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찬영 의원 발언
병헌
상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국가균형발전 도모와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라는 시대적 과제 달성을 위한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한뜻으로 함께해 주셔서 세종시 대학 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 신축년 흰 소의 해를 맞아 위원님들 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개회하는 제68회 임시회에 상정할 각종 조례 입안 등의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금일 개최된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자로 대학 유치 관련 업무 부서의 신임 간부 공무원 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임 간부 공무원 인사 소개 후 첫 번째 안건으로 공동캠퍼스 입주심사 평가 결과, 두 번째 안건으로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임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교육지원과장님 인사·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이동하셔서 신임 과장님 소개 후 본인 소개 및 대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오게 된 이홍준입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장을 새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이번 2월 11일 자로 새로 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은 아마 위원님들의 관심과 마음으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발언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 부임하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활동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 대학특위와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유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안건 논의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공동캠퍼스(분양형·임대형) 입주심사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 건
14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동캠퍼스(분양형·임대형) 입주심사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장원호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원호입니다. 오늘 보고 안건 2건이 있는데 먼저 공동캠퍼스 입주심사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9월 공동캠퍼스 입주자 공개모집 공고에 따라서 13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약 다섯 차례의 입주 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임대형 5개 대학, 분양형 2개 대학, 충남대가 임대형·분양형 다 같이 선정되어서 총 6개 대학이 입주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고 기준 공동캠퍼스 개요 사항입니다. 4-2생활권에 임대형 3만 4000㎡, 분양형 13만 1000㎡입니다. 정원은 3000∼4000명, 임대형 1000∼2000명, 분양형 2000명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인근 지역의 첨단기업연구소 네이버 데이터센터나 자율차연구센터 등, 그리고 기업 지원 전문 기관 집적화 지역 관련해서 대학과 협업 가능한 그런 입주의 공간입니다. 입주 대학 선정 기준입니다. 공동캠퍼스 특성화 방향인 국가정책, IT·BT·ET 융·복합 분야 및 실현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어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울대·KDI 국제정책대학원은 행정·정책 분야 중심이고, 충남대·충북대는 의학 및 수의학 중심, 충남대·공주대·한밭대는 AI/ICT 중심 공유대학 시범 운영 형태로 선정되었습니다. 입주 대학 선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임대형 5개, 분양형 2개 해서 총 6개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총예정 인원은 2548명입니다. 학부 인원이 1690명이고 대학원은 858명입니다. 세부 입주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교육부 타당성 심사를 하게 됩니다. 대학교의 위치 변경이라든지 정원 규모, 학과 등을 교육부에서 평가하게 되고, 각 대학에서 타당성 심사 제안서를 내게 되면 교육부에서 60일 내에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대학들에서 이 타당성 심사에 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단 행복청 말로는 큰 무리 없이 아마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 공사 착공은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반기라고 했지만 좀 늦은 시기부터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복청 계획대로는 임대형 캠퍼스 개교를 2024년 3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필지가 잔여 필지로 남았는데 입주 대학들을 추가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2021년 하반기에도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공동캠퍼스 입주심사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또는 궁금하셨던 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 또는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장원호 과장님이 보고하셨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임대형에 5개 학교 그리고 분양형에 2개 학교가 일단은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분양형과 임대형 모두 다 신청을 해서 결과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궁금한 것은 4개 필지가 잔여 필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모두 다 선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4개 필지에 대해서 미선정한 이유가 뭔지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동캠퍼스 입주는 행복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한계는 있으나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현재 진행 상황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추가 공급 예정인, 뒤 페이지를 보시면 분양형 캠퍼스가 1번, 2번, 3번, 8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당시 대학캠퍼스입주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 추가 공급 필지는 일단 서울, 수도권 대학 쪽을 입주하는 부분이 어떻겠냐. 왜냐하면 이게 지방으로 국한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균형발전이라든가 또 서울에 있는 대학, 전국 단위에 대한 부분들이 당초 의도했던 바와 달리 축소가 돼서 추가적으로 1·2·3·8필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쪽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의견하에 이번, 어떻게 보면 1차로 이번엔 서울대와 분양·임대를 일부 한 것이고 나머지는 아마 하반기에 별도로 수도권 대학 쪽으로 공략해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러니까 임대형과 분양형에 신청한 대학들이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는 공교롭게도 충청권에 있는 대학들이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이게 비판적으로 쓴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같은 충청권 내에서의 이동이어서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는 적지 않으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따라서 4개 필지를 남겨 놓고 수도권 대학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더 발언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에 보시면 중간에 공유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언급된 이유는 저희가 지난해에 공동캠퍼스 입주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대학들의 입주를 유도하고 그리고 또 어차피 이 부분이 나중에 국비 지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 공동캠퍼스 입주가 이렇게 진행 중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럼 할 것이 무엇이냐 해서 교육부에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국비 지원을 미리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행스럽게 그 가운데에서 교육부총리께서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국비 지원 가능성을 포함한 부분이 바로 공유대학 형태였던 겁니다. 