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제341회 제3차 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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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정책실,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군공항이전협력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정책실,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군공항이전협력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두 개 부서씩 일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실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포용력과 회복력 있는 선진 도시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 도시를 만드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도시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춘 도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 지역공동체 등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며 다양한 도시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조직개편으로 인해 “공동주택관리과”가 “공동주택과”로 변경되고 “지속가능과”가 “도시재생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에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와 도시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면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면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목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금번 재정비는 2019년에 추진하여 2020년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도시구역 전역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의 적합여부 검토와 그간 민원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 통합적 관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권선구 일원 약 50만 평의 우량농지지역의 농지보전정책이 완화되면서 산발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검토하여 얼마 남지 않은 양호한 생산녹지 보전과 규제완화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우량농지 해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갱신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신규(변경) 결정 및 고시되는 도시관리계획 자료를 현행화하여 UPIS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부서의 원활한 대민업무환경 조성과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통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사업별, 부서별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데이터의 축적 등 고도화를 통해 도시정책과 환경정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유평지구와 곡선지구, 망포4지구, 서호지구, 고색2지구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원천지구 등 8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추진 용역입니다. 원천지구 등 8개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재수립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으로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한 지구단위계획을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4차산업 혁명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2019년∼2023년까지 목표로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교통, 환경, 안전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우리 시 특성에 맞춘 최상의 정보화 모델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스마트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다음은 유선형 도시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10일자로 새롭게 임무를 수행하게 된 도시관리과장 유선형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각종 도시 현안사항에 대한 정밀한 검토·분석 및 협업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도시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변화하는 도시문제에 선제적으로 진단 및 처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구 의뢰하는 등 복잡한 도시 현안사항을 좀 더 지혜롭게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24쪽, 청년이 꿈꾸는 미래도시 수원연구입니다. 국내외 대학교 및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시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우리 시 도시재생 및 각종 개발계획 방향 설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25쪽, 70년 수원 도시공간의 역사편찬입니다. 우리 시의 성장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도시 발전사를 편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인문학과 역사가 공존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입니다. 근대농업의 발상지인 구)농촌진흥청의 역사성을 보전하기 위해 체험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부지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성 및 운영하게 됩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역사관, 첨단농업관, 온실, 식문화관, 3D영상관 등이며, 현재 부지는 문화공원으로 결정되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건축을 위한 공영건축물 건축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향후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 및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일몰제 적용대상 미집행 시설은 269개소로 면적은 635만 7,000㎡이며, 사업비는 2조 1,90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우선해제, 재정집행, 비재정 등으로 구분하며 해제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3만㎡ 미만의 단절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안이 마련되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재면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보면 16쪽, 17쪽, 이것이 하나의 특혜성이거든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종 상승이 많이 됐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과장

네,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재광위원

그런데 여기는 약 50년 정도를, 농진청이 2013년도에 이전하면서도 농진청 부근 원주민들은 아직도 자연녹지로 인한 규제대상에서 아무런, 시에 민원을 넣더라도 어떤 결과론이 없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도시계획 할 때 형평성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과장

9쪽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 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역에 있는 민원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농진청하고 담 하나인데 여기는 농지의 종이 2개 상승됐고 여러 가지 형평성, 민원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과장

네.

유재광위원

10쪽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곽호필 실장님한테 할까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유재광위원

저희 지역인데, 취지는 도시계획정비사업과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목적이 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권선구청으로 민원이 약 25건 접수되었는데, 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개발행위는 구청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구에서 개발행위를 반려 처분함에 따라 민원과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우량농지가 해제되면서 2018년도 말까지 권선구청 건설과에 접수된 10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구제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1월부터 한 것은 다 반려된 상태인데, 실장님 말씀은 여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없었고, 난개발 방지지만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딜레이 하는 것은 아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성장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에게도 오히려 이 계획이 입안되면 플러스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자료에 보니까 고시를 금년 9월에 할 예정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인데, 9월에 고시해서 어차피 설계를 넣고 그러면 가을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유재광위원

한두 달이라도 용역을 당길 수 있으면, 그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하여튼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유선형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쪽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이 곤란하면 실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최종보고회를, 본 위원하고 10대 때 들어가서 최종적인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진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모르시죠?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현재 비하인드스토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당시 주차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본 위원하고 다른 의원들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농진청 후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대형차 두 대 교행이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반영됐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또 한 가지는 거기 지목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하천부지인데 도로를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천부지 정리도 해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인데, 그것까지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두루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망포지구 있잖아요, 4·5단지 계획에 대해서 화성시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화성시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경계조정은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화성시의회하고 협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의결이 안 되면 경계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절차상으로 의결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수원시 도시계획이라든지 계획을 하실 때 패러다임을 조금 바꿨으면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심에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유수지라든가 이런 공간에도 충분히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향후 수원시 도시계획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소위 도심형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층주거비율 활성화라든지, 무슨 얘기냐 하면 연립이라든가 이런 부지 있잖아요, 그것을 고층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업과 준주거지 주거비율을 확대시켜서 주택공급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처럼 파격적인 디자인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는 그런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뭐죠! 건축물미관심의위원회인가,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건축위원회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문병근위원

