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금번 제17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주민 여러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존경하는 김상재 의원님, 존경하는 박창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저는 갈산1․2동, 청천2동 지역구 출신 한나라당 손철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고백하고 구민 여러분의 준엄한 회초리를 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후보자들의 주민 여러분을 향한 다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거구호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짐이 자기기만이었다는 사실이 금번 17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부평구의회에서는 산곡 청천동 희망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한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인 800여 분의 주민 여러분께서 연대 서명한 청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제출한 청원의 이유를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에서 올 3월부터 산곡동 57-3번지 소재인 뫼골공원 내에 산곡․청천동 희망만들기 동네야 놀자라는 수익형 유료밥집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서민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는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졸속으로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사업 중단 내지 사회복지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추진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게 지역주민의 청원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본래 청원이란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청원이 접수되면 이것을 심사하여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이자 권한인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의회는 주민 여러분의 희망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1차 심사기관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주민 의견 적극 반영”이라는 심사의견을 달아 청원을 채택해놓고 희망마을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통과시키는 자기모순을 범했습니다. 참으로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주민 여러분을 뵐 낮이 없습니다.

방금 본회의장에서도 만장일치로 여러분들이 청원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주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달라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청원을 채택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또한 2차 예산심사기관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희망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행안부 지침 2011년 4월에서 12월까지 현장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성공 미담사례 수집 및 홍보, 지속적 사업 완료를 위해 모든 사업 완료 후 주민협의체 구성, 민간위탁운영, 자율관리체계 구축이라는 행안부의 지침을 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자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이 계셨지만 민주주의 최대의 적인 다수의 횡포에 묻혀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평구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오죽했으면 예결위원 6명 중 2명이 예결위원직을 사퇴를 표명하고 주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항의 표시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겠습니까?

구청장께 57만 구민 여러분의 뜻을 빌어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금번 희망만들기 사업부서인 비전기획단장님이 여야를 막론하는 업무 미숙과 관련해서 심한 질타를 당했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주민협의체 구성은 모든 사업 종료 후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구성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주민 여러분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밖과 안에서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행정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도 본 의원에게는 주민이 반대하면 재선정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안에서는 절대 불가를 주장했습니다. 본 의원 사무실에서 다른 공직자도 본 의원과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또한 존경하는 김상재 의원님과 희망만들기 대표와 면담을 시켜놓고 그 자리에서 서로 안 좋으니까 알아서 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주민 대표의원인 의원에게 협박하는 것입니까? 비전기획단이 무슨 사조직입니까? 아니면 폭력조직입니까?

홍미영 청장님,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부평구 행정 신뢰 추락의 책임을 물어서 관련 부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청원을 잘 살펴서 행정운영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