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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41회 제4교통건설체육위원회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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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 사무위탁 현황 등에 대한 의회 보고와 관련하여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국,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의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국,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순서로 하고 보고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군식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군식입니다.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덕분에 상수도사업소의 전 직원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0월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업종 통합 등으로 요금체계 개편을 하여 행정 간소화 및 요금 현실화율 향상으로 시민의 정부에 부합하는 행정을 실현하였고, 상수도 요금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365일 24시간 요금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휴일에도 실시간 이사요금 정산 등을 가능토록 하여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상수도관리업무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상수도업무 최우수 도시 수도사업자로서 호평을 받았고, 매년 수질검사에 대한 숙련도 평가항목이 점차 확대되고 평가수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먹는물 분야 측정분석 숙련도 시험평가에서 전 항목 만족 평가를 받아 먹는물 검사 “적합”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수돗물,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군식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면으로 보고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맑은물공급과 최승석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무 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관련해서 연무동 수원천로 428번길 17-1번∼4번 주택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현황도로 때문에 굴착을, 지금까지 계속 교체하려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현황도로 땅주인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후관 교체를 한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에 현지를 나가서, 아직까지 현장조사를 못했는데 실시설계 중이니까 제가 나가서 철저히 조사해서 주인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노후관이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거기가 몇 번 굴착을 했는데 굴착할 때마다 땅주인이 와가지고 그걸 못하게 해서 못했다고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하실 때 한 번 더 현황도로 땅주인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도시가스 새로 묻는 거지만 상수도관은 땅에 들어있잖아요, 땅 밑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것 정도는 협의를 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광교저수지 어디서 관리하죠, 어느 과에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 생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거기가 매년 보면 여름에 녹조현상이 아주 진해짐으로 인해서 수돗물 음용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 대책이나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조류관계를 최소화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수질관리 계획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소에서.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한 수질관리계획이 작년 12월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별도로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질관리계획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매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조는 계속 발생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명규위원

거기는 아주 진한 녹조가 발생이 되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이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체 건과 연결돼서 수질관리계획을 별도로 특별히 세웠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최선을 다해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우리나라 수돗물 음용률이 얼마나 되죠?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94,

박명규위원

아니, 식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직접 음용률은 10%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음용률이라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직접 컵으로 마치는 맹물도 있고, 아니면 음식물에 하는 것도 있고, 음용률 기준을 예전에는 직접 음용률 가지고 많이 따졌는데 지금은 그 기준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음용률은 10% 이내로 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외국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광교저수지는 보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더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하여간 녹조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양인섭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다자녀·조손가정 수도요금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녀수별 차등지원된 내용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지원 예상금액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올해 예상금액입니다.

박태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접수를 받은 것 같은데 신청 받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공무원간 협의) 지금 보시면 신청기간이 12월 17일∼올해 1월 말까지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서 위에 홍보를 했다고 하니까 신청한 건수가 있는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신청은 지금 저희가 계속 받고 있고요,

박태원위원

몇 건 받으셨나 이거죠, 지금까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공무원간 협의) 현재까지는 집계된 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박태원위원

