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 소관부서 및 수원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권찬호입니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복지여성국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우리 시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시의 희망찬 미래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여성친화도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방자치단체 포상, 2018년도 복지행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에도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 물샐 틈 없는 탄탄한 복지, 수요자 중심의 가슴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야심차게 계획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은 지난 1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복지허브화추진단이 복지협력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다문화정책과가 신설되어 7개 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복지여성국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 위원님, 반갑습니다.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125만 수원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영옥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수원도시공사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직원 소개) 우리 수원도시공사는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2019년도에는 행복이 가득한 수원시민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도시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수원도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이성률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상에서 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일상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평등한 시각 반영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과제 추진, 위원회 및 시민모니터단 운영,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인지 통계 발간, 성평등 정책 파트너 운영 등을 통해 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전한 수원, 행복한 여성 안심·안전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서비스 사업 및 우먼 하우스케어 방범서비스 사업과 최근 사회적 이슈화로 국민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여성화장실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로 상시 점검하여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관할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다함께 참여하는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 지원규모는 2억 원이며 현재 25개 단체가 사업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및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가족여성회관 운영은 수원도시공사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센터 운영으로 인적 자원 및 유망직종 개발 등을 위한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직업 전문교육과 정보화교육, 여성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교육 등을 실시하며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추진하여 여성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41쪽, 우리 삶의 행복충전 여성문화공간 휴 운영입니다. 여성문화공간 휴는 수원시 여성들의 휴식, 힐링, 웰빙, 행복과 창의성 증진을 위하여 심리치유 상담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연중 운영, 여성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건강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가족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제공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1월부터 확대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웃간 돌봄 품앗이 연계를 위한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신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 행복플러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한부모가족 시설 2개소의 내실있는 운영과 사랑의 한부모가족 학교캠프 운영, 희망두배 두드림통장 매칭 지원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수원둥이 행복도 UP! 기쁨도 UP!입니다. 금년 수원시 다둥이가족 축제는 7월 6일에 서수원지역에서 개최토록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둘째 자녀 한약할인 지원사업과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여성폭력 없는 안전도시 우리 수원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폭력예방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9개 여성권익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상담 지원과 보호시설 운영, 피해자의 치유회복과 가해자의 교정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을 통해 탈 성매매를 유도하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은 1월 21일자로 조직이 신설된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과 병행하여 업무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여성폭력 방지 및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수원시정연구원 정책연구 과제로 수원시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방지 연구를 실시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직자,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일반 성인 등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특히 데이트폭력을 주제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여성정책과 소관 사무위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현재 5개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11쪽,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2018년 2월 1일∼2021년 1월 31일까지 3년으로 현재 수원여성노동자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쪽,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는 2017년 5월 1일∼2020년 4월 30일까지 3년으로 현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13쪽,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수원가족지원센터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쪽, 수원시 여성의쉼터 위탁기간은 2018년 9월 15일∼2023년 9월 14일까지 5년으로 비공개시설로 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15쪽,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2018년 1월 1일자로 교육청소년과에서 여성정책과로 업무 이관되었으며 현재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탁기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현재 수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예절교육관 관련사항은 화성사업소 마케팅팀에서 공공한옥물, 전통문화관 등의 통합관리조례 관리운영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제정 시 우리 과 소관 수원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련 조례는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률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열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중열입니다. 2019년 노인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행복한 노년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희망 어르신 4,100명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봉사 등 공익활동형과 시장형, 취업연계를 해주는 인력파견형 등 각종 유형의 일자리를 시니어클럽 등의 기관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 기회제공과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 안정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 기준소득인정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최소 2만 원, 최대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만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령 어르신을 대상으로 분기 6만 원을 지원하는 효사랑지원금과 만 80세 이상 어르신 중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반기 5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등 효의 도시 수원 이미지 제고와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페이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원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324개소이며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재가노인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현지조사를 통해 재정누수 방지와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장기요양원 근로환경 향상 지원입니다. 수원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공하고자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기요양원 심리상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직무 및 인권 교육,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독거노인 종합 보호사업입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홀몸어르신들의 고독사, 우울증 등을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한 직접 방문과 안부전화, 후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요양보호사 파견을 지원해 주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심리치료와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 이외에 노인상담, 무료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등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르신들의 집에 활동감지, 화재감지 등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하고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연계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133가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함께 소통하는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고령화시대에 걸맞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건전한 노인문화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내 6개 노인복지관의 운영지원을 통해 평생교육 지원사업, 노인 건강증진 및 노인정서 생활지원 사업, 고용지원 사업, 지역자원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년의 삶의 질 향상과 관내 어르신 간의 소통의 장으로 기능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한 경로당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모두 499개소이며 경로당의 운영, 사회활동비, 냉·난방비, 양곡 등 지원과 모범경로당 지정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노인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지역사회활동 강화와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내 4개 노인회 지원을 통하여 게이트볼대회, 충효교실 운영 등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노인대학 운영을 통한 노인의 권익신장과 지식습득의 기회제공, 건강여가교실 운영 등 활기 넘치는 제2의 인생 구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노인인권 강화 추진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인권강화를 위해 인권지킴이 운영, 노인 인권교육, 지침서 제작 등을 통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이 존중받는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59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풍토 조성 및 화합과 소통의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어버이날,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행사 및 홍보·체험부스 운영, 어르신 재능발표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수원시니어클럽 리모델링입니다. 노인 일자리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함에 따라 노인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및 수요처 개발 등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니어클럽에 대한 시설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62.1㎡에 노후시설 보강 및 교체, 노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 회의실 등 신설, 사업장 화물 운반용 리프트 설치 등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8년 말 현재 수원시 노인인구는 11만 7,000명으로 수원시 인구 대비 9.76%입니다. 모든 시민이 노후에도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활기찬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2015년부터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추진하여 2016년 6월 인증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조성과제 53개를 선정하여 추진, 모니터단 조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고령친화도시 재인증까지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119쪽 민간위탁현황입니다. 노인복지과 민간위탁은 노인복지관 6개소, 수원시니어클럽 1개소, 노인시립전문요양원 1개소로 총 8개소입니다. 올해 SK청솔, 광교, 서호노인복지관 3개소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며 향후 5년 동안 운영할 법인 공개모집 등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 시설운영, 위수탁 협약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민간위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열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지금부터 수원도시공사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비전과 전략,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중 기구는 4본부 2실 11부 26팀입니다. 인력은 정원 738명에 현원 711명입니다. 4쪽의 담당업무 중 개발사업, 주차사업, 5쪽의 수원시 연화장, 자원순환센터, 6쪽의 장안구민회관, 종합운동장, 7쪽의 장기요양지원센터,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8쪽의 가족여성회관, 화산체육공원 등의 사업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732억 8,200만 원으로 2018년 5회 추경 대비 68억 5,600만 원인 10.3%가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36.8%, 경상경비 58%, 자본적지출 1.8%, 운동부 운영이 3.4%입니다. 10쪽의 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의 2019년 수원도시공사 비전과 전략입니다. 경영전략으로 감동경영, 안전경영, 효율경영 그리고 신뢰경영을 바탕으로 소통, 창조, 신뢰 및 개발의 가치를 가지고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수원도시공사의 미션으로 수원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일류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시민에게 감동을 전해 주는 공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사, 언제나 생각하며 일하는 공사,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사, 장기요양지원센터 및 가족여성회관의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일방향적 정책추진으로 시민 체감 만족도 및 내부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점과 최근의 정책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첫째, 시민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동반성장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로 지방공기업 혁신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공시설 개방으로 마을 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공공시설 야간 휴일 확대 개방 계획에 따라 수원시민 누구나 장안구민회관, 가족여성회관, 종합운동장 등을 연중 상시 개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안전사고 ZERO화로 고객안전 확보입니다. 각 사업장별 안전사고 발생 감소를 통해 수원도시공사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분기별·수시적 소방 및 재난 안전교육 실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 실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장비 위험요소 점검 및 안전 표지판 보수, 직원 개인 업무에 대한 안전 정립 및 안전다짐 대회 실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9쪽, 시설물 도면 전산화를 통한 안전한 시설관리입니다. 시설관리 도면의 전산화율이 40% 미만으로 인쇄 도면의 장기보관 및 수정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시설 개보수 및 도시계획변경에 의한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상은 종합운동장 전체 시설물에 대한 도면과 향후에는 종합운동장 이외의 타 사업장도 확대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체육시설 용도변경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기대되고 시설장비 및 보수에 필요한 신속한 데이터 활용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쪽,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한 주니어보드 구성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상·하 직급 간, 신·구 세대 간의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고 다양한 사고와 막힘없는 소통을 통한 조직혁신의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도입단계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화 단계에서는 세부계획안을 마련하여 선발 인원들의 자발적 회의 및 위원회 운영을 통해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래로부터 위로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형성과 직원의 경영참여를 통해 공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관계상 우리 위원회 소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직무능력향상 교육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하고 관내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에는 40회 3,000명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 지침교육, 전문화 교육, 맞춤형 교육,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교육,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종사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수원시장기요양기관의 케어기술 안정화 및 돌봄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장기요양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 종사자 1,75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플루엔자 독감을 예방접종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8쪽,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맞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입소 어르신의 일상생활 및 건강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보호자 안심케어, 안전 및 청결관리, 건강관리,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행복한 노후 제공으로 모범시설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9쪽,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원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업운영을 통해 양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재참여를 위한 교육강좌 운영, 가족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역사문화탐방 등 기획 프로그램, 사회 재참여의 가능성을 위한 기획행사, 사회공헌활동 사업, 여성과 가족분야 지역 공동체 연대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수원도시공사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노인복지과의 최중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종합 보호사업 관련해서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독거노인 분들은 사회와 단절돼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네.

