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생명산업과장으로 보직받은 김병선입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요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농업인과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입개방 등으로 농가소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행복한 농업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토, 비닐 등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농자재 지원 1억 400만 원, 고령·부녀자 농가 등에 대한 농기계 지원 4,400만 원, 쌀소득등 농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2억 5,200만 원, 저온저장고 및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 지원 4,500만 원,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7,600만 원입니다. 12쪽, 자연재해 없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추진입니다. 농산물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원을 감축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인증 현황으로 농산물 우수관리는 97농가 약 107㏊, 친환경 농산물은 31농가에서 약 10㏊를 인증받아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기성 하우스코팅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등 환경오염 저감농자재 지원 5,900만 원,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비료지원 2억 2,800만 원, 친환경 직불금 및 재배장려금과 인증비 등 친환경 농가에 5,6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찾아가는 “로컬푸드 장터”운영입니다. 2018년도 총 매출액은 12억 7,700만 원, 1일 평균 거래금액은 354만 원, 1일 평균 이용고객 수는 210명이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기관단체의 행사장, 직거래장터, 기업체 등으로 찾아가는 장터를 월1회 이상 운영하고 농산물이 많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옥외장터를 열어 판로확보를 모색하고 로컬푸드 교육장을 활용한 분기별 1회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재료 관련 교육과 농산물 수확 체험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에 따른 역할 증대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경비지원 및 우수농축산물 등 식재료의 지속적 공급과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우수농축산물 지원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총 300개교에 14만 6,000여 명 928억 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은 191개교에 40억 4,800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58개교에 14억 6,000만 원,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 지원 158개교에 13억 2,4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90개교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농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는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학생승마 체험교실 운영도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고, 19쪽, 반려동물 생명존중 및 동물사랑 구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유실, 유기동물 보호사업 추진 1,700마리 3억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추진 5,300마리에 5,300만 원, 길고양이 TNR사업 추진 1,500마리에 2억 2,500만 원, 반려동물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여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불편 해소와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사회를 유도하겠습니다. 20쪽, 가축전염병 근절 및 청정화 추진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고, 21쪽,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2021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5만 8,940㎡, 건물면적 4만 9,919㎡, 주차대수는 787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061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2단계로서 과일동, 수산동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2월∼6월까지 지하수 오염평가 실시와 토양 및 지하수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본 공사인 과일동, 수산동 신축공사 착공은 6월경 실시하여 2020년 3월까지 완료한 후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신축건물로 중도매인을 이전하여 영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 공사인 채소동과 전문물류동 건축은 2020년 4월∼2021년 4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하수 오염평가 결과와 사용자 협의에 따라 사업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유통종사자에 대한 공사시행 안내, 사업진행 설명회를 수시 실시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특화한 개발사업 추진과 시민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여 친숙한 도매시장과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부지 6,640㎡, 연면적 9,931㎡, 주차면 207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7억 5,3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한 후 내년도 예산확보와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예산편성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명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 생명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자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박현자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농업기술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농식품 융복합 창업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과 청년농부를 대상으로 10회에 걸친 농식품 융복합 창업 아카데미 운영으로 가공창업 정보제공 및 교육을 하고 전문가 코칭으로 창업아이템 개발과 평가를 통해 농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시민 눈높이에 맞춘 농업교육 운영으로 평생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강소농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은 36과정으로 시민농업대학 운영과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상설전문교육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며 도시농업교육과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 추진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빌딩 숲에서 가꾸는 도시텃밭 정원입니다. 도심 속 녹색공간 확대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해 텃밭 정원 조성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급 농부 및 어린이를 위한 농부학교 개설, 교과와 연계한 원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초등·중등학교에 스쿨팜 사업과 아파트 10개소에 치유농업체험활동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탑동 시민농장 및 생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과 소통하는 생태공간 창출을 위하여 새롭게 3만 6,000명 규모의 탑동 시민농장을 조성하고 천천동 시민농장과 3개의 공원 체험텃밭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업경관단지 조성과 도시농업 문화장터 운영, 그리고 도심 속 최초의 과수공원에서 오감체험 프로그램으로 도시농업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을 주도할 핵심인재 육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 핵심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단체 10개 회 1,09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선진농업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의 활동지원과 전국 규방공예공모전,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린농업축제를 개최하고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 단체인 4-H회원의 농심 함양을 위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전농산물 생산 및 첨단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연친화적 방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클로렐라 배양장비를 신규로 설치하고 친환경유용미생물과 함께 보급하겠습니다. 더불어 돌발병해충, 유해균 등 병해충 진단 처방과 농업자원 분석 및 처방으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진농업기술 현장확산입니다. 농업의 미래성장을 촉진하고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해 17개소 27㏊ 규모로 생육환경 모니터링과 제어를 위한 스마크팜 기술보급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시설채소 온도저감 사업 등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자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입니다. 도매시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따른 채소매장과 과일·수산매장 분산운영 관리대책입니다. 현재 시설현대화 1단계 사업으로 채소경매장을 대체부지와 본부지 녹지공간으로 임시 이전해서 채소동과 과일·수산동을 분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복잡한 교통문제나 쓰레기 발생, 소음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 가속화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른 새벽 발생하는 경매장의 소음을 최소화해서 운영 중에 있고 경매장 분산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잡한 교통문제는 매일 직원을 배치해서 통제 중에 있습니다. 본부지와 대체부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신속한 수거·처리 등 이용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현대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해서도 현대화사업의 진행사항을 신속히 알려 주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입장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는 등 유통종사자와의 소통을 위한 워크숍을 함께 해서 교감을 갖게 하는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매시장 유통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품질 좋은 상품,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이어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농수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적정한 가격이 유지될 수 있게 하겠으며 호객행위, 중량을 속이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질서를 안정화 시켜 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사항을 잘 지켜 갈 수 있게 유통질서 단속반과 상장 외 무단반입 단속반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유통질서를 준수할 수 있게 하고 종사자의 유통질서 의식을 강화해서 불법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소비자와 종사자가 함께 만족하며 신뢰 받는 공영도매시장으로 거듭 변해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어수선한 도매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고 도매시장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기존 시설물이 안정적으로 유지·가동 될 수 있게 해서 현대화사업 추진에 장애가 없게 하겠습니다. 건축물 등 기본시설에서 수시 발생하는 보수·보강 문제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조치를 해 주고 기존 부대시설물인 하수관, 주차시설물과 기타 부대시설, 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보수 및 개선, 전기·통신·소방시설의 보수 등 정기적이고 수시적인 점검을 확행해서 안전적인 관리체계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안전사고, 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가겠습니다.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김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수출농가 지원을 하는데 농가 수는 몇 농가나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 수출 농가는 현재 2개 농가가 있습니다.

