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세종시설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봉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찬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봉진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지난 1월 13일 자 인사 교류로 산림청에서 우리 시로 전입 온 이규명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추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과와 평가, 2021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및 친환경 정주여건 제공을 위해 국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과 연계한 세종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중심의 친환경 정책과 환경교육 추진을 위해 세종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2022년도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친환경 녹색소비 및 저탄소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 및 세종기후환경 네트워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약 4500세대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친환경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제3단계 고복자연공원 조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집단 시설 지구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245쪽 지속 가능 개발 및 생태 복원을 통한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안정적 수질총량 관리와 하천 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질오염 부하량을 체계적으로 할당하는 등 금강 수질을 BOD 기준 2.5mg/ℓ ppm 이하로 관리할 계획이며, 조치원읍 남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개발 유도를 위해 엄격한 환경영향평가와 저영향개발기법을 민간 개발 사업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쪽 청정대기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추진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에 간이측정기 20개소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3개소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100개소 등을 설치·지원하여 배출원 중심의 저감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을 운영하여 시민 참여와 대외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415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과 노후차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의 지원 사업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공회전 제한 구역 단속 등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미세먼지 배출량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 공사장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배출시설 관리 선진화를 통한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의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 점검을 병행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비대면 점검 체계 전환에 따라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등 촘촘한 환경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수질 대량 배출 업소의 오염도 측정 자료를 실시간 공개하고, 자율 점검 업소 지정도 확대하겠습니다. 25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위해 주거지 인근 유해야생동물 출몰에 따른 포획활동과 매뉴얼 작성 및 조례 제정 등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부상 야생동물 치료 등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어린이집 등 30개소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150개소를 중점 관리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유해인자 점검과 개방 및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등을 통해 안심 생활 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은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하는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3생활권 환승주차장 내 로컬푸드매장에 1000㎡ 규모의 재활용·업사이클센터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폐기물 감량화 및 청결수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청소 인력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 대책과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등에 방치된 방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가정 내 소규모 공사장 폐기물 처리 사업과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폐비닐·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고, 로드킬 연중무휴 24시간 수거 체계와 생활 유해폐기물 수거를 위한 대행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차량 14대를 확충·교체하는 등 청소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1쪽 폐기물사업장 및 비위생 매립장 관리를 위해 460개소의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영세·반복 위반 사업장 10개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자율 점검 업소를 20개소로 확대 하겠으며, 비위생 매립지 2개소의 잔여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동소각장과 폐기물연료화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예산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으며, 고운동 세종매립장 주변 환경상영향조사를 마무리하여 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상수도시설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운영과 SWC 시스템을 6생활권까지 확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9%까지 높이겠으며, 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관리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위한 공공하수도 확충입니다. 조치원읍 지역 상습 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중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면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하수관로 5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오수 맨홀 넘침 방지를 위해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해 31개소에 대한 수위계를 설치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2쪽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안정적 보전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보조 관측망 5개소를 설치하고 2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미등록 지하수 양성화 자진 신고 기간을 금년 5월까지 운영하여 처벌 규정 면제 및 신고 간소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제2차 산지관리계획에 따라 자연친화적 산지 복구를 실시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는 한편,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지 전용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 가치 증진을 위해 11㏊의 조림 사업과 조림지 활착률 조사를 통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123㎞의 기이 임도에 대한 구조 개량 및 보수, 4.5㎞의 임도 신설 등 지속 가능 산림 경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쪽 산림 재해 예방을 통한 소중한 산림 자원 보전을 위해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봄·가을철에 산불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사고 지역에 대한 현장 상황 실시간 영상 확보를 통해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도 공고히 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취약 지역 주민의 비상 연락망을 현행화하고 사고 대비 주민교육과 모의훈련을 추진하겠으며, 우기 전 사방 사업을 완료하는 등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여름철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조기 예찰과 밤나무 항공 방제를 병행할 계획이며, 산림을 경제림 및 공익림으로 가꾸기 위해 풀베기 및 덩굴 제거 등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바람길 형성을 위한 생성숲, 연결숲, 차단숲 및 거점·확산숲 등 1년 차 도시숲 조성 사업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가 있는 숲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3단계 세종시계 둘레길을 조성하고,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아숲교육, 숲해설 및 시민 정원 교실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무궁화의 위상 강화를 위해 생활권 주변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체계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경관 제공을 위해 가로수 생육기반 개선을 통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돌보미 제도를 확대 운영 하는 등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LH공사로부터 가로수 인수 전 철저한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건강한 수목을 인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시민이 함께 만들고 공감하는 공원·녹지 인수입니다. 세종시 공원·수목원 운영협의체와 설계공유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중앙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2단계 세종중앙공원 조성 시 전문가 및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명품공원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환경녹지국 역점 사업입니다. 신 기후 체계 출범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조례 제정과 관련 기관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 관리 구역 지정·운영 및 불법 배출 감시단 운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내실 있게 시행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첫 번째 단계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에 대한 사회와 학교 교육 체계를 확립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를 확대하여 수송 분야 저탄소 대책도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관련 사업의 융·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0쪽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의 질을 높이는 배출업소 환경 관리를 위해 코로나로 인해 배출 업소의 대면 점검이 어려워짐에 따라 유관기관에서 보유한 드론이나 이동형 질량 분석 차량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최신 감시 기술 습득과 연구모임 운영, 전문교육 이수 등을 통해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1쪽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환경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부적정 매립지에 대한 안정적인 사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하면서 지난번 입지 선정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은 충분한 대화와 설명을 통해 해소하겠으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등 다소 지연된 사업 착수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담동 환승주차장 내 로컬푸드 직매장과 복합으로 설치 예정인 재활용·업사이클센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중 사후 관리 매립장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봉산리 비위생 매립지에 대한 정비 사업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2쪽 청소 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 계획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량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청소·인력 장비를 확충하겠으며,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 사업을 통해 선별률을 현행 70%에서 75%까지 높이고, 종이팩 별도 수거를 위한 민관 합동 시범사업과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 체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대상 감량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3쪽 조치원읍 도시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조치원읍 서창리 등 매년 장마철 상습 침수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하수도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능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질복원센터를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시스템 도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인공지능을 도입한 수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295쪽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숲 기능 강화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 바람길숲 1개소와 자녀안심 그린숲 2개소, 생활밀착형 숲 2개소를 조성하는 등 그린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시민 참여형 가로수 관리 방안을 위해 작년에 추진하였던 가로수 돌보미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민관 협력 모델로 정착시키고,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 제공과 시민전문가 양성, 강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겠으며, 기존 참여자가 새로운 참여자를 교육하는 선순환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숲 체험 기회 제공 및 산림소득 창출을 위해 주말농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민에게 산림재배 및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농장형 산림 체험 사업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친환경종합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민들 간의 이견이 있어서, 하여튼 분위기가 안 좋은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작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입지 선정을 받았는데 1개소가 응모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 간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2월 19일까지 2차 재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공모를 해서 입지 후보지가 들어오면 그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이고요?

