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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341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19-01-22

장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7개 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일자리정책관에 대해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에 대해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요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일자리정책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2019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해결입니다. 본 업무는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갈등관리 체계화 및 역량강화를 통한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과 원만한 갈등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갈등의 원만한 예방을 위해 2019년 시정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갈등관리 특강, 갈등관리 워크숍, 시민자치대학과 연계한 지역주민 갈등관리 교육을 통해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6월∼12월까지 시민자치대학 갈등조정과정 수료생들이 주민자율분쟁 조정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소통박스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시민과 밀접한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소통부스를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원시민의 정부 구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3월∼11월까지 다수시민이 이용 수혜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정책위주로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참(여하는)시(민들의)민(주주의)토론회 운영입니다. 참시민토론회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이 발언하고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민주도형 토론회로서 201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주제를 선정하여 시민의견 수렴 및 참여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장님보세요” 운영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책임감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1회, 월1회로 주요 민원을 분석하고 주요 내용을 전 부서에 공유하고 있으며, 반복민원 게시판 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민원처리현황 및 민원유형별 분석 보고, 반복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적극 행정으로 소통하는 “직소민원실”운영입니다. 시장실로 직접 제기되는 민원해결을 위해 직소민원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간부 공무원 면담, 사후 에프터콜 등을 통해서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준재 인권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재 인권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진웅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진웅입니다. 평소 시정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및 4쪽, 감사관 비전과 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적극 행정지원을 위한 예방감사 운영입니다. 팔달구청 등 8개 기관에 대해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종합감사를 계획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대안제시 등 적극 행정지원을 위한 열린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다방면으로 운영하여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책임성 있는 행정을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복지수요 및 보조금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예산증가 등으로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한 특정감사를 계획하여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을 점검하고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품질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및 현장감사 강화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집행에 앞서 현장여건을 고려한 계약심사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대형공사장 현장감사에 있어서는 분야별 전문가인 시민감사관 참여로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직기강 확립 감찰 강화입니다. 취약시기 및 집중감찰 및 상시예방 감찰 강화로 각종 부조리,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충, 진정민원에 대한 초기대응 및 처리실태 확인, 시민가디언 운영으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도모하는 등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참여형 청렴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맞춤형·참여형 청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청렴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부정·부패 Zero, 청렴한 도시 수원 완성입니다. 우리 시가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로 재평가 받기 위해 강력한 부패정책과 자율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각종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반부패인프라 구축 및 청렴도 저해 분야에 대한 개선시책 마련으로 청렴한 도시 수원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권진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일자리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관 김병태입니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자리정책관 소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일자리정책관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중심 일자리경제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2019년도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 체감형 좋은 일자리창출,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강화, 맞춤형 일자리지원,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이라는 네 가지 전략과제를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과제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시민체감형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9쪽∼11쪽까지입니다. 일을 통한 행복, 일자리 희망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민선7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고 관련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일공공일자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창업혁신 생태계조성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감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강화입니다. 12쪽과 13쪽이 되겠습니다. 든든한 취업의 징검다리로서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일자리상담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계층별, 규모별로 다양한 체험행사를 추진하여 현장중심의 고객만족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교육훈련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취업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교생 취업매칭시스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취업관과 진로목표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4쪽∼18쪽까지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지원입니다. 청년, 여성, 중장년, 취약계층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내:일]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해외취업지원사업과 대학생 인턴사원, 수원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새희망 일자리사업을 3단계 49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80명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입니다. 19쪽과 20쪽입니다. 퇴직과 은퇴에 직면한 신중년 세대에게 경력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도움과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과 신중년 디딤돌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점사업으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활성화함은 물론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수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2019년 하반기에 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김병태 일자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무직 직원으로 두 분이 들어오셨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연말하고 연초에,