품목은 어떻게 되나요?

품목은 난(蘭)류입니다.

금액은 얼마나 돼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생산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년 총액, 수출금액이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54.3톤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금액으로 집계 잡은 것은 없으시고요?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액을 알고 싶은 것이 사실 수원이 농업중심의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투여하는데 그만큼 비용의 투자 대비 효과가 있나 확인하고 싶어서 드린 질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런 품목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전체 지원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김치나 수산물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수원 관내 업체보다도 외부 업체들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그런 것은 강구해 보셨나요?

저희 관내에 김치업체는 2개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거의 경기도권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 같은 경우도 보면 수원시 관내업체가 2개인데 시설 면에서 경기도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수원지역 같은 경우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수도권에서 외곽 쪽에 있는 가평이나 이런 곳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공장이 현대화 되어 있고, 넓고, 시설이 좋아요. 그래서 학부모 모니터링단과 같이 가보면 그쪽을 보면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관내 업체를 보면 시설물이 좁고 그러다보니까 열악해 보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도 외곽에 있는 업체와 똑같은 G마크 획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쪽 보면 학교우유 급식 지원에 13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유 같은 경우 화성시가 전국 우유생산량 1위예요.

네.

알고 계시지요?

네. ○ 최찬민 위원 : 본 위원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만큼 화성시가 수원시와 다른 도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수산물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요즘 갈등문제가 불거져서, 군공항이전 아니면 화장장, 그다음에 시 경계조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로 홍보전을 하고 갈수록 갈등양상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유 같은 경우 수원에서 생산을 하지 않잖아요.

적은 규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화성시가 1등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급식을 화성시 것을 사용한다.” 이것이 소프트 하게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품목인 것 같습니다.

포장우유를, 그러니까 곽에 들어있는 우유를 공급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직접 생산은 하지만 포장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유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하는 업체도 우유를 직접 생산하는 농가에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화성시에서 가장 많이 수거하거나 그쪽 중심으로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우리는 선정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직접 농가에서 구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소프트한 방법으로 창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군공항이전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화성시하고 갈등이 조성된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에 대한 비중이 낮고 화성시는 높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면, 시장님들끼리 간담회를 하더라도 “봐라, 우리는 이렇게 화성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하는 명분이 서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 특히 이런 학교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적극 고민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승마체험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계시나요?