네, 구성이 안 됐습니다.

주무 국장님이니까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주민들 중에는 이 사업이,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기는 주민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다만 이것을 같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선뜻 먼저 이야기하기를 망설이거나 꺼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하고는 있는데 그 의사표현을 대외적으로 하는지 그 지점에서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금년만 해도 나성, 어진 이 일대에 주상복합이 다 입주가 끝나요.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하고 발생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기에 매듭을 짓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적 반대인지 반대급부와 연계된 반대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전에 원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적지 않은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관련된 사업이 이전처럼 시설이 낮은 게 아니라 정말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선입관을 잘 불식하고 이 사업이 우리 동네에 유치하는 것을 내가 주도했다는 선례 이런 것이 회자되지만 않는 정도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어쩌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관여 좀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종합타운이라는 게 소각로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건 시민 어느 분도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적 입지를 찾아야 하는데 입지 선정 과정에서 물론 시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시민들이 위치적으로 동 지역이다, 읍·면 지역이다 이렇게 편 가르기 식 그런 논란보다는 이게 어딘가는 꼭 필요한 시설로서 우리가 배출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작년만 해도 폐기물 위탁 처리를 해서 85억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하니까 일일 발생량이 170여 톤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갈수록 시에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위치 재공모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최적 입지가 선정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과정에서 국내 시설뿐만 아니라 관련된 해외에 정말 우수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원하는 주민들 모시고 해외 사례도 탐방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십사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가로수 관리 방안인데 이게 정말 우리 시의 고질적인 민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시청 주변을 포함해서 여러 가로수들이 교체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어요. 우리 시가 멀쩡한 가로수를 뽑아서 재식재한다고 그런 과정에서 비용을 우리 시 부담으로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려서 우리는 또 현장에서 해명하느라고 바빴거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사업을 하실 때, 물론 LH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 시잖아요. 시민들한테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들이 안 생기고 현장에서 저희들도 불필요한 말들을 안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동별 돌보미를 선정해서 가로수를 직접 관리한다고 사업 구상을 하시잖아요. 이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종에 거주하면서 살면서 어떤 추억을 쌓을 기회가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막 만들어져 가는 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소소하게 숲도 가꾸고 나무도 가꾸고 내가 가꾼 흔적들을 보면서 어떤 보람도 느낄 거고 한데 이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이런 정도를 진행한다고 해서 고사목이나, 그러니까 가로수의 고사나 또는 생육 부진을 방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토질적으로도 그렇고 수종도 그렇고 생육 환경이 적합하다는 전제하에 시민들이 조금 개입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잘 성장하는 모습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겉 보여 주기 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우리 시의 몫이 더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수하고 난 후에는, 물론 작년 연말에는 예외적이었습니다만 전액 다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릴게요.

시민들이 우리 도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가로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LH에서 식재한 가로수가 고사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생육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시청 주변에서 고사목 교체 작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가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시민들이 관심 갖는 만큼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더 신경 써서 LH하고 협조해서 가로수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또 가로수 돌보미는 작년에 처음 운영했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시민들이 가로수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금년도 추진 사업 주요 거기에서 문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금년에 다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 다 완공되는 거예요?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일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행복청에서 추진한 광역도로 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 그걸 빼놓고 상류 쪽은 부강 약수터 쪽에서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까지 1㎞ 정도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구간은 행복청 도로사업과 연계해서 그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로 때문에 하천에 옮기는 데는 금년에 안 되고 그 윗부분은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관리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이 사업이 추진 과정을 보면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일반 가축분뇨에 대해서 공공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화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축협에서 액비화 처리 방법을, 두 가지 검토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화 처리 방식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축협에서 액비화 처리한다고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요. 축협 방식대로 하는 방법으로 변경했었는데 최근 연말에 그 부분에 논란이 있어 가지고 “사실 액비화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하고 농업축산과에서 일부 감압 방식인가 그 현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공공처리시설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단 축산농가에서 감압 방식을 할 경우 농업축산과에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했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추진하지 않는 거지요?