최찬민위원

연말하고, 연초에?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어떤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한 분은 협치 보좌관 직책으로 해서 시장님 직소민원을 일반 공무원과 함께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한 직원은 정무보좌관으로서 시장님의 정무적인 역할을 지원하는 역할, 그다음에 시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역할,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아침에 일찍 조회 비슷하게도 하시지요? 8시인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조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정례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월요일 아침 9시에 부서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주간 점검회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정무직 직원들이 그동안에 보면 사무실 업무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정무직 직원 특유의 활동성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저해를 받아 가지고, 수원시 전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각 동별 많은 관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이런 단체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많이 듣고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주로 작업을 하다보면 이런 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오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인터넷 모니터링 하는 직원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현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각 동마다 새마을 3개 단체뿐만 아니라 방위협의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엄청 많습니다. 수원시에 몇천 개가 되는 이런 단체들이 있은데 그런 분들과 수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업무의 유연성을 부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 혹은 지적을 받아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통박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트램과 관련하여 행궁광장에서 의견수렴 하셨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찬반이 어느 정도로 나왔었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전체 의견이 1,500건 정도 수렴이 되었고, 엄밀하게 내용상으로 구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찬성이 70% 정도 의견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시에서 1차로 제출한 트램계획이 성남시하고 두 군데 중에 저희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차로 구간이 장안구청∼장안문까지입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고 누구나 다 환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장안문∼수원역까지는 굉장히 세심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소통박스에서 찬성의견이 70% 가까이 나왔는데 그때 지적했던 것들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행궁동이나 매산동 그쪽 주위에 단체들이나 주민들, 심지어 행궁동에 생태교통보존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2013년도에 했던 생태교통을 꾸준히 행궁동에서 유지하자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런 단체들까지도 정확한 설명을 해 드리면, 정확한 설명은 “수원역∼중동사거리까지는 트램하고 버스만 다니고, 중동사거리∼장안문까지는 트램만 다니게 하는 안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단체 회원들이나 시민 분들이 깜짝 놀라요.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 트램하고 차가 같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 7년 전에 공약으로 나와 가지고 검토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통박스에서 수렴한 의견이 과연 그것을 바탕으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무보좌관이나 그쪽 분들은 그쪽 지역 단체들,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새마을 3개 단체가 됐든 상인회가 됐든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하고 현장에서 직접 이 설명을 하고 의견을 다시 수렴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야 그 의견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평가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통박스 자체 존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른 방법으로도 한 번 더 수렴을 지속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이준재 인권정책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가 있는데 이쪽에서 지동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낸 자료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인권과 관련해서 주로 내용이 두 가지예요. 시설에 있어서의 친인권을 추구하는 것, 그다음에 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친인권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문제는 시설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조감도나 설계도를 보고는 친인권 건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권담당관에 시설이나 설계, 이쪽 전문가가 계시나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짓고 영향평가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인권담당관에서 그것을 추진한 부서나 설계과정까지 개입을 해서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건물 설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분이 이것이 정말 인권청사인지 아닌지 시설에 대한 것을 판가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외부에서 조언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이 일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면 사실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나 프로그램보다는 시설에서 인권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직원정수가 다 안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이나 설계, 이쪽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 권진웅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 보면 “품질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및 현장감사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들의 대체적인 흐름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지자체 지역의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입찰을 하게 되었을 때 입찰조건에 자기 지역으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아니면 수의계약 할 때 수의계약 내용이나 아니면 금액에 있어서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 원은 전부 다 가능하고 5,000만 원 이하는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추세에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액중심으로 감사를 하다보면 자칫 우리 지역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외로 나가는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중심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까지 포함 되어서 넓게 바라보고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적은 금액의 공사는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대규모, 큰 금액의 공사는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형 공사현장 위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찬민위원