그런데 고독사나 치매, 우울증의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 전에 자주 방문을 하고 연락해서 예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 독거노인들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치매노인으로 따로 관리를 하기에는 저기해서 저희가 요양등급에 의한, 등급 받은 사람이나 등급 외 중에서 65세 이상 실제 독거노인들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노인신변이라든가 활동지원, 가사, 일상생활지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통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새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전적으로 치매에 대한 부분이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독거노인 분들에 대한 현황은 알고 계세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보통 치매노인들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비해서 10% 정도가 치매노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환자가 수원시에 약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라든지 보건소랑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치매환자 독거노인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실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치매안심센터가 영통구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 보건소마다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식 개소한 건 영통하고 장안이 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팔달하고 권선이 개소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치매환자의 지원 폭을 넓혀서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을 하시고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36쪽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여성들 안전 로드맵 사업을 하다가 올해 사업이 없어 졌어요. 그런데 시민들과 약속사업을 했던 사업들이었는데 대안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예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사업이 일순간에 없어졌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요. 다세대에 형광물질 도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은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예방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해주시고, 전수조사를 해주셔야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느 순간에 또 이런 문제가 지적돼서 대안들이 없어지면 또 똑같은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으로 매해 반복되는 사업들은 한번 정도 점검을 하셔서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심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용률 저하로 인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성과를 분석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40쪽 봐 주시겠습니까? 고위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리자 성평등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성평등 교육을 매해 의무교육으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성희롱 사건이 끊이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서도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책임 있는 부분에서 책임자가 얼마만큼 성인지로 인지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그 규정에 맞춰서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품위손상이 아니라 성희롱 사건은 성희롱 사건의 인지를 하고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해야만 성희롱 사건이 많이 근절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지 않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을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교육, 성평등 교육은 매년 간부 공무원들 대상으로 상·하반기 의무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식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폭력이나 성희롱 이런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스템을 정비하는 쪽으로 저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우리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절대 근절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서 그 인식의 부분에 가장 초점이 돼서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이부영 사장님께 마무리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 도시공사 이부영입니다.