네, 추진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부강에 충광농원이 있잖아요. 거기 가축분뇨 일일 생산량이 120t인데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이 100t이에요. 20t을 처리 못 하는데 그 20t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t은 액비로 자가 처리 아니면 다른 데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20t은 자가 처리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자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부서에서 감시라든지 홍보,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순회 방문하고 이런 기록이 있나요?

이게 자가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농한기 때는 농사 안 짓는 농지라든지 그런 데는 자가 처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농작물 식재하면 액비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폐수 무단 방류 그런 부분인데 우기라든지 그런 때 무단 방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단속도 하고 충광농원 가서 금강청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합동 단속도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도 하고 자가 처리 잘 처리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홍보하고 현장 출장했던 근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무단 방류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실제로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현장에 갔을 때 일어났던 사실이에요. 이게 홍보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우기에 단속하고 병행을 해야 합니다. 병행해서 꼭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홍보도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무단 방류가 줄어들지 그렇지 않고서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종합타운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이 관심을 보이셨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약 166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보상비예요, 아니면 건설비까지 포함한 비용이에요?

보상비하고 시설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그 비용이 166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도시에 당초 설치하려고 했던, LH에서 설치해야 하는데 시에서 읍·면·동 설치하려는 그 시설과 합해서 1660억 정도를 LH에서 부담…….

그러면 LH에서 원래는 월산공단에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짓지 않게 되니까 LH에서 이 금액을 내놓겠다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책정된 금액이 1600억이다,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더 추가는 안 되나요?

소각로 400t하고 음식물 처리기 80t 해 가지고 단가 산정을 해서 LH하고 협의해서 통합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산출된 금액이 16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LH에서 조성한 도시기 때문에 그렇게 LH에서 부담을, 우리 시 자체에서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발생하는 처리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LH에서만 내는 거지, 이 금액이, 1660억이.

현재까지 1600억 속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LH에서 부담하는 돈이 1660억이 되겠고요.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돈은 어느 정도로…….

저희가 지금 소각로 400t하고 음식물 처리 80t짜리 토지 매입비라든지 아니면 시설 설치비 봤을 때 추가로 부담할, 정확히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들어갈 때는? 우리 시에서 더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담 아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세종시에 잘 아시겠지만 전체 부동산이, 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또 우리 시에서 추가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더 추가해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거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물론 정확히 입지도 선정되고 거기에 따라 토지 감정가 해서 토지 매입도 해야 되겠고…….

아니, 국장님이 볼 때…….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그게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토지 지가라든지 아니면 시설비 판단했을 때 그 정도면 시에서 추가로 부담할 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네.

이 돈 가지고 그냥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돈 가지고 추진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관련해서 국장님 저한테 자세한 얘기를 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을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산림의 유해 수목 제거하는 일들을 산림과에서 하나요? 유해 수목 제거.

그게 숲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강면 체육공원 바로 앞에 보면 미루나무가 그 길 위에 바로 두 주가 있는데 이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게 우기에 넘어오면 도로로 바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야간에 갑작스레 도로로 떨어지면 사고 날 우려가 아주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 줬으면 하고 요청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산림과에서 그거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좀 제거를, 우기가 오기 전에 반드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현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3쪽에 보시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선별률 향상을 목표로 하셨어요, 70%에서 75%로. 선별하는 것하고 재활용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활용률을 계산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선별률 70%라는 것은 재활용률이 3200t 정도 회수센터에 반입이 돼서 2500t 정도 선별되는 선별률이기 때문에 그게 곧 재활용률이라고 봐야 하는데, 전체 우리 시에서 재활용률하고는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데는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해서 매각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선별률하고 재활용률은 차이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오면 선별을 할 것 아니에요. 선별을 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매각할 것이고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소각하거나…….

그렇지요, 나머지 30%는 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재활용률이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배출자들이 재활용품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오염이 너무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재활용품이 아닌 것을 재활용품에 같이 혼입해서 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저유가 시대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 같은 경우 사실 재활용한다고 배출은 하지만 실제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폐기물로 처리하라고 하지 않고 분리 배출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게 제도적으로는 재활용은 가능한데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게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가 보시고 했는데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저게 과연 재활용이 될까?’ 그런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상태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쓰레기, 폐기물 관련된, 생활폐기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실 때 여기 보면 감량화 정책을 수립하겠다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정책을 수립할 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쪽으로도 크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고, 아까 재활용 쓰레기 올해부터 한다는 게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하고, 하나가 또 뭐였지요?

종이팩 그다음에 아이스팩.

종이팩 분리수거. 아이스팩도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서너 개 말씀하셨는데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부터 계속 하루에 배출하는 양이, 주 단위로 따졌을 때 배출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버릴 때 차마 못 버리고 쌓아 놨다가 대청소하고 그러면 버리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버릴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동 지역 같은 경우에 크린넷에 투입했을 때 과연 문제가 없을지 그런 염려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할 때 이것도 같이 분리수거 할 수 있게끔 분리함을 따로 마련해 주시거나 그렇게 해 주셨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홍보 중요하거든요. 같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엊그제 보고받아 보니까 크린넷 투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폐기물하고 투입구를 구분 안 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주부들 사이에, 제가 봤을 때는 와전이 된 것 같아요. 관로가 하나라는 그 내용이 이쪽 투입구에 버리나 저쪽에 버리나 똑같다 그런 식으로 잘못 오해를 해서 “의미 없다더라.” 주부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버리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투입구에 버려도 된다고 크린넷 앞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것에 관련된 것도 크린넷 시스템의 원리 있잖아요.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쓰면 잘 안 보게 되니까 간단한 원리라도 같이 기재해서 그것도 홍보물로 제작해서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시면 생활밀착형숲을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바람길숲, 생활밀착형숲, 자녀안심 그린숲.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밀착형숲에 보면 옥상정원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박스에 보면 “공공시설 등 생활권 주변에 실내·실외·옥상정원 조성”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계획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옥상정원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지요?