물론 지방자치법에 지방계약법이 있어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 법테두리 안에서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셔 가지고 그런 데까지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큰 공사현장, 전국의 업체들이 참여하는 대형 공사현장, 그런 쪽에 중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이준재 인권정책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폭로로 지금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기초단체로 유일하게 선수촌을 운영하고 있고 직장 운동부도 기초단체로서 최대 규모의 직장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성폭력이나 구타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성폭력을 당하시는 분들이 여성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용기가 없다든지 아니면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본인이 먼저 와서 그런 것을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대표이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조차도 수년을 참다가 이제서 말했는데 어린 학생들이나 직장운동부 선수 여성분들이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인권교육소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체육인을 위한 인권교육소위원회를 열어서 어린 학생들, 초·중·고에 있는 운동부들에게 성폭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운동부 역시도 위원회에 여성전문위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구성하셔서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상담이라든지 그런 고충, 그런 것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선수촌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선수촌이 여성과 남성이 분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체육인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수원시가 124만의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고 하니까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단지에서 한 참시민토론회를 “청산에 살어리랏다!”도 잘 봤고, 이번에 중강당에서 했던 주민자치에 대한 참시민토론회도 잘 봤습니다. 심플로우라는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청중과 페이스북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거기에 댓글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도 너무 좋고, 토론회를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이병숙위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자료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참시민토론회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료집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민자치회 관련 주제로 하면서 부서에서 참가하신 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자료가 저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에 급하게 진행되면서 준비가 안 되어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후에 진행을 할 때는, 저희가 참시민토론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보다 깊은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을 해서 토론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내용이 더 깊어질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패널들을 모시지 않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그 패널들이 그냥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비용을 받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패널로서 토론회에서 자신의 의견,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패널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하는 그 정도는 전부 다 패널들이 원고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료집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물론 토론회의 방향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토론을 해서 결론을 이끄는 것이지만 결론도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 또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계속 하고 계신데 설문조사의 내용 역시도 미리 자료집에 제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잊었네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 이준재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팀 자체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처음 시작이니까 인권담당관의 앞으로 사업방향이나 목적성, 철학 이런 것을 출발할 때부터 갖추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권에 관해서 행정은 인권침해 당사자가 침해당한 사실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마치 이런 인권침해 사례를 민원처리 하듯이, 민원처리 하듯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민원당사자의 치유과정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보고서에 보면 치유과정에 대한 고민이나 정책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치유과정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셨는지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인권침해를 당하신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치유과정 사업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에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2018년도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하셨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내용을 짧고 간단하게 핵심내용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전년도에 저희가 전국일자리 공모사업, (자료확인) (공무원간 협의) 전국일자리 공모사업이, (자료확인) 공공일자리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송은자위원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전년도에 저희가 총 32개 사업부서에서 컨소시엄을 16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 수가 42, 인원 121명을 고용했고 총 20억의 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송은자위원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분들 중에서 121명이 취업과 연결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이 사업에 총 몇 명이 참여했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사업이요?

송은자위원

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자료확인) 사업 수는 43개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인원이 132명이,

송은자위원

132명 중에 121명이 새롭게 취업을,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한 것입니다.

송은자위원

굉장히 성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상담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연계가 된 것인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이것은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직접 일자리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에서는 별도로 분야별로, 또 단계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공공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시 산하 전 부서하고 산하기관하고 같이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취업분야나 취업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다양하게 경력이 있든 아니면 자격이 있든 분야별로, 서비스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사업 부서별로 분야별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한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도 좋은 성과 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제진수 시민소통기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시민토론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것을 추진하면서 내용이나 이런 것은 다양하게 많이 추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토론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이 토론회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발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발언하는 기회를 주고 그런 발언기회를 줄 때 다양한 분야로 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잘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플로어에서, 직접 그 안에서, 현장에서는 질문을 받거나 이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번 토론회를 해보면 발언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분으로 해서 거의 끝이 나는, 운영방식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토론을 하시겠다고 하는,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의 폭도 넓혀 놓고 훨씬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시간할애를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참시민토론회를 운영을 하는 데 기본취지가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직접 시민들의 제안이나 요청사항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포함해서 시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이 가능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할 때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주민자치회에 직접 관련된 분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회의 적절한 방향이나 개선대안 이런 부분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약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에 현장에서 나름 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하는 거기에 1차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하나는 그것만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다 수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 또한 수렴하는 단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답변을 하거나 토론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말씀하셨던 플로어에서 의견을 받는 부분이 사실 시간적 제약이 생기는 측면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가능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예를 들면 플로어에서 발언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은 두 분에서 세 분 정도가 시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정된 패널을 줄여서 플로어에서 발언하실 분들을 늘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응의 한계가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즉답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현장발언을 늘리고 토론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사전에 들어올 때 설문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적어서 제출을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미리 받았던 제안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포함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셔서 이제는 몇 년 동안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보니까 수원만민광장이라고 해서 토론광장이 지금 인터넷에,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그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참시민토론회 주제와 사진과 매칭이 안 맞아요. 이런 것은 하나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더라도 신뢰감 있게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소하게 잘 챙겨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 이준재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지금은 건축물의 설계도가 나올 때 이미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해서 합당하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런데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것도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권영향평가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인권영향평가에 위원회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구성해 놓거나 하셨나요? 이 영향평가 실시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센터