아, 그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박태원위원

그러면 1월 말까지 신청을 일제히 받고 그다음에 수시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저희가 각 가정마다 전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수고 많으신 최군식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에도 힘찬 도약 기원합니다. 맑은물생산과의 박언수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물을 생산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또 공급에 있어서는 노후관 교체 등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신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산과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데 물탱크에 대한 문제를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9년에는 물탱크 관리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대규모 공동주택 있잖아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런 데들은 물탱크 관리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물탱크 담당은 어느 분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물탱크는 연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하고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척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작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수도법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아직 거기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저희가 연2회에 걸쳐서 계속 홍보를 해서 청소나 이런 것을 계속 홍보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물탱크가 예전에는 플라스틱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재질이 스테인리스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물탱크 때문에 제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인터넷이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요즘에 새로운 물탱크가 냄새도 안 나고 물탱크 안에 무슨 이렇게 물이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연2회 청소도 중요하지만 물탱크에 대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부탁드립니다. 2019년에 활기찬 도약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상수도사업소가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군식 소장님과 양인섭 과장님, 그리고 최승석 과장님 환영하고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박언수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13쪽에, 양인섭 과장님이 현재는 담당이신데요,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준공하려면 아직도 한 2년, 2020년, 내년이요. 내년이 돼야 되는데, 2020년 5월 20일 정도면 준공될 걸로 그렇게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미, 예산에 보면 소요예산 30억 2,300만 원 중에서 24억 3,100만 원이 이미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기 투자됐는데, 물론 다 마무리돼야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돼서 여러 가지 유수율, 누수율 잡고 통합관제가 될 걸로 압니다만 현재 투자된 것, 현재까지 구축된 것 가지고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현재, 앞으로도 계속, 이번에 용역을 작년 7월에 “시스템 개발 및 준공(2차분)”, 이게 준공이 됐다는, 그러니까 준공해가지고 올해 6월에 준공이 된다는 이야기죠, 2차분이? (공무원간 협의)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쨌든 기 투자, 24억 2,100만 원이 투자된 현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부서는 좀 다릅니다만 맑은물공급과 18쪽에 보면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이 있어요. 물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누수를 적출하기 위해서 계속 탐사를 해오고 있고 아마 이것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누수탐사 용역을 계속 줘가지고 탐사하고, 또 1년에 적게는 한 30여 건에서 많게는 한 90여 건까지, 수원시 전역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누수가 수원시 전역을 놓고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건이에요. 그전에는 보통 80∼90건인데 이 정도 누수를 전문용역을 투여해가지고 그동안 탐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해왔는데 향후 스마트워터시티 고도화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런 부분이 다 통합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건지 그런 것 좀 궁금하고, 현재 어디까지 구축이 됐는지 말씀해주시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또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하시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현재,

이미경위원

향후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우리가 주는 다른 또 예산이 투여돼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통합적으로 다 관리가 돼서 원활하게 일이 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저희가 스마트워터시티를 추진하면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하드웨어적인 구축은 전부 끝났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구축은 전부 끝나가지고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끝나게 된다면 저희가 블록별로 수압이라든지, 보게 되면 수압이 낮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압이 너무 높다든가 이걸 화면으로 전부 저희가 캐치 가능하거든요.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가 누수탐사가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유수율, 누수율 다 제고한다고 하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누수 자체도 저희가 화면으로 어디라고 꼭 집어서는 안 되지만 권역은 묶어서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누수 되는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가 되면, 구축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누수확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저희는 보통 생각하면 “아, 고도화시스템을 구축한다.”하면 굉장히 정밀하게 딱 잡아낼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준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가 있는 권역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여전히 전문적인 누수탐사 용역도 별도로 필요한 경우는 있겠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떻게 되나요, 향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그렇죠.

이미경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타 부서와도 다 연계가 되는 거니까 같은 과끼리 서로 연계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예산이,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가 블록화사업으로 많은, 5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끝나갈 단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이 다음에는 뭔가를 계속해야 되는데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되는 쪽으로 예산이 쓰여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할 때, 하나의 사업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 다음 사업을 제대로 해서, 여하튼 우리가 보통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 현실화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인데 제가 하는 말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웃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네. 저희가,

이미경위원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기대치만큼 이게 과연 작동될 것인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저희가 스마트워터시티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수도꼭지에서 직접 물을 받아서 마실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최승석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가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요, 지금 입주한 지 한 5년 된 아파트, 비교적 신규 아파트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가면 저는 저희 상임위 소관과 관련해가지고 홍보를 하거든요. “우리 수원시가 얼마나 맑은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지 참 안타깝다. 이 물의 음용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신뢰해 달라.” 그런 홍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가 난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교적 새 아파트에 입주한 젊은 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한 번 단수가 되잖아요? 단수가 됐다가 물이 공급되면 우리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도 또 모래가, 처음에는 누런 물이었다가 모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파트가 오래 안 돼서 녹슨 것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면, 단수됐다가 나올 때는 누런 물이 나왔다가 거기에 또 보면 모래도 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5년이 됐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는지 혹시 아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제일 큰 원인은 수압 변동이, 단수가 되든지 이랬을 경우에 수압이라든가 물의 흐름이 차단됐다가 그럴 경우 노후관에 있는 이물질이 일부 투입될 수도, 가정집에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 아파트인데, 비교적 신규 아파트인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들 궁금해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저희 관내에 한 110㎞ 정도의, 30년 이상 경과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판정을 하는데 그런 관에서 일부,

