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에게도 평소 구정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준 데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십정2동 출신 강신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과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지 잘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얼마 전 선배 모 의원이 법정구속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동료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동료의원을 제명 처리하는 전대미문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제는 제발 이러한 일로 언론에 부평구의회가 오르내리지 말아야 하는 깊은 자기반성과 성찰을 해 보면서 지금 부평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십정시장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문제점과 그간 행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해 구청장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이며 의회 의장님에게 동료의원들의 회의장 발언을 문제 삼아 신상에 위협을 넘어선 폭행사건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십정시장 현대화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간자본이전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에서 현대화사업 시행시 모든 민원을 구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과정에 관계법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 아닌 조달청을 통한 금속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써 투명성 보장으로 인한 책임성 논란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구에서 골치 아픈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요량으로 타시·구 사례를 핑계삼아 민간자본이전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과정에 주도면밀한 계획없이 남들이 장에 가니 나도 거름장군 짊어지고 장보러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서 민간자본이전 요청의 예산안 제출이 있었지만 당시 경제과장의 요구로 예산을 시설비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하여 예산항목 변경을 의결해 주었지만 경제국장의 강력한 요구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민간자본이전으로 부활시키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나 12월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추진한 것은 구청에서 행한 설계용역뿐이었습니다. 의회는 12월 행정사무감사시 민간자본이전에 동의해 주었지만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집행부를 추궁하던 차 그 과정에 구와 시장간 민간자본이전 협약조건에 대한 문제와 집행부 자체 내에서의 갈등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문제점 제기 등으로 인한 설계용역을 제외한 아무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였으며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강문기 의원과 십정시장 번영회 회장과 감사와의 태그매치 60분 넉다운 프로레슬링 시합을 붙여서 본 의원이 번영회 감사의 비겁한 반칙 500cc 생맥주 컵 머리통 까기로 불의의 일격을 받아 애석하게도 석패를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구청에서 주도하는 대로 어떤 방식이 좋은지 좋은 방법으로 구청에 건의하고 협조하였다면 벌써 마무리 되어진 십정시장 현대화사업이며 지금쯤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상인들은 생업에 매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무리한 민간자본이전을 시킴으로써 번영회에 투명성 문제를 상가 상인 자체에서 문제제기하였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모든 민원을 시장번영회 자체에서 해결하는 문제로 인한 상인들과의 마찰로 공사 진행에 문제점이 도래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이전 시 전자입찰을 통하지 않고 형식상 공개경쟁입찰로써 본 의원은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입찰조건을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십정시장 번영회측 요구조건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협약사항을 들고 나와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비 한도액의 70% 선급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에 아직도 협약서 체결을 하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사실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 상인 자부담 비용 1억 원 지출에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상인들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협약서 체결 준비과정에서 상인들의 주장과 요구사항입니다. 세 번째, 십정시장 번영회 자체가 지금까지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시장 현대화사업에 맞추어 주민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번영회임으로 의견수렴의 한계점 때문에 지속적인 침묵을 이루어온 타시장 상가번영회와는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구청과 번영회측 협약사항에 원만한 타결이 어려울 시 번영회측 민간자본이전 포기로 인한 국·시비 반납에 우려가 됨으로써 야기되는 십정시장 상인들의 현대화사업 실패로 인한 갈등의 증폭과 집단민원이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일부 시장 상인들이 민간자본이전에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에 상인들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한지에 대해서 물었으나 2004년 2월 18일 십정1동사무소 지하 회의실에서 80여명의 상인들 중 35명이 참석하여 정관제정을 의결하고 임원선출을 하였다하나 자료를 보면 정관에 번영회 직인도 없으며 정족수 미달에 참석인원의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과반수도 안 되는 참석인원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상인들의 동의서도 없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시장번영회 회장단을 보면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3인, 총무 1인, 부총무 1인 임원 8영의 명단밖에 없다는 사실과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기에 의원들은 집행부 간부공무원에게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부 상인들이 번영회장단에 불신을 불러일으켰고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의원들의 보는 시각은 구청 공무원의 계획성 없는 졸속행정의 표본이었고 의원들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