분양형으로 들어온 대학들이 일부 학과들을 해서 공유형 대학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조건부로 승인해 주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 다 감이 잡혔기 때문에 공유대학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대학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가 학령인구 미달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남 쪽과 경인 지역 그리고 경기대와 인천대 이런 대학들이 유사한 형태의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 새로운 형태로 시작된다면 우리 세종시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이 공동캠퍼스 개념 자체가 기숙사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대학의 공용시설을 여러 개의 대학들이 독자적으로 구비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런데 그것과 조금 달리 충남대, 공주대, 한밭대는 또 공유대학 형태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데 그러면 공동캠퍼스라고 하는 개념과는 다른 공유대학 개념인데 이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공유대학들에 대한 현장을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찾아가서 방문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일단 볼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동캠퍼스란 개념에는 하나의 캠퍼스에 여러 개 대학들이 자기들의 특화된 학과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에 따르는 공동시설들, 그러니까 도서관, 일반적인 기숙시설, 더 나아가서 운동장, 이런 개념들을 함께 쓰는 형태의 대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공동캠퍼스라고 하면, 공유대학의 경우는 예를 들어 충북대와 충남대가 학과를 각기 달리 운영하고 있는데 충북대에 들어와 있는 학생이라도 옆에 있는 충남대에 가서 그 과목을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일단 이 부분이 좀 수월성 있는 부분이, 다른 경남이나 경인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대학들은 한곳에 붙어 있어서 학생들의 이용이 상당히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학점 교류가 아주 가능한 거지요. 더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생각하는 바, 학과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충남대, 공주대, 한밭대 이 3개 학교 간의 공유 개념인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거기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어느 대학을 찍은 건 아닙니다. 찍은 건 아니고 이 공동캠퍼스에 들어온 대학들의 예를 든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이런 사례가 국내에 어느 대학들이 있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경남 지역에 공유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은 이제, 대학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고 경남권에 있는 17개 대학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경기도 쪽에는 경기대학교하고 인천대학교 이런 곳들이 공동으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에도 보면 부산가톨릭대나 부산외국어대, 동명대 이런 데 등 5개 대학 정도가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잔여 필지, 분양형 캠퍼스가 4필지에 7만㎡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보면 각 4필지가 1·2·3·8번이 분양형으로 남아 있는데 면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고 평균적으로 볼 때 약 2만 1000여 평이 되는 것 같아요, 4개가 다, 그렇지요? 평수로 본다면 2만 1000여 평 되는 것 같습니다.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1만 8000㎡ 4개 필지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7만㎡라면서요, 7만. 7만㎡면 1만 8000밖에 안 되나?
병헌
상병헌위원장
평하고 제곱미터…….
찬영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2만 3000평.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지, 2만 3000평 되지 1만 8000은 아니겠지. 3.3058로 하면 약 2만 1000평이 돼요, 평수로 볼 때 4개가 다. 그런데 그걸 넷을 나눠 보면 평균 5000평 정도 되는데 이 8번이 같이 붙어 있으면, 1·2·3번과 4번이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1·2·3번하고 8번은 하나 떨어져 있는데 약 5000여 평 가지고 1개 대학을 유치하는 데 과연 큰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1·2·3번은 서로 나눠 가질 수도 있고 필지를 다 붙여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개 대학 정도를, 4필지에 몇 개 대학 정도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어느 대학을, 몇 개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플랜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바. 그리고 또 실제 행복청도, 이건 어차피 똑같은 형태의 공모 과정을 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수요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선정된 대학교의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필요로 한 면적을 더 추가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정해진 면적을 갖고 정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당초 신청했던 대학들이 100을 요구했으면 80이 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지들이 이렇게 특이하게 이번에 2·3·4·5·6·7 이렇게 결정, 아니 4·5·6·7 이렇게 결정된 부분들이 대학들이 길 있지 않습니까? 길가, BRT 이런 쪽의 선호도를 보고 이렇게 선정이 된 거고요. 상대적으로 보셨을 때 분양 8번의 경우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입지가 좀 약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 일단 행복청에서는 이 부분은 어찌 됐건 추가로 수도권 쪽을 한번 유치해 보겠다는 취지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공급 유보지가 1번과 2번이 또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할 것으로 일단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게 공급 유보지 1번과 2번은 나중에 분양 캠퍼스로 8번을 받은 사람이 이것까지 같이 하길 희망한다면 같이 해 줄 수도 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정도까지 일단 여지를 열어 놨다고 보시면 것 같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쪽에 보면 유치 실행 계획 연구용역 진행을 한다고 했고, 1차에서는 공고가 유찰됐다고 돼 있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마이크 꺼짐)이거는 아직 보고가…….
금택
서금택위원
아직 설명이 안 됐지요, 거기는.
성호
차성호위원
아, 이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마이크 꺼짐)추가 안건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거 두 번째 안건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두 번째 안건이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럼 이거 하고 할게요.
병헌
상병헌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번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충남대 같은 경우는 의대하고 대학원이 정원이 된 것 같은데 학부가 1690명하고 대학원이 858명이라고 아까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충남대 의대 정원이 학부가 몇 명이 되고 기존의, 지금 대전에 본교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대하고 이게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여쭤볼까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공동캠퍼스 입주 계획 심사를 통해서 계획상 이렇게 정해진 거고요. 교육부 타당성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될 거라고 보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아까 얘기하실 때 행복청에서 기존에 약간 심사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하지 않으셨나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대학교 입주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세부적인 정원이나 학생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교육부 타당성 심사를 통해서 정해질 거라고 판단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교육부하고 연락·소통해서 별도로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490명 중에 의대하고 대학원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 수 있나요? 충남대학교 임대형에서 볼 때요, 공동캠퍼스.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학부가 330명이고 대학원이 160명으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160명이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입주 대학이 선정됐는데 제가 보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일단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세종시 출범의 목적이었던 균형발전 목표와 관련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서울 중심적 사고가 만연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시에서 봤을 때는 지금 7개 입주 대학이 선정됐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사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고, 입주심사위원회가 개최될 때 저희들이 우리 시 내부적인 지휘부 의견도 그렇고 해서 “대학을 꼭 서울, 수도권 쪽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신청하는 대학들이 수요가 있다면 받아들여서 해 줘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당초 신청한 대학들이 가급적이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었고요. 수도권 대학을 통해서만이 과연 전국적인 규모가, 세종시가 될 것이냐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좀 잘못됐는데 추가 공급 예정을 하반기에 추진할 때는 수도권 대학 유치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언급하셨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이 행복청에서 진행하는 부분, 행복청 입주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들은…….
