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 보건소, 환경국, 수원도시공사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수원시 보건의료사업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4개 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러면 수원시 보건소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 기구는 4소 4과 26팀으로 2019년 1월 23일자 기준으로 정원 274명 대비 현원 262명으로 12명 결원입니다. 4쪽∼8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 보건소 비전과 전략은 “건강한 사람, 행복한 마을, 살고 싶은 수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과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사업 확대로 건강 형평성 제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행복지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보건소별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각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수원시 보건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 한준수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입니다. 2019년 장안구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일반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장안구 보건소 주관 중점투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입니다.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노후하고 협소한 6개의 정신 관련 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 팔달구 매산로3가 43-1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 316㎡의 규모로 약 300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6일 건립에 따른 기본방침을 수립하였고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제반절차 이행 후 2018년 3월 12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주민과의 갈등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으며, 2018년 6월∼11월까지 매산초 학부모 등 비대위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합의를 추진하였으나 결렬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보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토지보상 추진과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안구 보건소 사무위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 96쪽, 98쪽에 대한 일괄 보고입니다.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아주대학교의료원에 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의 범위로는 수원시 정신보건사업 기획과 행복증진사업, 마음건강관리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 질환별 맞춤통합사례 관리, 의료비 지원 및 가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중증정신질환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원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자살예방센터는 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행복한우리동네의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의 범위로는 수원시 자살예방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치료지원, 자살유가족 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등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의 범위로는 중독자 관리 및 가족지원사업과 일반 및 고위험 인구에 대한 사전예방 및 홍보, 지역사회 의뢰 및 자문을 통한 서비스 연계, 사회안전망 조성사업 구축 등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한 6개 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기간이 모두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사항을 하반기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사무위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김순애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권선구 보건소 특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 건강 디딤돌』아동 담당의 제도입니다. 아동주치의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동담당의라는 말로 변경하였습니다. 만 6세 이상∼12세,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정신문제, 근골격, 구강, 시력, 비염, 비만 등의 관련 질환을 각 의료기관에 위촉해서, 거기에서 또 아동센터 이런 데 의뢰를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등록비 7만 원, 치료비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건강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은 7,0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아동담당의 의료기관을 80곳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를 격월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아동 심의등록을 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아이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사업안내 및 홍보를 하며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내 의료기관, 수원시 전체 의료기관을 통해서 대상자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지킴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 즉 건강교육상담, 예방진료, 보건교육, 질환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원시 관내 10% 정도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민관협력을 통해 검진교육 및 상담 등에 예방적·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어린 아이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권선구는 올해 상반기 내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치매안심센터를 상반기 중에 설치해서 개소할 예정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경증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저희는 또 접근성이 멀어서 어르신들한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검사 및 치료 지원을 통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매발생률을 조기에 감소시키고, 상황에 맞는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박승종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승종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승종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팔달구 보건소 청사 확장사업입니다. 팔달구 보건소는 2009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 당시 직원은 4개 팀 30명이 근무하였으나 현재 6개 팀 84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되었고, 내소 민원인도 1일 평균 500여 명으로 업무공간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비 총 95억 원, 부지면적 1,227㎡로 청사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18년 12월 보건소 주변 토지 192㎡ 건물 1동을 매입하였고 추가적으로 주유소 부지를 매입하여 2020년 12월까지 보건소 청사를 확장하고 44면 주차면수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 민간위탁사업인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민의 근골격계 질환에 보다 전문적인 검진관리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척추3D영상촬영검사, 낙상위험도검사, 골밀도검사, 청소년척추건강 실태조사와 척추측만증 검진을 통하여 상담·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직접 찾아가는 근골격계의 질환예방교육과 운동, 바른 자세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골격계 건강증진체계를 마련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권명희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입니다. 영통구 보건소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체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모기 감시체계사업은 새로운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대응과 기존 모기발생 밀도 증감을 감시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특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이어서 전문인력을 활용해 수원시 10개 지점에서 채집되는 모기를 지속적으로 조사·감시하고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인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치쿤구니야열을 매개하는 흰줄숲모기 감시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유전자검사로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기 발생 예보를 위한 데이터 축적과 모기밀도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모기방역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에이즈 예방 교육입니다. 10대 HIV 감염인이 2007년에 전국에 99명에서 2016년도에는 전국에서 417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영통구 보건소에서는 수원시 중·고등학생 및 비제도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 에이즈예방 강사를 통한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한 성문화와 성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 위원입니다. 각 구에서 만성질환자가 어디에 속하죠? 만성질환자라고 하면 당뇨하고 고혈압 환자들, 지금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묻고 싶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권선구 보건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는 건강증진팀에서 하되 환자를 진료실과 연계해서, 저희가 수원시 경로당을 거의 500여 개소 관리하거든요. 거기에 계속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주기적으로 혈압 재주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재주고 당뇨도 혈당검사를 다 해줘서 이상 있는 사람들은 방문간호사와 함께 진료실로, 아니면 관내 가까운 병·의원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위험으로 높은 사람들은 건강증진팀의 영양사가 식단관리해 주고 운동처방사가 운동해 주고, 그다음에 치과 이런 관리까지 저희가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만성질환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판단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65세 인구에서 유병률이,

보니까 전체 인구 거의 18%가 만성질환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혼자서는 치유가 힘들거든요. 각 구마다 전문교육센터 이런 게 있어서, 동아리활동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수원시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계획에 빠져있지만 내년도에는, 후반기부터라도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끼리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국에서 아마 19개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는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만성질환에 대해 대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혜경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장이 장기간 공석 중이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30일에 면접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면접이 30일에 잡혔는데, 공석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면접 보고 나서,

그러니까 전임 보건전문의가 사표 내고 나서 1월 30일까지의 기간이?

보건소장 김혜경 : (공무원간 협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작년 11월 7일 정도부터 나오시지 않기 시작해서 두 달, 지금 네 달이 조금 못 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김혜경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청에 전문의를 뽑게 된 동기는 메르스로 인해서 시장님 명으로 전문의를 채용한 거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급성감염병 관리를 위한, 전염병 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뽑기 시작했습니다.

행감이 아니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이 두 번째 발생된 일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이번에 전문의 채용으로, 2월부터 근무해서 또 이런 사태가 났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이번에는 저희가 면접을 통해 계약기간을 반드시 채울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런 분을 뽑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메르스도 진정이 됐고, 전문의를 비하하는 발언은 아닌데 보건의라든가 행정,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면접하실 때 상세한 계약조건으로 하시고 또 이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혜경 : 아무튼 면접을 통해서 계약기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을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준수 과장님, 18쪽하고 81쪽이 약간 동일한 것인데, 과장님, 18쪽에 아이 낳고 싶은 수원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출산율이 얼마인지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작년도 기준은 전국적으로 0.9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006년부터 현 정부까지 약 153조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줬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적극적으로 출생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 약간 특색 있게 해서, 홍보라든가 기타 등등,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뭔가 변화를 가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수원시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국가시책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상만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수원시에서는 예외지원으로 100%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여건을 충족하면 산모 건강관리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확대했고요, 또 금년도 도의 신규사업으로도 도지사 사업이 있는데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런 세부적인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순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며칠 전에 방문했더니, 2층에 치매안심센터를 하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네, 공사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올해 12월 말까지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길게는 12월인데 그 안에, 큰 골격은 6월 말까지 하고 아마 잔공사는 계속 1년 정도로 추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공사먼지를 사전에 비닐막으로 차단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네, 감사합니다.

