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정책국장 원영덕입니다. 존경하옵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도 신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좋은 일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경제정책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경제정책국으로 전보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도 우리 경제정책국은 “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 활력있는 경제도시 수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2019년도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지방재정 확보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서별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정책국 전 직원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여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0일자로 발령받은 지역경제과장 심언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 일반 사항을 간략히 보고한 후 저희 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지난 1월 2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정책국은 6개 과 27개 팀이고 정원은 131명, 자료에는 126명인데 오늘자로 3명이 신규자로 와서 129명이 되어서 현재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3쪽과 4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9년 경제정책국 비전과 전략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재정 확보, 투명한 회계를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활력있는 경제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9쪽, 지역경제과 소관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경제에 기여하고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10억,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 1억 3,000만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에 4,400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점포의 활력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화폐를 도입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4월 1일 예정으로 카드형을 우선 도입한 후 향후 모바일 병행 운영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발행규모는 정책발행 230억 원, 일반발행이 50억 원인데 할인율은 6%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전금은 3억입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업장, 사회적기업, 편의점은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SSM, 10억 원 이상 프랜차이즈,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은 불가가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사회적기업 58개소, 협동조합 270개소, 마을기업 7개소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발굴을 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큰 힘 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공간 등 4개 분야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지만 큰 힘되는 공유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도서관을 확대 운영하여 공유문화 확산 및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명품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금년 6월 안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금년 12월 안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역세권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 주변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정비하여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특색있는 지역상권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산로 테마거리 상점가, 매산시장, 역전시장, 역전지하도상가 4개 시장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까지 5년간 경영개선사업, 기반 인프라 사업, 조직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인 40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에는 상권 활성화센터 기구설치 및 운영, 공동마케팅지원 사업, 풍경이 있는 골목벽화 조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기, 통신선 정리 및 화재 알림시설 설치를 금년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화재로부터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한 전통시장과 상인공동시설을 우선 지원하여 22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1억 원 예산으로 권선시장 등 8개 시장 1,037점포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공동시설물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대책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언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신구입니다. 항상 수원시의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며 기업지원 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노동정책과 신설로 노사문화팀이 분리되어 기업지원팀, 국제통상팀, 투자유치팀, 공장관리팀, 산업단지지원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력은 현원 18명, 정원 18명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기업지원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수원형 혁신기업 지원기반 조성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신성장 유망산업지원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수원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단지 3단지 벤처밸리Ⅱ에 조성된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산업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도시개발과, 수원도시공사와 협업을 통한 AI 및 신성장동력산업 R＆D단지 조성과 국내외 유망 R＆D기업에 대한 전략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중소기업 스마트화 기반 구축 희망기업 조사 및 시책 홍보를 실시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와 협업으로 공장용도 부지 재정리를 통한 제조기업 기반 혁신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기업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과 브랜드 명칭 변경 등 수원산업단지 이미지 개선을 통해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중소기업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기업의 다양한 바람과 필요에 맞춘 기업지원으로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따뜻한 경제 동반자로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지원 사업,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을 2018년에 이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기업지원, 기업홍보, 우수기업관, 경영지원, 노사문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해 중소 강소기업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통이 중심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관내 완제품 제조 중소기업은 1,226개소입니다. 