29쪽에 보시면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가족여성회관 운영입니다. 가족여성회관의 가장 큰 목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부영 : 저희들이 지난 12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았고요, 저희들은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기존에 해 왔던 강좌에 대해서 지속성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운영되는 강좌들이 과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차 점검해 나가고 또 하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성 유관기관이나 이런 사회단체하고의 네트워크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저희 시민회관이나 여러 기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가족여성회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운영을 할 때도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여성회관의 정체성이 이 안에 담아 녹이려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이 아닌 성평등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회관을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의 참여입니다. 운영위원들이 얼마만큼 여성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강하셔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부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보시면 저희가 노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노인상담은 아마 자살예방센터 보건소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의료적 접근으로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노인 분들에게는 우울증이라든지 심리적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아주 가볍게 다루고만 있어서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상담 문제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사업을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인정신건강센터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의료적 접근만이 아닌 심리적 접근으로서 정신적 치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률 과장님!

네.

지금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는 하시되 애초에 이게 왜 동사무소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시죠?

네, 2016년도에 8개소 먼저 해서 시범으로,

시범사업을 확장시킨 건데 그 당시에 동사무소에 한 건 퇴근할 때 그나마 심리적 안정감, 관공서라는 부분. 그리고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물론 차를 안 가지고 퇴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그나마 관공서에 있으면 그런 범죄에 대해서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여성 분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관공서에 설치한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답변을 아직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시범사업 실시했다가 그 이후에 역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다가구 밀집지역, 원룸 밀집지역에, 그래도 설치를 하되 최소한 여성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1인 가구에서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일 것이냐, 그나마 그게 이제 관공서나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있거나 아니면 연계할 수 있는 데, 그런 부분에 한 거기 때문에 14개소 저한테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네.

노인복지과의 최중열 과장님!

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동네마다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규모 공원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위탁 줘서 관리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중에서 경로당 주변에 있는 소규모 공원은 그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보통 경로당에 계시지만 가까운 데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에 계시거든요. 앉아서 생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그런 거에서 끝나는데 그런 거 말고 그 옆에, 경로당 주변에 있는 공원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관리하는 사업도 한번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상주하시면서 공원의 청소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청소관리부터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있으면 좀, 예를 들어서 흡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 친구들이 약간 자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소규모 공원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부서 공원관리사업소랑 협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다 용역 줬다고 그래서 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새로 생기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관리하는 데서도 100% 용역 안 주고 조그맣게 비어있는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한테도 일자리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공원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기 31페이지에 도시공사 간부직원명부에 보면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님이 '16년 8월 22일 임용이 되셨어요?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로 준 거에는 임용일이 '18년 2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같은 분 아니세요?

이부영 : 맞습니다. 새로 드린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16년 8월 22일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3년?

이부영 : 2년 5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인지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사실은 큰 틀인데 저희 가족여성회관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인지 어쨌든 도시공사로 왔고,

이부영 : 네,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세팅이 된 건가요, 영구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가?

이부영 : 네, 다 세팅이 돼서 관장도 저희 도시공사 직원으로 임명을 했고 팀장들도 새로이 임명을 해서 조직은 완벽하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상황이네요?

이부영 : 네, 범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 기존에 여성회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과 새로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얘기들은 없나요?