이제는 그런 것들도 바꿔서 파격적인 디자인으로도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줬으면 좋겠다! 사례를 들자면 네덜란드 큐브하우스라든지 싱가포르 인터레이스라든가 이런 건축물처럼 파격적으로 열어주면 상당히, 우리가 옛날에 집을 지으면 사각으로 짓는다든지,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하면 훨씬 더 수원시가 아름다운 도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들은 우리 정책에서 가장 먼저 선행해 주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인한 직주근접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또 도시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주자 유형의 다양화된 건축물을 우리 수원시에서 선도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토지의 가용용지가 적고 도심을 재편성해야 되는 도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방면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화 또는 융합화, 직주근접에 대한 도시계획 고민과 그런 시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적 툴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문병근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수원시가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화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지금 각 지구단위로 재수립을 하는데 용적률 완화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완화해서, 지금 서울시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2층짜리를 6층짜리로 올려주고, 용적률을 높이고, 아마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새로운 면적으로 늘려가지 말고 남은 진짜 알짜 땅은 앞으로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수원시 지구단위구역에 있는 모든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그쪽으로 치중해서 건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수원시가 판교와 같은, 판교는 진짜 성남시가 모든 세수를 거기에서, 인구는 우리 수원시보다 적지만 거기에서 세수를 거둬들여서 성남시는 세수가 넉넉한 도시가 되었거든요. 수원시도 앞으로 비행장뿐만 아니라 서둔동지역 그런 데를 IT와 BT 이런 연구단지로 추진해서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대응형 통합개발이라든지 소규모정비 협정개발, 또는 직주근접,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기존 시가지 재활용에 관한 별도 연구 내지는 용역을 해서 도시가 고도화되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김호진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실장님, 앞으로 수원시 과제가 스마트도시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업비 관련해서 2억 3,00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수원시 전반을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한 군데 구역화를 정하든지 아니면 블록화를 정해서 정말 그 블록이나 구역만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2억 3,000 이것 가지고 수원시 전체적으로 다 보려고 하다가는 그림이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해서 어찌됐든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이 빠른 시간 안에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또 올해 공공건물을 짓는 데가 있죠? 그런 데도 가능하면 ICT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서 어떤 선진적인 수원시의 스마트도시 사례를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스마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지금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스마트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알림이라든지 주차공유라든지 CCTV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전체 위계를 잡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스트베드를 한 군데 설정해서 그 지역에서는 모든 스마트적인 요소가 다 총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 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감사합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부지 중에 공원부지가 제일 많죠?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제일 많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본 위원이 지지대공원 용역보고서를 접해서 읽어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다 타당성이 있는데 면적을, 공원부지 약 30% 정도를 정부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지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26%인가 25% 정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또 3등분으로 나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4%만 가지고 타당성 용역이 나온 거예요. 4% 가지고 한다고 하면 사실 아무리 좋은 땅도 나올 수가 없어요. 부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공원부지가 제일 많은데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민간개발로 돌려서 장기미집행 부지를 빨리 시민들한테 환원시켜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꼼수 피우는 행정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에 접한 땅만 사서 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꼼수행정은 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또 여태까지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빨리 추진해 가지고, 2020년 해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1년 반 남은 것인데 1년 반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민간개발로 돌리든가, 수원시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사야 되겠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민간개발로 돌려서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최적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이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쪽 내용에 보면 “불합리한 용도지역”, 아까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지구단위 등 일제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영통2동 상업지의 조달청 부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달청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그쪽에 오피스텔하고 이것을 지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실장님은 알고 계시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합리한 용도에 대해서,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신 것 맞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당초에 수원시가 용도변경 불가 통보를 여러 번 했었는데, 소송에서 졌습니다. 져서 용도변경을 하게 된 거죠.