안에도 치매안심센터니까 친환경소재로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네, 예쁘게 잘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종 과장님, 2단계로 주유소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인데 수원시 회계과하고, 진행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승종 : 2018년도에 19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앞에 사진관을 매입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것은 제가 알고요,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면 도로에 있는 주유소 부지를, 2단계가 수원시 회계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디테일하게 진행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승종 : 지금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올 12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죠?

보건소장 남희숙 : 네.

주차장 확보, 서비스 질의 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두 분이 열정으로, 첫 단추라도 낄 수 있도록 두 분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희숙 :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김순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서 사업방법에 강의내용이 있는데 혹시 강의자료 있으신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강의는 전문적으로 하는 강의업체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지는 않고 흡연교육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 의뢰를 합니다.

우선은 강의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청소년 시기의 흡연 유해성 등 메시지를 담은 강의”라고 써있는데, 전문업체가 하면 보건소에서는 아직 모니터링 안 하신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담당자가 나가서 같이 강의를 듣고 강사비를 그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흡연 유해성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또 하나의 주요 포인트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흡연을 하면 끊기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끊기 힘든 점을 강조해서 포인트를 하나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유해성에 니코틴의 중독성이 다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성세대가 되신 분들 보면 유해성도 유해성이지만 못 끊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네, 중독성,

네, 중독성이 제일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을 강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영통구의 권명희 과장님, 83쪽에 보면 임산부가 행복한 마음건강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출산하고 출산우울증 이런 것 관리해 주시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산부가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일단 맨 처음에는 저희한테 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한테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이나 여러 군데에서 저희 쪽으로 의뢰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방문도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내방도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일단 처음에 산전산후 부분에 있어서 우울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상태에 따라 저희가 집에 가기도 하고 그분들이 오시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 상태입니다.

1년에 몇 분 정도 받으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잠깐만요, (자료 확인) 산전산후 검사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69건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심리상담사와 연계해서 교육을 했던 것은 15명에 대해 76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서비스 제공이 714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수치네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90쪽에 “신바람 건강댄스교실” 있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아니요,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줌바댄스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태극권은 어디 갔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태극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공무원간 협의) 지금 이 프로그램은 줌바 하는 부분이고 태극권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바람 건강댄스교실에서 태극권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태극권이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으로 바뀐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경 소장님, 홍역 TF팀 가동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하고 있습니다.

21일에 시장님 집무실에서 회의하고 바로 4개 구 보건소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러면 24시간 다 상근인력 배치해서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저녁 8시까지는 비상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전화를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4개 구 보건소에서 8시까지는 상근인력 배치하고 그 이후에는 전화로 바로 가능하게, 콜센터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관내 병원하고 협의는 따로 하신 것이 없고 그냥 일단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혜경 : 관내 병원에 이미 공문이 나갔고요, 홍역이 의심되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내 약 5개 시·도에서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약간 무분별하게 발생이 됐더라고요. 설날 이후에는 조금 가라앉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수원에는 아직 확진환자가 없죠?

보건소장 김혜경 :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소장님 작년 한 해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가동하는 데도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에 치매센터에 사람이 딱 들어갔어요. 그 뒤부터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혜경 : 우선은 치매검진부터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치매 검진하는 방으로 안내를,

보건소장 김혜경 : 먼저 전화로, 치매검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예약을 받아서 예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이 있고 또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한테는 치매약재관리비를 한 달에 3만 원씩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인지강화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안내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도 하고요,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매센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어떤 안내를 해 주시겠죠. 그다음에 설문지 조사하는 방으로 안내하고, 그럴 때 음료수라도 한 잔 주시나요?

보건소장 김혜경 : 음료수는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못하게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겠는데요!

선거법이요?

보건소장 김혜경 : 음료수나 차 정도는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담자가 오셨을 때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주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안구 치매센터에 치매 검사하러 갔었거든요.

보건소장 김혜경 : 아, 그러셨어요?

네, 점수는 묻지 마세요. 잘 나왔어요. 참고하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 문제가 있을 때 영양제나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하는 치매검사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에서 2단계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1단계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2단계 검사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또 이상이 있으면 그때는 병원에 의뢰를 해서 CT검사라든지 혈액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확진이 되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겁니다. 저희가 치료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 그 대신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81쪽에 아이 낳고 싶은 수원 만들기에서는 영양제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치매예방영양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보건소장 김혜경 : 치매예방영양제는 사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 번 드렸는데, 34쪽이요.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앞쪽의 2필지는 협의가 안 된 거죠?

보건소장 김혜경 : 현재 주민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갈등 때문에 일단 토지매수는 중단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상 감정평가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이달 내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땅주인들한테 가격을 제시하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 있는 그림은 이 필지를 제외시키고 그린 것 아닌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도면은 계획부지 전체 3,418㎡를 표시한 것이고, 이 부지에 개인 땅이 7필지 있습니다. 현재 7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결정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현재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끝나야 세부 절차에 들어갈 것 같고요,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그러면 행정절차를, 소송을 계속해서 개관이 늦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그래서 지난 17일 행정소송 1심 선고결과 사실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로 저희가 패소한 결과를 받았는데, 현재 자문변호사 몇 분을 통해서 향후 항소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검토해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부지를 제척하고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을 것인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결정해서 앞으로 진행할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상가를 어느 정도 제시했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한 것도 없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또 행정소송이나 기타 등등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는데, 걸리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데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김혜경 : 도시계획시설인가는 1월 중에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송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수는 가능합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하고 매입하는 것은 별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이 부분,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 부분이 제척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소송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설물을 입지하고자 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사실 여유부지이고 녹지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아예 제척시켜서 현재 그려진 상태로 빨리 진행하는 것은 어떠냐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저희가 방향 설정하는 데 넣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했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팔달구 보건소 청사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받은 내용에 보면 직원도 두 배로 늘어났고 1일 방문자 수가 500명 정도 된다고, 굉장히 많이 방문하시는데, 지금 1단계는 완료가 됐고 2단계가 진행 중이죠? 2단계 하는 데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보건소장 남희숙 : 지금 부지는 다 공공부지로 지정되어 있고요, 법적인 것은 다 정리가 됐는데 예산이, 지금 저희가 보상하고 나니까 한 6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한 75억 정도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진관 같은 경우는 전체 부지의 한 15.6%밖에 안 됩니다. 실제 주유소가 한 8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쪽이 훨씬 더 큰 상태인데, 75억 정도의 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서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 부지가 옛날 수원시 팔달구청 자리 아니에요? 옛날에 권선구 보건소?

보건소장 남희숙 :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수원시 보건소 자리였습니다.

네, 맞아요, 수원시 보건소요.

보건소장 남희숙 : 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쪽은 교통이 굉장히 원활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소장 남희숙 : 네, 맞습니다.

