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이재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의원님들과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ㆍ2동, 부개3동 지역구의원 이소헌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 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해 공생 발전하고자 하는 대안적 자본주의 모델로 신뢰와 협동에 가치를 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이에 속합니다. 작년 12월 1일 협동조합법의 시행으로 사회적경제는 정부시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의 위기, 영세사업자의 몰락, 비정규직 증가 등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양극화 해소, 성인경제 활성화, 인간의 모습을 한 따뜻한 자본주의 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에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협동조합은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됐으며 이에 따라 금융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조합원 5명 이상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를 통해서만 창업이 가능했다면 개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노동을 제공하면서 주주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을기업은 보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익의 일정부분은 마을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마을기업의 활성화는 곧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복원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는 자본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라고 볼 수 있으며 진짜 주체들이 서로 호혜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최근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 30여 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로 출범하였으며 부평구의회가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약안을 의결하여 부평구도 협의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평구의회에서는 지난해 사회적기업연구회를 통해 부평구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사항들을 내놓기도 하는 등 이미 부평구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의회, 행정의 요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고민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업무는 일자리기획단에서 맡고 있으며 1명의 담당자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협동조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서라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전담하여 단순 일자리창출의 의미를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기획단의 사회적경제과로의 개편 내지는 사회적경제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할 것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이미 인천시도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평구 사회적경제육성센터를 설립할 것에 대한 제안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경제 운영과 관련해서 기초지자체로 많은 행정업무가 이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전략으로 삼아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센터 설립은 기존의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관리하는 형식의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통합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사회적경제체의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공 및 자원개발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육성센터는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를 육성 지원하고 민간인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차원의 육성센터와는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보다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실질적인 운영을 해야 하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준비하고 있는 당사자와 시민사회, 지자체, 전문가, 의회 등이 함께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를 디자인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해가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반체계를 구축함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시제, 공공기관 공간 임대지원, 사회적기업 판매반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보조 인력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산업구조가 유입되면서 도시빈민지역이 형성되었습니다. 빈민지역의 노동자들은 노동집약적인 산업 속에 생계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맞벌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동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들은 방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접한 주민운동조직과 빈민지역에 풀뿌리단체들이 탁아소나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아동들을 보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IMF 위기 이후 실제 빈곤층의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해체 등의 사회적 문제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방임되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결식아동문제가 증가하게 되면서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빈곤아동들을 보호하던 공부방과 그 아이들이 사회적 관심을 받기 위해 공부방을 중심으로 더 이상 개인의 헌신성에 기대어 빈곤아동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사회적 구조에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공부방의 기능과 명칭을 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하고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 부평구는 3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해 있습니다. 실제 십정동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셨던 홍미영 구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넉넉지 않은 부평구 살림에서도 여러모로 지원책을 마련하시느라 애쓰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몇몇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한 분, 많으면 두 분과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 심지어는 가족상담까지 해야 하는 교사들은 지역아동교사가 정부지원을 받게 되면서 구비하여야 할 각종 문서와 행정실무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급식을 담당하는 인력은 자활에서 파견된 분들이 있어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한 어떤 시설에선 시설장이 아이들 저녁급식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활인력이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되지 못해 시설장이 급식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평구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보조인력 운영을 확인해본 결과 현재 8개소가 자활인력 미배치로 시설장이랑 교사가 직접 급식을 담당하거나 그도 안 되는 경우 도시락으로 급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타자치구의 경우 대부분이 급식보조인건비로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자체 지원하고 있으며 미지원하고 있는 중구의 경우는 인력지원이 안 되는 2개의 기관은 다른 곳보다 높게 지급되는 운영비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식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본 의원은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최저임금 급여문제, 인력운영의 문제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직원채용과정에서의 문제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자료를 비롯하여 공단 이사장과 관련자 등등을 통하여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후로도 별다른 개선사항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에 대한 요구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공단경영평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정말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연일 계속되는 공단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되어지므로서 보도로 인해 공단직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구청장님은 현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공단의 근본적인 경영혁신과 개선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