명기

채명기위원

소송에서 져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영통 5단지 앞에, 아마 예전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유치원 부지로 해서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있는데 아마 그것이 2010년도에 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거기는 1층 전체가 불법으로, 근린상가로 해서 상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유치원 명목으로 지구단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불법으로 계속 용도변경에 대한 범칙금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또 교육청에서는 현재 유치원이 불가한 게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유치원으로도 불가판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이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분들은 그냥 계속 매년 범칙금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정비라는 것 자체에서, 물론 제가 생각해도 그분들한테 그냥 용도변경을 해준다고 그러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꼴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특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2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줘야지 이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그냥 범칙금을 계속 내라”, 언제까지 내야 되는 기한도 없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재정비하는 부분에 속하는 어떤 선이 아닌가 해서, 혹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재정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부합되는 부분을 교정하는 것이 재정비가 되겠고요, 그 당시 유치원 수요와 지금의 유치원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으로서의 제 기능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재정비를 통해서 보정할 겁니다. 다만, 그에 따른 토지의 가치상승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여라고 하는 조례상의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난번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계속 법을 위한 법이 아니고 현장에 맞추는 정비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6대 4 지역이라든지, 억지로 6대 4 지역이라서 상황이 바뀌는 데도 계속 그것을 지켜야 되는 불필요한 것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할 것이고요, 정비에 따라서 가치상승이 되는 부분은 적절히 공공기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와 도시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면 도시계획과장님! 유선형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건축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와 건축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현우 공동주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단지 확대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확대·보급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를 건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사업계획승인 시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을 유도하고 친환경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사용토록 하며,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옥상녹화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사용검사 시 전문기관의 인증서 및 친환경주택 건설 이행여부 확인 후 사용검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및 노후시설 개선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인·장애인 편익증진 시설, 실외운동시설 설치, 승강기 유지보수 및 변압기 교체를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억입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중이며 2월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 교부결정 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이력에 대한 프로그램 구축으로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정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범위는 시설물 기본정보 관리, 운영·안전관리, 발주·공사 관리, 통계·분석 및 운영방안 제시 등이며, 용역기간은 3월 9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7,632만 원입니다. 1월까지 시범단지에서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3월 9일까지 시스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체계적인 지원서비스와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와 주거만족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구기능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 사전자문, 동별 대표자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리실태 연구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4월까지 조례를 공포하고 12월까지 지원기구를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감사 강화입니다. 감사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감사요청 단지이며, 감사관은 총 56명이고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공동주택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전파하며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동주택관리 사전자문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의 보수공사 등 사업자 선정에 대해 미리 계약의 적정성 등을 자문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56명의 자문단이 법령, 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여부,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등을 자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주택과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점검결과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 신청 시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4월까지 안전점검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10월까지 단지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다음은 기우진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지속사업은 서면으로 보고하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건축과 2019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의 도심 속 공적 공간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기 설치된 공개공지의 관리운용 실태의 전수조사를 통한 DB 구축과 신규 계획될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공개공지 관리 및 운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및 관리기반 강화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신규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 심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기존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은 대상주택 내역산정 및 신청, 현장조사, 지원가구 선정, 사후정산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설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확대 추진입니다.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림벽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표기 의무화, 야간에 경관성,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명시설 설치 등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소규모공사장까지 확대 추진하여 공사장 주변 환경개선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한현우 과장님, 3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집증후군 개선을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하셨는데 흡방습·흡착자재는 50% 이상, 항균자재는 30% 이상 사용하도록 승인조건을 부여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집증후군 관련해서는 실내에서 쓰는 싱크대 자재, 두 번째 페인팅, 세 번째 벽지거든요. 이 비율을 좀 높일 수 없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따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주택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아니, 친환경이 아니라 건강친화형! 그 부분에 친환경주택 실시를 하면서 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저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런 자재를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율을 높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0%, 5% 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50%, 30%까지 올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올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문병근위원

새집증후군 관련해서, 요즘 최종 마감하는 벽지 있잖아요, 벽지! 벽지만 100% 활용해도 새집증후군을 방지하거나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벽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일반 쓰는 벽지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비싸죠. 그러나 전체적인 건축비로 계산해 보면 건축비의 단 1%도 상승이 안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벽지만 항균성 벽지로 전체적으로 마감을 해 주면 입주자들, 어린아이들한테는 새집증후군 발병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벽지만 항균자재 벽지로 쓰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승인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사업승인 때 반영토록 한다고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피드백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어느 아파트는 항균벽지로 사용을 했다든가, 우리가 인지되어야 되거든요. 꼭 피드백 부탁합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주택 단지가 총 몇 개나 됩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560개 정도 됩니다.

문병근위원

560개 가지고 보조금 지원사업을 배분해 주는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신청단지에 한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보조금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일단은 예산 확보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감사 강화 있잖아요? 감사내용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아파트단지에도 입주자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논란이 많고 시끄러운 아파트단지들이 바로 제가 거주하는 옆 단지도 있거든요. 기획감사가 가능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기획감사는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현황이나 민원 정도 이런 것을 판단해서 기획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의 동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시로 민원을 넣어야 하는 거예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물론 요청을,

문병근위원

인지해서도 나갈 수 있잖아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요청을 해도 되고요, 또 요청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단지나 이런 것이 판단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기획감사를 5개 단지에 해놓으셨는데 우리 지역 자이e편한세상인가? 권선2동에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문병근위원

거기 한번 살펴보세요. 저한테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거기까지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여는 안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단지도 기획감사에 넣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한현우 과장님, 32쪽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대상 확대가, 이번에 보완된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 점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구도심권에 가보면 단독빌라가 많아요. 우리 구운동을 예로 들면 30년 가까이 된 것도 많은데 거기는 사각지대로 잡혀있어요. 도로 포장이나 주차장, 빌라가 노후된 데는 유지보수비가 없잖아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유재광위원

구청에서도 거기는 사각지대라 포장을 안 해줍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보강을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구청에 가니까 “도저히 못해 줍니다.”라고 하는데 내년에 이것을 반영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우진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쪽, 매산동 화재로 젊은 학생이 아직도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일단은 화재의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른 누전 또 관리 소홀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원에도 화재가 났지만 작년에 제천, 밀양 대형 화재사건 이후에,