이중 홈쇼핑 입점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주식회사 공영홈쇼핑과 협의하여 1차적으로 5개 업체에 대한 입점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1개 업체당 입점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수수료는 23%이지만 15%를 차감한 8%에 대해서만 기업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제품 인지도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시 본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속적인 창업·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혁신성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달라진 점은 종이 카탈로그 지원사업을 디지털액자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기업에서는 동영상 및 제품이미지를 수록하여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전시 및 수출개척단 파견 추진 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전시 선호도 및 참가희망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9년 해외전시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일률적으로 추진해 왔던 방식을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욕구에 따른 수출역량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조사 결과 예산이 많이 부족하여 2019년도 1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쪽, 신성장산업 및 유망기업 투자유치 전략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투자유치 기본방향을 투자유치 가능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투자인센티브 및 행정지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근거는 마련하고 서수원권 입주희망기업에 대한 마케팅 실시, 국내투자유치 대상 유망기업발굴 및 데이터 구축, 투자유치 지원제도 수립, 수원일반산업단지 3단지 2단계 지역에 대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확대 추진을 통해 세제감면 등 기업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기업 밀착형 현장행정 강화사업은 매년 동일하게 추진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을 위한 출장상담소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9쪽, 新성장 혁신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목표로 일과 삶의 균형이 충족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명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의 청년친화형산업단지 발전방안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형 기업연구소 모델 개발을 통해 혁신기업 기술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J버스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고 입주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출퇴근 교통여건 개선 및 이미지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 1·2단지 지정권과 관리권을 경기도지사로부터 수원시가 받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 추진하여 올해 안에는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산업단지 3단지 내 벤처밸리Ⅱ 6층에 조성된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의 관리는 저희 과 산업단지지원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메이커스페이스와 3D프린터기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22일∼1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수원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 위탁입니다. 사단법인 수원산업단지 관리공단이 2017년 3월 설립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2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원일반산업단지 1·2단지와 3단지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사후 관리 및 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그밖의 산업단지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일반산업단지의 관리 운영 위탁업무를 통해 입주기업이 편안히 연구와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소통과 협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월 21일자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노동정책과에 대하여 이상희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번 1월 21일자 개설된 노동정책과가 특례도시에 걸맞은 노동정책의 방향설정을 통해서 노사 상생의 바람직한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형 노동정책 추진을 통한 노동존중사회 구현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차별 없는 건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미래노동환경 변화에 대비한 노동정책추진을 위해서 수원시 노동정책 전반에 걸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함과 병행해서 기존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민정 거버넌스를 위해서 2억 2,300만 원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및 인프라 강화 사업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노동복지를 위해서 9,100만 원으로 노동상담소 운영, 노동단체 국제교류 및 책자발행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취업·복지·평생학습을 위한 5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고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서 8,900만 원으로 9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리기사 및 택배원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맞춤형 노동정책 실현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59쪽, 60쪽은 지금 총괄보고를 드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으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위탁현황 사항입니다. 67쪽,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위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 건립된 이래 현재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까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에 위탁운영 되고 있고 올해 총 8억 3,100만 원 중 보조금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비 1억 3,100만 원과 자체수입금 7억 원 등 총 8억 3,100만 원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어 복지관 일반교양 및 취업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탁 사항입니다. 2015년도 1월 1일 건립되어 현재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까지 3년간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2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복리향상 관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동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노동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강신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 좀 해 줄래요? 아까 보니까 수수료 판매액을 8%만 기업체에서 내면 된다는 얘기가 있고 지원금에 대한 것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잠깐만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전혀 듣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질의내용을 저희 팀장이 적어 주면 그것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말씀하신 8% 지원금에 대해서,