팔달구에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어르신네들이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지만 같이 오실 때 보면 차량도 많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정말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팔달구 보건소 측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희숙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95쪽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수원시 보건행정에서 민간위탁이 일곱 곳 맞아요? 장안구 6개소하고 팔달구 1개소가 맞아요, 전부 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보건소 소관 위탁시설은 7개소입니다.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보면 최초 수탁기관에서 현재까지 십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중간에 변경된 데도 있는데, 최초 위탁해서 현재까지 거의, 2011년도는 8년이네요. 2008년도부터도 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수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2011년도에 들어와서는 세 군데가 변경되었어요, 새롭게 신규로 한 데도 있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완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당뇨, 고혈압에 대한 보건행정으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아까 잠깐 들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자체사업이에요, 아니면 정부와 같이 시범사업을 하는 거예요? 장안구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혜경 : 자체사업 하는 것도 있고 국비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리 같은 경우는 조금이기는 하지만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아니, 시범사업을 하는데 전국에서 대상이,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시범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지금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는 빠져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김혜경 : 만성질환관리는 시범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모든 보건소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에 빠져 있다니까요.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혜경 : 고당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몇 군데 하는데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가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은 병의 근원이에요.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맞습니다.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빠뜨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수원시 보건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그것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사유와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리고 현재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정부와 연계해서 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전부 다 일단은 가져오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쪽하고 71쪽을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신바람 건강댄스교실이나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잖아요? 71쪽도 같이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에요. 이것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노인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초고령화시대가 KTX 달려가듯이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의료비용이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요. 몇 년 안 있으면 고갈된다는 뉴스 보셨나요?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고갈된다고, 보셨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연구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이 거기에 대해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를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모든 것은 국가의 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처음에 기본베이스는 깔아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활동하는 것은 그 지역 정서에 맞게끔, 왜냐하면 어느 강사가 여기에 맞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막 가지고 들어가요. 왜! 프로그램을 하면 얼마 수익이 나오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농어촌이다, 그 사람들의 정서와 생활과 문화와 환경이 다 달라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어르신네들 힘들어서 당장 근육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서 시간만 때우고 나오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원시 인구가 130만에 육박하는데 사실 토지면적은 굉장히 적습니다. 시 면적은 작지만 그래도 그 지역만의 정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그냥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맞는 것인지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접목할 때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19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소득층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원시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소득 무관한 모든 출산가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수원에 전부 확대가 되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모기준으로 수원시 거주 1년 이상으로, 해당 소득기준을 해제한 것은 대상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국가 기준인 중위소득 100%, 그러니까 4인 기준으로 소득이 460만 원 정도 됐을 때 그 사람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저소득 가정의 산모, 그러니까 “소득 무관한 모든 출산가정”이라고 대상은 해놓고 내용에는 “저소득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제공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수원시에 28개소의 산모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기관이요.

28개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28개소요.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시설과 산모가 상호계약을 해서, 또 첫째아, 쌍태아에 대해서, 그 기준이 상당히, 18가지의 조건이 따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산모가 부담하는 금액, 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이 기준이 다 다르게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표준일 경우 한 10일, 그다음에 단축서비스도 있고 또 연장서비스가 있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0일자로 왔는데 제목하고 대상하고 사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자세히 해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국가기준은 열외인데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도 수원시 안에서 또 그런 제한을 두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시설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도우미가 집에 도착하면 봉사활동을 한 것만큼 카드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도우미가 가서 산모하고 신생아가 서비스를 받는데, 거기에 기간이 있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기간이 있습니다. 표준은 열흘로 했고요, 하루에 9시간 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는 시간 1시간을 빼면 8시간인데요, 그 시간만큼 차감하는 겁니다. 유형이 첫째, 둘째, 셋째 있고 또 단태아, 쌍태아, 이렇게 유형별로 다양한 표가 있는데, 제가 표 전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개별적으로 조견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건강관리사 이용권을 지원한다는 것이 전체, 그러니까 수원의 모든 출산가정이 아니라 이용권은 저소득층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아닙니다.

다 이용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지난해 국가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였는데 올해는 100%까지 된 것이고요, 수원시는 예외 적용기준으로 지난해는 셋째아 이상까지였는데 올해는 전체 다 첫째아까지도 제공을 하는데 거주기간을 1년으로 한 사항입니다.

거주기준을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채명기 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주기간을 1년 이상 줬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예외 지원기준,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는 것하고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제인가 신문지상에도 나왔었거든요. 경기도와 수원시는 산모 거주기간을 1년으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산모들이 많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산모가 출산을 할 때 그냥 주는 거예요,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위원님이 보신 기사 저도 봤고요, 지난주 일주일간 SNS하고 여론의 모니터링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항을 보면 임신기간이 10개월이니까 최소한 10개월로 단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거주기간을 전체 해제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어제 경기일보 기사를 보신 것 같은데요,

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산모기준 1년인데 이것을, 결혼해서 올 수도 있거든요. 수원에 신랑이 있고 수원 밖에 사는 신부가 수원으로 이사 왔을 때 그러면 이것은 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이 제도를, 수혜대상을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6개월 정도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기간이라는 것은 특별히 살펴서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맞는 말씀이고요,

출산율도 저조한데 일단은 수원에서 출산을 하면 다 지원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동거했던 가정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거주지가, 실제로 수원시민인데, 여기 와서 살고 있고 또 사실상의 혼인관계인데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요. 전산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해서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5종에 관련되어서는, 예방접종을 해주는 15종 관련해서는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100%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국가예방접종사업이 17종이 있는데요,

17종으로 늘었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그중에는 BCG 등 15종이 있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하고 여성청소년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는 아니고요, 대상자의 한 94%가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접종률이 더 높아진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접종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접종률이 향상된다는 것도 사실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학아동 같은 경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내를 해 주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역 같은 경우에도 12개월∼15개월까지는 1차, 4∼6세까지 2차 접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누락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선별적으로 걸러서 보건소에서 추가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아무래도 접종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홍역 같은 경우도 2차 접종까지 끝나면 면역이 생겨서 감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방을 못한 사람들이 홍역 발생을 하는 케이스잖아요. 지금 94%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전산정보시스템으로 관리를 하신다니까 접종률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부 복사를 해서 각 구 과장님들한테 다 드렸어요. 만성질환은 진짜 모든 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정착되려면 조례도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원시 전체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인데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혜경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외손녀가 두 명 있습니다. 딸이 첫째나 둘째에게 모유를 1년씩 먹였는데, 모유로 성장하게 되면 병에 대한 저항력도 있고 영양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모유에 대한 기타 의학적인 얘기는 지금 업무보고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백화점이나 큰 상가에 가면 수유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먹거리가 있는 어느 정도 크기에 가면 수유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라든가 시의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권장사업으로라도, 식당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 한쪽 방에 수유방을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으로 해서 입구에, 수유방이라는 표시가 있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수유실입니다.