이부영 : 아까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것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 새롭게 운영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게 첫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도 주문하셨지만 가족여성회관이라는 정체성, 가족과 양성평등에 관한 부분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가 장안구민회관에도 시민강좌가 방대하게 있고 한데 어떤 것들은 중복이 되고 그렇지만 위치상으로 가족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장안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같은 강좌라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변경하거나 이렇게 혼란을 주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위원님들의 주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게 남쪽에, 지역구 주변에 있어서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해 왔었는데 그런 상황인 것을 그분들도 인지를 하시고 설왕설래하고 조금 불편해 하셨었거든요. 새로 맡아서 하시는 상황에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해서 좋은 쪽으로 잘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부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여기 보면 쌀 지급해 주고 한다고 그랬는데 경로당에 보면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데가 있고 인원이 적은 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기준을 정했나요?

네, 50인일 경우에 1포, 100인까지 2포, 100인 이상인 경우에 3포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런데 그게 50인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1포 가지고 50인이 먹을 수 있나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네.

경로당에 가면 노인들이 요구하는 게 쌀 부족하다고 맨날 요구하거든요. 이거를 인원수를 따지지 말고, 밥을 많이 해먹는 경로당이 있고 인원이 많아도 밥을 안 해먹는 경로당이 있어요.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쌀 안 떨어지고 밥을 해먹을 수 있게 차등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안 해먹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일부 식사를 하시는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인 이상 되는 데는 한 포를 더 증액해서 올해부터는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로당에 쌀 떨어지면 원래 동사무소 가서 쌀 떨어졌다고 그래야 되는데 지역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쌀 떨어졌으니까 쌀 좀 갖다 달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서 민원 안 들어오게 좀 해줘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집기 사주는 것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 행감하고 할 때 어른들이 안마기를 요구해서 안마기를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는데 지금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구 사회복지과에서 올해도 계획을 각 경로당별로 집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총괄관리가 시잖아요. 시에서 그런 인지를 줘서 어른들이 요구하는 걸 꼭 사주라고 얘기 좀 해줘요

네, 그게 이제 금액이 좀 높다보니까,

금액이 큰 거 말고 의자에 폈다, 접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적은 거. 경로당 어른들도 그런 걸 원하지 큰 안마기를 안 원해요. 그 사람들은 작동하는 걸 할 줄 몰라서 안 되니까 그냥 이만하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것 있잖아요, 장소도 안 차지하고. 그런 거를 요구하니까 그런 거를 사서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이부영 :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는 아닌데 지금 노상주차장 위탁 주고 있죠?

이부영 : 네,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위탁 주는데,

이부영 : 4개소 위탁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지적을 했었어요.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후에 한 것 보니까 조그맣게 관리사무소를 하나씩 해서 놔뒀더라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고 그거 하나 갖다 놨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거기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 보면 가정집에다가 얘기를 해서 전기를 대서 전기히터 조그만 거 하나 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분들이 전부 나이도 많고 대부분이 정년을 끝낸 사람들이 와서 소 임금에 그거를 하는데 위탁 준 업체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총괄책임은 우리 도시공사에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처우개선 좀 해주세요.

이부영 :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계기로 해서 여건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여건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시에서 만들어줘서 정비를 해서 했지만 장애인주차장 있잖아요.

이부영 : 네, 공공주차장 안에 있는 장애인주차장.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대면 과태료를 문다, 이런 팻말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 차나 갖다 대는 거예요, 바닥에만 표시가 있어.

이부영 :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점검해서,

그런 것도 정비해 주면, 사실 관리자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빼라고 소리 지르고 하지만 사람들이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경고표시판 있는 걸 보면 과태료 고발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이부영 : 알겠습니다. 과태료 경고장 정비해서 다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우먼 하우스케어 방범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죠?

이게 2013년부터 쭉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상당의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월 이용료가 9,900원인데 취약계층은 좀 부담될 수 있는 요금일 것 같은데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여성 가구 중에서 18세 이상 대상으로 하는데 설치비 10만 원만 최근 기금사업에서 기탁된 기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운영부담은 시민이 부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쭉 운영해 왔는데요, 이건 별도의 말씀이지만 최근에 경찰관서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연계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해서 변동사항은 같이 연계가 되고 스스로 폐지하는 경우도 실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자료는 전체적인 현황관리에 있지만 폐지되는 거를 별도로 분석하도록 담당 실무자한테 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세부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철승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 사업 내용을 보면 정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근로능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낼 때, 좋은 제안인데 그 제안을 받아들일 때 유기적 관계도 고민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서 일자리에 접목을 하지 마시고 일자리 사업 하고 계시는 팀하고 고민을 같이 하셔서 새로운 사업의 발굴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노인 식사문제, 쌀 문제인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로당협의회 같은 경우 월 회의를 하시잖아요. 저희가 그때 제안을 했던 게 쌀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구분이긴 해요. 25분이 계신 곳과 50분이 있는 곳 다 한 포잖아요. 갭이 너무 커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작아서 쌀이 남는 곳은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소극적이시잖아요. 소극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조금 준다든지 새로운 고민을 해서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아까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성회관에 관련된 겁니다. 여성회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안구민회관,

이부영 : 장안구민회관.