강신구 과장님! 자세한 내용 말고 흐름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홈쇼핑을 수원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회사에서 8%를 내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내용만, 흐름만 말씀해 주세요.

홈쇼핑은 저희가 추천대상자를 올리면 홈쇼핑 회사에서 같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타당한 회사를 선정하게 되면 선정된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홈쇼핑 회사에 제품 당 1,3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연간이요?

네, 그리고 판매수수료는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8%만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몇 %는 또 내고요, 우리가? 1,300만 원에서 그것을 제하고?

1회 광고 당 1,300만 원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신구 과장이 갑자기 귀에 중이염이 와 가지고 제가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홈쇼핑 판매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2018년부터 “우리 수원시도 수원시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홈쇼핑에 파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홈쇼핑에 입점비용 1,300만 원, 홈쇼핑에 판매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홈쇼핑 관계자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또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놓고 서로 컨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제품, “이것은 판매가 되어도 괜찮겠다.” 이런 물품을 선정해서 홈쇼핑에서 그것을 판매하는 것인데 금액은 이렇게 입점비용 상품당 1,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홈쇼핑 업체하고 협의해 본 결과 그 정도의 광고수수료는 들어간다, 그래서 회사당 들어갈 때 약 1,3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 다만, 판매수수료에 대한 판매액의 8% 이런 부분은 추후 세부적으로 잘 정리가 되면 그때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고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계획을 올해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태까지는 판매지원 사업,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계획단계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도와주고 하다보면 만약에 물품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우리한테도 올 것 같은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 홈쇼핑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외대상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시키고 우리 수원시 중소기업에서 유명한 제품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상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노동정책에 대해서 실무를 보셨지요?

네.

그런데 업무내용이 과가 생기면서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시대에 맞는 과라고 생각은 드는데 성급하게 처음부터 성과를 내려고 하다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고해 주신 업무 중에서 노동단체의 국제교류 업무까지도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있어요. 작성을 하셨으니까 내용 알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은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정책과가 생겼으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마다의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청취에 대한 것, 또 소통에 대한 것을 중재해 주고 이런 것이 주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노동단체들의 국제교류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숨고르기 해서 차근차근 업무추진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심언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인데 지역화폐를 카드형식으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체크카드 형식인가요, 아니면 신용카드 형식인가요?

체크카드형식입니다.

그러면 기존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이런 것이 기존 카드와 비교했을 때 더 싸거나, 어떤 혜택 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아직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카드형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도에서 세부적으로, 전체를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사항 내려오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전체에 대한 계획을 도에서 가지고 오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지역화폐하고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희는 연계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예산반영을 하고 홍보하고 가맹점 모집하고,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크카드 형식이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을 선정하거나 이런 것도 도에서 하는 것인가요?

우선협상대상으로 주식회사 코나아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우선협상대상으로 잡고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른 것도 나와 있는 것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상인들하고의 간담회나 설명회 이런 작업도 아직 못하셨겠네요?

네, 아직 못 했습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준비,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를 저희 위원님들께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5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요청인데 성과분석 하셨지요?

남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금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아직 사업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분석은 전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나중에 성과분석 자료도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재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난번 예산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수원시 22개 전통시장 중에 불법건축물이 78%가 있다고 집행기관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6개 시장 529개 점포에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529개 점포 내에서도 불법건축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이 건축물에도 화재안전,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살펴보니까 6개 시장에 529개 점포를 작년에 할 사업이었는데 못 해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없애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분들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시고 그 이후에 시설현대화나 안전망 구축, 이런 것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송은자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6개 시장, 529개 점포에 아마 불법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 행감 때 불법건축물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글로벌 명품시장, 지금 남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남문권 9개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9개 시장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에 9개만 포함해서 다른 데는 포함이 안 되나요?

남문시장은 남문권만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형시장은 연무시장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아직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공모할 때 이렇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른 것은 현재 이 사업은 하더라도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문시장 9개 말고 계획이 없나요?

(공무원간 협의) 현재 다른 시장에 공모사업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 현재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적극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답변하기 힘드시니까 원영덕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판매 가능한 업체가 1,226개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선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5개 업체가 대략적으로 어떤 물건을 취급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약 1,265개의 중소기업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고 5개나 7개를 선정하는 부분은 그 중에서 수원시의 특산품으로 만들어지는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모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원시에서 유명한 그런 물건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에서는 자기 제품이 홈쇼핑에서 판매가 되면 매출의 신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정한 것은 없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하시니까 생각하는 것도 없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외상품은 있는데 판매 가능한 업체가 1,200개가 넘는데 이 중에 선정을 우선 5개를 먼저 선정해서 해 보시겠지만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홈쇼핑에서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생기니. 그러면 그냥 지원금만 나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업체 수는 완제품제조 업체 수이고 그 중에서 홈쇼핑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분야별로 정리는 다 해 놨는데 그 중에서 가전이나, 소비제품 위주로 들어갈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강신구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 주시면,