유재광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 학생이 호전됐는지,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매우 안타깝지만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학생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호전이 됐는지, 그런 것도 주무부서 과장이니까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한현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이 개발단계에 와있는 건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이고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이것을, 개발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최인상위원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목적에 맞게끔, 아까 수원시에 560여 개 단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모든 아파트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그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최인상위원

목표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렇다면 개발완료 후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각 단지에 문서발송은 물론이고, 관련 단체도 있습니다. 아파트연합회라든가 주택관리사협회, 이런 유관단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서 모든 아파트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원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죠, 32쪽의 이런 경우로?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럴 때 보조금 지원해 주는 배점표가 있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배점표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는 몇 점을 준다는 것이 배점표 내용에 기록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배점표에 일단 포함되어 있고요,

최인상위원

있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이번에 시행을 할 때 그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안 맞는 것이 우려되거든요. 저희가 접수하는 것은 사실 2월 말까지 접수를 하는데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것은 3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 9일 프로그램이 완료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또 적용을 하려면 시간도 소요되는 사항이라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최인상위원

지원센터를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건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지속가능도시재단에 소속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여기에만 가면 다 해결됩니까? 그런 목표인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입주자대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센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민원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최인상위원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별도의 센터가 생기면,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보조금 지원사업 얘기하는 건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최인상위원

보조금 지원사업을 그쪽으로 돌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동별 대표자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교육장소나 교육을 그쪽에서 별도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최인상위원

그리고 좌우지간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하는 거죠.

최인상위원

이쪽에서 하신다는 얘기이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35쪽에 보면 기획감사나 인지감사 실시가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최인상위원

뒤에 최연경 팀장님도 계시고, 작년에 한일타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장에도 나가서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기획감사나 인지감사 할 때 예를 들어서 동 주민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아니면 몇 사람이 문제 있다고 시에 얘기를 하면 인지감사나 기획감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동대표회에서 정식요청을 안 해도!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각 단지별로 민원은 항상 다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전적으로 전면감사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감사가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다방면에 문제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소수자의 분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는 어렵고요.

최인상위원

다방면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어야지 감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최인상위원

예를 들어서 한일타운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데, 동대표 회의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개입이 안 되는 거네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한일타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 쪽에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나름대로 파악하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감사를 통해서 관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우진 과장님, 수원시 전체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시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각 구별로 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각 구별 관리대장을 수원시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총괄하고 있고 개별 세세한 내역들은 각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자세한 것은 구에서 가지고 있고 이쪽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종합적인 위법건수라든가, 어떤 용도로 위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얼마 됐고 납부는 얼마 됐고 이런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주소나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수원시 모처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을 장안구에서는 인지 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지가 됐어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수원시에 건축물 동수로 한 7만 5,000동 됩니다. 사실 직접 나가서 지역별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조사하고 불법을 인지해서 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 일도 많고 그래서. 실제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위법사항을 조치하고 있고요, 인지가 됐다고 그러면 나가서 조사해서 그에 따른 행정절차법에 의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수원시에서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불법건축물의 리스트가 있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들이 보면 매년 10년 단위로 시행을 합니다, 한시적으로. 그때 그 시점에 따라서 저희도 각 구에, 위법사항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위법사항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어디까지 치유되는지는 법령이 시행되어야지만 알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된다고 하면 위법사항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가능한 치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파악은 될 수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점에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 불법건축물이 그런 시점 안에 들어가면 합법적인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사실 법령 위반사항들은 치유가 어려운 것이고요, 대개 보면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치유과정을 거쳐서 정식 건물로 등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건축물도 가능한가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도시공원법 저촉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고 또 건축법 말고 상위법령에 대한 법령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촉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공원 관련법에서 특별하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양성화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시점을 떠나서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최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한현우 과장님께 32쪽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8일부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신청 받으시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지금은 공모 중이고 2월부터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김호진위원

2월부터 신청 받으시고, 인터넷 보니까 28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본격적으로는 2월에,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종합계획 같은 것이 수립된 게 있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아직 없으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김호진위원

'97년도, '98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 수원시 관내에 아파트 신축된 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정자지구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은데 그런 곳이 조만간 20년이라 노후가 될 텐데, 예를 들어 그런 곳에서 승강기 안전문제라든지 다른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슬슬 노후화돼서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물론 그러한 종합계획의 필요성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면서 큰 장애는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얼마큼 확보하느냐, 예산이 충분하면 모든 아파트, 그런 노후된 아파트도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왜 필요하고 적정성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20억으로 잡혀있는 거죠, 지원금이?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김호진위원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면 예산이 지금보다 적지는 않고 더 늘어나면 늘어날 텐데 거기에 따른 형평성과 효율성에 따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공동주택에서 가장 큰 비용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엘리베이터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안전점검을 할 때 어떤 부분부터 교체를 해주어야 될지, 혹은 교체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지, 이런 계획을 잡으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그것은 각 단지별로 세부계획에 의해서 나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전체 아파트 관리에 대한, 그러한 노후 정도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파악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정도이고요, 각 단지별로 승강기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승강기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아파트에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조치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호진위원