인권센터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박동일 :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박동일입니다. 질의하신 인권영향평가 제도는 저희 인권센터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저희 인권센터에서 인권보호관들이 컨설팅을 하고 그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인권위원들 네 분으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분의 분야가 어떻게 되지요?
센터

인권센터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박동일 : 네 분 중에 한 분이 교수님이시고,

장정희위원

교수들도 다양한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센터

인권센터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박동일 : 저희 인권위원이 열다섯 분인데 전체 위원회가 열다섯 분이고, 그 안에 인권교육소위원회,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인권보장소위원회 이렇게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는 네 분의 인권위원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나 자치법규 이런 것을 평가할 때 저희 인권센터에서 보호관들이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로 넘겨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네 분의 평가위원들의 분야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센터

인권센터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박동일 : 한 분은 학계에서 들어오신 분이고, 여성 쪽에서 들어오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장애인 쪽에서 들어오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시정연구원에서 인권 담당하고 계시는 연구원이시고 또 한 분도 역시 장애인 쪽에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장정희위원

소위원회를 다양한 분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소위원회에 중복이 되거나 이러지 않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

인권센터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박동일 : 100% 맞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분들을 임의로 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 분들한테 어떤 소위원회를 지원하실 것인지 그 의향을 물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전문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가급적이면 토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분야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공건축물이 예전에는 사실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생각 없이 건축물을 지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시청 건물 또한 본관은 그렇게 지어져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는 건물을, 특히 공공건물은 그렇게 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지어질 때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해서 지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해서 지어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부터 제대로 장애인, 비장애인 포함해서, 또 유모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이용하기 편안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은 사전에 인권영향평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담당관님이 선정되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권담당관에서 충분하게 협의나 논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센터

인권센터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박동일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정부에서는 BF인증, Barrier Free라고 해서 무장애생활환경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건축물에서는 BF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니버셜 디자인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수원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지자체 임의사항입니다. 법령기준도 없고!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BF인증, 유니버셜 디자인, 거기에다가 인권까지 가미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최찬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건축전문가가 그것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1년 동안 해 보니까 굉장히 필요하겠더라고요,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건축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협의회라고 별도 구성했습니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협의회 위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 분들 회의소집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최찬민 위원 하신 것처럼 건축 전문가가 인권센터에 배치되어서 그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인권보호시스템과 관련해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 활성화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면 사실은 상사와 부하직원과의 관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는 사실 성희롱을 당한 부하직원들은 이것을 입 밖으로 내기도 상당히 어렵고, 직장 안에서 그런 분위기나 문화나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까지도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상사가 그랬을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매뉴얼이 작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성정책과에 매뉴얼은 작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인권담당관이나 감사관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여성정책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담당관, 그다음에 감사관이 함께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피의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사실은 방관해서는 안 되는데 피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금 현재는 수원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고충처리 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매뉴얼은 갖추어져 있으나 매뉴얼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인권담당관, 그다음에 감사관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서 피해자들에게 더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는 고민이 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대안을 이후에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17쪽에 “경력단절여성 맞춤 취업지원”에서 지금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각 동, 지금 26개 동에도 있고, 산업단지에도 있고, 고용플러스센터 이렇게 36명이 시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쪽으로 방문하시든가 아니면 시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로 직접 오시든가 그렇게 하면 자세하게 1:1매칭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일자리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학동안 대학생 인턴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진행 중이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그런데 대학생들에게 질 좋은 아르바이트,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청에서 생활임금 1만 원을 받으면서 한 달씩 일하고 있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4주씩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4주씩 바꿔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속된 말로 “꿀알바”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수원시에서는 그 인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지금 쓰고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희망부서에서 저희가 요구를 받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희망부서에 그 인원이 없어도 업무를 보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대학생에게 질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 사업을 대학생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민간으로 돌리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중소기업에서 임금을 못 맞춰 주는 경우 때문에 고용을 못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임금을 보조해 주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소상공인들이 알바생을 자르고 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민간에 있는, 소상공인과 업무협약, 하여튼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 정도를 소상공인이 부담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나머지 임금 1만 원 정도를 채워 줄 수 있도록 부담을 해서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개인한테 시급 1만 원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 3,000원 정도의 보조를 하면 되기 때문에 1명이 받던 것을 3명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쓸데없이 와서, 담당부서도 사실 할 일 없고, 권한도 없는 대학생이 와서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는데 사실 학생들의 취업 어려움 때문에 지난해 우리가 260명 하던 것을 올해 600명까지 확충을 해서 대학생들이 공공부문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서별로 꼭 필요하지 않은 인원을 본의 아니게 배치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이라고 하는데 1인당 월 200만 원 한도로 80%까지, 16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9억 6,000정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더 많이 청년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확충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이병숙위원