네.

그러기 전에 옥상에 정원을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이게 나중에 누수 문제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옥상에 약간의 경사가 있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옥상에 정원을 만들기 위한 방수 처리라든지 그런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 옥상 방수하고는. 그런 부분들 어떤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안 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예산을 투입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동 지역 같은 경우도 옥상정원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 지역에 맡길 게 아니라 옥상정원 관련해서는 과에서 전체적으로 보셔서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린넷 시스템 관련해서 세종시 이전에 먼저 크린넷 시스템을 도입한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시들이 향후 크린넷 시스템의 관로라든지 그런 것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지금 처리 비용이, A/S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내구연한이 다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이전에 그것을 설치했던 도시의 사례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파악 좀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가 우리나라에 최근에 도입된 시설로 저희가 아직, 내구연한 3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비용 부담을 시킨다든지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관련 법령도 정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보시면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올 5월까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몇 건 정도 처리가 됐어요?

아직 현황이 파악 안 돼서 현황은 지금…….

여기 보면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위해서 간소화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간소화라는 것은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보면 지하수 개발신고를 하려면 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양성화 과정에서는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간소화 지원해서 우리 시에서 하시는 건지?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관내 미등록 지하수는 9700공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케이워터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할 때는 개인들이 서류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서 개발업체에 맡기고 이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개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양성화 기간 동안에는 전문적인 도면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간단하게 최소요건만 갖추면, 기존에 개발된 지하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물론 과태료나 이런 부분도 다 면제를 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9700개가 된다니까, 많네요.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올 5월까지 우리 시민들이 꼭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님, 조치원읍 도시 침수 예방사업을 2024년까지 하잖아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조치원읍을 공사하면 내년부터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 9월이나 10월경에 공사 발주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공사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 빼면 본격적으로 공사는 2022년부터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조치원읍에 비만 내리면 침수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게 하루빨리 공사가 되어야지만, 지금 장마 때만 침수가 되는 게 아니고 한 20분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도 침수되는 곳이 많아서 시기를 되도록 앞당겨서 침수되는 지역에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96페이지인데요. 가로수 관리 방안을 하는데 현재로는 동만 하는 것 같아요, 동 지역만.

이번에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조치원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방법을 ‘동별로’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조치원읍도 해요?

아, 가로수 돌보미 사업이요?

네.

저희가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치원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가 많아요. 대부분의 전정작업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2∼3년에 걸쳐서 전정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3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은행나무는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 줘야지 옆에 간판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게, 은행나무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전정작업을 특히 조치원읍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데요. 295쪽에 도시바람길숲, 그린뉴딜 이렇게 사업들이 있잖아요. 작년 연말쯤에 제가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자료를 받아 보고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금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단숲은 4개소, 8개소 이렇게 사업 대상지가 있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계세요.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시비 100%나 또는 시비가 섞여 있는 부분은 의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의원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대부분인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논의 구조가 잘 안 돼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지역구 의원에게는 사업의 진행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아름동에도 이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설명을 연말에 한번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아름동 주민들로부터 제가 두 차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거라서 답변을 못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집행부가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의회와도 공유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세종정원교실 운영이 나와 있는데 지금 40명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세종정원교실은 최근에 산림청에서 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최근에 세종시같이, 도시숲이나 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전문화해서 직업화하자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초과정부터 시작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커리큘럼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지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 관심 많으시니까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세종시에 정원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정원 아카데미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2월 해서 산지전용허가 관련해서 신청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정확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얼마 전 대통령님 신년사에서도 탈탄소화, 2050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셨고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요.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2050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친환경적인 것들,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킬 사안들이거든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247쪽에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추진을 하잖아요, 상단에 있듯이. 그 20개소는 지금 정해져 있나요?

집중관리구역이 조치원하고 부강이 지정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어쨌든 20개소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원 10개소, 부강 10개소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위치가 선정되면 본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미세먼지에서 39%를 차지하는 게 공사현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방법이 있을까요?

공사장에서 배출한 미세먼지가 우리 시에서는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장을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만약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쿨링포그(cooling fog)라고 해서 주변의 안개 분무 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을 공사장 위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인데요. 시립도서관 시공을 할 때 보니까 쿨링포그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더라고요. 세종시에 아파트 현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학교 주변이라든지 생활권 내 주거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장은 좀 더 집중 관리하고 쿨링포그라든지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야 될 거 같거든요.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네.

그리고 251쪽 중간 부분에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 3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개소 정도 했나요?

해마다 저희 직원들이 오염도 검사를 현장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방문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중점 관리가 150개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56쪽 하단부에 재활용·업사이클센터가 있거든요. 이것은 3생활권 내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연계해서 복합시설로 추진한다는데 재활용·업사이클센터가 고운동 옆에 있는 자원회수센터 같은 그런 개념인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재활용을 교환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서 체험활동도 하고 교육장도 활용하고 복합적인 기능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올해 연구용역이 들어가네요.