성수
박성수위원
시의 평가는 일단 유치가 됐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은 현재 입주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입주된 대학에 대해서는 결과가 따로 진행되는 것이고, 향후 또…….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현재 7개 대학이 입주한 거에 대해서 시의 자체적인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시에서?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긍정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주어진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이고 저희들은 뭐…….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일단은 어떤 평가가 있은 이후에 후반기에 추가 공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 대학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거나 아니면 백방으로 뛰어서 다른 시·도에 있는 대학을 유치하겠다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외국에 있는 대학을 유치하겠다거나 이런 평가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전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동의는 합니다. 뭐냐 하면 수도권 대학을 유치하는 행복청의 기본적인 부분에는 저희들이 따라가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시의 의견은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신데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굳이 수도권 쪽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수도권 대학이 저희들은 많이 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학이라 하면 일단 기본적인 캠퍼스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최대한 신청하는 대학들은 받아들여 줘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최대 층수를 봐도 이게 어느 대학이 오겠어요. 5층밖에 안 되는데 지금 4·5·6·7·8 부지 과거에 보면 추가 공급 예정인 데만 봐도, 이게 지금 층고 제한이 다 5층인가요? 7층, 5층 이렇게 있긴 한데 1·2·3 같은 경우에는 7층이고, 8 같은 경우에는 5층이지요, 층고 제한을 두고 있는 게. 가급적이면 저희가 입주를 위해서라도,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기에 입주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분양형을 받았을 때 유지가 가능할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어요? 다른 신도시 대학이 유치했던 거에 비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여건은 더 나은 편이에요, 아니면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 판단으로는 일단 대학들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입주 희망 신청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다 국립대만 왔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뭐냐 하면 추후에라도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후반기에 입주 추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LH라든지 행복도시건설청에 어떤 걸 선제적으로 제안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상에 돼 있는 것만 저희가 추진할 게 아니라 저희가 선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충남대 의대가 입주하게 되면, 저희가 충남대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을 2027년 목표를 두고 있는데 조기에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되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충남대에서는 계획된 대로 2024년 입주를 목표로 해서 자기들이…….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되면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되는 데에 저희가 조기에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지, 목표를 2027년으로 충남대병원 측에서 잡고 있는데 더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현재 개교 예정인 2024년 3월은 임대형 캠퍼스 부분인데요. 분양형은 저희 예상에는 조금 더 늦어집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종충남대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2027년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게 조기에도 가능한지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24년도에 충남대 의대 대학생들이 오게 되면.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계획을 하신 거니까 세종충남대병원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고 향후 대학이라든지 병원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도 한번 시가 고민을 하셔서, 이게 결국에는 시민들의 어떤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런 게 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대통령 공약 사업 중에서 세종시에 국립 행정대학원을 유치하는 게 있잖아요. 아시지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서울대하고 KDI 행정·정책대학원이 입주를 하게 되면 대통령 공약이 별도로 국립 행정대학원을 유치하는 거 외에 이걸로 이행된 걸로 평가하면 되는 건가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네,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과 관련해서 한 2년 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연구용역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국립대 행정대학원을 별도 학교로 설립하는 안도 논의가 되다가 이제 그런 논의는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전이 그에 준하는 대학원으로 그렇게도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공약이 이행된 거다 이 말씀인 거예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네,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세종시 공무원이나 등 해서 연간 수요는 어느 정도 되지요, 행정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작년이나 금년은 모르지만 2년 전 기준으로 세종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다니는 분이 50에서 6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원격으로 세종에서 교육도 받고 주말에는 또 서울로 올라가서 교육받고 있는데 그렇게 인원이 적은 이유가 서울이라는 공간적 이격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세종 지역은 정부부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대전정부청사도 인근에 있고 하기 때문에 200명, 150명 이상의 그런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 이렇게 합쳤을 때 한 150에서 200명이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인원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수요에 비해서 학생을 선정하는 게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일반인들은 수요가 어느 정도 돼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사실 예단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일반인…….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150명에서 200명은 어떻게 예단하셨어요, 공무원 수요에 대해서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일단 2년 전에 정부부처에 공무원이 그 정도로 일을 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KDI의 공기업 출신들이 대학원 다닌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뭔 말이냐면 서울대 138명 편제 정원하고 KDI 170명 해서 308명이면 적절한 수요조사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정원을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그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느냐 이 말씀이에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그러한 수요까지 해서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일단 제가 알고 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막연하게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 또한 그렇고, 나머지 의대나 수의대는 원래 기본적으로 각 대학이 갖고 있는 수치가 있을 텐데 이건 또 교육부 티오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머지 제가 궁금한 것 중에서 특히 궁금한 거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 이행된다고 했을 때 과연 현재 정원이라는 게 어떤 수치에 근거해서 마련이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행정대학원 오면 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게 대학 자체에서 애초에 신청한 수요는 여기와는 좀 다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얼마예요, 대학에서 신청한 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향후에도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요를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행복청과 좀 더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또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 클래스에 학생 몇 명 정도가 수업을 받게 돼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대학교마다 다른데 저도 대학원을, 30명, 40명 이렇게 통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많이 수업받는 게 어디 있어요, 대학원이? 행정전문대학원이 30∼40명 수업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서울에 있을 때 30명 받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삼국시대 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 교수님들 연구하시는 교실도 있을 테고 수업받는 강의실도 있을 테고 기본적으로 교무처라든지 이런 등등 했을 때 지금 갖고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보고 층고 제한 봤을 때 충분하겠냐 이 말이에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수요는 저희가 행복청을 통해서 자료 좀 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다행인 건 그나마 임대형이라 그런 건데 나머지 만약에 다른 쪽에서 어떤 대학이 온다고 했을 때도 그런 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행복청이라든지 LH가 만들어 놓은 기준선이 아니라 저희가 설득해서 그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충남대 의대가 상급 종합병원이 조기에 지정될 수 있는지 등의 여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 사업이 이렇게 해서 이행된 거라고 하면, 그런데 시에서 홍보 자료나 이런 걸 만든 게 전혀 없어요. 단순히 입주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선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만 좀 있어서 그것도 한번 따져 보신 다음에 브리핑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대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정말 죄송한 부분은 공동캠퍼스 입주 이 부분을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태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하는 부분으로 있는데…….