디자인도 예쁜데 그런 것을 부착해서, 경기가 나쁘더라도 산모들이 찾아와서 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수유를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혜경 :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마음건강치유센터라는 명칭에 “치유”라는 것이 사용하기 부적절한 용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쓰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혜경 : 지금 가칭이고요, 아직,

가칭이라도,

보건소장 김혜경 : 명칭을 변경,

치유라는 것은 치료해서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명칭이 들어가 있어서. 가칭이라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산로3가 주변에 추진을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대안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추진을 하실 생각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현재로서는 대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 접근성을 또 따져야 됩니다. 6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대부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정신건강센터를 둘러보니까 대부분 이용자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기 때문에 일단 도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도심 안에서 그만한, 기존에 2개의 센터가 그 안에 소재해 있고 또 추가 투자사업비를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민과의 갈등이 있고 또 119안전센터의 이전문제, 소송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현재로서 다른 대안을 검토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 현재로서 추가 대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소송에서도 졌다고 해서, 이것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데 원도심 쪽에, 중동이나 매교동이나 이런 데 보면 도시의 흉물로 남겨져 있는 빌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그것은 저희가 또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오늘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은 추진을 해 보시되 여의치 않다 싶으면 다른 대안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그때 저하고 같이 얘기를 들으셔서 아실 텐데, 다른 시와 비교해서 우리 시가 임산부들에게 해주는 지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김혜경 소장님한테도 용인이나 다른 시하고 비교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아직 준비 안 됐나요?

보건소장 김혜경 : 챙기겠습니다.

임신부들에게 지원되는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나 이런 것들, 또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다른 시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자료로, 그때 준비하셔서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죄송합니다.

준비하셔서 주시고요, 그리고 수원 전체의 맘카페도 있지만 각 지역별로도 카페가 있잖아요, 엄마들의 맘카페. 이런 데에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신규로 어떤 것을 한다는 것도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피드백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맘카페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거기에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한준수 보건행정과장님, 얼마 전에 기사로 나온 내용 중에 보면 자료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내용과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 기사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것이지 여기의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맞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기사 제목은 그랬는데 내용은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같이 보셨으니까,

맞아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내용에 보면, 조례 제목이 “출산과 입양”이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 기준이, 제3조에 (지원기준)이 나와 있어요. 첫째자녀 얼마, 둘째자녀 얼마,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6조에 보면 1년 기한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자료 확인) 지금 이것을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비스에 관해서, 쉽게 말해서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대해서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을 잘 설명해야 되지, 그리고 규정이라는 게 여기에 1년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지원금에 대해서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조례는 수원시 전체를 관할하는 조례이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보건소 안에서 국한된 단위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지금 문제가 그런 거예요. 왜 이것이 대두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 사업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 조례가 아니에요. 산모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이관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규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1년이라는 규정을 여기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이것은 그 조례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아니요, 보건소의 개별사업인데 이것이 시비만 투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시비만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보조금을 행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현재 조례에 이것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없는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저희가 그 조례까지는 아직,

설명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의원들이 잘못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조례가 없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제가 위원님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정정해 주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저희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산모 출산에 대한 지원 조례는 분명히 그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내용을 알아요? 뭐냐 하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예요, 이것이. 통합 관련 서비스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수원시 조례가 자체적으로 없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맞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니까, 위원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발언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든가 정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저희 소관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지 전체 조례하고 저희 사업하고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위사업에서 1년이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저희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내부지침 누가 만들었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역을 잘 만든 거예요? 잘못 만들었죠? 내부지침 할 때도 안에서만 하지 말고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하세요. 모든 것을 거버넌스로 하고 오픈행정을 한다고 해놓고 안에서 그냥 보이지 않게 다 만들어놓으면 의회에서, 잘못되면 의원들에게 질타가 날아오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수원시 법이에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시행규칙입니다. 규칙과 조례는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좀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이 규칙이고. 집행부에서 규칙을 함부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조례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앞으로 규칙을 할 때도 반드시 의회와 협력해서 규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복 과장님, 자리이동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11대 되면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방문을 못했으니까 향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방문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월지구 청개구리 서식하는 데 서쪽 부분에 가면 데크가 있는데 얼마 전에 한쪽은 열어놓고 한쪽은 잠가놨습니다, 거기는 안전지대인데. 본 위원이 어제도 저수지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거기를 개방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개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흥선 과장님, 농대교가 C등급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먼저 서둔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에 교감을 위해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까 보고서에 보면 내년도 3월에 준공 예정인데, 과장님은 올 연말까지 보고를 하셨는데 안전과 미관, 주민의 편의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꼭 12월 말까지 잘 완공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한 내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성기복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쪽하고 21쪽에 대해서요. 함께 만드는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 부분에서 단계별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예산 반영은 안 되고 있고요, 조례를 개정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종합계획 수립할 때 용역을 했나요?

그것은 시정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에요? 사업기간이 2019년∼2022년인데, 이것은 말로만 하는 정책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인 신뢰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료 확인) 일단 예산은 없고요, 비예산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을 해서 거버넌스,

지금 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시정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정책과제로요?

네,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책과제로 하는데 정책과제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시 선언을 했어요. 중간에 변경을 합니다, 목표 설정은 굉장히 높게 하고.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다운을 시켜요. 이런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해서 단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실천 가능하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신뢰 있는 정책이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관, 시민단체, 전문가와 같이 많은 토론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부분에 대해 다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광교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 맨 하단에 보면 “상수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환경감시단 운영”이라고 해놨어요. 환경감시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광교주민에 대한 상생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상생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주민들과 우리 관이 공동으로 환경감시단을 운영해서 현재 불법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과장님,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환경감시단을 구성하려면 일단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인가 모집의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면 예산으로 할 것인가 비예산으로 할 것인가 자원봉사자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예산, 비예산, 봉사자, 봉사 아니다, 이렇게 딱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단을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말고요.

환경감시단은 일단 각 부서별로 건축물이면 건축물, 토지,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하고요, 그리고 현재 불법감시단 2명이 저희 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2명을 고용해서 현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감시단을 모집할 때, 참고사항으로 해줘요, 참고사항. 여기가 광교산이잖아요, 특정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 전체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하실 때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은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혹여나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기후대기과 유인형 과장님, 요새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을 텐데, 문병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가 종류도 다양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계절적인 요인 있고, 자연적으로. 계절적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날씨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다들 고기도 좋아하고 매일 밥을 세끼 먹어야 되는데 대형식당에서 미세먼지, 기름으로 인한 먼지가 있잖아요, 식당 가까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아시잖아요? 타고 난 재하고 기름하고 짬뽕이 되어서 바로 사람 인체로 유입이 돼요. 혹시 수원시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온 것 없어요?

(공무원간 협의) 제가 한 열흘 지났는데 아직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해하는데 수원시 4개 구 전체에 이와 관련된 민원 들어온 것을, 전체적으로 민원내용을 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구체적인 것을, 아마 상위법에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수원시뿐만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속의 근거도 없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근거 없습니다, 못 나갑니다.”, 그런 것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정책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또 환경과 관련된, 쉽게 말해서 바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 취합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많아요? 한 가지 더 해도 돼요?

잠깐 정회하고 쉬었다 하시죠?

그리고 하수관리과 윤흥선 과장님,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하수관리 때문에 관로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만 계속 기대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수원시에 하수 관련해서 악취부분에 대한 민원이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와요?

악취 관련된 것이 수원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00여 건 이상 됩니다.

100건밖에 안 들어와요?

네.

확실합니까?

하수처리장 말고 하수관거,

하수와 관련된 하수의 악취! 하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온다는 민원이요.

네, 그 정도 됩니다.

확실해요?