빨리 쾌차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 질의에 대한 것은 다른 분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관호 산업단지지원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산업단지에 드론 관련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그 부분은 사실 국가지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성시하고 용인시하고 협의를 하고 정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저희 기업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나 그쪽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 쉽지 않다. 수원이나 용인 업체들에게 화성시 업체하고 똑같은 혜택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그것이 지금 계획단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희 노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노동자나 근로자에 대한 명칭이 정리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노동자,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노동정책과로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수원시 조례에는, 많은 노동관련 조례를 보면 아직까지도 근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도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로자복지관으로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조직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정리부터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심히 이런 용어들을 일괄적으로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서 수원시 노동정책 전반에 걸쳐서 기본 패러다임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임금제 추진과 관련해서 60쪽입니다. 수원시 및 산하기관 노동자 생활임금 지급 대상 665명이라고 하셨는데 산하기관은 어디까지를 조사하신 것입니까?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들하고 그리고 우리 시의 사무를 위탁 받아 가지고 하는 기관 영역입니다.

지금 보면 수원시하고 직·간접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 6단계가 있어요. 직접고용 형태로 수원시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원들이나 공무직 노동자들, 그다음에 출자기관, 도시공사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출연기관, 재단 이런 데가 되겠고 그다음에 보조기관, 체육회나 기타 이런 기관이 4개라고 보고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고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조직개편이, 조직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탁기관이 있어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교단체에 위탁을 주잖아요.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최하위에 위탁업체가 있어요. 1년짜리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위탁을 줘요. 이렇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생활임금이 1만 원이고 최저임금이 8,350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1,600원 가까이 나는데 생활임금을 계속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임금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하신 655명이라는 것은 너무 협소하게 접근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고견 옳으신 말씀 같고 지금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탁업체의 하수급 업체들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업체에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용역 하는 하수급 업체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급인까지도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위탁업체에서 생활임금을 적용 받는 업체가 거의 많지 않아요,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하지!

위탁금에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하수급 업체에 대한 계약은 우리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신다고요?

네. 위탁업체에 대한 하수급 용역, 청소용역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 공원화장실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화장실, 이런 데 청소하시는 분들도 생활임금을 적용 받는다고요?

수원시 기본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네 군데를 조사했는데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체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생활임금 1만 원으로 체결된 업체가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여섯 가지 유형 중에 위탁업체 같은 경우. 그런데 그것이 다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마 1일 8시간 근무가 아닌 영역들은 그렇게 계약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일 8시간 근무영역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노동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을 적용 받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3시간, 5시간 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생활임금을 적용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적용 받지 않은 사례가 무수하게 많은데 전부 다 생활임금이 적용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최찬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사실 노동정책과장이 아직 이런 면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계약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당연히 최저임금은 다 적용되는데 수원시에서 권장하는 생활임금 적용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 단위로 정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저도 정확하게 자료나 그런 것을 받지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하고 업무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8시간 계약, 거기에서는 아마 기억나는 것이 생활임금 적용된 것이 상당히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자리정책관일 때, 그때 봤을 때도 역시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1만 원씩 적용되었는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00%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네.

위탁기관 같은 경우, 저희 근로복지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1만 원 받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최저임금보다 살짝 넘지.

네, 맞습니다.