성수
박성수위원
잘 안 받아들여지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쪽에서 정해진 부분들을 그냥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도 아쉬운 부분 많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저희가 건설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대학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시 자체적으로?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결국은 오늘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가 아마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저희들도 그에 발맞춰서 대학 유치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시에서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인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에서는 뭐…… 현재 저희들이 어떤 대학, 그러니까 어느 부지를 하거나 어떤 계획은 없고 특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4-2생활권 신개념 캠퍼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신도시 것만 검토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읍·면 지역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국가산단 84만 평을 조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우선적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 시가 한번 제안하셨고 의향을 던진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 대학들과 현재 입주하겠다고 밝힌, 그 선정된 7개 대학이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져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봐서는. 그렇게 따지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후반기에 추가 공급을 할 때도 그런 기업의 어떤 수요 등을 고려해서 관련된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거는 건설청이라든지 LH에 맡겨 둘 사안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올린(Olin)공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요구하거나 어떤 연구개발 프로젝트나 이런 걸 아예 수행하셔서, 그분들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갖고서 아예 기업에 참여하세요. 저희는 아직 그런 대학에 대한 개념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종시라면 충분히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더 다각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결국에 대학 유치 그다음에 기업 이게 세종시의 어떤 존망을 결정할 테니까요,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더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좋은 말씀 잘 새겨듣겠고요. 많은 고민들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것도 유치하겠다는 어떤 시의 계획이 있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일단 하고 있어서 같이 떠들어 보고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참여하는 대학캠퍼스특위인데요. 우선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대학 문제 관련해서 거의 아무 성과 없이 그냥 지내 오다가 작년부터 조금씩 계획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게 돼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임대형, 분양형 설명 주신 부분 특히나 대개 국립대 위주로 들어왔는데요. 이 자체만 놓고 봐도 제 생각에는 아마 현재 분양형이나 임대형으로 계획 잡혀 있는 부분이 민간 사립대가 들어오기에는 그 대학 입장에서는 좀 여러 여건이 좋지 않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 위주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 하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과연 이 대학 유치 관련해서 어떤 역할 모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행복청에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우리 시는 또 이 대학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시계획과 전반에 관련해서 행복청이 계획한 걸 인수해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간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여러 문제들을 다 우리 세종시가 최종적으로 끌어안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우선 궁금한 부분은 여기 숫자를, 편제 정원을 써 놓으셨는데, 물론 분양이 아직 안 된 유보 형태의 땅들도 있고 합니다만 그럼 전체적으로 이 공동캠퍼스 부지 단지 내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총원은 몇 명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학생 인원을? 그런 계획이 혹시 있나요, 총괄 계획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마이크 꺼짐)표, 자료 맨 상단에 공동캠퍼스 개요라고 박스에 보시면…….