네.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주무부서잖아요? 그리고 4개 구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수원시 하수관리와 관련한 악취부분을, 하수가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하수관로 외에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의 삶의 질과 바로 연관되어 있어요. 아침에 나오면 기분 좋아야 되죠? 집에 들어갈 때 기분 좋게, 맑은 공기 마시며 들어가야 되는데 아침에 나오자마자 악취에 시달리면 기분 나빠서, 그러면 어떤 직장을 나가든 간에 아침부터 기분 나쁜데 일이 되겠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 하수구 악취 관련돼서 민원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들어와 있고, 각 구별로 민원내용을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유인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과 한원찬 위원님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데, 미세먼지 문제가.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도 설왕설래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반반이다, 혹은 우리나라에 원래 미세먼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인식을 하다 보니까 많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중국에서 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산업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환경부장관께서 담당국장한테 “직을 걸어서라도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수원시에서도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계속 수립하고 계신가요?

기본계획은 있고요, 이번에 다시 연구용역을 1억 7,000 해서 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제가 한번,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기초적으로, 꼭 우리 기후대기과가 아니라 다른 과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과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작성하고 계신 거죠?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거다, 아니면 원래 있던 거다, 그것을 떠나서 수원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원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수원시에서 집중해야 될 일이 뭔가, 저는 그것을 발굴하는 것이 되게 주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문병근 위원님이나 한원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스팔트 같은 것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스팔트는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원찬 위원님 말씀하신 음식점 관련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희화되어서 고등어 얘기 나오면서 그런 내용도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분명히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수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정확히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같은 차에서도 아스팔트와 플러스돼서 타이어 마모가 되면서 나오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수원시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실행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바뀌든 큰 자연변화에 따라서 미세먼지 수치가 바뀌겠지만 그것은 일단 제외시키고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 챙겨서 신경 쓰고 시민들의 대기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생각의 변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기복 환경정책과장님! 유인형 기후대기과장님! 윤흥선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위생정책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이학보입니다. 청소자원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1쪽입니다. (2단계)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량과 무단투기 근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단계 할당목표 달성 및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2쪽, 글로벌한 화장실문화전시관 운영 관리로 선진 화장실 문화도시 수원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2008년부터 16개국 32개소에 공중화장실을 건립, 지원하고 있는 개도국 현대화된 화장실 건립 지원사업을 금년에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나눔장터 운영과 45쪽에 자원순환정책 지속 추진으로 자원낭비 없는 자원순환형 도시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개별계량장비 시스템이 구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유지관리, 용기세척 등 효율적인 음식물종량제 운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악취방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증설)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2월∼2020년 6월까지 사업비는 271억 원이며, 지금까지 조달청 원가계산심의, 계약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환경부 한강유역청에 본안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2020년 6월까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각) 대보수사업 추진은 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대보수사업을 추진하여 반입폐기물의 고발열량화를 해소하고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07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와 같이 1일 600톤 규모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고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는 사무위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미스터토일렛심재덕기념사업회이며, 위수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고 운영비는 8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93쪽,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시거스주식회사이며, 위수탁기간은 2017년 10월 2일∼2020년 10월 1일까지 5년간이고 운영비는 125억 7,000만 원입니다. 2004년 4월에 가동되어 1일 6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수탁기관은 수원도시공사이며, 위수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운영비는 78억 1,000만 원입니다. 1일 235톤을 처리하고 있는 용량으로 2009년 12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서울식품공업㈜이며, 위수탁기간은 2017년 3월 1일∼2020년 2월 29일까지 3년간이고 운영비는 78억 1,000만 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1일 2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수원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수탁기관은 YWCA이며, 위수탁기간은 2016년 5월 26일∼2019년 5월 25일까지 3년간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97쪽,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수탁기관은 YMCA이며, 위수탁기간은 2018년 11월 1일∼2023년 10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희망샘도서관과 체육공원 운영비로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편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수영장, 헬스장, 교육시설, 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소자원과 2019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용찬 위생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권용찬입니다. 위생정책과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주요 업무는 건강한 식생활 및 외식환경 조성 등 8개 사업입니다. 8개 사업 중 지속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식품안전의 날 추진과 위탁사업인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식품안전의 날 추진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의 날”이 5월 14일로 법정기념일입니다. 시민과 위생관련 단체, 위생업소가 참여하여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식품안전관리 교육 및 체험관과 홍보관 운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60쪽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관리대상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연 15억입니다.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 순회방문 지도와 어린이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보급, 급식소 컨설팅 등 작년까지 596개소를 등록 관리하였으나 금년부터 약 900개소를 등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어린이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을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학보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청소자원과로 변경이 언제 됐죠?

1월 21일자로 변경됐는데요, 자원순환과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자원순환과에서 뭐하냐?”고 자꾸 물어보길래 자원순환과를 청소자원과로 바꿨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바꿨어야 되는데,

혼동이 좀 있어서,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97쪽에 보니까 업무보고 상단에 청소자원과가 아니라 “자원순환과”로 표기된 것도 지적사항이고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 13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하고 3, 6, 9, 12가 되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그 부분은 13개 업체하고 다 얘기가 돼서 의회하고 일정만 잡으면 언제든 되겠습니다.

13개 업체가 다 오는 것이 아니라 3월에는 번호를 매겨서 4개 업체, 4개 업체씩 해서 4 곱하기 3하면 12개니까 마지막에는 한 업체를 더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고민해서 도움도 주고,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권용찬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매칭사업으로 15억이 지원되는데, 지금 동남보건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향후 집행부하고 일정을 잡아서 현장방문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저희 위원님들이 알아야 오해도 없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일정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보 청소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에서 위탁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나요?

여섯 군데입니다.

94쪽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센터를 위탁한 데가 수원도시공사죠?

네.

도시공사가 민간이에요, 공공이에요?

민간은 아니고 공공으로 봐야 됩니다.

공공이죠?

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는 없어요. 그렇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근거법령에 보면 “수원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법령에 의해서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해놨죠? 도시공사라는 것은, 정부는 투자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투자기관인데, 이것이 공공기관이에요, 공공. 그렇죠? 공공이면 근거법령이, 공공위탁에 관한 수원시 법령이 없는데 그냥 수원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서 다시 “다른 사무는 민간위탁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맞지 않잖아요?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지방의 고유사무 중에 자치사무도 있고 위임사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 이것이 뭐가 맞지 않는데 이상하게 꿰맞춰서 이런 식으로 도시공사에 수탁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본 위원하고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수원시 전체 의원님들하고, 왜냐하면 행정의 틀을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네.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수탁할 때 의회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네, 그런 동의를,

지금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민간위탁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은,

네, 그런데 동의를 안 받고 한 것 같습니다.

자치사무라고 변경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는 행정이다! 행정의 틀을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자치법규 토론회가 있을 때 잠깐 오셔서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같이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도 마찬가지예요. 자료가 아마 자원순환과로 오타가 난 것 같으니까 청소자원과로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잖아요. 사무민간위탁 조례는, 민간으로 가면 자치사무가 아니에요. 위탁을 하잖아요? 위에 보면 민간위탁을 했는데 자치사무라고 해놨어요, 미제출 사유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다시 수정해서 제·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위생정책과 권용찬 과장님, 98쪽에 있는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나요?

이것도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조례가 아니라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현재 있나요?

별도로 없습니다.

없죠?

