수방재과 쪽하고 국장님께서 업무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국유지, 시유지 또 하천 부지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고복자연공원이거든요. 고복공원이라고 해 놨는데 같은 내용인 것 같고. 국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연기군이시면서 여기를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지요, 이쪽 지역?

네, 개인적으로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여기가 주말이나 성수기 때 혹시 한번 가 보셨어요?

네, 가 본 적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 행정에서 주차장을 확보한 거는 저쪽 연기대첩비에 몇 대 정도 있는 거, 그거 외에 혹시 시 예산이나 국비로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다만 초입 부분에 그냥, 주차장은 아니고 공간이 있어서 일부 차량이 주차하는 공간이 있긴 한데 별도로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공간은 거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농어촌공사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있는 연기대첩비 들어가는 좌측에 일부 꾸미기는 하는데 거기 역시도 유지여서 일반적인 주차장 확보를 못 하고 공원으로 조성을 하되 일부 주차장만 확보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과 같이 성수기 때는 거기가 도로 전체가 다 주차장입니다. 10분, 15분이면 초입부터 위에 연기대첩비까지 갈 수 있는데 2시간, 3시간 걸려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거든요. 거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입 부분에도 내가 알기로는 국유지도 있고 민간 사유지도 있어요. 그런데 민간 사유지가 유지 내에 있어 가지고 농사 짓는 거 외에는 아주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건축도 못 하고. 그런 땅들을 좀 협의하셔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셔서 그쪽에 큰 규모의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차를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고복저수지 자연공원을 움직이는 동선에는 셔틀을 움직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뭔가 우리가 관광지 100선이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것도 좋으나 선정된 곳을 정말로 사람들이 편리하게 찾아와서 관광을 즐길 수 있고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인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고복저수지 주변에 아까 말씀 주셨던 주차장 외에 미술조각공원 앞쪽에 조금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동쪽 편에도 사유지 부분인가 국유지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일부가 조금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생각을 해 보니.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관광지 개발 또 관리 차원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조성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건 관련해서 관련 부서가 있다면 같이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수기 때는 거기가 교통이 거의 마비될 정도의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는 그쪽 주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 관계자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과 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광에 대한 부분, 여기에 명기를 한 정도로 이 지역들이 관광으로서 앞으로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주차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면, 보셨나요?

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전의초수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역사·문화 관련해서 금이성이나 비암사, 전의초수 이런 부분들은 세종시의 상당히 큰 역사·문화 자원으로 저희가 발전도 시키고 유지·보수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암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전반기 때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보수를 하려다가 보니까 부식도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국비로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래 전 보고를 받은 사항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1차 정비 또 수리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니 많은 예산이 소요될 필요가 있어서 그 건 관련해서는 국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어쨌든 그게 국비사업이 안 되면 사실은 시비로라도 유지·보수 수리를 해야 되는데 시비 편성을 하려면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유지·보수라는 게 상당 부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꼭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2022년이나 2023년 정도에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로드맵상 보면, 꼭 좀 받아서 유지·보수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주시와 연계하여, 청벽인가요, 창벽인가요? 여기 창벽이라고 쓰여 있어서.

창벽입니다.

창벽이 맞아요?

네.

창벽. 거기도 아마 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세종시에서는 그나마 상당히 좀 수려한 곳이에요. 여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쪽 사람들 쪽에서 혹시 빙벽에 대한 얘기 들어 보셨어요?

빙벽이라 하면?

“창벽을 인공 빙벽을 만들어서 관광 자원화시키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제가 전반기 때 진행을 하다가 거기를 관광문화명소로 지정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관광명소 지정까지 진행 상황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인공 빙벽을 만들어 가지고 영동이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발전시키자 이렇게 했었는데 관광명소와 관련해 가지고 지정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군요. 그럼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예산 투자를 해야지만 그게 온전하게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실질적 관광지로서, 실질적 문화가치로서 보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 건은 공주시와 접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일전에 공주시를 방문해서 관련 사업에 관해서 기본적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벽 일대에 관한 개발 사업들 또 안내판 정비사업 등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는 착실하게 진행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그다음 인프라 구축, 여기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애초에 2019년 정도에 나성동에 토지를 2000평 정도 매입해 가지고 2층 독립된 건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게 중단이 되고 갑자기 아트센터 안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게 중단된 주요한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해서, 그때 당시 125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부족해서 이렇게 급선회된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때 토지매입비가 예산 계상 편성이 안 되어서 부득이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고 사업 추진이 변경되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서도 그렇고 그것의 국비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아트센터 1층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는 위치가 적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앞으로 어쨌든 자리를 잡게 됐으니까 운영이 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수교육관 예산 부족 그리고 운영 미흡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이 좀 어렵고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반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교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본 비용이 아마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만 간략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려면 연간 운영 계획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계획하거나 활발한 전수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좀 더 많은 비용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전수교육관의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그때 본예산에 4000여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행복위 예산 심의하면서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삭감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상당히 저도 갈등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작은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또는 공연 한두 번 하는 걸로 예산을 세우면 전수교육관 이곳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저도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물론 완전 개방이나 전체 사업 진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난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산출기초의 오류 문제부터 운영 프로그램의 코디 문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걸 바로잡아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더 주도면밀하게 연간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피고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 속에서 예산을 산출해 내고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정치하게 또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계획에 관해서 수립을 하고 있고 코로나 환경이기 때문에 3월경부터 개관해서 진행할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관리될 건지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제가 알아야 될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계속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하고 그쪽하고 소송은 종결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독교가 소송한 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 업데이트된 보고를 제가 못 받아서 혹시 위원님 필요하시면…….