병헌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냥 3000∼4000명 정도 이렇게 추산하시는 거지요, 추정?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마이크 켜짐)네, 일단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거는 행복청에서 세운 계획 정도를 우리가 받아서 그냥 이해하는 정도…….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현재 불가피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저는 물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결국에는 이 대학 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 모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대학이 하나 들어와서 단순히 주거 인구가 늘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학의 특성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심 목적인데 산학연에 대한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산학연에 대한 고민 그리고 산학연을 대학이라고 하는 연구의 특성과 민간기업이나 이런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담당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부분을 그럼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행복청에 맡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답안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연계할 거고 그걸 실제로 산업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전략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뭐 아직은 없겠지만 당장 답을 달라는 말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꼼꼼하게 하셔야 한다. 그런데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이 단지가 조성되면, 대학 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단지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게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인프라, 인프라는 지금 이 조감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세종시가 집값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여기에 다니게 될 학생들이라든지 학부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조교수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생활을 어떻게 하실지. 기숙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얼핏 봐도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기숙사가. 기숙사 문제를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게끔 해결을, 지금 인프라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 성장성이라고 할까요, 이 대학 단지의 성장성,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주거 문화나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기숙사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행복청에 건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숙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된다 그런 계획은 없지요? 없을 것 같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직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2차, 3차적인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실제로 학생들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거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2024년, 2025년쯤에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초창기에 대학 단지 내 학생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초반 성패 여부가 결정될 텐데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제가 뭐 답을 들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강력하게 요구하라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우리 시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산학연 연결 문제거든요, 산학연.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산학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지금 임대형하고 분양형으로 들어오겠다고 결정이 된 대학들의 학과들을 보면 의생명 쪽하고 AI/ICT 쪽이 주인 것 같아요, 행정·정책하고. 세 가지 분야거든요, 큰 틀에서는. 뭐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시작하는 건 되게 고무적이고. 다만 그러면 이 세 가지 분야 중에서 당장 우리가 산학연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분야는 많아야 2개 정도 분야인 것 같아요, 2개 정도 분야. 지금 이것도 인프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하고 혹은 아까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기업에서 과제를 줬을 때 그 과제에 대한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내고 그게 실제로 산업 현장이나 경제적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연결고리, 그런 부분들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디에서 펼쳐 낼 거냐, 그 공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조감도에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유보지가 있잖아요, 유보지 1·2. 그럼 유보지 1·2가 그냥 다른 대학을 하나 더 유치하기 위해서 그 대학을 분양하고 말 문제냐. 가장 좋은 모델은 이 대학 단지 안에 국내에 있는 여러 민간기업들이나 이런 데에서 가까이서 호흡하게 해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대학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는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지금 전 세계의 연구시장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데 가장 초석이 됐던 부분은 자본과 연구가 같이 병행되게 만들어 준 모델이에요, 국장님. 자본과 연구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민간 분야의 자본과 대학이나 이런 고유의 연구 분야가 접목되게 만들어 준 단지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대학만 딱 들어와서 될 문제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좀 더 깊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일단 정주 여건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 주는 문제하고요. 이 대학이 성장하고 지역경제나 산업의 하나의 축으로 활동할 수 있게 산학연을 연결하는 문제, 이 두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것은 우리 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셔야 해요, 국장님. 아직 결정되지 않은 땅에는 단순히 그냥 땅을 팔고 말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실제로 자본이라든지 과제들이 녹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창출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꼭 전달을 해 주세요, 국장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자료를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요. 사전에 준비된 자료 위원님과 보고도 드려 가면서 수정하고 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행복청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안을 하실 때 이 주변에 있는 산업용지들도 많이 있잖아요, 분양하지 않은 땅들. 거기하고도 어떻게 연결고리를 맺어 줄 건지에 대한 그런 안도 같이 제시하시면 행복청에서 이 계획을 잡을 때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 하나 못 드린 게 있어 가지고요. 국장님, 이번에 부지 선정하실 때, 입주 대학 선정하실 때 당초에 계획했던 공급면적 위치가 변경된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입지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위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치?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 유보지2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분양 캠퍼스 8번 부지였거든요. 보니까 조정이 된 게 좀 있어서요. 예를 들어 공주대학교가 6∼7번 했는데 6번 같은 경우 과거에 유보지였거든요. 이게 어떤 요구가 있어서 받아들여진 건지, 아니면 공급하기 이전에 이미 계획이 수정됐던 거였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난번에 LH에서 오셔서 한번 설명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그것 확인해서 나중에 어떤 연혁이 있었는지, 있으면 한번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약 1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1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한번 실수했더니 짚고 넘어가시네요. 제1항 관련해서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전 선거 때부터 이해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고 또 유치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시 또 지역 정치인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유치가 됐어요. 관련해서 1쪽에 보면 공동캠퍼스 개요 박스에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특징’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학연 그런 부분과 관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동캠퍼스 부지 인근에 위치한 부분들이 네이버 데이터센터라든가 자율차연구센터, 창업진흥원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대학 측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시간 중에 언급하신 게 행복청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시에서는 그 기획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특위에 자료로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나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학연 관련해서도 그런데, 저희가 어렵사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고 예타도 통과가 이미 됐고 그 이후의 수순이 순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캠퍼스 위치를 미리 정해서 그쪽에 유치하겠다고 해서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은 뭐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겠으나 우리가 거대 산업인 스마트국가산단이라고 계속 홍보도 하고 있긴 한데 거기와 대학과 연계성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관련해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 시가, 물론 행복청에서는 이 ‘특징’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명기를 해 놓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우리 시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학과 연관을 해 가지고, R&D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과는 우리 시의 의중을 강력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대학들을 유치해 놓으면, 물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유치를 하면 그 대학들이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자체적으로 그 대학도 수익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제 대학을 유지하는 부분도 그렇고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리 시는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미래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또 어떻게 산업하고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시너지가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시가 미래 계획과 기획을 고민하셔 가지고 그 고민들이 이 기회에 같이 담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부연하자면 대학교 부지 자체가 산학연협력지구로 되어 있고요. 