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에 보면 의회제출일이라고 해서 “2015년 3월 2일〔제310회 임시회,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짜깁기를 해도 아주 짜깁기를 잘못한 거예요. 지원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준용한다고 한 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위법의 소지가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폐기물 수거업체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업체 13군데를 봤을 때 허위고용이나 과지급, 이중근로, 급여액수,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던가요?

그런 것은 계속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와서, 저희가 매달 검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복리후생비 그런 것은 좀 있어도 허위 인원을 더 썼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 지도·점검하고, 저희가 갑자기 점검도 하고 그러는 사항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체 감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감사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도점검인데요, 인원이나 급여 나간 이런 사항 전체적인 것을 다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출근부, 차량운행기록부, 입금내역서, 작업일지, GPS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건가요?

네.

좌우지간 큰 문제없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수원의 폐기물업체를 다니시는 분들이 노조 결성 그런 것은 되어 있나요?

노조 결성은 업체별로 각자 노조를 결성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노조 결성되어서 말썽 부리고 문제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노조는 다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조에서 목소리를 내나요?

거의 내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표이사들이 오셔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12월 말 기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 말도 지나갔고, 또 올해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크게는 3,000만 원, 어떤 데는 1,000만 원, 이렇게 조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26일 사회적기업 4개 업체가 250만 원씩 1,000만 원 저희한테 기탁했고, 그다음에 설 전에 업체들이 또 3,000만 원 모아서 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액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하면서 그때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쪽 업체 사장들도 생각이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니까 타협해서 간담회 할 때 그것이 정확히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간담회 건하고 관련해서 유재광 위원님께서 3개, 4개 업체씩 네 번 나눠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 방법도 좋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일단은 1월에 13개 업체 전체를 만나서 어떤 큰 틀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3개씩, 4개씩 업체별로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월에 위원회 전체하고 13개 업체 전부 다, 한 번 정도는 처음 만나서 상견례도 할 겸해서 13개 업체와 위원님들 아홉 분하고 같이 만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12월이 지나고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기 전에 과장님께서 그쪽 업체하고 날짜를 잡아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네.

그다음에 업체들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자금기탁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표가,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미팅할 때 그런 것을 짜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 업체별로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얘기하셨으니까 어느 선이 좋겠느냐, 이런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이냐,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것이 조금 저기하니까, 전체적으로 간담회 할 때 그때 한번 결정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돈을 빼앗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분명히 그것은 아니고,

업체 대표들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대표이사한테 간 것을 사회에 환원시키자는 얘기이지, 위원장님께서 그때 얘기한 것이 우리가 빼앗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지금 대행비가 자꾸, 인건비가 올라서 오르기는 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일반관리비나 이익의 퍼센티지가 올라가니까 그것은 좀 환원해도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권해서 그런 사항이라고는 전혀 안 하고요,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 했으면 우리도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미팅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자원과와 위생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학보 청소자원과장님! 권용찬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교원 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도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부영 : 안녕하십니까?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석환 위원장님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수원도시공사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직원 소개) 수원도시공사는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2019년에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2019년에는 수원시민을 위해 행복이 가득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도시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부영 :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9년도 수원도시공사 주요 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비전과 전략,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는 4본부 2실 11부 26팀입니다. 인력은 정원 738명에 현원 711명입니다. 4쪽에 담당업무 중 개발사업, 주차사업, 5쪽에 수원시연화장, 자원순화센터, 6쪽에 장안구민회관, 종합운동장, 7쪽에 장기요양지원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8쪽에 가족여성회관, 화산체육공원 등의 사업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예산 총괄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732억 8,200만 원으로 2018년도 5회 추경 대비 68억 5,600만 원인 10.3%가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36.8%, 경상경비 58%, 자본적지출 1.8%, 운동부 운영 3.4%가 되겠습니다. 10쪽에 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2019년 수원도시공사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수원도시공사는 경영전략으로 감동경영, 안전경영, 효율경영, 신뢰경영을 바탕으로 소통과 창조, 신뢰 및 개발사업을 가치로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수원도시공사”라는 미션과 함께 수원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일류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서는 시민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공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사, 언제나 생각하며 일하는 공사,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사, 주요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창출입니다. 일방향적 정책 추진으로 시민 체감만족도 및 내부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점과 최근 정책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시민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동반성장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로 지방공기업 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17쪽에 공공시설 개방으로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입니다.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공공시설 야간 휴일 확대 개방 계획에 따라 수원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안구민회관, 가족여성회관, 종합운동장 등을 연중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8쪽에 안전사고 Zero화로 고객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안전사고 발생 감소를 통하여 수원도시공사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분기별·수시적 소방 및 재난 안전교육 실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장비 위험요소 점검 및 안전표지판 보수, 직원 개인 업무에 대한 안전정립 및 안전다짐 대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9쪽에 시설물 도면 전산화를 통한 안전한 시설관리입니다. 시설관리 도면 전산화율이 40% 미만으로 인쇄 도면의 장기보관 및 수정 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시설 개·보수 및 도시계획변경에 의한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종합운동장 전체시설물에 대한 도면을 전산화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운동장 외의 타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장비 및 보수에 필요한 신속한 데이터 활용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한 주니어보드 구성입니다. 상·하 직급간, 신·구 세대간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고 다양한 사고와 막힘없는 소통을 통한 조직혁신의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도입단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화단계에서 세부계획안을 마련하며 안정화단계에서는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래로부터 위로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직원의 경영참여를 통해 공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행정 효율증대와 안전한 기록물 보존을 위한 관리 구축입니다. 수원도시공사 출범으로 인한 기록물 생산의 증가 및「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 기록물 관리체계의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서 부서별 문서고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비전자문서 등록 관리 및 보존기간 기준을 교육 실시하고 기록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한편, 문서고 시설 고도화를 통해 기록물 보존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기록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기록물 관련 기준 수립과 교육을 통한 행정을 효율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규 개발사업의 발굴 및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원시 2030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사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고 신규 개발사업 검토를 통한 공사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신규 개발사업의 발굴 및 검토를 통하여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원시 관내 유휴부지나 시유지 등 개발 가능한 대상지를 개발전략 대상으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사 주도의 미래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신뢰경영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입니다. 공사 출범에 따른 향후 운영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한 조직의 자생적 증진을 위해서 공사의 전 사업분야 및 조직문화 등 경영전반에 걸쳐 공사 사업별 재무환경 분석을 통한 경영수지 제고 전략을 수립하고, 내·외부환경 분석을 통한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한 미래 공사 비전 및 역할을 구상하며, 사업별, 업무별 표준매뉴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이슈로 경영전략, 조직문화, 제도개선, 인재육성 및 미래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렴명예감사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와 다양한 부패방지 개선 노력을 통한 반부패·신뢰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을 3인 이내로 구성해서 계약, 심사, 자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8일자로 청렴명예감사관 3명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체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감사자문, 제도개선 권고, 부패취약 분야 시정요구 등 주요 정책, 사업결정 시 자문위원 등의 참여를 통해 업무 투명성 등을 확보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경영 노력입니다. 환경개선, 에너지절감, 대체에너지 사용 노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라 환경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므로 금년 한 해에는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하고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하여 그린커튼 조성을 추진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하고 선도적인 친환경경영 노력에 따른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연화장 고객만족 차별화 운영입니다. 연화장 방문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먼저 실천하는 고객감동서비스와 장례 전·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례용품 품질개선 및 관리를 통한 고객만족, 장례지도사 주도의 투명·공정한 장례식장 점검, 장례식장 식당메뉴 개발, 체계적인 매점운영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 유가족 전용 사무기기 설치운영,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장례식장에 최고의 장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시연화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객 수요 충족을 위한 봉안시설 개선입니다. 추모의 집 안치 능력 초과에 따라 유휴공간 활용 및 개선과 봉안담 추가 설치 운영을 통한 고객 만족 및 수입 창출을 위하여 추모의 집 봉안단 추가설치, 봉안단 도어 교체, 봉안담 운영 등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만장 해소 및 수익창출과 실내 봉안시설의 도어개선으로 방문고객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장례식장 판매물품 구매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물품 수급관리의 안정성 및 물품 공급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관내 업체의 비율을 상승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물품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물품을 종류별로 세분화하고 신선도 유지 및 제철 식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계절별·수시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매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구매방안 적극 반영을 통한 수원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9쪽에 시민친화형 선진장례시설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장례문화를 반영하여 현대화된 시민친화형 선진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봉안시설, 장례식장 증축 및 부대시설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28억 원을 들여 단계별로 202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업내용을 보면 기본/중간설계, 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 인가 신청, 관련 기관 협의, 도시·건축·경관·교평 심의 등 인허가, 실시계획 승인, 실시설계 완료, 공사 발주, 업체선정 및 시설공사를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완료는 2021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무료골프교실 운영입니다. 소외 청소년들의 자아존중 및 대인관계 등의 사회성 부족과 골프의 특화된 관계스포츠를 통해 동질성 및 사회적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레슨프로들의 협조를 통한 단체 레슨 방법을 개발하고 수요 및 참가요구에 따른 반기별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중학생 이상으로 60명 정도 하고 내용은 골프 스윙연습 및 par-3 피칭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화산체육공원 골프장의 사회공헌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고객감동 시간별 유연 요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비수기 계절·시간을 고려하여 할인행사를 통한 고객의 이용욕구를 증대시키고 골프연습장 및 par-3홀의 이용활성화 및 고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비수기 등 이용저조 시간대에 고정 특가할인을 시행하고 10시∼16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저조할 경우 유동적 특가할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탄력적 요금운영을 통한 고객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비수기 할인행사를 통한 이용활성화 및 경영수지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의 원활한 반출을 위한 처리개선입니다. 폐합성수지류에 대한 위탁 처리방법 개선으로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 및 소각장의 쓰레기 부하율 감소 및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파쇄 및 운송 등 일괄 위탁처리 용역을 주고 대상품목으로는 폐합성수지류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는 폐합성수지류의 안정적인 처리와 전체 위탁처리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녹색식물 식재를 통한 에너지 절감입니다. 여름철 태양광에 의한 관리동 실내온도 상승으로 냉방사용이 증가하고 소음·분진 등 열악한 주변 환경을 녹색의 식물커튼으로 심신 안정의 힐링 역할과 시각적 더위의 감소효과가 필요함에 따라 그린커튼, 터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외벽 및 2층 유휴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 태양광을 차단하여 실내온도 상승을 막아 에너지를 절감하고 식물의 광합성에 의한 물 증발로 주변 온도 냉각효과와 녹색의 식물커튼으로 심신을 안정시키는 힐링 역할을 더불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원도시공사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부영 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3일 전에 연화장 강영철 소장께서 본 위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내용은 행감에서 지적한 평일 버스 운행에 대한 고민을 하시길래 권용찬 과장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설하고 추석에는 지속적으로 하시고, 2017년, 2018년, 그리고 올 2019년 설에는 거기에서 이용하는 인원수, 비용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3월 본 위원회에 보고해서 평일 운행이 될지 안 될지 저희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부영 :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사장님이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부영 : 두 가지를 여쭤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첫째는 평일에 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지 하나하고, 하나는 명절에 차량통제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평상시 입구 쪽에 있는 자동차정류장에서 회차하는 부분인데, 사실 얘기도 해봤지만 버스회사 측에서 회차하는 로터리가 비좁아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장님, 지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한 자료로 3월에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자는 거예요, 부연설명은 하지 마시고.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회계과 쪽에 갔더니 “더함파크”에서 명칭을 “더함관”으로, 행감 때 사장님께서 협조해 준다고 말씀이 됐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예민한 부분입니다. 더함파크나 더함관으로 가더라도 사실상 수원시민들의 눈높이에는 공감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데가 수원도시공사,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다음에 수원시정연구원이죠?

