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이제 그 본 취지가 이제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게, 지금 그 어느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인원 제한이 있고,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지, 그 부분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인원제한이 없이 누구나 다라고 그러면, 서포터즈라는 것이 거의 유명무실하고, 그러고 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제한을 했거나, 또, 아니면, 좋은 그런 홍보해야 될 부분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으면, 다만 만원이고, 여비라도 지원이 되어야지만, 이게 어떤 그것, 불쏘시개 되어서 서포터즈 내지는 SNS가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평창군민 5만명이 4만 3천명이 다 서포터즈라고 그러면, 서포터즈라는 것이 그게 지금까지 할 필요도 없고, 유명무실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자격도 좀 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네,

관리 지금 뭐냐하면, 서비스 관리를 하면서 서포터즈들이 아니면, 팔로워들이 이렇게 그 자기의 의견을 내고 하는 부분을 이런 어떤 자격을 준다던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당근이 없으면, 지금까지 운영이 되지 않고,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활성화를 하고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말씀하시는 대로 30명이 아니라, 그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우리 4만 3천명, 평창군민이 다 서포터즈면 좋죠. 시작을 하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적으로 놔두니까, 이게 어떤 그 임팩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 관리 운영이 팔로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시군이 6개 시군이 해 보니까, 많이 팔로워들도 생기고, 서포터즈가 함으로써 많은 의견도 들어오고, 홍보도 되고,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쪽은 좀 잘 운영을 잘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당근은 안 줘도 잘 되면, 금상첨화고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부분을 너무 좀 앞으로 나가신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폐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개선을

운영을 하면서 또 새로운 좋은 방안이 있다거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주시면, 정제라는 게, 뭐, 어떤 검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범연 위원님 말씀하신 가짜뉴스라든가,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불명확한 그런 정보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다 하지만, 선의 적이고, 토론이나 이런 부분이야 얼마든지 저희들이 수용을 다 하지만,

그게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정 방향이, 군정 정책이 잘못되고, 잘되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거르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짜 뉴스나, 사실이 아닌 부분을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지, 지금 그것은 군정, 군정 정책이 잘못되고 안되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거론될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거른다거나 이런 다는 것은,

아니 군정이야, 누구든 간에 의견이 있으면, 그것에 반대의 의견이 있고, 중앙정부도 국회도 여가 있으면, 야가 있듯이 다 의견이 다른데,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이냐, 아니냐, 왜곡 되냐, 안 되냐 이거죠. 다른 것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실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 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SNS를 통한 우리 군정에 발전방향에 대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아마 우려도 말씀을 하셨고, 또 대안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충분히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간의 논의가 필요하니까, 우리 실장님 자리를 좀 이석해 주시면, 저희들이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 관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품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2에서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품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대상기준 문구 중 공동으로 생산 전시 문구를 공동으로를 삭제하여 생산, 전시로 변경하여 기준을 완화하였고, 그 대상품목은 군수의 인증을 받은 품질보증 농특산물로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0조제4호에서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건축물 매각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0조 등에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 등을 현행 4%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6조에는 공유토지의 분필시 감정평가의뢰기관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가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7년 5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 완화 및 공유토지 분필시 감정평가의뢰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