테크노밸리산단에 현재 40여 개 기업들, 그러니까 IT, ET,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입주가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부분은 인근에 있는 5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팽창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잘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당연히 아마 여기에서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마트국가산단에 관해서는 여기에 언급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스마트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2028년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하려는 공동캠퍼스보다는 뒤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고 거기에 아까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들하고 연관성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것이냐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잘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대 정원 관련해서요. 아까 그냥 대충 330명 얘기하셨지요, 과장님. 그런데 현재 충남대병원이, 충남대 본원이, 지금 본 거기 의대가 113명 정도 정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여기 세종시에 생기는, 공동캠퍼스 안에 생기는 정원이 훨씬 크거든요, 명수가 이렇게 따라 준다고 하면.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 생각하면 오히려 저는 단과대 자체가 이쪽으로 옮겨 와야 되지 않나, 수업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혹시 나중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양쪽에서 수업을 하려고 본과, 예과 나눠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학년별로, 그렇지 않고 과별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정원에 관련된 그게 한곳에 모아서 수업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정원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되면 여기 세종이 오히려 본거지가 될 것 같다는, 학교의 아이들 교육과정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곳에서 잘, 아이들 교육과정에 맞게 잘 키워야 되는데, 교육도 되고. 세종에서도 그만한 역량이 되도록 교육과정이 마무리가 되어야 할 텐데 원래 계획에 맞게 여기에서 교육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시 대학캠퍼스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추진 상황 보고 청취 건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원호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원호입니다. 두 번째 보고 안건,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대학 유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합대학 유치 방안 등 효과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고, 예산 금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통해서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과업 내용은 뒤 페이지 대학 유치 전략 및 실행계획 마련과 관련된 7개 과제 방안입니다. 다음은 계약 추진 진행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1차 입찰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 단일 응찰로 유찰되었습니다. 유찰 사유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과 광범위한 과제, 과업 이런 것들로 해서 참여 업체가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기존 유사 용역 활용이 어려워서 수행이 어렵다는 그런 용역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재공고를 추진 중에 있고요.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2차 공고 입찰을 진행해서 현재 3개사가 제안서 접수를 했습니다. 2월 19일에 외부 심사위원 7명을 통해서 제안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제안서 평가 위원들은 공개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도시계획 및 교육 분야 교수님들로 대부분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제안서 평가 후에 계약 체결을 하고 세 차례 이상의 용역보고회를 거쳐서 6개월 간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에 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관련 기관, 행복청 등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업 세부 내용은 5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대학 유치 관련 대내외 환경 및 영향 분석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과 관련된 대학 유치 종합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대학의 세종시 이전 의향도 조사하겠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학이 유지되지 않은 원인, 그동안 세종시 역할 및 한계점 분석,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 유치에 따른 실효적인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존 대학 이전 유치하는 방안과 세종시 차원의 국립대학 설립 등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종시 전략산업에 부합되는 특성화 대학 조성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그리고 산학연 협력 관련 그런 특성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학 통폐합 추세에 따른 국공립대학 유치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학 유치 시 입주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 지원 방안, 여섯 번째, 대학 유치 시 필요한 부가적인 국비 확보 방안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재정환경 대응을 위한 공동캠퍼스 수익 창출 방안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추진 상황 관련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또는 궁금하셨던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 또는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교육지원과장님이 설명도 하셨지만 1차 공고가 유찰됐단 말이에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유찰 배경이랄까 좀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1차 공고 직전에, 공고를 하기 전에 일단 대학 이러한 형태의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그리도 또 가장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가 판단을 저희들이 일단 교육부 쪽의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봤는데요. 찾아본 결과 그 해당하는 기관들이 있기는 있었으나 이러한 형태의 연구용역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인근 유사한, 관내 연구소, 연구원 이런 쪽도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서도 부담스러워서 용역을 참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단 사안의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차 공고를 한 결과 고려대 세종산학협력단에 신청을 했는데 유찰 사유라고 쓰여 있는 데를 보시면 과업 자체가 무겁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 이러한 형태, 물론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찾아보면 있을 것 같지만 대학 관련해서 이런 연구용역 한 사례들이 거의 미미한 상태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대학의 어떤 어려움들이 같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러한 연구용역 자체에 부담감들을 사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기관은 섭외 차원 또 아니면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유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2차 결과는 세 군데가 나왔는데요. 세 군데도 기본적으로 확인해 본 것에 따르면 다른 연구용역들은 진행을 해 봤는데 대학과 관련된 연구용역 실적은 없는 상태라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지금 2차 공고에 3개 업체가 응모를 했다는 거고요. 이게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심의·심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장
일정대로라고 하면 내일인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내일이 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내일 일단 PPT 계획이 있는데, 거기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지요. 참석 대상이 심사위원들만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석이 가능한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공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만 참석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지금 시점에서는 심사위원들이 다 선정되어 있을 거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일곱 분이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심사위원들은 비공개인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비공개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럼 발표는 언제 하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지원과장께서 답변을…….