이부영 : 네.

이럴 바에는 아예 그냥 더함파크나 더함관이라는 명칭보다 “수원도시공사”라고 명칭을 박는 것은,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부영 : 건물 명칭을요?

네.

이부영 : 저희도,

이것도 제안1, 제안2 해서 사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그 건물이 저희 건물이 아니고 저희도 위탁해서 관리하는 건물이라 명칭이나 모든 사항은 시에서 정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안상욱 이사장은 “더함관”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시 측에서 봤더니,

사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것은 김창범 본부장님께서 다년간 공직생활을 하셨고 구청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안 된다” 이런 일방적인 것보다는 본부장님을 통해서 어떤 가교역할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부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부영 사장님, 작년에 수고 많으셨고요,

이부영 : 감사합니다.

종합운동장 주차대수가, 지금 안에 화단조성 공사인가요?

이부영 : 네, 다 마쳤습니다.

다 끝났나요?

이부영 : 네, 끝났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품평회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잘됐다, 잘못됐다,

이부영 :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동경기를 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특정한 대상이 없어서, 거기 안에 있는 KT야구단이나 아니면 수원FC 관계자들하고 한다면 좀 할 수 있고, 거기에 위원님께서 같이 참여하시면 저희들로서는 마련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 쪽으로 데크 만드셨죠?

이부영 : 그렇습니다.

그쪽에 이용객들이 있던가요?

이부영 : 저쪽에 건강관리협회,

네, 그쪽이요.

이부영 : 건강관리협회하고 저희가 주차장 협약을 맺었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들의 주차권을 거기에서 사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거기가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없고, 날이 좋아지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네모나게 보도블록 만들어서 해놓은 것 있잖아요?

이부영 : 차도 말씀이신가요?

그것을 차도라고 그러나요?

이부영 : 인도요?

인도개념이죠?

이부영 : 네.

그것을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페인트로 어떤 표시만 했어도 되는지, 그런 것들도 미심쩍고요, 그러면 주차대수가 공사하기 전에 몇 대, 공사 후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부영 : 잠깐만요, (관계자간 협의)

네? 파악 못한다고요?

이부영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원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지금 차도에 도색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 보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동절기라 못하고 있는데 날이 풀리면 보강작업을 해서 좀 더 선명하게 하고, 또 중앙선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선으로 노란선을 그렸는데 조금 더 선명하게 하도록 하고, 복선으로 그려서 더 선명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가능하다면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 또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들하고 세밀하게 로드체킹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여쭤볼 때도 이부영 사장님께서 오셔서 발주한 것은 아니고, 기획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전에 잡은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거기에 불필요하게 투입이 되었고 투입된 성과치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인도라고 해서 차도에 그려놓고 네모난 벽돌을 심어놨잖아요?