이미경위원

아파트까지 유입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그렇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수조가 있으니까 저수조 청소가 좀,

이미경위원

잘못됐든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불량, 잘못됐든지 그런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이러한 사례를 한번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들도, 아파트가 단수됐다가 물이 나올 때는 분명히, 녹물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보통 모래도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집집마다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파악을 좀 해주셔서 대책을,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홍보 같은 걸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순서로 담당 과장님과 추진단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은 부서별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도시개발국은 “시민이 행복한 환경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융·복합형 미래도시 구현, 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 개선, 사람 중심 도시 재정비 실현, 공공건축물 최적화 실현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도에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장환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합리적인 공공사업 추진으로 종전부지인 원예특작과학원을 첨단산업 등 자족기능 도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방향 구상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4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17년 8월 농어촌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 1월 토지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5월에는 수원도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도에 재영향평가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을 거쳐 2020년 공사 착공, '2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원 MICE산업 기반시설 건립”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식산업기반 형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21세기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교 택지개발지구 5만㎡ 부지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9만 7,602㎡ 규모에 전시장, 컨벤션, 중소회의실 등을 갖춘 컨벤션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9%입니다. 2019년 3월까지 공사 완료 및 시운전을 통하여 컨벤션센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대지원시설인 호텔, 아쿠아리움, 백화점 등도 컨벤션센터와의 연계성 및 통합성, 공정관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원시설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원의 MICE산업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쪽,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당수동·금곡동 일원에 1만 8,964명을 수용하는 7,949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 안정적인 주거여건 제공과 지역 발전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8월 LH공사의 사업제안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3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였고, 2018년 1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현재는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19년 공사 착공하여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면적의 약 14%인 8만 2,600㎡의 면적에 비공원시설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수익을 통해 공원구역 보상 및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결과 협의내용을 2018년 12월 27일 알려왔으며,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비공원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착공, 2020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일몰제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통한 생태환경 보존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광교복합체육센터의 주요 시설로는 아이스링크장 1면, 수영장 10레인, 다목적체육관을 계획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00억으로 광교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장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반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반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내 사업장 옥외광고물 설치 홈페이지 구축 운영”입니다. 주소, 지번 검색만으로 광고주 스스로가 광고물 설치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여 불법 광고물 설치에 따른 광고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광고주 및 옥외광고 사업자와 상호 소통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올해 안으로 토지정보과,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구축을 완료 후 내년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광고물 설치기준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양성화를 추진하고,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쾌적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장다리로 일원 구도심에 상권이 침체되고 쇠퇴함에 따라 도시 활력을 증진코자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상권을 형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 7일∼7월 31일까지 시민소통기획관의 협조를 받아 소통박스를 설치하고, 477명의 주민의견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원활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협의체 운영진이 새로이 선출되어 사업구간 내에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용역을 발주하였고, 사업구간 내 간판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가로경관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주민협의체에서 진행하는 인계 장다리마을 축제와 마을 만들기 캠페인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월까지 주민의견을 반영한 용역설계를 완료하여 2019년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통학로와 골목길 쉼터는 조성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세일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를 용역 실시 중에 있으며, 올 2월까지 용역 완료 후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인근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하주차장은 교통약자 우선주차 2대, 장애인주차 2대, 확장형 주차장 19대 등 57대를 조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원도심(향교·행궁로)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쇠퇴한 상권을 회복코자 근대문화유산인 부국원과 가족여성회관, 종교시설인 팔달사, 수원장로교회, 성공회, 수원중화교회와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관광자원화하며, 수원화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구도심에 활력을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7억 2,000만 원으로서 현재 팔달사 회관 법당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 2월에 간판정비사업과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 및 야간 경관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정자동 감성상권 조성사업”입니다. 