병헌
상병헌위원장
네.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내일 평가하면 결과는 내일 바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결과를 입찰 계약 부서하고 평가 결과하고 해서 낙찰자 선정을 하고 발표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22일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조금 나눠서요. 내일 PPT 과정을 거치면 우선협상 대상자가 일단 결정이 되는 건가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약 부서의 가격 점수하고 기술 점수하고 합계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럼 최종적인 결정은 다음 주 월요일에 가능할 거고.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일단 금요일은 과정 중이라서 대외적으로 발표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과업지시서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이것은 어디에서 지시서를 만든 거지요? 우리 시에서 만든 건가, 아니면 행복청에서 만든 건가요?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시에서 한 거지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시에서 협의를 통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여기 안에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담긴 건가요, 어떠세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사전에 보고드리고 작성되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완성된 거지요? 시기적으로, 과업지시서요. (『지난해 말.』 하는 공무원 있음) 지난해 말…….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지난해 연말에 확정됐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연말에요. 여기 안에 보면, 지시서 안에 보면 첫 번째 영향 분석에서 맨 밑에 동그라미로 그거 된 “세종시 출범 이후 대학이 유치되지 않은 원인 및 대학 유치·건립을 위한 세종시 차원의 지원 여건 분석”에서 보면 우리가 시에서, 지금까지 행복청에서 거의 관할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컨트롤을 못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과업지시서 안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신 여건이 있어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그동안 대학 유치가 어려웠던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행복청 도시계획 단계에서, 건립 단계에서 대학 유치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캠퍼스 조성이 좀 늦었고 그런 과정에서 대안으로 나온 게 공동캠퍼스 개념이었거든요. 공동캠퍼스 개념도 관련 법령이 반영 안 돼서 행복청에서 교육부 상대로 거의 2년간 관련 법령 개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럼 여기에 담겨 있는 대학 유치 건립을 위한 세종시 차원의 지원 여건 분석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법적인 거나 절차적인 것 우리가 같이 한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내용을 생각하신 게 있나요? 이게 그림이 전혀 안 그려져 가지고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연구용역진에서도 이 부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원 방안이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진행이, 검토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든 연구용역진에서 같이 연구해 보자는 이런 차원으로 방안을 넣었다고 보면 되고요. 종국에는, 나중에 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역할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업지시서와 관련해서요. 과업지시서 이 내용을 주도적으로 준비한 곳은 우리 집행부인데 이윤희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특위 위원님들에게 공유가 덜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 설명도 드렸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께 직접 개별적으로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라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인 부분을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하나 부족한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다음에 용역 업체가 결정이 되더라도, 그 후에라도 저희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으면 담아서 같이 과제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네, 차제에 말씀 나온 김에요. 용역사가 결정되면 착수보고 절차도 거칠 거고 중간중간에 중간보고 절차도 거칠 건데 그때마다 우리 특위하고 충분히 공유하고 특위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요. 두 번째, 기존 대학 이전 유치와 그리고 세종시 차원의 신규 국립대학 설립,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전에 특위활동을 하면서도 ‘방향성을 정해 놓고 가지 않는다.’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표현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담아 놓은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냄으로써 우리가 찾아갈 방향을 어떤 쪽으로 잡아내야 되느냐, 포커스를 집중하기 위한 부분이었고요.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면 우리 시의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놓고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몇 가지를 제시하게 된 거고요. 기존 대학 이전 유치라든가 더 나아가서 신규 대학,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광역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공립대학 정도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봄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우리가 선택지가 어느 것이 좋을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전략으로 제시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그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요. 네 번째에 보면, 대학 통폐합 추세에 부응한 통폐합 국공립대학 설치 방안, 이렇게 있거든요. 충청권에 국공립대학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서 학생 수가 감소되고 따라서 선제적으로 국공립대학들도 통폐합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네 번째 꼭지를 다룬 거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맞는다고 판단되고요. 실제 인근 대학들이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있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다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 사이에라도 저희가 직접 관련 대학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들어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과제를 더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용역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들이 추진되면 8월 말쯤 돼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일단 저희들이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그 이후에 추가 공급 추진도 이루어지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추가 공급…….
성수
박성수위원
하반기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공동캠퍼스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이 하반기라고 정해져는 있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그것까지는 아직 행복청에서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희가 이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건설청에서 알고 있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요. 또 참여도 일부 내부적인 회의를 할 때 요청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떤 추가 공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계획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연계가 되어야 하고 실제 여기에 포함된 연구용역 과제는 4-2생활권 신개념 캠퍼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느 대학을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우리는 이러이러한 형태의 대학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대학이 국립이냐, 더 나아가서는 일반대학들이냐 하는 부분 또 필요로 하면 어떠한 분야의 학과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은 펼쳐 놓는 거고요. 그런 펼쳐 놓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전국 대학에 이런 의견들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개념 캠퍼스가 현재 행복청에서도 따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연결시킨다고 보면 그 과제가 아마 올해 4∼5월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때 같이 보면서 연구용역 과제와 비교하면 어떠한 형태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완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 연구용역 자체가, 글쎄요, 내일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지금 접수는 아까 3개…….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3개 업체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3개 업체고요. 기존 1차 때 참여했던 고대는 들어와 있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고대는 추가적으로 같이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과업지시서 일부 좀,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대학 유치에 따른 실효적인 전략 제시에서 세 번째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세종형 대학 설립 방안 이게 네 번째 내용하고 보면 학령인구가 감소된다든지 대학 통폐합 그런 이유로 추세에 있는데 저희가 대학을 별도로 설립하겠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저도 예전에는 시립대학이 됐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이것은 녹록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대학을 가는 학생이 30만 명이 채 안 되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워낙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 올해는 경쟁률이 거의 무의미하다는 수치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 것이 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략산업에 부합되는 특성화 대학 조성 방안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것은 일단 국가시범도시로서 스마트시티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산단 수요에 걸맞은 대학 유치를 위한 과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섯 번째 대학 유치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저는 연구소도 하나 포함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그래서 결국에는 산학연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만약에 이 용역이 그렇게 저희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하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각각의 산업, 기업체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연구소 등을 저희가 선택해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조사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담아내지는 않았는데 아마 FGI는 저희들이 별도로…….