아파트에서 판단을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원시에서는 어느 아파트가 몇 년도에 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는 승강기가 몇 개 있고, 이 정도의 기본개요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5년만 지나더라도 '97년도 '98년도에 생긴 것은 엘리베이터 자체적으로 보면 25년이 넘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전문제가 슬슬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기우진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합동조사반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주관은 소방서 주관이고요, 여기에는 한전, 수원시, 그다음에 도시가스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건물관리자들을 별도로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소방,

이현구위원

아니,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느냐고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그런 것은 지금 저희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보면 건물관리자들이 소화기 활용방법이라든가 소화전 활용방법 이런 것을 거의 못하고 있더라고요, 할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수원시에 그런 관련 부서가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소방은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운영, 그다음에 소화기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소방서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물관리자들 교육을 안 시키고 있어요, 보니까. 소방점검을 하는 인원도 부족해서 소방안전관리자한테 일임해서 사진으로만 하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일반화된 실내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화재가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응능력이 필요한데 보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현재 행정에서는 없고요, 소방서하고 기관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매산동 화재 났을 때도 건물관리자가 빨리 해서 대피를 다 시키고 그랬는데, 초기진화에는 소화기 하나만으로 끌 수 있는 것이 확산되어서 대형화재가 되는데, 초기진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원시라든가 아니면 각 구청별로라도 교육,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손에 익게끔 교육체제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기우진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공개공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추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수반되는 건가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하니까요,

황경희위원

시정연구원에서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용역비는,

황경희위원

건축과는 전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소요예산이 표시 안 되어 있어요. 자료를 작성할 때, 전차 업무보고 때도 예산에 대해서 표기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하나 외에는 안 되어 있어서 다음에는 꼭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대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9월에 수립되게 되어 있는데 러프하게라도 혹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일단 조성된 것은 현재 한 134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대형건축물입니다. 연면적이 5,000㎡ 이상에 대한 건축물은 법적으로 5%∼10%까지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요, 실례로 위원님께서 아시는 여기 홈플러스 필로티 형태도 공개공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게 필로티 형태로 되어 있는 공개공지도 있고 가로변에 연동으로 연계되어서 한 공개공지도 있고요, 또 대지 내에 쌈지공원 형태로 된 공개공지도 있고, 그런 형태들을 전체 분석을 통해서 권역별, 지역별로 어느 쪽에는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일단 그런 것을 통일화시키고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경시설이 있고 각종 시설물들도,

황경희위원

만약에 시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기 설치되어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설치 인센티브”라고 하면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황경희위원

그렇지는 않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이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몇% 확보했을 적에. 그런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을 위해서 본인들이 공지로 내놓는 거잖아요,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 예를 들자면 무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이용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134개소와 관련된 자료는 본 위원한테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소요예산 관련해서 꼭 기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한현우 과장님,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감사 강화를, 작년에 자체감사도 했고 기획감사도 했고 업무진단도 했고 회계감사를 여러 개 단지에 했는데 여기에서 위반돼서 어떤 벌금 이것은 어느 정도 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부과해서 들어온 내용이.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건이라고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 하나만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적발하는 것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딱 한 건만 부과를 하다 보니까,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이 개개의 상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200만 원 벌금,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런 형태로 부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총 금액이 어느 정도나, 부과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부과된 금액이요? 부과된 금액은 실질적으로 각 건별로 200만 원이 거의 한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것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좀 넘지 않을까! 1,000∼1,500만 원 정도!

명기

채명기위원

1,000∼1,500만 원 정도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볼 때는 투명한 공동주택 기획감사 이것이, 요즘은 아파트가 되게 시끄럽고 어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의 선, 또 관리주체의 문제들,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제들, 또 그 내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아까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상황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파트를 조금 더, 이것은 그냥 어떤 방안이에요. 조금 더 강력하게 감사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므로 인해서, 어차피 그렇게 강하게 하다보면 아파트는 더 많이 투명해질 것이고, 어떤 범칙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면 그런 비용들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연결돼서 지원사업 금액이 조금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과를 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면 보통 한 건당 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해서 들어오는 수익보다는 나가는 금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또 하나 보는 것은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지속가능도시재단에 속하게 되면 현재 공동주택과에 계시는 분들하고 별개로 지속가능도시재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또 인원이 형성돼서 진행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업무적으로 서로 간에, 지금 공동주택과하고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지원센터하고 업무가 나눠지는 부분이 되는데, 또 센터가 만들어지면 비용이, 그러면 여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겠네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들어갈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보니까 승강기 유지보수도 늘어났어요. 사실 승강기 유지보수는 적은 금액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승강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별로 보면, 일이 터지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소요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예산 20억 가지고는 사실상 어떤 것을 신청,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또 실외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는, 지원부분이 늘어나면 예산도 그만큼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딱 정해놓고 자꾸 지원대상만 늘어나다 보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산확보 방안을 조금,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의 비용을 가지고 어떤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파트 쪽의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감사를 좀 강력하게 진행해서 더 투명하게 만들면서 어떤 수익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또 그 비용을 지원금에 보태는 선 자체가 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기우진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1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공지 관련해서 쉐어링 이코노미(Sharing economy) 차원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문병근위원