거기 운영에서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성회관은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허브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요.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그 대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는 양성평등의 허브적 역할을 통해서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부영 :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및 수원도시공사의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률 여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부영 도시공사 사장님과 수원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잠시 사회복지과와 복지협력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광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연무복지관을 비롯한 6개 복지관에서는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열린 복지관 운영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과 저소득 지역 주민을 위한 8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꾸준히 제고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공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운영,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과 복지관 성과평가를 통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시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운영 건입니다. 민선7기 100대 희망사업이며 지역사회 보장계획 반영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신분보장, 지위향상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종사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실태 파악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와 정책과제 선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1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구성, 위촉하여 시정연구원을 통한 근무환경 연구용역실시를 통해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보수체계 및 인권, 안전보장 체계 등 처우개선 노력들을 통해 안정되고 보람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수원시 푸드뱅크와 해누리 푸드마켓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지원물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 안전망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통시장, 대형마트, 제과점 등의 자발적인 후원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부처를 발굴하여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나눔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로운 보훈실현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분들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훈사업과 보훈대상자 복지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매월 25일 지급하고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정 및 보훈복지시설 위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훈가정 및 시민이 함께하는 보훈행사로 현충일 추념식 및 나라사랑 음악회를 6월에 개최하고 금년에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시책 마련과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 수립 건입니다. 민선7기 100대 사업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으로 인해 기초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실제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가구의 기초생계 보장을 위한 수원형 안전망 구축계획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독거노인 등 210가구 대상이며 연간 9억 원 정도 예산소요가 예상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및 조정,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을 위한 기본선,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9년 1월 2일 기준으로 해서 1만 5,157가구에 2만 478명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이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층 건강안전망,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저소득 시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구조제도로 우리 시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는 2019년 1일 2일 기준으로 1만 7,53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료급여사업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관리 구조로 질병, 부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사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질병과 고령으로 취약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의료기관 이용과 자기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입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사례관리와 찾아가는 의료급여 상담소 운영 건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저소득 시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구조제도로 우리 시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1만 7,538명입니다. 많은 수급대상자들은 의료전문지식 부족, 상담채널의 접근성 등으로 의료기관 과다 이용, 약물남용, 의료쇼핑 등 효율적인 의료기관 이용과 자기건강관리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관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의료급여수급자를 만나 보건의료서비스를 안내하고 맨투맨으로 대면 사례관리를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그리고 그로 인해 급여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추진 건입니다. 우리 시는 실직, 질병, 가정 붕괴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일정한 주거 없이 길거리 생활로 전락한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거리 노숙인을 포함해서 시설입소 105명, 거리 노숙인 45명해서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최하위 빈곤층에 놓여있는 노숙인들에게 쉼터와 먹거리 제공을 넘어서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는 심리적, 정신적 치료와 함께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년에도 노숙인 임시보호시설 운영,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 및 한신대 인문학 교양교육 등 다양한 사례관리를 통해 노숙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립의 꿈을 키우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원지역자활센터 등 3개소에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3개 유형 28개 사업에서 339명을 자활사업에 참여시켜 자활의욕 고취 및 자활능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금년에도 근로의욕 향상과 다양한 자립지원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2쪽,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과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 사회서비스사업으로 금년에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3,000명을 대상으로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8개 사업에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홍보,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복지사업과 지역 관련 산업을 연계·발전시키는 선순환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대상자 모집,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유정 복지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자로 복지여성국으로 전입 온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2019년 복지협력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플랫폼 구축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복지플랫폼을 구축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 및 지원체계 확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동 복지상담실을 365일 36.5℃ 언제나 따뜻한 복지사랑방으로 복지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동 맞춤형 복지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온(溫)갖 김치 나눔은행 운영입니다. 김장철 산발적으로 기부되는 김치의 공급계획과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배분 주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배분이 되도록 김치 나눔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중에 지역 내 저소득 김장김치 지원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지원시기 및 수량 등을 관리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자 욕구 및 물량을 파악하여 배분함으로써 서비스 중복 및 누락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밀착형 휴먼플래너 양성 및 역량강화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수행에 적합한 복지인력을 양성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경험 등을 반영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리자에 대한 심화교육으로 사례관리에 대한 슈퍼비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더 탄탄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과 모니터링으로 사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2019년 시행계획의 결과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민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입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복지네트워크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 협의체 282명, 동 협의체 806명으로 총 1,088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점검, 평가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희망을 두드리는 똑똑! 365 위기가정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긴급 복지지원 및 무한돌봄 지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공적 지원이 어려운 가구는 체계적 개입을 통하여 민간서비스 연계 및 후원물품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람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무 위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는 제33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시 민간위탁 동의를 승인받아 공개선정을 통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년간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되었습니다. 권선로 768, 권선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의 중심기관으로 민·관 사례관리 협력체계의 지원과 사례관리자 역량강화 등 사례관리 전반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유정 복지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임유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온갖 김치 나눔 행사 운영관련해서 2019년도부터는 김치를 일괄로 시에서 관리해서, 김치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관여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배분하고 계획하는,