정자동 중심상가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과 커뮤니티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감성상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올 2월 실시설계 완료 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2월 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위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공중의 위해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가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사)경기도 옥외광고협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위·수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범위는 관내에 설치된 안전점검대상 옥외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사)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가 선정되었습니다. 위·수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수탁범위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109개소, 1단형 공공목적 현수막 지정게시대 34개소, 주요 도로변 가로등 현수기 1,830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보고와 사무위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정반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범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진상범입니다.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고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고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분양주택 4,076세대, 기업형 임대주택 330세대, 행복주택 500세대로 총 4,916세대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금년 1월 8일 원주민 분양공고를 하였으며, 일반분양은 금년 3월 공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일반분양은 795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7일 착공하였으며, 2021년 2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재건축사업 추진(총괄)”입니다. 재건축사업은 10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역면적은 46만 2,286㎡이며, 계획세대수는 8,525세대입니다. 다음은 38쪽,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2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구역면적은 120만 3,000㎡이고, 계획세대수는 2만 900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등동 113-3구역이 지난 1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재개발정비구역 해제고시 예정이며 매탄동, 영통1구역과 영화동 111-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조원동 111-4구역을 포함한 8개 구역은 보상 및 이주·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조합이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서둔동 113-1구역과 113-3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사용비용 지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고색동 113-10 재개발 해산조합에 대해서 사용비용 보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를 통해서 채권 관련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진상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응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변응호입니다. 저희 시설공사과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공공건축물 6개소하고 설계용역 중에 있는 공공건축물 4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7쪽, “수원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연면적은 5,584㎡, 소요예산은 397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마감공사 중에 있고, 다음 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희망등대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연면적은 1,695㎡, 소요예산은 47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5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팔달구 노인회지회회관 건립” 공사입니다. 연면적은 1,283㎡, 소요예산은 110억 4,700만 원입니다. 현재 마감공사 중에 있고, 이달 중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건립” 공사입니다. 연면적은 1,439㎡, 소요예산은 48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중에 있고, 금년도 10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입니다. 연면적은 5,869㎡, 소요예산은 163억 7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 착수 준비 중에 있고, 2020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증축” 공사입니다. 연면적은 1,560㎡, 소요예산은 42억 4,500만 원입니다.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금년도 9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 공사입니다. 연면적은 7,600㎡, 사업비는 217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고, 2020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연면적은 2,475㎡, 소요예산은 121억 9,700만 원입니다. 현재 현상설계 공모 중에 있고, 2020년 9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고등동 행정복지센터”와 그다음 장 “팔달구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사는 아직 저희 시설공사과에 공사가 의뢰되지 않은 관계로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변응호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인석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안녕하세요? 금년 1월 20일자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부서 신설에 따라 새로 발령 받은 김인석입니다. 59쪽,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역 맞은편 성 관련 업소 마을구역 내 소방도로 등을 개설하여 화재 등 재해위험 예방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총 2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2020년에 보상 협의, 2021년 12월까지 도로개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 되겠으나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인석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반석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원래 '18년 말에 완료되는 걸로 돼 있지 않았었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까지 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용역을 준 사항이 아니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새-일 공공일자리사업이라고 구청별로 3명씩 뽑아서 2월∼11월까지 10개월 동안 하다보니까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현장에 가서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76%밖에 조사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신중년 일자리사업이라고 만 50세∼64세까지 1955년생∼1969년생까지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구청에 4명씩을 지금 2월부터 뽑을 예정입니다. 25%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올해 전수조사를 하면 다 완료가 되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작년 말까지 77%를 해서 23%가 남았거든요. 그것은 올해 말까지 다 완료하고 행정조치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신고라든가 허가사항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하고 27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가로경관사업을 하시면서 저희가 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강영우위원

