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박종욱 의원을 제2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확인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지확인 과정에서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국비확보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에는 반드시 군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지확인 대상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공모사업들이 사업비 일부만을 국비로 하고, 몇 배의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지경에 있으며, 국비사업에 발이 묶여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군 주도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종합적인 검토 없이 시행하여 물먹는 하마가 되어 군 재정을 좀 먹는 사업이 되고 있고, 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도 공모사업에 신중한 추진을 몇 차례 주문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정의 힘을 써야 할 직원들은 국비확보, 공모사업에 매달려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렇게 추진된 공모사업들은 사업 완료 후 군에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 후대가 대대로 짊어져야 할 짐이 되어 평창군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향후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군의 정책적 판단과, 군정 운영방안에 걸맞는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며,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지확인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