네, 그게 1000㎡ 정도 로컬푸드매장하고 같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기본계획을 올해 추진해서 로컬푸드매장 건립과 동시에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59쪽 하단부에 청소인력 14명, 청소차량 2대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근골격계 노동 관련해서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지요?

그 부분도 있고요. 4·5·6생활권 입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청소차량 증가라든지 인력 증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도 질의 좀 할게요. 작년이었는데 2020년 7월경에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이 나왔던 사태가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네.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깨닫게 되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세종시 수돗물은 안전한가요?

저희가 물을 대전시하고 수공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정수장 관리를 저희들이 그쪽하고 확인도 하고 그쪽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의존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근에 대전, 청주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월평정수장과 신탄진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지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대청 그다음에 현도…… 아, 청주에서 공급받을 때는 읍·면에 공급을 받는 거고 청주에 있는 현도취수장.

네, 맞습니다.

동 지역하고 읍·면하고 수돗물 원가가 좀 다르지요?

원가는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다 외부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원가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읍이나 면 지역에서 공급받았던 수돗물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연기군 시절에 지방상수도, 지방하천을 이용해서 지방하수도, 정수장을 이용하면서, 운영하면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수공이나 대전시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특별히 수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세종시 출범하고 나서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누수가 되거나 아니면 노후화됐던 수돗물 공급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말에 끝났는데요. 스마트워터 시티 사업이라고 해서 수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량 관리라든지 아니면 자동 염소 세척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었나요, 2019년도 때 LH랑 소송에서 결국에는 우리 시가 승리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수돗물 가격의 인상에 있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 오르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됐는데 이후에 더, 현안이라든지 문제점은 없나요?

우리가…….

지금 대전에서 공급받는 것은 2개에서 받고 있잖아요, 월평이랑 신탄진 쪽에서. 이후에 문제점이라든지 소송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그럴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LH하고 소송 걸었던 게 2단계 용수공급시설 관련해서 소송을 걸었던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신탄진에서 오는 용수공급시설 공사인데, 결국에는 2심 때 우리 시가 승소를 한 거지요?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3심 때?

네.

어쨌든 1심에서는 우리가 패소했고 2019년도에 승소하고 최종적으로 작년에 결론이 난 건가요?

네, 2020년 1월에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후 문제점은 없나요?

2단계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1단계 월평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관로에 대한 소송을 지금 LH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323억을 납부했고요. 다만 그것은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사업을 했던 것이 아니고 행복청에서 주관이 돼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부과 시기가 늦은 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도 우리 시가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가가 같나요? 대전에서 공급받는 수돗물과 청주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시민들의 수도요금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고요.

부과, 납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지만 원가는 다르지요?

네, 공급 주체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셔서 혼란을 막고자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수돗물 수치를 보니까 청주에서 오는 거랑 대전에서 오는 거랑 다 다르거든요, PH라든지 BOD, SS, DO, 대장균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수장에서 오는 것은 굉장히 수치가 낮고 어떤 정수장에서 오는 것은 수치가 높고,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가 약간씩 정수장별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게 수돗물 수질의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하고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거지요?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 바람길숲 같은 경우 본 위원장도 작년 11월경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소통했다면 굉장히 좋았을 거라는, 본 위원장도 이 용역이 거의 끝날 때쯤에 알게 돼서 그때서야 소통을 했거든요.

아직 용역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작년 12월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 단계에서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진행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착공이 들어가지요?

네.

언제까지예요?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200억 원 정도 들지요.

네, 200억인데 지금…….

어쨌든 국비가 많이 투입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염기택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이은형 상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바탕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부터 360쪽 2020년도 성과와 평가는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361쪽 2021년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사업소의 업무 여건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도시 확장으로 인수 예정 시설에 대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문화, 체육, 공원, 상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문화 및 체육시설 운영 체계 개선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수요자 중심의 공원녹지 관리, 시민이 참여하는 수도행정 구현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 시민 중심 문화·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음향 장비를 교체하고, 무대시설 정기 점검으로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회관 운영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67쪽 안전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현장 관리 강화와 함께 원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관 예정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광역복지센터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으로 단계별 위탁 관리에 따른 시설물 인계에 만전을 기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훈련 및 각종 시설물 점검 등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시민감동 녹색 친화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 충전 활력 있는 녹지 관리입니다. 제초 작업과 병충해 방제 등 계절별 수목 적기 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녹지를 만들어서 시민이 찾고 싶은 녹지 관리를 추진하고, 시민 의견에 기반한 녹지경관 조성과 권역별 내실 있는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쾌적한 공원 관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여름철 다양한 즐거움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수경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보람동 땀범벅놀이터 인수 관리, 산책로 보행 개선, 조명시설 보수 등 각종 공원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5쪽 신뢰받는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수요자 중심의 상하수도요금 관리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상하수도 요금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실시간 요금조회, 자동납부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가 검침제를 시행하여 검침 효율을 높이고, 체납요금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신속한 상수도 공급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리적 근접성과 수요량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급수공사 단가 계약을 추진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인수 예정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과 노후 계량기 적시 교체로 정확한 요금 부과를 통해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현재 93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분기별 수질검사, 물탱크 청소와 함께 염소소독기 교체 등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노후 관로 개량과 관정 및 정수설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신뢰받는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2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문기관 관리 대행을 통해 방류수질 기준 준수와 처리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류수 수질자료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서 투명한 하수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관로 관리입니다. 하수관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하수관로 적기 준설과 폐기물 적법 처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 고복야외수영장 발전적 개선입니다. 고복야외수영장 유료화 전환에 따라 안전하고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여름철 야외수영장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운영 방식을 전문기관 용역 방식으로 개선하고, 체험과 문화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제천뜰 근린공원 수국 테마 길 조성입니다. 많은 시민이 방문하는 제천뜰 근린공원에 수국 테마 길을 조성하여 여름철 더위에 지친 시민에게 새로운 힐링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개천, 메타세콰이어 길과 연계해서 포토존, 수목 투사등 설치 등을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 마련과 함께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경관을 새롭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시민이 참여하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수질검사와 수도시설 현장 견학제를 운영하여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먹는 물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우리 사업소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이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367쪽인데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인데 2021년도 올해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위탁 업체는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1월 중에 준공이, 아직 준공 처리는 안 됐는데 준공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고요. 1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할 상황이고요. 운영 물품이라든지 공단 측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부서끼리 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저희들이 준비해서 4월 정도에 시범 개장을 하고 5월 정도에 정식으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당겨서 3월 정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공단 측에서 여러 가지 인력 채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달 정도 딜레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코로나 추이도 살펴보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것도 감안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표는 그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다음 달부터 백신을 맞긴 하겠지만 감염병 확산에 있어서도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저히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결정됐어요?