이부영 : 네.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거기로 지나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경기를 할 때 사람이 거기로 꼭 지나가는지 옆으로 새는지를 제가 발모양만 찍어서 오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영 : 하여튼 현장을 한번 보고, 지금 하자기간도 있고 하니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부영 : 네.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되셨나요?

이부영 :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도, 확보는 했습니다.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는 했고 아직 선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확보하셨나요?

이부영 : (관계자간 협의)

지금 회계감사는 받으셨나요, 받는 중인가요?

이부영 : 아직 결산을 안 했고 회계감사는, (관계자간 협의)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12월 말로 결산 마무리를 하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몇 월까지 감사를 받으시죠? 감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부영 : (관계자간 협의) 아직 발주는 안 했고요, 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말 결산 마무리하고 1월 정도에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이부영 : 네.

내부적으로죠?

이부영 : 네.

할 것이고 그다음에 회계감사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고요. 그렇죠?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도, 그 결과치를 가지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든, 그렇죠?

이부영 : 잠깐만요, (관계자간 협의)

그러면 협의해서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부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개선책을 내시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하셨고, 많이 준비를 하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영 :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연화장 고객만족 차별화 운영에 보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수행일정에 보면 2분기하고 4분기 두 번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잡았나요?

이부영 : 이것은 실무선에서 잡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연중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정해서, 또 2분기, 4분기가 더 수요도 있고 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개선책을 요구한 것은 분기별로 하지 말고, 지금 만족도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만족도 방법은 사용자가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부영 : 네.

수시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부영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이고 더 좋은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아놨다가 연말에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부영 : 알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이니까,

이부영 :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부영 : 네.

그리고 30쪽에 보면 더불어 함께 무료 골프교실을 소외계층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해주는데,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보니까 골프교실 운영을 하는데 2분기, 4분기에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부영 : 네.

골프가 그냥 채만 들었나 놨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프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 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레슨프로들의 협조가 비협조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부영 : 아무래도 레슨프로들은 연중 계속 손님들을 지도해야 되는 저기가 있어서, 이때가 비수기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부영 : 비용은 안 들어가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봉사역할로, 봉사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봉사자들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기본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이것도 고민하셔서 봉사자를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부영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라서 시행을 한 번 해보고 수요가 있거나 심도 있는 레슨을 해야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고객감동 시간별 유연 요금제 시행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화산체육공원 내만 한한다고 되어 있죠?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원시를 봐서 개선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련 시설들이나 이런 데는 고민한 적이 없나요?

이부영 :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고요, 주차장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휴일이나 시간대,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시설이잖아요?

이부영 : 네.

왜냐하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은 어느 한 군데에 국한되어 있다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거기에 혜택을 준다,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만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부영 :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전 사업장에 대해서,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이부영 : 고민해서,

시간이 좀 들어가더라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우리 상임위 건은 아닙니다. 상임위 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담당하시는 부장님께서 여기에 없으신 것으로 아는데, 조근행 부장님 나가셨죠?

이부영 : 네.

사실 도시공사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아니면 업무보고를 통한 시간 외에는 굉장히 만나기가 힘듭니다. 본 위원이 거주자우선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피드백이 안 돼요. 답이 없고 몇 달 기다려도 어떻게 된 것인지 없습니다. 그 내용을 그때 처음 들으셔서, 옆에서 관리하고 메모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말씀하실 때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이부영 : 네, 적극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잖아요?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 건너 가면 끝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부영 :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누가 체크해서 메모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이부영 :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놓치지 않잖아요. 인계동 한신아파트 앞에 거주자우선주차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라인을 전부 다 확인했고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전화번호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업체가 다 해서 한신아파트 주민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옛날 아파트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민원이 많은데, 거주자우선주차를 수원시에서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사업을 해달라는 말이에요.

이부영 :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업무보고 들어오기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근행 주차사업부장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다 받았는데 개선을 했느냐, 개선책을 어떻게 내놓았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부영 : 그래서,

업무 보고만 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부영 : 저희들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었는데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니까 별도로, 예를 들어서 개선을 했으면,

이부영 : 이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부영 : 네.

개선을 했으면 개선책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것을 질의한 의원들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이부영 :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은 시정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장님 혼자 다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료에 보면 경영기획본부도 있고 개발사업본부도 있고 환경사업본부도 있고, 현재 조직으로 봐도 구청의 2배 가까이 있어요,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것을 혼자 전부 어떻게 다 해요. 직원들 믿고 직원들도 앞에 내세우고 해서 일처리를 해나가야지, 보니까 사장님이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부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을 잘 활용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지, 인원도 많고 조직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사장님이 혼자 전부 다 답변을, 이것을 어떻게 다 알고 할 거예요?

이부영 : 알겠습니다.

직원들 믿고 직원들한테 일임하세요.

이부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위탁사업 말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부영 : 저희들이 자체사업 하는 것은 망포역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심의 들어가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영 : 네, 도시계획심의 들어갈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도 하고 또 도시재생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죠?

이부영 : 1년 됐습니다.

1년 됐어요?

이부영 : 네.

이제는 체계적으로 잡혀갈 때가 됐어요, 1년 정도면. 그것도 수원시에서 땅 줘서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이부영 : 출자를 받아서 사업하는 겁니다.

네, 출자 받아서.

이부영 : 네.

지금 수원시 원도심이나 구도심 이런 데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것을 할 게 엄청 많거든요. 이번에 지구단위도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자체사업을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인원은 많은데 전부 시에서 위탁사업만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심한 거예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하는 사업이. 수원시에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도시공사에서 할 일이. 전부 사장님 눈치만 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직이 좀 저기돼서, 단합대회 좀 해서 도시공사가 활성화되게끔 사장님이 배려를 해 주세요.

이부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LH에 부탁을 해봤어요. “수원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LH에서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접수는 받아주는데 시간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의 양이 많아서. 여기에 말로만 신규 개발사업을 발굴한다고 그러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이부영 :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주는 저기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죠. 자체적으로 진짜 일을 찾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돌아다녀보니까. 빨리 조직이 정립돼서 자체사업을 해서, 수원시민들이 불편 겪는 것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명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부영 사장님, 더불어 함께 무료 골프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한원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서, 아까 답변이 비예산에 의해서 진행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부영 :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수원시 관내 또 화성시 관내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청과 연계해서 30명씩 선발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수별로 3회, 그러면 3일 하는 건가요? 3일 레슨을 하는 건가요?

이부영 :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사업담당 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어디 갔어요?

지금 안 계신가요? (“네.”하는 직원 있음) 자료를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것이, 기수별 3회인데 3일이라고 해서, 사실은 골프가 만져본 사람들도 상당히 어렵게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3일간 30명을 6명이 어느 정도 캐치해서 레슨을 하고, 그리고 아까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30명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화산체육공원까지 오라고 해서 과연 이것을 할 만한 친구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차타고, 아니면 교통비 들여서 와서 이것 하려고, 3일 배워서 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사업이 형식적인 것,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정, 사실은 이런 부분에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 사업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부영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행이,

이부영 :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첨부해 주십시오.

이부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