성수
박성수위원
추진 계획이 있으십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7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재정환경 대응을 위한 자체 수익 창출 방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양형 캠퍼스 부지 내에 어떤,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싶은 게 건폐율이라든지 층고 제한 이런 등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첫 번째 보고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여기도 일부 녹아 있는데요. 사실 나중에 공동캠퍼스의 관리, 운영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냥 놓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과제를 내놓은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시설이 2024년 3월부터 개교가 된다면 앞으로 3년 남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간 사이에 세종시가 할 역할들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부를 여기에 담아낸 거고요. 필요한 경우는 어차피 행복청에서 운영할 수 있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결국 그 부담은 우리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미리 연구해 놓고 더 빠르다면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이런 공동캠퍼스 유치 대응을 위한 어떤 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전략들을 미리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과제를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LH 같은 경우 신도시 개발할 때 대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개념 자체로 지자체하고 MOU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부재한 상황에서 이후에 법을 개정해서 대학캠퍼스를 LH가 조성하게끔 저희가 추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종국에 재정에 대한 부분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남인가 이쪽에서는 대학캠퍼스 유치를 하면서 조례상에 행정적 지원 특례 이런 것을 규정했더라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데 도움도 되고 협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말씀 잘 새겨듣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혹시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은지 수시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보고드리면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빠지는 부분보다 되레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저희가 이 과제가 처음이라 너무 무겁게 담아냈습니다. 아마 결국 용역 수행 업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 과제에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행 업체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무거워서.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무겁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향후에 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하여 결국 우리 시가 운영 또는 부담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전부터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공동캠퍼스를 과연 참여하고 있는 대학 그리고 행복청에서 과연 재정적으로 무리 없이 잘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게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가볍게 접근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운영 측면에서는 국가기관에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의 건립 측면만 놓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형태로든 요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늦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또 필요하면 내년부터 당장 예산도 반영해야 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운영한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우의 수는 제가 놓고 볼 수 있어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를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래서 가볍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시겠지만 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하여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이것이 향후에, 그러니까 공동캠퍼스를 잘 운영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단독 캠퍼스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이끌어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단독 캠퍼스를 어떻게 잘 진행하느냐 여기에 대학 유치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내용 중에 신개념 캠퍼스타운 용역과 관련하여 잠깐 말이 나왔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해 10월 정도에 용역이 완료되기로 했었는데 어찌 됐건 이 부분이 올해 4월까지 연기된 걸로 봐서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의견 제시를 했는데 행복청에서도, LH나 이쪽에서도 용역이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용역 마감이 금년도 7월까지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7월입니다. 7월로, 찾아뵙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현재 진행되는 것은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용역사가, 우리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사가 내용을 진행할 때 연구소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외국 대학 얘기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지지부진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면 좋겠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사가 결정되면 착수보고를 비롯해서 중간중간마다 우리 특위하고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님 참석하셨는데요.
익수
이익수행정도시지원과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위 활동은 물론이고요. 우리 시가 대학 유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업무 자체가 국가 사무이고 행복청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이를 테면 행복청에 대학유치협의회라고 기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에 우리 시가 참여는 합니다마는 어떤 역할과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특위하고 교감하거나 또는 공유하는 바가 거의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 산하에도 투자유치협의회가 있고 이 협의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에 하나가 대학 유치 업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목소리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위와 공감한 것도 거의 없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제도적 틀을 깨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 특히 우리 특위가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들의 협의체에 참여를 하고 참석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가 뭔지 이것을 우리 지원과장님 강구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특위에서는, 이렇게 특위가 다섯 번째 열리고 있는데 대학 유치와 관련된 기관들이 우리 특위 회의할 때 참석해서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도 제도적으로 가능할지 이런 방안을 지원과장님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익수
이익수행정도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지요?
익수
이익수행정도시지원과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리고 대학 유치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위 위원님들과 더 논의를 할 거고 관련해서 집행부하고도 내용을 공유하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3번에 사내대학 설립 운영 방안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사내대학이라는 것이 TP, 데이터센터, 국책연구단지 등 이런 부분들과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요.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산학연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기업들이 자기네들과 연관된 형태의, 예를 들어서 IT다 그러면 IT 관련된 부분들을 기업이 별도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굳이 왜 기업이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이런 부분들이, 유치한 대학들이 있고 그 대학 속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신설해서 그쪽 내에서 진행하면 되지 않겠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한 사내대학을 마련했다, IT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대학의 형태로 운영해서 그 인력을 바로 활용하는 거지요. 인력이 별도 일자리가, 그 대학을 나온 학생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로 창출되는 그런 형태를 저희들이 언급한 것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정도의 캐파(capacity)가 되느냐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는 거고, 그것을 별도로 운영을 할 만큼의. 또 한 가지는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게 사내대학을 굳이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꽤 중요도가 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TP나 네이버 데이터센터나 이쪽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지 이런 곳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와서 넣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기존의 대학을 우리가 기왕 유치를 하고 결정이 된 이상 그 안에 담아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별도의 사내대학을 운영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규모로 보나 뭐로 보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현실적인, 우리 국내에 이런 형태의 대학이 있는지 여부 정도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원 방안까지, 역할까지 여기 과업지시서에 넣어 놨길래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이것을 과업지시서에 넣은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에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백화점식으로 담아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세종시 자체적으로 사내대학을 운영시키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재정도 지원해 주고 그 인력을 바로 투입하고 이런 것에 구체적인 연계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복안은 없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안건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공캠과 관련해서는 주관을 행복청에서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용역 주제와 비교하자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용역 쪽에 훨씬 더 무게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 과업지시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대학 설립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이 굉장히 중요한 꼭지일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면 대학 유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가 용역의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국장님 백화점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중요도를 선별해서 용역사가 결정되면 이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용역이니만큼 우리 특위와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복청에서 추진해 온 공동캠퍼스 분양이 입주할 서울대 등 6개 대학을 최종 선정 발표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향후 선정된 6개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타당성 심사를 통해 정원이나 규모, 계열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하게 되고 임대형 공동캠퍼스는 2024년 개교를, 분양형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공동캠퍼스 추진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어 세종시 대학 유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후에는 오랫동안 비어 있는 개별 캠퍼스 부지에 대학 유치를 가시화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도모 및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대학 캠퍼스 유치는 우리 세종시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 등 모두가 역량을 집중하여 개별 대학캠퍼스 유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대학 캠퍼스 유치라는 목표로 함께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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