해석이 빨리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공식문서에 영어나 외래어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유경제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너무 확대한 것 같고요,

문병근위원

그러면 에어비앤비(Airbnb) 정도 되는 겁니까? 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42쪽 관련해서, 녹색건축물 통합관리 프로그램 운용으로 수원 클라우드 운용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쓰고 있는 웹이 지금 클라우드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클라우드 웹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데이터가 저희 수원 클라우드 중앙컴퓨터에 저장이 되면 인터넷으로 그것을 바로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문병근위원

이 정보는 보안이 필요한 정보예요, 아니면 보안 안 해도 상관없는 정보예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특별하게 보안사항들은 저희가 제외하고 올리기 때문에 보안이 그렇게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보안이 필요하지 않다면 클라우드 웹을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안이 필요한 경우라면 클라우드 웹을 쓰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하고도 웹 관련해서 수원시 자체에서도 행정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는 게 있고 보안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되어야 되는 것들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웹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문제점을 일단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클라우드 웹이라는 것은 정보를 구름 속에 감춰놓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름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표시나요, 안 나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구름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표시가 안 나니까 어때요? 누가 들어와서 접속하고 이 정보를 봤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정보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또 따로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에 관해서 기우진 과장님께 자문 겸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개공지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그러신 거죠? 그럴 때 소형건축물에 있어서는 대지에서 일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후퇴했잖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최인상위원

후퇴한 부분에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데크 설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그것은 불법이고요, 일단은 후퇴공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나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데크는 불법이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 부분에다 파라솔을 갖다놓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고정해서 이용한다고 그러면 불법일 수 있고 파라솔을 접었다 폈다, 원래 대지 내 공지규정도 판촉행위는 60일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엄격하게 법령의 잣대를 대서 불법이다 아니다, 이것이 이동 가능한 시설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오래 이용하고 그런다면 위법으로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거기에다 고정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고정의 개념이 나무로 의자를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파라솔을 낀 것은 거의 고정의 개념이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빨간 의자 그런 것 놓고 쓰는 파라솔은 이동의 개념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데크 설치하는 것하고 그런 고정식의 의자를 놓고 공개공지 안쪽 가게 앞에서 운영하는 것은 두 가지 다 불법이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현우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단지에서 과태료가 가장 센 것 하나로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에.

조석환위원장

과태료 규정에,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과태료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과태료 규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가장 큰 금액 하나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전국에서도 다 이렇게 한 건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그렇죠.

조석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관리 업체들이 굉장히 우습게 봐요. 시나 도에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니네 아무리 감사해 봐라, 그래봐야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냐!”, 되게 우습게 보잖아요. 그것을 좀,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그런데 관리업체는 과태료 금액 차이에 상관없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이나 그런 것을 받게 되면 나중에 다른 아파트단지를 위탁받을 때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업체에서 그런 것은 많이 신경 씁니다.

조석환위원장

보니까 그렇지가 않던데요! 전국적으로 다른 데들도 다 한 건만 부과하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수사의뢰나 형사고발한 것은 몇 건 정도 되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고발한 것은 4∼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다 무혐의로 나왔고요? 혐의 없다고 나오고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조석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업무를 하는 팀이 팀장 한 명에 직원이 두 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해마다 사그라들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데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뭔가 의지를 갖고 뿌리 뽑기 위해서 인원을, 한시적으로라도. 인원을 늘리고 또 경기남부경찰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경찰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뭔가 액션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사실 인원은 저희 파트가 아니라서, 저희들도 인원을 많이 늘리고 또 분쟁이 있는 단지마다 감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싶습니다만 전문가와 일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의 배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청구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감사하고 인력의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온 단지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지 이런 곳을 기획감사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회계사라든지 기술사 같이 외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높여서, 수당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감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제가 공무원 인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면 이것을 경찰에 소명하고 진술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팀장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몇 번 갑니다.

조석환위원장

감사에 대한 절차가 되어 있지만 항상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원을 얘기한 것이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도 기획경제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다음 조직개편 때 증원요구를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실장님도 검토를 해서 같이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기우진 과장님께 44쪽 관련해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현황을 공개하는데,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증금 공개를 건축과에서 하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아니고요, 다세대연립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건축법으로 나가는 공동주택이죠.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한현우 과장님, 일반아파트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공개하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건축과에 공개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 실질적으로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 예치금 같은 경우를 파악해서 공사에 관여한다든가 사실 이러한 목적으로 있는 것인데,

조석환위원장

건축과에서요? 건축과에서 공사에 관여하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아니, 소규모 빌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요청하는 의도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보통 동대표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자보증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이것을 알기 쉽지가 않거든요, 알고 싶어도.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일반 주민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지 않는 단지의 하자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런 것은 궁금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조석환위원장

아니, 본인이 사는 아파트단지에,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본인이요?