특히 원도심인 향교로하고 행궁로 같은 경우는 근대문화유산도 있고, 물론 설계용역을 줘서 디자인이 나와 있겠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낡은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설계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뒤쪽 낡은 부분은 파사드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 경관에 맞게 설계변경을 하셔서라도 잘 해주시고요, 특히 장다리로 같은 경우는 아직 발주가 안 나간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역 상가들이 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동참을 해서 경관사업이 진짜 효율적으로, 어떤 분이 와서 보더라도 “여기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했다.”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운영에 관해서 제가 어제 잠깐 한상배 팀장님께 들은 내용인데 지금 현수기가 이번에 처음으로 위탁이 됐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게시일자를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월·화 게시를 하고, 현수기는 수·목·금 게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현수기 같은 경우는 행사가 주말에 거의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추첨날짜에 따라서 이게 소비자입장에서, 행정적으로 볼 때 게첨을 하는 사람들은 인력 때문에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그걸 게첨을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2∼3일 걸고 나머지 열흘은 행사가 끝난 다음에 걸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게첨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게 날짜조정은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수원시협회와 날짜조정을 해서, 현재는 2주에 한 번씩 게첨을, 선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1주나 간격을 세분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부분은 꼭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 시설공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동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이 처음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강영우위원

사실 영화동주민센터가 임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한 달이면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1,000만 원씩 나갑니다. 이 공사가 진짜 계획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현장관리 잘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신 도시개발국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의 김인석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미리 토로를 하셨는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사명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 맨 위 네모 칸에 보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 도로개설” 이 사업은 명분이 뭐냐 하면, 명분은 화재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원역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직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수원의 관문이고 앞에서 오랫동안 영업이 지속되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수원의 오명이기도 한 이런 업소인데 이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힘들다고 했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보상하고, 이주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반드시 이 업무는 항상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와 관련된 여성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와 이 일을 위해서 꾸준히 일해 왔던 여성단체, 그리고 이것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상권이라든가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굉장히, 실질적으로 성매매업을 하는 분들 외에 주변에 계신, 바운더리(boundary) 안에 있는 분들과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 부서 일은 우리 부서 법대로 집행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라든가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감안하셔서 주도면밀하게 이 일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개설사업만 한다.”가 목적의 다가 아닙니다, 뭐가 어떻게 포진이 되고 어떤 상권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목표한 성매매집결지 폐쇄라고 하는 우리가 의도했던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않고 이것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과 진상범 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있지 않습니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하튼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정비, 해제가 되면 정비를 하겠다는, 정비와 직결되는 거잖아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해제가 되면 그 조합에서 그동안 쓴 비용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지원,

이미경위원

보조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조해줘서 어쨌든 해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보조금 내역이 결정될 내용을 보면 2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이 9억 8,100만 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이 조합에서 대책 없이 그동안 소진한, 아니면 사용한 돈이 상당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사용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법대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관에서 해야 될 역할만 하면 다다!”라는 것으로 그칠 것인지, 과연 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얼마큼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주도면밀하게, 물론 일을 쭉 해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상 그것이 제대로 해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결정된 9억 8,100만 원이라고 하는 보조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사업시행인가가 났거나 아니면 면적이 9만㎡가 넘으면 18억까지 하고 그 외에는 15억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전체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비중이에요.

이미경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보조해 준 것 가지고 채권·채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시공사라든지 용역사, 조합에 그동안 용역라든지 운영비용이 많은데 채권자들한테 이걸 주기 전에 채권포기각서를 받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가지고 갈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채권포기각서를 받기 때문에 그동안 해제된 데를 보면 아마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많이 끌어안는, 그냥 손실처리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예산 지원하고 그 이후에 후유증이 없도록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마지막 하나 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은 많습니다만 도시개발과 이장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지연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지연도 되고 그동안에 변경도 있고 한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입지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평가에 의해서. 그런데 사실 입지가 변경됨으로, 우리 원래의 취지, 영흥공원 민간개발 취지에, 민간개발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입지가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그 취지가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미리 세워놓고서 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작년 12월 27일 재검토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위치는 공원의 파편화라든가 대기에 대한,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으로 인해 예측되는 부분, 전혀 지금은 오염이라든가,