지역경제과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소상공인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도 구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중소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복지법인까지 확충하고 있으니까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쪽에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직원을 못 뽑는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대학생에게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참시민토론회 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개설만 하고 서 있는 상태입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활성화가 좀,

이병숙위원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시장님 계정으로 페이스북 방송을 하시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라이브 했던 동영상을 링크해 주시고, 그리고 토론회 결과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만 게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게시가 안 되어 있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시대가 변해서 SNS나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고 참시민토론회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병숙위원

시장님의 계정을 통한 사전공고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칟날 제가 직접 여러분의 이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날 페이스북으로 방송을 할 예정이니 같이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홍보라든지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일자리정책관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균 언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이상균입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언론담당관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언론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언론담당관은 1담당관과 신문팀, 방송팀,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명에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언론을 통한 홍보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뉴스통신, 신문 등 언론을 활용한 시정홍보, TV, 라디오 등 방송을 활용한 시정홍보, 수원시 인터넷방송 i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담당관 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28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규모가 5억 6,000만 원 정도 감소했지만 추경까지 포함하면 거의 비슷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9쪽, 적극적 시정홍보를 위한 정례브리핑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 현안 및 각종 행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언론과의 정례적인 브리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중 지속 실시하는 정례브리핑은 시청 브리핑룸 및 중회의실에서 방송사, 일간지, 인터넷 신문 등 시 출입 언론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 현안사항 및 주요 업무를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급성이 있는 주요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수시 브리핑을 개최하여 신속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체계적인 시정홍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언론 홍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시정 홍보 및 수원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각종 행사나 시설 개관 등 시민참여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참여 및 이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 현안 및 정책 추진 사항은 기획·추진부서 등과의 정기적인 전략회의를 통해서 시정홍보 아이템을 발굴하여 홍보 방향 및 홍보 시기 결정 후 적기에 보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오보징후가 보이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담당부서와 언론사와 협의해서 사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 주요 현안의 전략적 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내·외적인 홍보가 필요한 현안과 행사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큰 중앙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국적인 이슈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기별 특집기사 및 기고문 등을 배포하거나 다큐, 대담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주요 시정 시책에 관한 상시인터뷰 및 고정코너를 운영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내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원iTV를 통한 시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수원iTV의 효율적 대외 홍보를 통하여 민선7기 시정 정책 및 시정 이미지를 대외에 확산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정뉴스 채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략적 방송뉴스 기획을 통한 정책이슈를 선도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한 수원iTV 뉴스를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인기 팟케스트를 활용하는 등의 홍보로 수원iTV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상균 언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25만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홍보기획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 도시브랜드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홍보효과가 큰 매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 인터넷, 대중교통 매체를 통해 홍보에 집중하고 공사 가림막 등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휴먼시티 수원” 도시브랜드가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민참여형 열린 시정소식지 「와글와글 수원」발행입니다. 올해부터는 편집위원회를 운영해 시정소식지를 더욱 알차게 발행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참여형 콘텐츠 확대를 통해 다양한 읽을거리와 알찬 정보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정소식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의회소식도 꼼꼼히 실어서 의회와 지역사회를 잇는 열린 창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매체별 맞춤형 영상홍보 제작 시스템 강화입니다. 수원 특례시 실현, 시 개청 70주년, 트램 실증사업 등 다양한 시책과 화제성 있는 지역소식을 매체별 특성에 맞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홍보를 수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관협력 영상 송출매체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동주택, 대규모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정소식 영상홍보 송출매체를 확보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시정홍보입니다. 시 대표 SNS, 인터넷 신문, e-수원뉴스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활용과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온라인 시정홍보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카카오톡으로 通하는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우리 시 카카오톡 친구는 대한민국 정부보다 많은 37만 5,000여 명으로 쌍방 소통과 시정홍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신속한 재난상황알림과 관광과 지역상권 활성화와 연계한 인센티브 개발 등 전략적 홍보매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홍보 추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박란자입니다. 평소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비전과 전략입니다. “청년! 신나고 호감가는 더 큰 수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청년다(움)”,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발돋(움)”,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비움채(움)”, 소통과 교류를 통해 청년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즐거(움)”이라는 네 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청년배당 지원입니다. 학업과 취업역량의 강화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복지와 경제적·사회적 재분배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으로 1인당 100만 원씩을 분기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3월 청년배당 지급조례 제정 및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청년과 함께 청년을 이해하고 간섭하지 않는 수원형 청년정책 완성입니다. 현재 4대 전략에 20개 부서, 33개 사업, 305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원청년의 현실과 환경에 맞는 부서별 청년정책 단위사업을 발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원형 청년정책 수립 시 청년들의 문화, 생각, 활동 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각 구청 청년단위 모임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년의 즐거움」 또 다른 시작!입니다. 2019년 수원청년축제를 통하여 청년정책, 문화, 끼를 표현하는 장을 만들어 서로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고 아울러 2019년 시 승격 70주년 경축행사와 연계하여 청년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제3회 한·중 청년포럼을 수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소통, '18년에는 창업, '19년은 환경을 테마로 한국과 중국의 공동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속 교류하여 국제적 네트워크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원의 宿」장학관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교통카드」 사업입니다. 취업준비 청년들의 생활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원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업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씩 6개월, 총 3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타인 양도나 매매 등 부적합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식 교통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면접정장 무료대여 「청나래」 운영입니다. 취업준비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과 경제적 경감을 위하여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취업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넥타이, 벨트 등을 포함한 면접정장 일체를 1인 연 5회까지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8년 4월에 청년바람지대에 1호점을 시작으로 2018년 7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청나래 2호점을 추가 신설하여 청년들에서 많은 호응을 받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15쪽,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MADE IN “수원청년”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및 사회공헌 사업 등을 구상하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재능과 끼를 발산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유형으로는 소소한 일상, 거창한 상상, 정책연구 등 분야에 청년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청년 네트워크 운영, SNS 활성화를 통한 청년활동 등을 통하여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 간의 교류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청년학교입니다. 기존 제도권 내 학교의 역할을 보완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청년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 프리랜서의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하는 디자인 학교, 프로야구와 관련된 직업체험학교, 영화학교, 마음의소리학교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취업, 창업 등의 사회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슬기로운 자취생활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과 세상의 연결고리입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세상과 교류하며 혁신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대학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한 청년UP 클라우드 사업과 한상기업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상기업은 외교부 산하 출연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청년인턴십을 고용할 수 있는 현지기업입니다. 다음 20쪽, 청년스럽게∼ 청년바람지대입니다. 청년들이 쉬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활동공간인 청년바람지대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협업공간을 만들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다양한 고민을 해소하는 수원큐어를 실시하여 청년의 바람을 실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청년의 잠재적 가치 창조 및 제4차 산업혁명 미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 안전체험관과 연계한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1층∼지상3층의 연면적 4,600㎡이며,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30억, 건설비 123억으로 총 153억이 투자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언론담당관 이상균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부탁겸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jtbc의 수원시의회와 관련한 뉴스 보셨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봤습니다.