조석환위원장

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행증권 인수인계가 다 되어서 아파트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는 소규모주택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각자가 입주하게 되거든요. 건축과에서 하는 10세대, 8세대 이런 것들은 공개해서 입주자들이 하자이행증권이 얼마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아파트는 공개적으로 하자이행증권이 정식으로 인수인계되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냥 이것을 오픈한다는 얘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증금도 어떤 단지에 얼마, 1년차 얼마, 2년차 얼마,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같이 공개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기술상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신규아파트는 관리규약에, 집집마다 규약이 다 배달되잖아요, 처음에 입주할 때. 규약에 이 아파트의 하자이행증권은 얼마가 있다는 것을 아예 명기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으로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이 공개 가능하다는 것이라면 아파트 게시판에도 공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각자 아파트에?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런데 수요자가 없는 것을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각종 사용설명서가 있잖아요? 보일러, 뭐 이렇듯이. 이 아파트의 하자보증금은 얼마라는 것을 고지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의 하자이행증권이 얼마인지 대규모 아파트는 궁금해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홈페이지에, 수원시 홈페이지가 너무 많아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입주자들이 하자이행증권이 얼마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데 효과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석환위원장

제 얘기도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관리사무소에 가서 알려달라고 하고 또 소장이 안 가르쳐준다, 대표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그런 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면 보일러 사용설명서, 홈오토 사용설명서 쭉 있는데 거기에 하자이행증권에 대한 내역도 같이 송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위원

잠깐만 추가로,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실장님한테 잠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인력충원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답변이 제 귀에 좀 거슬립니다. 왜 그것을 위원들한테 미루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 주셔야,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총원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문병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7월에 조직개편 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의 최고 수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동주택과에 가봐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민원인도 많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갔다가 되돌아온 적도 많고! 결국 그런 부서는 실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들도 느끼고 있고, 또 업무 연관성을 위해 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실장님이 어필하셔서 충원해줄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실장님 역할인데,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을 무슨 우리 위원들이 기획경제위원회에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끊임없이 그 부서뿐만 아니라 워낙 부서마다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때마다 늘리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주어진 총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원활하게 아파트 관리가 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조직개편이 되면 의회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 소관의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이런 저런 의견은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수장들이 모여서 다 조정하고 있잖아요. 다 아는 것을 선수들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한현우 과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문병근위원

기획수사를 하든 인지수사를 하시든, 원래 인지수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공론화되어 있는 것보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시원찮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든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주택과 인원도 충원해 주려고 그러고 응원을 많이 보내는데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러면 안 돼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와 건축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현우 과장님! 기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와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석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원휴먼주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4자녀 이상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현재까지 조사된 가구는 186가구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시 재정과 민간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최대 200호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5호를 확보해서 8자녀 1가구와 6자녀 2가구가 입주를 하였으며, 2월에 6자녀 2가구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10억 원의 예산과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10호 정도를 확보해서 5자녀 22가구에 대하여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새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정부는 금년에도 광역 70곳, 중앙 30곳해서 총 100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중 경기도에 배정된 물량은 총 500억 원이며 7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공모사업이 선정된 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 공모신청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연무동 지역과 세류2동 지역에 대하여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와 공모제안서 작성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경기도 공모에 1개소, 중앙 공모에 1개소 신청할 계획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4% 이하의 가구이며 소요예산은 254억 원입니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4% 이하로 확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6쪽에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58쪽에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추진, 그리고 60쪽의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은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아시아 인간도시 수원 국제포럼을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3쪽, 지속가능도시재단과의 “협치허브”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다음은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병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는 대부분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7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시 관내 2,520개소의 공인중개소에 대하여 2019년 8월경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중개사무소 컨설팅 및 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중개업 업무와 관련한 도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최근 2016년부터 3년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80건에 31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누락방지를 위하여 인·허가 내역에 대한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등을 안내하여 부과 및 납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시민참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어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19년도에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현장 확인 등 철저를 기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지적도 자료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적도의 오류사항에 대한 자료조사 및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지적공부 고도화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까지 권선구, 팔달구 35개 동을 완료하였고 2019년 사업으로 장안구를 완료 후 2020년까지 시 전체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서비스 기반의 공간정보 플랫폼 운영입니다.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정보화 추진과 고도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양질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공간정보 변동자료의 신속·정확한 유지관리로 최신의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 및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도로명주소 신규 및 업무확대 추진입니다.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산업 지원 등 도로명주소 신규 및 지하공간, 대형건축물의 소규모 점포, 옥외승강기, 공원녹지 내 시설물 등에 개별 주소 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4명 충원을 협의 완료하였고 향후 4개 구에 도로명주소팀 신설을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측량의 기준을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량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지역측지계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좌표를 일원화하고 국가 공간정보의 통일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7,300여 점의 측량기준점이 있으며 2018년에는 장안구에 대한 공통점 측량을 완료하고 2019년에는 나머지 권선, 팔달, 영통구 기준점에 대한 공통점 측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 좌표를 측량성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에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2017년까지 장안구 파장지구와 권선구 벌터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영통구 박물관지구, 장안구 이목지구, 권선구 자목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지적재조사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2030년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종석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53쪽을 참고로 해 주세요. 현재 출산율이, 이것은 보건소장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인데 출산율이 0.9명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OECD에서 꼴찌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2006년부터 정부에서 약 153조의 막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고요, 제가 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시장님이 구간담회 하실 때는 그 자리에 동행 안 하셨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자리에 배석은 못했지만 화면을 통해서 내용은 듣고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8자녀를 가지신 분이 동영상에 약 2∼3분 정도로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분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반지하에서 살면서 이사하는 것부터 입주하는 것까지 너무 상세하게 동영상으로 나왔고, 어머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까?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사전에 협의해서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동의가 된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좋지는 않다! 조명자 의장님께서도 가서 얘기를 나누시면서 격려,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지만 내년에는 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요, 지금 출산이 0.9명으로 적어지는데, 우리가 5자녀, 4자녀까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안을 세운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200세대를 맞출 거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목표는 200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200호에 맞춰서 할 것인데 여기 숫자상 정확하게,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까?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거의 비슷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재광위원

