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평구 의회운영위원장 신은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인적으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거두절미하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운영위원장으로서 마땅히 질책을 받고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정에 정해진 회의규칙 단 한 차례도 어긴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 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5월에 저희들이 서거정국에 우리 최화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법안을 대표 발의하셔서 심의를 하려고 회의를 속개해놓고 본 의원이, 아까 당리당략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돼 있는 당하고 상대 당에 소속돼 있는 세 분 의원님이, 사전에 회의를 참석하시지 못하겠다는 한 분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운영위원이 7분인데 두 분이 한 분은 휴대전화를 껐고요 또 한 분은 멀리, 회의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통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신분으로 의정활동에 관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로 경조사가 아닌, 상을 당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참여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걸로 볼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리당략 표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님 모두가 다 57만을 대표해서 일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158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9회 임시회에 다시 최화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질의시간에 질의를 충분히 마친 이후에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하고자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개별적으로 159회 임시회 의장단 회의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전 회기에 발의된 내용이 부결됐으니 충분히 숙의를 거쳐서 다음 다음이나, 연말쯤 상정을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대표 발의한 최화자 의원님을 찾아가서 그런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원이 입법 활동이나 정책 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발의한 조례를 의도적으로 부결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숙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화자 의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번 회기에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회의진행 중에 토론시간이나 본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입법 활동의 본래 취지가, 취지에 어긋나거나 법에 위배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입법하도록 도와드려야죠, 본 의원이. 충실한 입법 활동에 정책 개발하는데 필요한 연구단체이면 도와드려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3차에 걸쳐서 반대토론만 하고 있는 것이 합법한 일인지 저는 그 부분도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본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회의진행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 정회 중에, 아까 손철운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 중에 “소아주의적”이라는 인격적 모독을 한 부분, 그다음에 토론시간에 최화자 의원님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인격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부분에 회의절차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달게 제가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절차에 당사자들이 3분이, 김유순 의원님 계시지만 정회 시간에 어차피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이고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회의절차상 진행에 의해서 다섯 분이 참여해서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는지? 또 반대토론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결정지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표결입니다.

반대 표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생각하고 틀리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 다 틀리고 부정하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남의 생각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절차에 문제가 없음에도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는 걸로 말씀하시면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로 공직자들 앞에 놓고 토론하고 있는 본 의원이 참으로 어찌 보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