송은자위원

지난해 2월 수원시의회에서 해외연수 두 곳 방콕하고 파타야. 수원시의회 상임위 두 곳이 하루 차이를 두고 갔고 그 곳에서 악어 농장, 그리고 비밀스러운 일정 이런 얘기가 마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것이 편집을 교묘하게 한 것인지, 문장을 끊어서, 바꿔서 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거론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마치 수원시의회 해외연수에서 벌어진 일처럼 왜곡되어서 보도가 되었는데, 물론 이런 것을 방어하거나 오보에 대한 정정은 의회의 홍보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수원시가 언론에 나쁜 이미지로 거론된 만큼 언론담당관께서 의회 홍보팀하고 사건을 공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같이 해 주실 수 있는지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그 사실내용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제 단지 우리 수원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국회를 비롯해서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방송이기 때문에 단정 지어서 수원시만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사실내용 팩트는 태국 두 번 갔다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은 수원시의회가 전혀 태국 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댓글달리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의회와 협력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드리고 이 기회에 언론의 오보 대응체제에 대한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언론의 오보 때문에 피해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글와글 e-수원을 발행하는데 편집위원회는 구성하신 것이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몇 명이,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작가 세 분하고 그다음에 기획·편집 전문가 두 분, 그다음에 디자인, 사진작가 각 한 분, 그리고 홍보기획관 당연직 포함해서 총 여덟 분이고, 1월 30일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송은자위원