김치를 각 동 복지센터에서 또는 새마을 단체에서 만드는 것을 가지고 보관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사실 들어오면 보관을 오랫동안 하지는 못하고요,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관이 아니라 지금 김치가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동 사무소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다보니까 자꾸 같은 시설이나 같은 대상자한테 계속 지원이 돼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괄 계획을 세워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김치를 만들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직접 배송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전달까지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부녀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만드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전달을 했었는데 그 전달을 시에서 관여를 하다보면 직접 전달이 안 되고 한 단계가 더 걸쳐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대상자한테 직접 갖다 주고, 안 갖다 주는 것까지 관여하지는 않고 누구한테 가는 거는 동 같은 경우는 동 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주면,

직접 전달하는,

네, 부녀회랑 같이 협의해서 하시고 저희는 다만, 파장동에 만약 10개가 갔는데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또 10개가 가서 정자1동은 한 개도 안 가고 그런 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관리업무만 시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집하부터 시작을 해서 관리 일체를 한다고 그러면 이 또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만 관여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최광열 사회복지과장님, 20페이지 보면 노숙인 관련해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 본 현장이 있었는데 임시보호소가 지금 수원시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임시보호소가 9시까지 입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9시까지 오면 밤에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막상 가보면 7시면 문 닫혀 있어요. 7시에 문을 닫아, 그러니까 거기를 가고자 하는 사람도 너무 일찍 문을 닫으니까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관리하는 업체의 이유도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늦게 오면 음주자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입소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선정을 해서 8시나 9시 정도 돼도 입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실태파악 해보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현장에 나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열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22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추진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이 심리지원부터 해서 제공기관 수가 196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도관리, 점검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업체별로 문제되는 업체,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업체들은 수시로 나가고 있고 정기적으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바우처 관련해서 보조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요즘 가끔씩 그런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는데 형식적인 부분,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여기가 잘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질의가 있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온갖 김치 나눔 관련돼서, 이 사업이 10월쯤에 계획을 잡아서 하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김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들, 봉사단체다 뭐다 해서 많이 담그고 행사를 주로 하잖아요. 이벤트 행사잖아요, 일종의. 나눠주는 부분도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중복이 돼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배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조정을 해서, 여기 보면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업무예요?

그런데 이제 한,

아니, 그러니까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또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많이 없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대부분은 알아서 잘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가 이걸 사전 계획까지 잡아가면서 김치 배부하는 데 관여를 해야 될 사업인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관여를 해서 어디를 주지 마라, 줘라 이런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 개인으로 나가는 건 동사무소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김치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시에서,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갈 때 이미, 예를 들어서 우만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김장을 많이 하세요. 그런 데는 수급자 수에 비해서 덜 보내고 그런 게 없는 경우는 좀 더 보낸다든가,

그거는 배부하는 데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나 단체로 알아서 보내면 될 일이에요. 그걸 여기서 이런 계획까지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중복되게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전체에 비해서 미미한 거고, 설령 중복됐다 하더라도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김치 하나 더 먹는 건데.