노동정책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수원시하고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노동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원시에서 수원시 공무원이 직접 지급하는 청소노동자들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활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원을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데 직원들은. 출자·출연기관까지도 얼추 되고 있는데 위탁사무를 보고 있는 기관은 청소용역뿐만 아니라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계약직 직원, 3년, 4년, 5년 계속 고용되고 있는 직원조차도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식비조차도 최저임금 속에 포함을 시키고, 교통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 조례에서 하기로 했고 또 보도자료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13개 신문 지면광고를 1월 1일에 수원시의 이름으로, 수원시장님 이름으로 냈고, 그리고 티브로드 방송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본 위원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수원시에서 너무나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노동정책과에서 최우선적으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모든 곳에 실태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이번 달 내로 해 주시고, 아, 안 되겠군요! 다음 달까지 꼭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조정실과 의논을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초과수당을 어떻게 받았는지, 각 위탁기관까지 몇 시간을 받았는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공무원들은 52시간인가요? 52시간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센터로 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다 26시간씩 초과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복지관 쪽으로 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12시간씩 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람들 몇 명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할 일도 없는데 니네 짜고 초과수당 한도액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예산액이 그것밖에 없어서, 자원봉사센터나 복지관 같은 경우는 52시간이 아니라 주말에도 나오고 100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그것밖에 없어서 초과수당 전체를 다 주지 못하고, 그렇게밖에 하지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수원시청 공무원 역시도 52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하는데 그것밖에 못 받고는 있지만 형평성이, 산하기관과 제일 위에 있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이 52시간과 12시간의 차이는 너무 크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복지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장님이라든지 해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라고 위탁사무를 주고 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노동정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행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수당 내역까지 다음 달 정도까지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언형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잖아요?

네.

지역화폐가 일단은 저희가 지급한 돈이 외부로 안 빠져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대기업이나 이런 곳보다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큰데 화폐명이, 이것이 확정 화폐명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줘 가지고 화폐명을 경기수원,

“경기수원 지역화폐”라고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줬다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각 지역의 시·군명을 따 가지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기”라든지, 그러니까 지역명으로 “파주”라든지 “오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라고 하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다들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화폐 이름 속에서 목적과 의미가 사실 담겨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수원시의 특징을 잘 살리는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잘 불릴 수 있고, 한 번 이름이 지어지면 아마 계속 이 사업이 지속될 것 같은데 “경기수원 지역화폐” 이 이름에 대한 재고가 다시 필요할 듯 하고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사실 지역화폐 홍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시민공모를 해서 1등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 차원에서도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수원 지역화폐” 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이미 명칭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도 입법예고,

“경기수원 지역화폐”로요?

네. 입법예고도 다 끝나서 3월 중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한 번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가 경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방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빨리 빨리 부를 수 있게 4개 글자로, 예를 들어서 “노원시루”라든지, “광주엽전”,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지은 이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부르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카드에도 사실은 이 이름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나 경기수원 지역화폐로 낼 거야.” 계속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카드의 디자인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확정 안 되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폐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신 것 같아요. 부르기도 쉽고 또 수원을 알릴 수 있는 것!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입법예고가 끝나서 그것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름 짓는 것에 자율성은 다 시에 있고 경기도에서 시의 이름만 넣으라는 지침만 내려왔을 것입니다. 이름도 그렇고, 카드 디자인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수원이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카드에 수원이도 넣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검토가 가능한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역세권 상권 활성화사업에 수원역 앞에 있는 상가에 사실 80억이라는 돈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센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인원은 어느 정도 해서 구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대상은 4개 시장하고 그 주변 일반 상가까지, 시장만이 아니라 상가까지 포함한 사업 바운더리가 되겠고 거기에 기구는 현재 지속가능도시재단에 4명으로 해 가지고 선발예정으로 있고, 2월 7일 정도면 4명 정도가 선발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사업과 기반 인프라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두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4명이 너무,

(공무원간 협의)

80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기본계획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4명이서, 거기에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들어와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본적인 것 공모사업 할 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심언형 :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품산업단지를 위해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나다 보니까 버스를 운행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버스는 출퇴근시간만 운행을 하나요?

맞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시비로 11월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경기도일자리재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는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출근시간에 2대, 퇴근시간에 2대, 그리고 병점역 구간까지 해서 총 4대, 2대, 2대씩 출퇴근 시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역전에서 출발하나요?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것과 병점역에서 출발하는 것 2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에 버스로 출퇴근이 가능하면 청년 일자리정책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그래서 고색역이 개통되면 고색역에서 산업단지까지 직접 걸어갈 수 있는, 걷기 편한 도로도 만들 계획이고 그다음에 차량이 직접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어 가지고 다니기는 편리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에 많은 인력이 유입되어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대중교통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대중교통이 못 들어가는 것이지요?