나오셔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소송이 우리 시와 관련된 건 총 2건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제기한 소송이 1건 있고 또 1건은 주민소송,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으로 제기된 것이 1건 있었습니다. 2건 있었고 2건 다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했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세종시청이 승소를 해서 현재 종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소송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기독교연합회 내부회원들 간의 불화와 분열이 지속됐다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소송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관광문화재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관련해서 세종시 내에 기독교 관련된 협의체, 기독교 내에서 협의체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서 이견이 있어서 나뉘고 그런 과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어린이도서관 연구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문체부 사업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문체부 사업, 국비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232페이지에 쓰여 있습니다. 아니면 과장님.

용역 결과는 나왔고 금년도 3월에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월에요?

네.

이건 결과 같은 건 언제쯤?

글쎄요, 그건 문체부에서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한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같은 건 정해지고 이런 건 없는 거지요?

네, 아직 없습니다.

일단 어린이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는 것도 아이들이 많은 세종시에서는 적절하게 필요하고, 그동안 이거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많은 내용을 담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하지만 이게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시니까 잘 진행돼서 우리가 이 국비를 딸 수 있도록 과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제가 요구했던 거 받으셨나요?

네.

이거 자료가 많아서 제가 다 정독하기가 어렵고 해서 대충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여튼 읽어 보니까 총괄은 시청에서 하고 대부분 교육청에서 주로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보니까. 1월에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교육청 담당이 별도로 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 계획 관련해 가지고 설명 말씀 드리고 교육청하고 관계관들 같이…….

주로 그쪽이 많은 것 같아요, 언뜻 보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의 담당 북부…….

북부교육지원센터.

그쪽에서 담당 실무자가 와서 저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은 238쪽 제일 밑에 보면 이용자 맞춤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맞춤형 복합문화공간 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미래형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에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몇 개쯤이나 됩니까? 대강이요.

사립 포함해서 7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네.

이렇게 70여 개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70여 개를 운영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거기에 U-도서관까지 있습니다.

적정 여부에 관해서는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생활패턴이라든지 또 독자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독서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의 어떤…….

국장님, 말씀을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도서관이 많은 도시가 도시의 문화나 이런 수준을 높여 주는 그런 순기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도서관이 많고보다도, 도서관만 많은 게 아니고 많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다다익선인데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U-도서관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U-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과연 정말, 내용에도 보시면 권역별로 그다음에 복컴별로 이걸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권역별로 다 똑같아요. 특화된 것이 없이 그냥 어느, 예를 든다면 보람동 복컴, 소담동 복컴, 다 똑같은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가면 공공시설을 운영하시는 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용료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교육지원과, 다른 위원님…….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계획을 이렇게 쭉 받고 있는데요. 보고 내용을 듣다 보면 내용은 사실 작은데 제목을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서 만든 것이 늘 마음에 걸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데 교육지원과를 보면 특히 그런 게 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28페이지를 봐 주시면 제목에, 보십시오. “가장 세종스럽고 세계적인 학습도시 조성”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목에 대해서.