지난해 10월 말 정도에 저희들이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 결과를 근간으로 해서 검토를 해 갖고 최종적으로 공단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10월에 원가 용역을 했었고 결정은…….

결정은 제가 알기로 11월 초 정도에 된 것으로.

11월에? 그럼 이로써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수영장이 3개인가요?

아닙니다. 보람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보람하고 이번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2개?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위탁 하고 있는 곳은?

민간위탁은 두 군데, 아름하고 한솔.

코오롱에서 하고 있지요?

네, 두 군데 있습니다.

고복야외수영장이 올해부터 유료화로 전환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개장을 못 했거든요. 올해도 코로나 부분은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다양한 수경시설이 있지요.

전체 23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놀이형 같은 경우에는 10개소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혀 가동이 안 되었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세요?

올해도, 이게 고복야외수영장하고 같이 코로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가 지나치게 확산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현재로서는 운영이, 개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관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갈 곳도 없고 놀이도 제한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층간소음도 굉장히 심해지고 아이들도 많이 답답해하고. 올해는 추이를 봐서 그거에 맞는 대응을 잘 계획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368쪽에 신규 사업이 2개가 있네요. 2번, 3번.

두 번째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라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종촌동에 있잖아요.

종촌동에 현재 운영하고 있고 구도심 내, 먼 거리다 보니까 시민체육관에 운영을 하려고 작년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상적으로 체육시설 개방을 못 하다 보니까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체육관 여기하고 협업해서, 원거리에 있는 분들 신청받아서 이 센터하고 협업을 하면 그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사람들 체력 측정을 해 주고 그 측정 결과에 따라서 개인 솔루션, 그러니까 처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건강증진 교실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마찬가지로 코로나하고 그런 부분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외계층 생활체육 참여 기회 제공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사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지만 장애인형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중에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청이라든지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런 관계를, 단체라든가 이 사람들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장애인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배려하고 실무적으로 실무 협의를 해 갖고 프로그램을 배려하려는 차원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설 이용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그분들의 시선에서, 입장에서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운영 물품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상당 부분 배려해서 구입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작년에 관리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강면 생활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 증설한 거 아시지요?

네.

거기에 보면 증설하는데 지금 거의 다 돼서 준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미비한 게 뭐냐 하면 운동하고 나서 에어로 터는 게 있어요. 그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 파크골프장에는 거의 회원들이 간략하게 대화라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조그만 거라도 있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혹시 미비한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 시설 관리유지비가 일정 부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별도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파크골프장이 다섯 군데예요. 다섯 군데인데 골프장마다 나름대로 잔디도 자주 깎아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사업소에서 미처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주로 쓰는 파크골프 단체에 협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좋을 듯한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아마 상반기 중에 저희 소관은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위탁 관리하는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아마 용역이 진행될 거예요. 용역 예산이 3000만 원 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탁 문제가 조금 정리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채널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위탁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역이 아마 상반기에 진행되면 하반기에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일정 부분 위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위탁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같이 조율해서 상반기 중에 용역 결과를 근간으로 해서 위탁 관련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파크골프장들이 다 시설한 지 얼마 안 되고 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관리가 잘돼서 쾌적한 여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2일 인사이동에 따라 부임한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식 시설1팀장입니다. 최성만 시설2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설사업소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2020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 복컴 건립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치원읍 제2복컴 공정률 32% 달성과 전의·전동 복컴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를 지난해 9월 준공하였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청사 공정은 50%를 달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 평가 및 대응 과제로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건축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재배정 예산 규모를 하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2021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업무 추진 여건으로는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와 이상기후 현상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건축물 건립의 철저한 공정 관리가 요구되고, 대내적으로 시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읍·면 복컴 건립 예산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 추진 방향으로는 공공건축물 건설 현장 안전, 품질,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읍·면 복컴 건립 효율 향상을 위해 예산 절감과 주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연말까지 이루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조치원읍 제2복컴 준공으로 읍·면 복컴 건립 시범 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전의·전동 복컴 착공으로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보건소와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준공으로 다양한 편의 제공과 삶의 질이 향상되며 재배정 사업 확대로 공공건축 업무 효율이 제고됩니다. 401쪽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여건 및 현황으로 조치원읍 제2복컴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전의·전동면 복컴은 착공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상황 및 반성으로는 조치원읍 제2복컴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공정 관리와 민원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전의·전동면 복컴 건립 부지에 있는 지장물을 조속히 처리하여 조치원읍 제2복컴은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전의면 복컴과 전동면 복컴은 2021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여건 및 현황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재배정 사업 시범 실시 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 지원과 직무교육, 매뉴얼 제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 및 반성으로는 재배정 사업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업무 분담과 추진 현황 공유 및 협업 강화를 하도록 하겠으며, 지원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업별 사전 협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초빙하여 직무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보건소 청사는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는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설계, 공사 감독 지원과 사업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는 지난해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공공건설사업소 역점 과제인 조치원·전의·전동 복컴 건립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 시 재정 상황과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전의·전동 복컴 착공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2021년 1월에서 2021년 6월로 조정하였으며, 2021년 추경에 전의·전동 복컴 건립 소요 예산 66억 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08쪽 2021년 주요 사업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하시는 일이 복컴하고, 보건소 청사는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나, 공공건설사업소 소장님도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나요?