자료 이런 것을 미리 조사해서?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유재광위원

8자녀는 매탄동으로 이전한 거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학교 전학문제라든지 부모님들의 직장문제를 고려해가지고 협의해서 주택을 선정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앞으로 그런 개인적인, 수원에서 8자녀, 6자녀, 마지막에는 4자녀까지 휴먼이라는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아이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8자녀 같은 경우 큰 아이가 중학교도 갔을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 아이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종석 과장님,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도시재단 관련해서 조직혁신안을 연말까지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갖다줬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행감이라든지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통해 재단조직의 방만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재단하고 조직 관련해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시점이 언제예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앞서 공동주택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재단 내로 편입되는 사항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 등을 감안해서 상반기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향후에 새로 생기는 센터까지 다 취합해서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저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조직이 방만하기 때문에 혁신안을 행감 시에 연말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답변이 재단에서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해놓고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용역을 중단시켰어요. 맞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재단에서 추진된 용역결과를 저희가 중간보고 받았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그다음에 저희 관리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중지시켰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 센터에서 올 '19년도에 사업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몇 개나 공모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그 숫자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분야별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제가 도시재생 쪽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2019년도에 시장님께서 경상비예산 문제로 긴급하게 요청한 사안이 행사성 경비를 줄이라고 그랬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재단에서 이번에 공모 나간 것 보니까 거의 다 행상성 경비예요. 출연금 56억 6,400만 원이 재단 운영비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고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무슨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대로 그냥 운영하실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속가능도시재단이 여러 개 부서로 업무가, 특히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방안이라는 게 쉽게 나오지 않아서, 그때는 용역 중에 있었고요,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김종석 과장 말씀하신 대로 혁신안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저희들도 재단에 혁신안을 짜오라고 지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본청의 의견이 재단에 잘 전달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여러 센터들 있잖아요, 마을만들기, 그다음에 도시재생, 주거복지, 사회적경제, 창업, 물환경, 미디어, 보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 공모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모 다 받아서, 혹시 지금 여기에 센터장님들 와 계신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다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종석 과장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종석 과장님 소관에 도시재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핸들링 잘하셔야죠. 언제까지 업무보고나 행감에서 도시재단 관련해서 계속 질타만 받으실 거예요?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냥 제가 십자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김종석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작년에 추진했던 매탄4동은 이번에 빠진 건가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매탄4동은 작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는데요, 심사위원 분들이 현장 확인까지 다 하십니다. 현장 확인을 하셨는데 매탄4동은 응모된 지역에 비해서 도시의 쇠퇴도가 좀 덜하다는 종합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전략적으로 뉴딜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탄4동이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이번 상반기 때 연무동하고 세류2동이 공모에 들어가는 것이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상반기 때는 활성화계획이 수립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공모 신청을 할 수 없고요, 하반기 때 연무동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고 세류2동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7월 정도에 접수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공모일정에 상반기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고 하반기에 두 군데를,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넣으신다는 얘기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도도 상반기에 접수하는 데들이 많이 없겠네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다른 시·도도 거의 저희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매탄동뿐만 아니라 수원시 다른 지역도 이런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매탄4동도 공모에 적합하게 구역을 다시 한 번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든가,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10명 정도의 주민조직이 갖추어져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역을 재생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런 지역만 있으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지원해 드려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최대 국비 2억 원, 그다음에 시비 2억 해서 4억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선정된 데가 영화동 한 지역하고 그다음에 세류2동에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뉴딜사업에서 배제되는 지역은 소규모재생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재생사업이 더 커지면 뉴딜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소규모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종석 과장님,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공유경제공장 조성운영” 해서 리모델링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를, 거점이 있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거점시설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공간을 공유해서 창업이라든지 인큐베이팅하는 시설로 지원을 해주려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있느냐는 얘기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지역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그것이 8층짜리인가 12층짜리인가 그것,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과장님! 박병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신 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