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후종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함께 해주신 방청석에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4동·5동 지역구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일간 186회 정례회 회기 동안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지성폭우로 인해 장마피해가 다소 발생하였으나 우리 부평구는 별다른 피해 없이 폭우를 피해간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와 의원 여러분들은 지역의 민생현장을 정말 틈틈이 돌보면서 장마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열정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6대 의회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생 최우선으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신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어갈 즈음 각자의 위치에서 마무리 성과를 극대화하기 진심으로 바라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권 매립지 2016년 매립종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수도권 매립지 사업종료기간은 2016년을 종료시한으로 정하고 수도권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왔으나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환경부와 서울, 경기도 등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처리시설 확보를 뒤로 한 채 2044년 종료시한으로 연장을 획책하고 있는 현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서울시가 아라배길 보상 기금을 매립지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로 원칙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미룬 이유는 기간 연장을 담보로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실로 볼 때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인천시의 요구와 주민 요구가 강력하게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하던 서울시가 7월 12일자 언론보도내용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5억원을 연 200억씩 그것도 2016년 종료시한을 정해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획책하려고 얄팍한 꼼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물론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 연장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나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흘러나오는 비산먼지와 악취에 고통 받고 있는 매립지지역 주변의 70여 만 인천 주민들 그리고 290만 인천시민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자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을 도모하려는 환경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최대 규모로 2074만㎡로 2016년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17%에 불과한 반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83%, 서울 48%, 경기 38%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흘러나오는 비산먼지와 악취에 고통 받고 있는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 70여 만명은 상경 투쟁을 통해서 그 고통을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더욱이 인천광역시는 국제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씨에프(GCF ; 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환경도시로서의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 출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지금 지씨에프 유치 도시로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범적인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에 자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도모하려는 환경부와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은 인천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인천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을 두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촉구 결의안은 이미 배포해드린 자료를 근거로 대체하기로 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매립지 2016년 종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