1월 30일부터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시장님실에서 위촉식을 작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은자위원

주로 전문가 분들만 편집위원으로 구성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 편집위원회 회의개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잠시만요. (공무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월 1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월 1회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월 1회 열리는데 저희가 사전에 개선되어야 할 내용, 그러니까 지난 월에 발행한 내용에 대한 모니터,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내용, 앞으로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콘텐츠까지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월 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분들은 회의에 참석하시면 회의수당도 이렇게 지급이,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원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원에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 와글와글 수원에 오랫동안 함께 해 오신 분들도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전문가들 그리고 수원시민들이 참여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다양한 시정소식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관 박란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형 청년정책을 완성하시겠다고 했고 청년정책을 실행하는 유관부서가 20개 부서에 33개의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청년지원센터를 통해서든 아니면 청년정책관 내에 플랫폼을 만들어서라도 이 20개 부서의 33개 사업을 틀어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청년정책관에 청년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여기에 분과도 혹시 구성되어 있나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청년정책위원회가 이번 위원회에서는 아직 분과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예전에는 분과로 나뉘어서 따로 활동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분과가 나누어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1기 때 청년정책위원회 분과를 나누어서 활동을 했는데 나누어지면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아서, 전체 청년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것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아직 분과구성은 안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위원회 회의를 얼마 만에 한 번씩 개최를 하세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조례상에 정기회의는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고 필요할 때 임시로,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어서 저번에 청년정책위원회 2기 구성하고 난 다음에 12월에 한 번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한 것을 2019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회 회의를 1년에 두 번 하고 전 기수에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활동했었는데 분과위원회 회의도 1년에 한 두 번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회의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점검하거나 평가하거나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데 굉장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그렇지요.

송은자위원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웃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아닙니다.

웃음

송은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20개 부서로 흩어져 있는 청년관련 사업을 틀어쥐고, 또 한 눈에 볼 수 있고, 이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또 대안을 내 놓을 수 있는 것은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하시고 회의 수를 늘려서 분과별로 사업의 내용을 할당하시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송은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과위원회는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33개 사업을 다 들여다보기 어려워서 4대 전략과제로 해서 분과를 세분화 할 생각은 있어서 청년들과 더 논의하고 일반 전문위원들과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박란자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올해부터 청년배당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사실 실직한 사람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제도도 있지만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정말 실질적인 약자인데 그들을 위한 청년배당이나 아니면 교통비 지급이나 이런 제도가 사회취약계층의 빈틈을 채우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군대를 갔다거나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라고 하는 것은 공부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 간다고 주민등록이 옮겨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병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아마 군에 갔어도 “도내 3년”에 포함은 될 것 같습니다.

이병숙위원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라서 도에서만 3년을 거주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경기도,

이병숙위원

용인시에서 2년 7개월 거주하고 수원시에서 5개월 거주하면 수원시에서 되는 것이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그렇지요! 경기도와 매칭사업이라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3년 이상으로 해서, 지난해 위원님들이 청년배당 사업비를 세워 주셔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에 2년 몇 개월 있다가 마지막에 수원에 있으면 그 청년도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병숙위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오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것은, “슬기로운 자취생활” 공유경제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 자취라는 것을 청년시절에 7년을 해 봤고 그랬을 때 집에는 있지만 혼자 자취했을 때 없는 물건들, 그런 것을 공유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놓고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까? 사업장이 어디고, 제공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웃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올해 맨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슬기로운 자취생활에는 자취생활 할 때 필요한 물건이 매일은 필요하지 않지만 가끔 필요하다든지 이런 물건이 있으면 저희가,

이병숙위원

장소와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청년지원센터에 마련해 가지고 한 공간을 정해서,

이병숙위원

방법은요, 전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전화접수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병숙위원