개인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하여간 저희가 행정력을 이런 부분에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7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군데에 400∼500개가 갔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한 군데는 100개도 못 받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분을 본인들이 해주시는 경우에는 인기 있는 데, 더 어려워 보이는 데에다가 더 많이 주세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만약에 거기를 꼭 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간 곳을 소개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주요 업무로 이 보고서에까지 올라와야 되는 사안이냐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들마다 굉장히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김치 배분 관련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김정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개입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잘 배분하셔서 고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 복지협력과의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열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중식 후 2시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일원으로서의 자립의지 고취 등 당사자 인권보장 확립을 위해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수원형 발달장애인 지원체제 모델을 개발하고 분야별 추진계획 구체화 등 생애단계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수원형 장애 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등 미래 지향적인 보편적 복지 사각지대를 일소할 수 있도록 수원시정연구원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수원 고유의 문화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발굴하고 도로, 교통, 공원, 일자리, 주거, 보건 등 장애친화도시에 부합하는 세부지표를 마련하여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인권도시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중증장애인 체험홈 추진에 따른 중장기 자립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자립의지가 높은 체험홈 거주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기주도적 결정권 보장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하여 체험홈 시범운영 확대여부 등 효과성을 분석하고 시설거주 중증장애인에 대한 탈 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모색하여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의지에 부합하는 자립지원 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68쪽,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에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가족 상담, 장애가족 휴식지원과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 연령 확대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추가급여 수급대상자 연령을 기존 만 18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급자 간 형평성과 부양가족 부담 경감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0쪽, 따뜻함을 나누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재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71쪽, 희망드림 장애인 일자리 추진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74명의 일자리 제공과 23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근로를 통한 복지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2쪽,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총 45개소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43개소에 205억 원과 기능보강, 시설 개보수 13개소에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활에 필요한 상담, 교육, 훈련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기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입니다. 사업위치는 장안구 정자동 43-17번지 일원으로 신축규모는 연면적 1,439㎡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9억 원으로 2018년 10월 설계용역 완료 및 착공하여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 곡반정동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권선구 곡반정동 91-3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 2,747㎡, 연면적 약 7,600㎡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약 220억 원입니다. 2018년 7월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 10월 설계공모 추진, 2019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소 대기자를 해소하고 복지 전반에 걸쳐 사회적 기여도가 큰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 위탁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현황은 총 12개소입니다. 먼저 120쪽, 굿드림장애인 작업장 운영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회가 수탁기관으로 위수탁기간은 2016년 11월 1일∼2021년 10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고용, 작업장 위탁재산관리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및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121쪽, 행복을 만드는 집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무궁화동산이 수탁기관으로 위수탁기간은 2016년 11월 1일∼2021년 10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122쪽, Happy해누리작업장 운영입니다.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가 수탁기관으로 위수탁기간은 2018년 3월 28일∼2023년 3월 27일까지 5년간입니다. 123쪽,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가 수탁기관으로 위수탁기간은 2017년 11월 14일∼2022년 11월 13일까지 5년간입니다. 124쪽,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수원중앙복지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위수탁기간은 2016년 9월 1일∼2019년 8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상담지도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 자원개발사업 등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125쪽,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가 수탁기관으로 위수탁기간은 2017년 11월 14일∼2022년 11월 13일까지 5년간입니다. 126쪽, 수원시 오목천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가 수탁기관으로 위수탁기간은 2016년 8월 23일∼2019년 8월 22일까지 3년간으로 상담·사례관리 사업, 기초생활훈련, 교육재활프로그램 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7쪽, 수원시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가 수탁기관으로 위수탁기간은 2016년 11월 12일∼2021년 11월 11일까지 5년간입니다. 128쪽,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수원중앙복지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위수탁기간은 2016년 9월 1일∼2019년 8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129쪽,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가 수탁기관으로 위수탁기간은 2018년 9월 4일∼2023년 9월 3일까지 5년간이며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등 위기극복 사례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제공 및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0쪽,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수탁기관으로 위수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장애인복지센터 시설 유지관리, 장애인 순환버스, 콜승합차량 관리 및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사업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사무 위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광균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최광균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안심육아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및 가정양육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안심보육과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표준보육과정 교육과 교직원 역량강화교육, 경기도 합동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가정양육지원을 위하여 부모교육 및 체험활동과 장난감도서관 9개소, 아이러브맘 카페 9개소, 시간제 보육실 3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쪽,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정부에서 40%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들은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국공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3개소를 개원할 예정이며 하반기까지 약 10개소 정도 확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79쪽, 바른 인성·자연친화 수원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수원시의 특색사업으로서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우리 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어린이집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효와 생태교육을 강조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형 어린이집 현황은 53개소이며 금년 말까지 80개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부모의 참여를 활발하게 하고 특색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하여 영유아의 질적 성장과 차별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1,134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차별없는 취약보육 적극 추진입니다. 영유아나 장애아, 다문화 등 취약보육 대상자에게 보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차별없는 취약보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약보육 어린이집 현황은 장애아전문 1개소, 장애아통합 17개소, 시간 연장형 135개소, 0세 전용 13개소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육에도 신경을 써서 수원시에서는 차별있는 보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보육교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지원으로 어린이집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조교사 인건비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과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으로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 캠프 운영입니다. 이거는 공보육을 하고 있는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수원형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었고 금년도에도 2회 정도를 실시해서 보육교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여 사기진작을 북돋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안심하고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5쪽, 아동권리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수원입니다. 재작년도에 수원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한 수원, 아동친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역별로는 51개 전략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어떠한 시설을 통해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시설아동이 4,529명인데 여기에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그다음에 아동학대피해쉼터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은 4개소가 있고 공동생활가정은 7개소, 피해아동쉼터는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지원해서 요보호아동이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아이지킴이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동학대를, 사실 이 기관은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967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 그 중에 아동학대로 분류된 건 437건입니다. 금년도에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점 갈수록 학부모들의 아동에 관련된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아동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수원은 6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립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난해에 서호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62개소에 1,68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내에 전문적 돌봄치료를 위한 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모든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돌봄 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몇 가지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학교 내의 학교돌봄 사업이 있고 학교바깥의 돌봄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라는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몇 가지 분류사업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다함께돌봄 사업입니다. 대상은 소득수준하고 관계없이 만 6세∼12세 아동입니다. 금년도에 두 개 정도를 저희들이 계약했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한 개소 밖에 내려오지를 않아서 금년도 7∼8월경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일반 가정의 양육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지역 내 돌봄체계를 구축토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취약계층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 대상은 0세∼12세까지, 초등학교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원에는 3개의 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1,035명의 취약계층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취약계층 아이들이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131쪽, 위탁운영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아동과 소관의 위탁은 시립고등동어린이집 등 51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개인이 38개, 법인단체가 13개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 13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센터는 수원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곳은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가 수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135쪽,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수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간입니다. 다음은 136쪽, 수원시 서호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호초등학교 내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i길벗입니다. 수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 보육아동과 2019년 주요 업무보고와 위탁기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균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욱 다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이주욱입니다. 저희 다문화정책과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1월 21일자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서가 신설되기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문화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 수원형 다문화정책 추진으로 다문화공존사회 구현 추진입니다. 수원시 외국인 주민은 5만 8,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서 다문화정책과 신설에 따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행정적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위주에서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사업추진으로 다문화사회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96쪽, 위기탈출! 도움손길! 외국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외국인 주민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에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긴급지원 사업으로는 긴급의료비, 생계비, 해산비 지원으로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외국인 주민 레인보우 드림브릿지 정책 추진입니다. 외국인 주민과의 만남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복지센터의 내실있는 위탁운영과 재수원 교민회의 운영 활성화, 외국인 주민 상담사업 추진 및 통역과 번역 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운영 등 수원시 거주 외국인들의 권익보호 및 한국문화 조기정착을 유도해서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98쪽, 다(多)함께 누리는 다(多)문화 공감정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문화 및 가족생활 등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적, 경제적 자립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 가구는 2만 3,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글로벌 인재의 요람!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운영입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2016년 5월에 개소해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의 지지망 구축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서 자립지원 및 자립역량을 강화토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차별 아닌 참여 높이는 다문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해 공모를 통한 사업을 선정하고 자생적 다문화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0인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이루어지는 주민모임에 대해서 10개 정도의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함으로써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의 역량강화와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장소 이전 추진입니다. 수원 115-6구역 매교동의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따른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장소 이전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외국인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사무 위탁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문화정책과에서는 3개의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137쪽,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는 수탁기관은 수원중앙복지재단이며 위수탁기간은 2017년 1월∼금년도 12월말까지 3년간입니다. 종사자는 6명이고 예산은 4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이며 수탁기간은 금년 1월∼2021년 12월 말까지 3년간입니다. 종사자는 9명이고 예산현황은 6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이며 수탁기간은 2018년 1월∼2020년 말까지 3년간입니다. 종사자는 10명이 운영하고 계시며 예산은 7억 2,900만 원 정도가 민간위탁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욱 다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의 이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다른 내용인데 혹시 화서동 양지말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국 최초 사회적 통합 놀이터로 장애 아동과 무장애 아동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놀이문화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던데, 무장애 아이들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데 장애 아동들을 위한 화장실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 건가요?