그건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전체에 대한 설계와 공사 감독 전체를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써라, 타 시·도에 있는 근로자를 쓰지 말고. 대부분 복컴이나 기타 이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입찰된 회사가 거기에 관련된, 일부 대전에서도 오고 청주에서도 오는데, 물론 기술자들은 타 시·도에서 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근로자들은 우리 지역 업체들이 쓸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감독을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원식 위원님하고 채평석 위원님께서 그런 조례까지 만드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강제적인 부분이 없다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서로도 통보하고 또 얼마큼 썼는지를 중간 중간 체크해서 부담을 주면 공사하는 업체에서도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중간에 충분히 현장도 나가 보고 그 부분들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의 근로자 형태가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요. 또 우리 시에 있는 근로자로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감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공공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맡은 데, 복컴이나 보건소, 기타 맡은 데도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지역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03쪽에 보면 중간에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실무 활용 매뉴얼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 자료가 제작해서 나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공공건축물 건립 매뉴얼인가요?

저희가 법에 따라서 건립하거나 설계할 때 유의사항 또 법적 절차들을 담은 건데요. 저번 주에도 신문 보도를 냈는데 그걸 홈페이지까지 올리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오타가 있을까 봐 지금은 그것만 잡고 있고요. 이번 달 안에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든 건설업체라든가 모든 공무원들 또 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공공건축물 건립 매뉴얼 이 책자를 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타 수정이 되면 저에게도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공공청사들이 완공돼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2∼3년쯤 되면 어느 청사를 막론하고 누수 현상이 다 나오거든요. 특정 건축물을 제가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방수 비용으로 적지 않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당해 연도나 그다음 연도뿐이고요, 다시 또 그러한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감독 기관으로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얼마 전에 조치원읍 복컴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영장이 있지요. 이번에 조치원읍 복컴에 수영장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방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좋은 기술로 하더라도 방수를 완벽하게 잡았다고 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그럼 최대한 방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냐?”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지 않는 방수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불러다가 그 부분들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수영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방수 문제로,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문 업체를 통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감독이나 감리가 현장에서 얼마큼 잘하는지를 잘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체크할수록 하자가 일어날 일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누수 현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를 잡는 것은 사후적인 일이고요. 원천적으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 과정에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주차타워 두세 군데 예상을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디어디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조치원 정리에 있는, 기존에 주차타워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존에 71대 자리가 있었는데요. 철골로 된 구조물이었는데 안전진단에서 D급이 나와 가지고 위험시설이 돼서 그 현장에 있던 부분들을 부쉈어요. 철거를 다 하고 그 자리에 154대로 증축해서, 중기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에 착공을 했고요, 올 연말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2∼3개소라고 하는데 또 뒤에 예상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통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복컴이 있고요, 또 다른 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돈을 재배정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저희 쪽에는 건축, 기계, 소방 다 있다 보니까, 그럼 저희한테 예산을 주면 저희가 그것을 발주합니다. 보통 보면 몇십 억짜리 되는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직접 하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 부분들이 확정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2∼3개에 대한 사업들이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그것들을 지금 예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복컴 관련해서 우리 시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혹시 들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장군면이라든가 부강 같은 데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보고 면장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지금 뉴딜사업과 그다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기반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문제가 있긴 있지만, 시에서는 지금은 재정적인 문제는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각 읍·면마다 복컴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확고한 방침이 있는 거고요. 다만 예산의 부족 부분 때문에 그것이 좀 딜레이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의를 한 것이 다른 예산을 통해서 우선 복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건물들을 지을 수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짓고 우리가 추후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거기와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시작하는 시기하고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율을 잘해서 적은 돈으로 활용이 잘되도록, 서로 복합적으로. 그렇게 업무 협의를 잘해서 차질 없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업무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소장님이 관심 있어서 그냥 둘러보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선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는 했고요. 나중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중간 중간에 변동이 되는 거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 중에 관련된, 복컴이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부강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컴은 현재 일정이 안 나와 있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복컴 건물에 도시재생 사업을 일부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기가 맞아야 하는데, 조절을 해야 하잖아요, 서로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아직 시간은 남아 있지만 서로 업무 공유를 통해서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박선형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며, 고단한 일상에서 휴식의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세종시민의 대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2021년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영 공원운영담당입니다. 정년옥 조경녹지담당입니다. 박현필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따라 2020년도 성과와 평가, 2021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3쪽 2020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매점과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8개소와 공원의 모래, 잔디에 대해 상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안전한 호수공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문화재단 및 각종 시민단체와 함께 소규모 문화공연을 17회 개최하였고, 계절 꽃 식재 조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호수공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중앙공원 1단계 개장으로 카페 및 매점과 임시주차장 설치, 어울링과 일레클 도입 등 시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원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적 사항의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그늘 부족 민원입니다. 