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은호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보다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정부 관료가 입법부의 4선 중진의원한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스러운 용어를 쓰는 내용은 중앙정권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정부운영방침이 그 뒷받침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부평구 집행부의 업무추진 내용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약 7년여 가까운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의회 들어와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간곡하게 수차례 메모를 통하여 관련부서를 방문하고 상담하고 논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2009년 전반기가 마감돼 가는 이 시점까지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 참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의회를 나오면서 저는 그동안 본 의원이 제기했던 민원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구두나 유선상으로 확인하면 금방 될 것 같은 답변을 즐비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는 현장을 방문하고 참으로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57만 부평구민은 참으로 힘들고 괴롭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인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저는 공직자를 잘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부서를 찾아가고 실무자를 만나서 면담하고 내용을 공지하고 메모해서 드립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짧은 시일, 조기에 좀 처리해 주십사라고 말합니다. 본 의원이 전화나 유선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기 전에는 답변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평구 집행부의 공직자들의 행태입니다. 절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5대 의회 임기가 약 1년여 남았습니다.
제게 남은 1년 임기를 충실히 할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이 나팔수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문제 어떻습니까?
당초 계획에 어떤 인천광역시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 건이 삽입됐고 남동구 관내에 자전거도로 설치 건이 부평구보다 우선순위로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무내용을 검토한 바도 있고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왜 57만 부평구민이 살고 있는 구도심권인 부평구가 소외받아야 합니까!
자체적으로 세워놨던 10억 예산을 8억 5,000만 원 삭감하고 아무런 답변도 듣지 않고 예산도 확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3대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풍물축제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또 현장도 답사했습니다. 저는 금번 풍물축제도 이 풍물축제장이 설치되기 전에 아침 8시에 나가서 현장을 다 답사한 사람입니다. 금년에도 보기 좋게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업형포장마차가 즐비하게 들어 서있었습니다.
최종보고회나 여러 차례 방문을 통해서 최소한도로 지역상인들이 고통 받고 있는 심정을 최대한 헤아려서 이번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곡히 여러 의원님들이 요청하고 말했습니다. 공직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법집행이 필요한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일은 법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 법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다수시민들은 최소한의 생계수단으로 리어카형 포장마차는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도가 없어서 막지 못합니까? 법이 없어서 막지 못합니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법논리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관계나 필요에 따라서 있는 제도나 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지연되고 잘못된 내용 열거하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민원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시행하고 시설할 때 현장방문을 합니다.
반드시 점검합니다.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한테 이런 부분은 고쳐주시고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금년 1월에 사업이 완공된 지역을 굴착허가를 내서 날짜까지 만들어놓은 사업현장이 비일비재합니다.
열거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부실공사가 태반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강조치 해놓은 지역이 비가 오면 홍수가 난 것 같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해놓은 곳이 공사했다고 준공해준 그런 현장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주어진 제도나 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반드시 책임 있게 추진하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해관계나 귀찮다고 해서 법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9분의 소중한 민의의 대변자가 말씀하신 내용이 한낱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대는 그런 소리로 듣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