저희 관내는 승마업체가 없기 때문에 화성이나 용인으로 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대효과에 “호연지기 함양”이라고 있어서 체험교실에서 말 탄다고 호연지기가 길러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만주 벌판이나 아니면 몽골 초원에서 말을 타야 호연지기가 길러지거나 아니면 화랑이 걸었던 역사기행 길을 따라서 말 타고 한 번 가보고 이래야 호연지기가 길러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대효과를 너무 크게 잡으신 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현자 농업기술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탑동 시민농장이 올해부터 시작인데 그 전에 호매실 시민농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초기 1년∼2년 거기에서 텃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불편했던 것이 기반시설이 초기에는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특히 화장실, 그다음에 텃밭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그 쉼터 같은 경우는 생산한 것을 옆 사람들과 같이 나눠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하고 계신가요?

탑동 시민농장은 당수동에서 활용했던 간이화장실과 쉼터를 옮겨오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고 주차장도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가면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차가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체크 하셔 가지고 개장했을 때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수농원이 있는데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과수농원에서 생산된 것을 하나 먹어봤는데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질적인 측면도 올해는 신경 쓰셔 가지고 과수농원을 운영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김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쪽, 길고양이 TNR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TNR사업 이후에 수원에서 폐사한 고양이 개체수가 몇 마리나 됩니까?

(자료확인) 작년도에 고양이 유기된 것이 388두였었는데 폐사된 것이 159마리였습니다.

TNR사업 이후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TNR사업으로 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문제가 되었지요.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원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6마리가 TNR사업 이후 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TNR, 중성화수술 이후에 폐사한 고양이 개체수가 굉장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마리 나오는데 수원에는 6마리가 되었고 특히 폐사한 고양이 중에 한 마리가 개월 수 미만, TNR 수술을 할 수 있는 개월 수 미만의 고양이를 수술하고 이것을 방사했는데 그 고양이가 죽어서 언론에도 나오고 지역사회가 한참 술렁거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TNR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TNR사업 체중미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업체를 배제하는 쪽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원에 44개 병원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TNR사업 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몇 개입니까?

(공무원과 협의) 작년도에 44개소였었습니다.

44개이고, 마리당 15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마치 본인들의 수익사업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술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철저히 해 주시고,

네.

그러면 지난해 조치를 당한 병원이 몇 개입니까? 문제가 된 1개 병원?

(공무원과 협의) 5개 업체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아, 이것의 전담직원이 한 명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 한 명이 44개 시술병원의 관리감독이라든가 TNR 수술한 고양이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업체에 비해서 담당직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해서, 근무를 열심히 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직원 한 분이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축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지확보 해서 태광골프장하고 토지교환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사업예산은 지금 16억 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3억 5,000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9월부터 할 계획이고 추진과정을 보면 현재 건축설계완료까지 했습니다. 바로 2월 달에 착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사항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세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대체부지로 이사 간 곳 말고 기존에 있던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 시장, 여기 12월에 한 번, 그 이후에 발령받으셨나요?

작년 7월에 발령받았습니다.

12월 말쯤에 한 번 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시로 나가서,

본 위원이 12월 말에 수산물시장을 갔는데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진출입도 제대로 안 되고, 특히 12월 31일 같은 경우는 전 시민들이 그래도 새해를 맞이해서 회라도 떠 놓고 집에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중에 한 명으로 갔었는데 주차장 입구에 들어가는 시간만 40분, 그래서 본 위원이 내려서 주차비 받으시는 분들한테 정리를 부탁했는데 여자직원 두 분이 계시는데 본인들 말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 듣는다고 아예 손 놓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설을 맞이해서 오히려 12월 말일보다 훨씬 더 방문객이나 이용자 수가 많을 텐데 이것이 아주 심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차 정리요원도 배정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소음, 그래서 이런 것을 설을 맞이해서 주차문제라든가 기타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점검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부터 구정 주간이 되어서, 1월 26일부터 구정이 끝날 때까지는 무료개방 할 계획이고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에 다 철거한 곳에, 지금 휀스 뒤에 폭 37m, 길이 50∼60m 정도 임시주차장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수산동 앞에 휀스가 쳐져 있는 데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인원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5개 법인과 협의를 해 가지고 5개 법인에서 부담을 해서 대체인력을 충원해서 쓰도록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나가면 되겠고 구정 이후에 임시주차장은 폐쇄를 해서 거기는 주차를 못하게 되는데 수산동 앞에 교행이 될 수 있게끔 통제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 김병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광교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 부분 업무를 조금 더 많이 아셔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보니까 찾아가는 장터도 운영을 하고, 또 옥외 매장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으시니까, 로컬푸드에 들어오는 것은 광교주민들의 생산품만 오는 것이 아니지요? 수원시민들, 농가에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광교지역에서 약 20% 들어오고 있고 서수원권에서 약 30%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치상으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 빨리 파악하셔서 제대로 로컬푸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사업비 내역이 안 나와요. 사업비가 빠진 보고서가 나오니까 연계해서 우리가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과인지는 과장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내 주셔서 추가질의를 안 해도 보고서만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김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수원에서는 AI 발생이 아직 안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발생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를 하고 계신데 야채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지금 구정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시장을 많이 갈 텐데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는 저희 생명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이 업무는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또 소비자단체 이렇게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설을 맞이해서 저희들도 계획수립 해서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불편사항 없도록,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탑동으로 시민농장이 오면 당수동에서 하던 시민농장보다 규모가 조금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수동에서 하시던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 경쟁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시민농장 신청을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요?