이미경위원

“간접영향권 내에 들어와 있다.” 이거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간접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맨 처음에 했지만 그런 것이 우려된다는 심증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전혀 피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위치 자체는 기존에 있는 체육관 있는 데, 배드민턴장과 축구장 있는 쪽,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쪽 “기 훼손지를 갖다가 검토를 하라.” 위치를 정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전면에 있는 것보다는 뒤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 그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치계획이라든가 사업성 등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네, 말씀해 보세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다만 뭐냐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또 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도래하기 때문에,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자구책으로 “민간자본을 가지고 공원을 한번 개발해보자.”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은 사실 공원을 살리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위치는 공원을, 처음에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수목원공원을 조성하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수원의, 공원의 랜드마크화 하는 전초기지로 거기를 기대하고 처음에 추진을 했는데 그게 지금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치 변경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입주자들의 전용 정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수원시민, 아니면 진짜 이걸 공유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공원이 아니라 입주자들의 전용공간이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처음부터 마련해야 된다, 조건부로, 처음부터.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 부분은 잘 좀,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공원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비공원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도로의 문제가 가장 관건인데 도로의 부분도 아파트전용도로가 되지 않도록 공원 내 시설하고 같이 연계된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 단절된 부분이 조화롭게 구성이 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도 저희들이 유치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사업계획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걸 우리가 하고 난 이후에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 미리, 민원이 지금 발생될 게 불 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대책을 미리 강구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마지막으로, 말이 좀 길어졌는데, MICE산업 기반시설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여기 추진계획에 의하면 지금 현재 1월 말, 거의 1월이 다 끝나 가는데 1∼2월에 건립 시운전을 한다고 하셨어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80%다, 공정률이.” 그러면 80%라는 의미는 지금 어디까지 됐다는 이야기이고, 3월 준공하기 전까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좀,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골조는 다 완료가 됐고, 외관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공정은 인테리어 부분만 남아 있고요, 인테리어 부분도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89%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붙어가지고요.

이미경위원

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정이 한 93∼94% 정도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마무리 공정이다 보니까.

이미경위원

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조경 부분, 수목 식재가 겨울에 추우면 고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경 부분만 좀 남아 있고 어느 정도 거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완벽 단계에 들어서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경위원

혹시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얼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 정도 되면 이미 운영팀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체크하고 있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지금 운영팀도 같이, 지금 운영팀이 관광과로 갔습니다만 수탁자인 킨텍스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가지고 하나하나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정을 짰습니다. 일정을 짜가지고 일정에 맞게끔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그래서 킨텍스 수탁자가 인수인계 받을 분들,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뷰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컨벤션 뷰로는 지금 구상이,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뷰로는 지금 법인등기까지 났고요, 그다음에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까지도 총회까지,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발기인총회는 거쳤지만 인력 수급과 관련된 총회를 한 번 더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총회를 거치면,

이미경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왜냐하면 3월 개관인데 개관 앞두고서 그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돼야 되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행정절차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회에서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그다음 봉급체계 그런 부분들이 세분화돼야 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침결정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발기인 회의만 개최하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인력 수급은 2∼3월 중에 아마 인력은 채용을 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미경위원

차질 없는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이장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당수지구가, 올해에 착공 들어갈 것은 확실하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기존에 거기가 도로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인지는 아시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여기 공사계획 중에 도로를 대략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그 계획을 좀 간단히,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보상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토지는 한 40% 정도, 그다음에 지장물은 한 35% 정도 지금 진행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보상절차가 끝나면 공사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공사를 하면서 호매실과 당수 간 연결도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을 먼저 진행하고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LH공사와 계속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거기 지구외도로, 그러니까 강남아파트에서 가는 지구외도로 관련해서도, 그것은 언제 정도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지구외도로는 금곡동 강남아파트∼당수동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것.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게 병행해서 진행되는 걸 좀 확실하게 해서, 지금 금곡동∼당수동 가는 도로축이 크게 3개 도로축이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3개 도로축인데 기존에 어떻게 됐든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축이 있어야 되고, 또 공사차량을 위한 도로축이 있어서 그것들이 되지 않으면 이 동네는 난리날 거고, 민원 정말 난리 날 거고 현재도 엄청 기존의 도로폭이 좁아서 막히는 거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다른 것보다 각별하게 해주시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학교 건설 문제 때문에 당수초에서 현재 끊어진 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 도로가 반드시 먼저 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공사가 시작되겠죠? 어때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다음에 행정타운 입체화 도로를 지금 추진 중인데 호매실 쪽에는 약간 막히니까 “우회하라.” 이런 표지가 있는데 수원역 고가도로 넘어와서 이쪽은 그게 좀,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아, 안내표지판이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런 게 덜 보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러니까 시간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출·퇴근시간이라든지 기존에 막히는 시간 중심으로 했는데 밤이건 낮이건 계속 막히거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관련해서 지금 방법은 공사를 빨리 하든지, 아니면 다른 홍보를 하든지, 대체도로를 하든지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시간대별로 거의 다 다녀봤는데 밤에 10시, 11시에도 막혀요, 그리고 낮에 교통량이 적다고 생각하는 2∼3시에도 막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정반석 도시디자인과장님!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이것은 디자인 비용이고 실제로 만약 각각의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 이런 것은 개인이 그것을 구비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구두수선대는 수원시에 있는 모든 구두수선대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 수선대는 보조가 나가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다 보조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부담금이 있으면서 보조가,
경선