적자노선이라고 현재 대중교통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3단지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대중교통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확장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 6개 시장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올해는 14개 시장이고, 6개는 2018년도에,

2018년도에 설치를 한 것이고,

설치를 할 예정이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사업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14개 전통시장 안에 6개 시장이 포함되어서 14개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또,

그러면 20개?

네.

20개 전통시장을 다 하겠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22개 시장인데 나머지 2개 시장은,

2개가 가구거리하고, 매산로 테마거리인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여기는 밀집지역이 아니라 2개를 제외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다 어쨌든 올해 안에 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송은자 위원님과 김영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할 때 불법점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흥분해 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상희 노동정책과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해마다 수원시에서 발표한 생활임금을 보면 최저임금하고 보통 1,400원∼1,6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생활임금이 이렇게 높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과 수원시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은 너무나 달라요. 상대적으로 수원시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높다, 1,500원 정도 높다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만큼 수원시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사기업도 중요하지만 수원시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먼저 우리부터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평상시에도 수원시 생활임금 실태조사를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업체까지 구체적으로, 조직이 지금 꾸려져서 한 달에 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장기간을 두더라도 세세하게,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사람들 중에 못 받고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임금이 2014년도에 수원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래 지금 6년차를 맞고 있는데 정착이 안 되었다고 하는 데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대리기사하고 택배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보고서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쉼터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없지!

아니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도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저희도 시범으로 한 곳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은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네.