호수공원의 토양 불량으로 수목 생육이 늦어 그늘이 부족하다는 지속적인 민원과 이에 따른 그늘막과 텐트의 무분별한 설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늘막·텐트 설치 지정구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호수공원은 시민 대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볼거리와 놀거리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공원 인수시기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공단 위탁으로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공원 운영에 집중하여 놀이와 수익시설 확충 등 보다 체계적인 호수공원 관리 강화 및 수익시설 재구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호수공원 사례를 볼 때 초기 수목의 집중관리 및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앙공원 수목의 생육진단 용역을 LH와 합동으로 시행하여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중앙공원 인수인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율차 실증 및 상용화, 무인순찰 및 음식배달 로봇 등 스마트시티 세종에 어울리는 각종 실증사업의 도입과 지원으로 중앙공원 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정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놀거리·볼거리가 있는 동적인 체험형 공원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과 416쪽입니다. 2021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관리와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 개원과 금강보행교 준공으로 중앙녹지공간에 대한 접근, 이동, 주차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과 함께 공원 내 다양한 이벤트와 즐길 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2021년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국립세종수목원과 함께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시행하여 놀거리·볼거리·즐길 거리가 가득한 다시 찾고 싶은 즐거운 공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2021년 업무 여건 및 방향을 토대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안전하고, 새롭고, 다시 찾는 즐거운 공원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두 가지 핵심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419쪽 핵심 정책 첫 번째, 공원 시설물, 수목의 관리 강화 및 즐길 거리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호수공원의 수목 생육 저조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앙공원은 초기 수목에 대한 집중관리가 요구되며, 증가하는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화를 높이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철저한 방역과 청결, 위생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호수공원 내 기증 수목 식재 등 수목 보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해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중앙공원 상징 시그널을 설치하여 세종 대표 포토존으로 조성하고, 잔디광장 내 다양한 공연, 전시회를 유치하여 콘텐츠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핵심 정책 두 번째, 중앙공원 1단계의 하자 없는 인수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개장 후 1년간 LH가 관리·운영하나 인수 이후 시설물의 하자 및 보완은 온전한 우리 시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므로 인수 전 하자 및 시설 보강으로 시민 불편을 개선 후 인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시설물·수목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용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기된 시민 불편 사항을 정기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이용자 중심의 공원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시민 기부를 통한 수목 식재 및 편의시설 개선·보강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호수공원 불량수목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기부문화 확산의 효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26쪽 실증 및 시범사업을 통한 스마트한 공원 조성·운영입니다. 중앙공원 내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여 무인순찰 및 음식배달 로봇을 운영하고 카페, 매점 등과 연계하여 실증 및 시범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의 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입니다. 수목원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호수 및 중앙공원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사업 예산 현황은 428쪽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며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지속 청취하고 노력하여 시민들께 행복을 주는 호수공원, 중앙공원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중앙공원 개장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 420쪽에 보면 호수공원 수목이 생육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늘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수목 기증을 통해서 그런 점을 보완하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호수공원의 수목 생육이 안 좋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다음에 세종시를 연고로 하시거나 관계가 있으신 분들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좀 안타깝다.”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공원이 세종시의 중요한 공원인데.”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계신 나무들을 기증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셨고요. 그중에 산림공원과랑 저희랑 같이 현장을 다 실사해서 이식할 수 있는 나무, 수형, 수종 이런 것을 골라서 600주 정도 선정됐고요. 그것을 저희가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챙겨 주셔서 반영이 되어서 이식하는 비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시민들이 제공하시는 거고 저희가 이식해서 호수공원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 곳들 중심으로 나무를 메타세쿼이아나 주목이나 소나무를 심어서 수목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수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기증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대량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서너 분 정도 있으셔서 그분들이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수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토양의 문제인데, 그러면 토양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는 작업들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존에 수형이 안 좋거나 고사한 수목은 제거를 하고요. 충분히 복토나 흙을 보식한 다음에 나무를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작업은 먼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476쪽인데요. 476, 450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여기 보면 2021년도를 포함해서 향후 신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공단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들의 종류가, 유형이 한 유형이 아니고 주차장도 있고 특수구조물도 있고 체육센터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각각의 유형들에 맞는 인력 확충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사장님께서 공감을 덜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 더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정지역, 그러니까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현재의 모습, 우리가 물론 지금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불과 수년 사이에 천지개벽할 정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특히나 공직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원주민들께 고맙다는 생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채의식 이런 것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원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토지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보상금을 넉넉히 받았잖아요, 물론 토지의 다과에 따라서. 그런데 토지가 아주 적거나 또는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한 분들은 우리 그냥 흔한 말로 빛 좋은,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그분들에게 시에서 최소한으로 주거권을 확보해 준 게, 주거환경을 마련해 준 것이 현재 도담동에 있는 행복아파트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도 도시락 배달하느라 가서 쭉 둘러보고 했습니다마는 같은 세종시에 살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LH도 그렇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 임대료를 최소한 동결하든가 또는 감면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우리 세종시에 이 행복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감면 내지 동결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사장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표정을 보니까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발언을 드립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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