전화접수도 좋지만 늘 본 위원이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인터넷상이나 이런 곳에 물건을 다 게시하시고 청년들은 사실 그렇게 찾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본 위원도 전화해서 찾는 것 별로 안 좋아하고 하니까, 청년지원센터에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따로 게시판 그런 것을 마련하셔서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 다 게시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유선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필요한 물건이 여행가방, 운동기구 이렇게 있는데 그냥 생각을 해서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만약에 친구 초대할 때 그릇이 2개밖에 없는데 6명 초대하면 2명 먹고, 그다음에 2명씩 나눠 먹을 수도 없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도 없고 참 곤란한 적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기세트라든지 아니면 믹서기라든지 기타 등등 혼자 사는 사람이 살 수 없지만 생각보다 필요한 물건들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설문조사나 그런 조사작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구비해 주시고 인터넷에 게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선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청년들이 필요한 물건을 비치해서 진짜로 꼭 필요한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감사합니다. 김타균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립니다. 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에 여러 매체가 있는데 혹시 영화관에서도 하고 있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는 영화관은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군공항이전국에서 영화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지금 CGV나 이런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관련되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아마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본 위원이 병점 쪽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지난 가을부터 군공항이전 관련 광고를 화성에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수원시민이 아니고 의원이 아니면, 화성시에 군공항이전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왜냐하면 그것이 TV광고나 이런 것과 다르게 집중해서 보고 그 메시지가 강렬하게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홍보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수원시도 이런 중요한 사안, 특례시라든지 아니면 군공항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원시민들 전체가 쉽게, 특히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원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본 위원이 늘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챗봇 자동응답 기능 서비스를 개발 추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민간기업에서는 작년, 2017년 여름부터 대부분 다 하고 있고 이 기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쌍방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댓글기능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것이 양이 많다 보니까 빅데이터나 AI기능을 함의해서 신뢰도 높은 답변을, 사실 그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댓글기능을 가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관련 되어서 올해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고,

이병숙위원

올해 중순까지는 됩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홍보기획관만의 고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쌍방향소통, 민원소통을 하고 있는 부서와 협업을 해서 통합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챗봇을 활용한 자동응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전반기에 거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하는 부분이 지금 그쪽에서 먼저 가입을 하기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휴먼서비스 센터에 전화 오는 민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담당부서로 전화 오는 민원인이라든지 또 “시장님 보세요”에 민원을 올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민간기업에서는 인터넷에 글 하나만 올려도, 아니면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서비스만 불러도 그것이 끝나자마자 카카오톡으로 친구신청이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 마련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에 되어 있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답변을 본 위원이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챗봇, 자동응답 기능, 카카오톡 자동신청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빠른 진행을 하셔서, 이런 것은 큰돈이 들지 않으니까, 큰돈이 들지 않고 시민들에게 직접 쉽게 민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타균 홍보기획관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TV에 자막광고를 하고 있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지금 뉴스비전이라는 것을, 다중이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우나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대규모 병원이라든지 또는 민원실 같은 데 모니터가 되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막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데 G-버스를 활용한 자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날 화성에 있는 사우나에 갔더니 TV자막에 군공항이전에 대해서 수원에서 광고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에서 이게 나오나?” 해서 봤더니 수원의 광고 몇 개 정도가 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혹시 TV하고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것인가 했더니, 자막만 나오는 것인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수원특례시라든지, 수원정보과학축제, 화성문화제, 시 승격 70주년 등 여러 가지 시정 주요 홍보매체를 통한 일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 특례시라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는 있지만 특례시가 어디냐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수원특례시라는 홍보를 더 널리, 다양하게 강화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민들께서 특례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영상홍보를 비롯해서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MADE IN 수원청년, 청년학교, 슬기로운 자취생활, 청년과 세상의 연결고리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슬기로운 자취생활에 있어서 모집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대충 몇 명이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슬기로운 자취생활은 청년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이 자취생활을 하고 있을 때 물품을 구매해 놓고 공유경제 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정 수의 청년을 모아서 그 청년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처음 해 보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안 잡히는데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물품구매도 새로운 것도 좋기는 하지만 “아·나·바·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홍보를 하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갖다 놓으면 많은 청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유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제안인데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물품을 다 새로 구입한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중에서도 내가 쓰는 물건 중에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다른 청년이 쓰면 되는 것이고 시민들 중에서도 가지고는 있지만 많이 활용도가 없는 물품은 기탁 받아서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준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2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며 경제정책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