어느 지역, 위치는 어느 정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아직은 검토사항인데 최종은 안 되었지만 검토사항으로 인계동 나혜석거리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이 구체화 되거나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노동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윤홍주입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덕에 징수과 2년여 근무를 마치고 세정과로 이동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33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차질 없는 세무목표 달성을 위한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정확한 세수분석과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도 세수목표는 2018년도보다 1,223억 원이 증가한 1조 5,602억 원을 목표로 하여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법인과 소통하는 열린 세무조사 추진과 35쪽, 맞춤형 기획세무조사를 통한 조세 사각지대 해소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법인조사는 6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과 종업원 50인 초과하는 140개 법인의 27억 원, 기획조사는 220개소 7억 원의 세원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정착을 위하여 세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38쪽,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정 확충, 세외수입 다수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도입, 지방세 관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에 대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누수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직무교육과 부과자료 모니터링을 통해서 착오 없는 세외수입 징수는 물론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 기업은행만 시행하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자가 많은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을 포함해 확대 제공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의 경우 정기적인 납부 시에 폭주하는 ARS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화회선 90채널에서 120채널로 확대 운영하고,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통합가상계좌서비스를 기존 기업은행만 제공하던 것을 이용자가 많은 농협을 추가하여 수원시의 세정업무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여 신뢰 받는 세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11개월 남은 기간을 세정과에서 최선을 다해 수원시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0일자로 발령받은 징수과장 김영란입니다. 위원님들의 심오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징수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 신설 운영입니다.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유휴인력 일자리창출 및 체납자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한 징수율 제고 및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자 30명을 채용하여 2019년 3월 14일∼11월 17일까지 1일 6시간 근무를 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및 100만 원 이하 송달 반송자에 대한 체납세 독려 및 실태조사를 작성하여 체납자 맞춤형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2쪽, 맞춤형 과년도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018년 과년도 체납액 1,287억 8,000만 원 중 401억 2,700만 원 징수와 202억 6,900만 원을 결손하여 12월 말 체납액이 683억 8,400만 원으로 31.2%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3년간 연속 체납액 400억을 징수한 실적을 토대로 올해에도 지방세는 이월체납액의 40%인 266억 300만 원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23%인 94억 7,6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징수기동반 편성 및 번호판 영치, 사해행위 취소, 범칙사건 조사, 가택수사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고액·상습체납자 발본색원 추적 징수입니다. 2018년 12월 말일 현재 기준으로 총 체납액 5만 5,180명, 356억 8,100만 원 중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326명, 122억 5,400만 원에 대하여 2인 1조 4개 반을 편성하여 체납자 거주파악 및 경제활동에 따른 맞춤형 체납독려 번호판영치, 고의적 납세기피자 및 재산도피자 가택수색을 병행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끈질긴 징수독려로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적극적인 채권 확보 및 강력 징수 추진입니다. 빈틈없는 체납자 재산 추적을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액 조기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상시 재산 추적 시스템 운영,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고액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세외수입 체납액 현장중심 징수 추진입니다. 2018년 12월 말일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323억 7,100만 원 중 90억 2,300만 원 징수와 94억 3,400만 원을 결손하여 184억 5,700만 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는 과년도 이월체납액인 210억 2,600만 원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전자예금압류에 제2금융권까지 전면 확대시행,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장조사 및 명단을 공개하여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정확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 사항입니다. 재정프로그램을 이용한 정확하고 투명한 지출업무 처리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및 세출 일일 운용상황 공개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계약대상자 편의제공을 위한 전자계약 체결 추진과 공사 하도급 및 노무비, 건설장비 대여금 지급 확인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여 하도급 불공정 거래와 임금체불 등 방지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숨겨진 시유재산 찾기와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원발굴 부가가치세 신고체계 확립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017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사업장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사업 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업, 체육시설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환급세액을 보다 더 많이 확충하고자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관리 및 조사를 통해 누락·숨은 재원을 철저히 찾아내어 부가세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20억, 2018년도에는 65억 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2021년 완공 목표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342㎡ 연면적 2만 2,356㎡,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시설용도는 공공업무시설로서 의회청사, 시민청, 문화복지시설, 지하주차장 등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이 중 시의회 전용공간 비율은 42% 정도입니다. 총 사업비는 849억 원이며 용지보상비 230억 원을 제외한 610억 원을 전액 시비로 재원조달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 2016년 9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2017년 5월 행안부에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완료, 2018년 4월 경기도 투자사업심사 승인, 2018년 7월 국토부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협의 완료, 2018년 12월 26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 일괄입찰 방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2월까지 CM 용역사를 선정하여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고 입찰공고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19년 8∼9월 중에 공사 착수해서 2021년까지 완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본격적인 청사설계 추진 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및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위탁사무 “수원시 더함파크” 관리 사항입니다. 더함파크 내 입주한 협업기관은 수원도시공사 등 5개 기관·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도시공사로 연간 위탁비용은 9억 6,500만 원입니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납세편의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매번 보고서에 올라오는데 그동안 성과나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납부자들이 손쉽게 고지를 인지하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층한테는 스마트고지 형태의 안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납부를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를 면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을 가상계좌로 터 줌으로 해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농협과 국민은행을 추가한 것인데 저희가 더 추가를 못하는 이유는 시스템상 3개 은행까지밖에 허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 5대 대형은행을 다 포함해서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순천하고 울산 같은 경우도 카카오 알림톡으로 고지서를 알려 주더라고요. 그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거기에 더해서 스마트폰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찾아보시고 참고해서 납세자들이 납세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는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 스마트고지 중에 54%를 카카오로 납부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네이버 신한이라든가 또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카카오페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법제화가 덜 되어서 그런데 T-스마트청구라고 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제도적으로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내만 하고 납부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그동안 보고서에 부동산관련 공유재산에 관한 보고만 들어왔습니다. 혹시 지식재산 보유현황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지식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식재산도 부동산재산하고 같이 해서 시의 공유재산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지식재산이라고 하면, 제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특허!

특허, 실용신안 이런 것들,

그 사항은 저희한테 없어요.

회계과랑,

없고 해당 사업부서별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현안부서에서,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통으로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관련부서가 따로 있다고 하니 본 위원이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김경태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계획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방계약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2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며 농업기술센터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