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 첫 정례회를 시작하는 오늘 본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부평구의회 6대 의정활동이 1년도 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186회 정례회 본회의가 있는 오늘 아침 주마등 같이 스쳐가는 지난 3년을 반추해보았습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정치인의 길에 결국 들어서고자 마음먹었던 순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며 행복했던 때, 현실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좌충우돌, 고군분투하며 달려온 이 순간까지 매순간 긴장하며 늘 놓지 않으려 했던 것은 “나는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 모든 권력은 주민들에게 있다. 정치의 주인은 주민이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였습니다.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때로는 타협도 하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기도 해야 한다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부족한지 그런 선택의 순간이 도래할 때마다 부대낌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기초의회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과 기초지방자치를 정치와 분리시키려는 것 또한 의욕만 가득한 초선의원을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짧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생활정치를 모토로 하는 기초의회, 지방자치 또한 결국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 또한 가치의 충돌을 말하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부평구의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기간제노동자의 고용형태와 처우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정규직보호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지만 비정규직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커녕 근로기간 2년이 되기 전에 사업주가 계약을 파기해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케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형태를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주장과 요구에 날아오는 부평구의 답은 늘 부족한 예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인천에서 가장 낮고 복지비의 지출은 가장 높은 부평구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정은 가치의 우선순위를 집행하는 고도의 정치학이라고 볼 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그 어느 것에 우선해야 할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과도한 것일까요?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3개월 단위로 기간제를 고용하는 고용형태를 개선할 것과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적 요구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단이 1년이 지난 지금 내놓은 개선안이라는 것이 상용직 33명과 17명의 기간제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4곳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6명의 장애인단체 고용자를 제외한 11명의 기간제노동자를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를 집행하려고 했던 과정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형성하고 있는 시기였음에도 6월 12일 이미 4개의 주차장 전자입찰 공고를 했으며 11명의 기간제노동자를 재고용하지 말라는 계약만료 공문을 비공개로 내보내며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계약만료 시까지는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민간위탁 대상자 4곳 중 롯데백화점과 부평시장 로터리 주차장은 주차수입이 적지 않은 곳이며 부평시장 로터리 주차장은 민간위탁 운영하던 곳을 공단 직영 으로 전환한 곳입니다. 몇 년 사이 다시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행정의 비계획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위탁절차를 처리하는 이유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는 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한 방책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공단 전체를 놓고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민간위탁 전환을 결정하려면 주차장 전체에 대한 수지분석을 토대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일주일이 넘어 받은 자료상으로도 공단 직영주차장 21곳에 대한 총 수지는 2012년 3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자 운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지만 기간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단순히 수지타산의 가치로만 접근했다면 공공성을 추구하는 행정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제한된 상황에서 민간위탁으로 수익을 내려면 결국 인건비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며 이는 저임금의 노동강도가 높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를 행정기관이 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단의 기간제 중에 의무기간 2년이 초과한 분이 있음에도 무기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7월부로 2년이 경과한 직원들은 2명이 더 있습니다. 현재 공단 산하 17명의 기간제를 한꺼번에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3개월 단위의 고용형태를 1년 단위로 개선하고 2년이 도래하는 사람들부터 순차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도 오히려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부평구는 갈수록 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심히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주민을 위하는 방법이고 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성실히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상실감과 사기저하 또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단 경영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참으로 더디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처방보다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단 개선을 위해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제186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