윤경선위원

대략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경선

윤경선위원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렇겠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우리 가로환경 개선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 관련해서는, 그것들이 변형됐을 때 실제로 개인이, 여기에서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어차피 하는 거라서 괜찮은데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들이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관계 부서에 잘 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다음에 중간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보고 때 저희 의원들 전체 보고는 아니더라도 디자인 시안이나 이런 것 나왔을 때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저희한테도 주시고 저희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이랬으면 고맙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안 나오면요.
경선

윤경선위원

중간보고 때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시민이 행복한 환경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에 늘 앞장서 주시는 임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계획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는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더욱 발전하는 도시개발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늘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늘 청취하다 보니까 바쁘게 움직이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을 성가시게도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임인수 국장님, 또 김기환 팀장님, 이장환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수중학교 조기설립추진 학부모위원회와 간담회 자리 마련해 주시고, 제가 마련을 하고 초대를 하고 했지만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당수주택공원에 근린공원이냐, 도시농업공원이냐,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장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 도로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또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리겠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다음에 택지지구가 LH랑 함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H” 하면 보통 도시가 조성이 될 때 공급자 중심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신경을 써 주시겠지만 지금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셔가지고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멋진, 정말 행복한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택지지구가 되기를 또 희망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그 추진계획 사업이 제 날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좀, 이 부분만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탑동지구 개발은 저희가 종전부동산인 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거고요, 저희가 위·수탁을 통해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당초 계획 시, 그러니까 타당성 때 토지 매입하기 전에는 그 지역을 주거 중심의 공동주택을 계획했었으나 결국은 환경청에서 비행기 소음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주거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첨단산업이나,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그런 식의 복합시설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입주할 기업체들에 대한 수요조사까지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을 하기도 하잖아요.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미리,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들을 미리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제발 올해 수원시에서는 계획대로, 추진계획 일정대로 맞출 수 있는 이런 수원시가 되기를 또 희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임인수 국장님, 서수원 개발에 더욱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려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특히 서수원권은 저희 시에서도, 일반적으로 도시를 관리함에 있어서 동수원, 서수원으로 구분돼 있는데, 경부선 철도로 해서. 서수원 쪽에는 비행장이 있고, 또 농업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낙후됐다”, “열악하다.” 이러는데 저희는 보면 “환경적으로 차라리 좋지 않은가.” 일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2030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런데 위원님이 사시는 그 지역구는 대부분이, 뒤쪽에는 칠보산을 중심으로 한 그린벨트, 앞쪽에는 우량농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푸는 거니까 시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부분의 우량농지가, 쉽게 얘기하면 서부우회도로를 주변으로 둔 그쪽이 최근 작년에 우후죽순으로 형질 변경이 많이 들어와서 시에서는 거기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려고 개발행위를 3년 동안 제한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계획을 지금 시에서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장환 과장님이 탑동지구라든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에서는 125만의 도시가 된 만큼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사업은 가능한 한, 시장님 이하 저희 공직자들은 조금 지연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먹고 사는, 시민들이 쉽게 취업하고 가까이에 둘 수 있는 복합, 아까 지식산업센터를 얘기했는데 그런 쪽을 유휴농지나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장기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울러 입북동에 R&D 사이언스파크도 추진에 박차를 좀 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입장인 거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조미옥위원

아무튼 2019년에 도시개발국이 힘차게, 이 계획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 변응호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수원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공공청사를 재활용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400억을 들여서 올해 2월 공사 준공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여기도 컨벤션센터처럼 수탁업체가 있나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래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청소년 등 관광객을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좀 나와 있는지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희는 공사만 담당을 하니까요, 그건 주관부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운영주체도 벌써 착공 전에 다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만들어놓고 쓰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관광과에서 그러면 하시나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관광과가 아니고, (“청소년과.”하는 위원 있음)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태원위원