일상적인 업무 계획의 표현보다는 좀 다르게 표현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좀 튄다는 느낌 이상으로 저는 세종스럽다는 그 용어, 이게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쓸 때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세종스럽다’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잡고 이 용어를 쓰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이 네이밍을 한 것이 아니어서 이것을 제안한 사람의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만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했었던 측면, 그다음에 우리 도시가 세계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열의, 열정 이런 것은 저도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문서화될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답보되어야 이게 서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구체적인 업무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인 학습도시 조성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230페이지를 보면 선순환 체계 구축 학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고 하면 일단은 좋은 학습자를 모아야 하고 그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좋은 강사가 와서 그다음에 학생들을 잘 일러서 쓸모 있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또 강사가 되고, 이런 아주 좋은 개념의 내용인데 결국은 보면 학습동아리 10개 팀 지원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요란하게 네이밍을 붙여 놓고 내용을 보면 고작 생쥐 한 마리 내용이라는, 그런 게 딱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과도하게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있습니다만 교육지원과가 조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맹이 있는 업무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보면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정확한 예측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232페이지 도서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도서관의 개수가 사실 많다. 그리고 또 비슷한 도서관들이 지역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면 동의합니다만 그런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걸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그 도서관을 좀 전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복컴별로, 어떤 복컴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공공도서관에 가면, 거기 가면 조금 더 깊은 전문적인 책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도서관 건립이든지 운영을 확충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업에 관심이 있다.’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농업 관련된 깊이 있는 전문 서적들이 많다 내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영어 원서가 거기가 특히 더 많다. 그러면 그런 수요들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까지 찾아가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을 특화해서 전문적인 도서관으로 운영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더 전문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특화 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반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인권 관련된 분야에 대한 도서를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든지 또 어떤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어에 관련된 책자들을 많이 확보하거나 시청각 자료나 이런 것들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래서 주제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특화된 도서관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전문 도서관으로 건립된다는 얘기를 지금 국장님한테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특화하는 부분도 있고, 이건 만들어지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전문 도서관이라는 그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제는 문화체육관광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 못 하신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희 위원입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세종 여민락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시민 참여 해서 시민 도슨트 강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요. 이거 교육 내용 관련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546쪽에 보면 시민메세나 운영이라고 있어요. 금년도 1월에 창립한다고 하셨는데 1월이 아직 남았으니까 창립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쪽 아래쪽에 보면 길거리 공연 관련해서 사업하신 게 있네요.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5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출연금에서. 사실 우리 문화재단이 2020년도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올해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잘 연구하셔 가지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쪽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시면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좀 더 미래를 보는 계획이 차분히 잘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라고 요약해서 하신다면?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거라 이어서 그냥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어디 어디에서 했는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지금 519쪽에 보면 읍·면 지역 및 문화 소외 계층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이 31건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2020년도에?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말씀하시지요.

네.

이영세 위원입니다. 대표님, 어렵지만 또 충분하진 않지만 구조조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526페이지에 여민락 아카데미 관련해서요. 정기강좌 올해 2021년도에 한다고 하셨지요?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 및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종률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596쪽에 보면 세종 꿈배움터 지정·운영이 있고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청년 멘토와 멘티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획서가 있어요? 신규 사업이니까 계획서가 있나 하고.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 좀 한번 주시고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정책에 보면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육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95쪽입니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인재육성에 더 중요를 두셔야 할 것인지 평생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우선 세종시가 매우 계획적인 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신생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이런 인재육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그 뒷단에 있어서 평생교육 쪽에서도 가능하시다면, 우리 시가 지금 정체성도 아직 잘 안 돼 있고 또한 우리 시가 5무(無) 도시라는 거 아시지요? 5무 도시가 되려면 예를 든다면 쓰레기통이 없다든가 아니면 노상주차가 없다든가 등등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돼야만 이런 제도가 잘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 세종에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세종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이 매우 필요치 않나. 그것이 우리 세종시민들의 삶도 훨씬 더 향상되고요. 발전된 미래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기본이 되지 않나 생각돼서 한번 건의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금방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료가 오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료 요구한 내용이 뭐냐 하면 농촌 청소년에 대한 게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도 있지만. 사실 농촌의 청소년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물론 환경도 여러 가지 취약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 가지고 읍·면 지역에서 뭐 하겠다는 거하고 아까 배달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해서 계획서를 보고 할 일이지만 계획서는 제가 따로 받을게요. 이렇게 우리 청소년, 도시도 도시지만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책을 자꾸 발굴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인재육성 또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은 세종시민, 청소년 다 하려고 마음은 잡숫지만, 먹고 있을 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도시 쪽을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저기 하더라도 농촌 지역을 많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 말고도 새로 자꾸 발굴하셔 가지고, 물론 호응도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세 위원 거수) 그러시면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제가 손을 좀 늦게 들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올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비중을 보면 전체 예산 대비 굉장히 높아요. 거의 6억 5000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주요 사업에서 LMS 포털 그게 무슨 뜻입니까?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L이라고 하면 러닝(learning)인가요?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