구에서, 아마 공원녹지과 업무인 것 같은데요, 대체 장소를 찾아놨습니다, 그 주변에.

주변이라고 하면 그 화장실 내에다가 따로,

아니요, 공원 내에.

공원 내에요?

네.

거리가 얼마 정도 돼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자료는 있습니다. 대체 부지를 찾아서 시장님께 다 보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먼저 신문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주민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양지말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어린이집도 가깝고 한 데, 공원 대체 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게, 장애 아동들이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애 아동들이 더 상처받지 않게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복지 신문 관련해서 향후 계획,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 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동에 계획이 다 내려가 있고 그래서 1월 31일까지는 결과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족도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를 한번 보여주시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그게 되지 않고 바로 사업이,

그러면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고요, 지금 동에는 내려가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90쪽 다함께돌봄 관련해서 지금 두 곳이 들어와 있나요?

세 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 곳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선은 적정 장소가 두 곳은 너무 협소해서 시범 돌봄 사업으로 하기는 약간, 지하에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좁고 그래서 적합하게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서 아직 결정은 안 내렸고, 한 군데는 상당히 넓은데 쾌적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장소 선정을 3개 후보소로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두 개소를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국비가 한 군데 밖에 안 내려와서 지금 부득이하게 한 군데만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이 있고 초등 돌봄 사업이 있잖아요?

네.

학교 안에서 초등 돌봄으로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들이 서호초등학교에 시립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학교 측에서는 학교 돌봄 사업하고 연관시켜서 자꾸만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외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여러 가지 돌봄 사업 중에 어느 한 부분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하고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부처별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는 다함께돌봄 사업은 차질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 돌봄 사업은 교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그쪽 교육청소년과하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안에서 서로 미루고 있어서 초등 돌봄에서는 교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한 군데만 하겠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많아서, 또 방과 후 수업은 돈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주민들의 수요는 너무 많고 그래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동향은 관리하고 있는데 딱히 교육부하고 저희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일단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만족할 대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작년 12월에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처 간에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수원시 아이들의 돌봄 문제거든요. 근본적인 거는 우리 아이들을 얼마만큼 방과 후에 잘 돌볼 수 있는가에 대한 보육정책인데 이 정책이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각자 다른 형태로 진행하다보니까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엮어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지금 그거의 한계점이 뭐냐 하면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인데 아이 돌봄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아예 부처별로 협의조차 안 됐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볼 필요성은 있고, 중앙부처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진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수원시에 있는 아이들의 돌봄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육정책이거든요. 보육정책인데 공간의 활용 부분에서 학교 측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자 해서 초등 돌봄이 나와 있고 방과 후 돌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교육청의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생되는 이 문제들을 주민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의 보육문제로 다시 가지고 나오면 수원시 민원의 갈등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네.

교육청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수원시 안에서 안전하게 보육 받을 수 있는지 권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보육정책 안에서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큰 틀에서, 제가 토론회 끝나고 나서 TF를 꾸려보고자 했는데 아직 여력이 안 돼서 못 꾸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TF를 적극적으로 꾸려주시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TF팀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같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및 다문화정책과의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