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 산하기관인 청소년육성재단 거기에서, 지금 이것 리모델링을 급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아시다시피 종전부동산입니다. 종전부동산을 저희가 매입을 한 거고, 컨벤션이 금년도 3월 29일 개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 가장 큰 행사가 5월 23∼25일까지 청소년 관련 행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숙박할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다고 1급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할 수 없으니 유스호스텔에다가 투숙을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 공사관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향후 관리는 저희 시 산하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고, 모든 진영도 지금 짜여져 있고 우리하고 같이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후에는 수용이 다 가능한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계획에 의하면 별도로 다 가능하다고 저희도 보고를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도시개발과 이장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사업(민간사업)”이 있어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KCC 부지에 대해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문제 많은 부분은 SK부지에 대한 역세권2구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을 향해) 2구역이죠?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거기는 1구역.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거기가 1구역인데 1구역이 좀 문제가 많고요, 지금 여기 사업은 KCC 부지 일부에 대한 도시개발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1구역은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1구역 관계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도시정비과요, 38페이지에요. 진상범 과장님!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금 현재 정비구역 해제 검토 1개소가 팔달 115-3구역이잖아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115-3구역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절차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지금 현재 과정, 조합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지금 115-3구역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난 주 금요일에 했는데요, 거기에서 주요 내용은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고요, 다만 추진동력의 문제가, 주민갈등으로 인해서 추진동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합의, 이런 게 사실, 작년 9월하고 12월, 두 번 위원회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유보됐을 때도 위원회에서 주민합의 이런 것의 진전을 사실 주문했던 건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이번에 아마 해제결정이 내려진 거고요.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주민갈등 문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아마 해제고시가 이달 말이나 2월 초 정도에는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고시가 되면 아마 조합에서는, 지금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반대해서,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소송 진행상황을 일단 더 지켜봐야 되고요, 위원회에서 나왔을 때도 해창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의 갈등이거든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갈등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분배 문제, 이런 게 적절히 안 됐는데 “그것을 만약에 분리해서 개발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해제가 되더라도 기본계획은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맞춰서 개발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은 문을 좀 열어놓을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는 분리개발 형태로, 해창아파트 단지와 주택을 분리하는 그런 형태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네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것은 할 수 없고요, 주민들이,
미경

김미경위원장

고민을 하니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어차피 문을 열어두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잘 합의가 돼서 또 추진한다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것도 아니면 나중에, 빌라 쪽에 보면 도로상황이 아주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혜성빌라 그쪽. 그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계획한다든지, 그것은 현재 주민 합의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앞으로 진행상황에 따라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도 어떻게 할 것인지,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금 이 소송 사항만 해도 길게 갈 거 아니에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1년 정도는 아마,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속 1년 동안 주민들, 양쪽에서 의견들이 들어오겠네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일단 소송 중에는 조합 측에서, 일단 소송결과가 어느 정도 좀 나와야지 그때부터 그 다음 후속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저희가 패소하면 어차피 재개발사업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승소하면 그때 만약에,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의원들은, 지역현안에 대해서 땅 속부터 하늘까지 알아야 되는 게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서 각 의원님들한테, 지역구를 막론하고 수원시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전화들이 많이 지금 간 상태예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아, 네. 그 점은 제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상임위 위원님들이라도 문자를 보내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진행 절차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저는 통보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저희 같은 경우 모든 주민들은 의원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땅 속부터 하늘까지. 그런데 전화를 받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황망해지는 그런 결과고, 주민들한테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순간에 100%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지금 재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가 수원지역 전체를 봤을 때 수원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예요. 그럼에도 이런 중요한 업무가, 지금 도시개발과 보면 10개가 넘는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 놓침으로 인해서 저희 전체 의원님들의 신뢰도가 땅으로 추락하는 결과가 돼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바로, 안전문제는, 시민안전과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연락이 돼서 의원님들이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을 가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에서는 이런 큰 사안들이 발견됐을 때 상임위 위원님들이라도 문자 발송을 해서 현 상황을, 현안을 숙지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국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체육진흥과와 수원FC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