지금 저희가 21일∼31일까지 체험농장 접수를 받고 있는데 구좌 수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수동 시민동장은 한 가구당 10평을 했는데 탑동은 5평씩 하기 때문에 구좌 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실제로 어제까지 사흘 받았는데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유휴지나 이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컴퓨터 추첨해서 당첨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로 추첨을 하시나요?

네.

그렇게 되면 면적이 적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평수는 줄었지만 인원수는 거의 그대로 오는 것이라 사람은 많고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줘서 좋은데 주차장이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농장이 탑동하고 천천동에 있다고 했는데 천천동에 있는 것은 어디에 있나요?

천천동은 성균관대학 정문 건너 쪽에 있습니다. 천천동은 일월도서관 앞 하고, 성균관대학교 건너편에 보면 천천시민농장이라고 있는데 올해 일월수목원 들어가는 쪽은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지만 못 하고, 성균관대학교 정문 쪽에 75구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운동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천천동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쌀 직불제라든지 밭농업 직불제는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정수급이나 그런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원시에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실사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시·군 교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쌀 수급량 조절을 위해서 휴경지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조건이 3년에 한 번만 지급을 하고 2년 정도 휴경을 하는 것이 지급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사조사를 사실은 계속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자주 나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쌀 생산량 조정, 예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타 작물 재배 쪽으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타 작물 재배로 해서 콩이나 이런 것을 심어도 수급을 하고 올해부터 휴경을 하더라도 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사실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그냥 계신, 농민이 아니신, 땅 소유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부정수급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 우유급식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다자녀가 추가되었고 다자녀도 예산문제 때문에 6개월만 하고 6개월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원시가!

(공무원간 협의)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를 했습니까?

네.

그러면 올해도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저소득계층이나 이런 계층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박현자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농업교육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네.

이 농업교육의 구체적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2만 2,085명이나 되고 예산액도 굉장히 큽니다.

수원시민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 또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또 취미로 하고 싶은 사람도 포함이 되나요?

네, 전부 포함이 됩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농사를 아시는 분하고 모르는 분하고 교육의 수준을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개설하면 농업인들을, 교육과정마다 농업인 대상이 있고 또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직접 텃밭체험이 필요한 교육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수동 시민농장에서 하는 교육과정도 있었습니다.

실제 농민들도 많이 와서 교육을 받나요?

농민들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가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품목별연구회라고 해서 딸기를 하시는 분들은 딸기연구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딸기 전문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사실은 농민이 별로 없고 도시화 되어 있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만의 특색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마학교 계획인원이 1,000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0명인데 일반학생 850명, 장애학생 150명 하고 계신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하시겠다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하시나요?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학교와 희망학생을 사전파악한 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응도 좋고 그런데 자비가 1회당 3만 2,000원이지요, 10번 가고.

그러니까,

한 명당,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반학생의 경우는. 대부분 자비를 부담시키고, 저희 시에서는 100%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은 없지만,

아닙니다. 저희도,

자비부담 있나요?

70%는 보조이고, 30%는 자부담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장애학생은 100% 보조입니다.

다양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수혜 받은 쪽은 안 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새로운 학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초등돌봄교실에서 지금 과일급식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99개 학교가 있나요?

(자료확인)

그런데 9개 학교가 빠져서 그것은 혹시 왜 빠졌는지, 초등돌봄교실이 없어서 빠진 것인가요?

(공무원간 협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 김병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수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거기 같은 경우는 일반 소매하고 식자재 마트하고 2개로 나누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년간 보면 대부분 반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가끔 농수산물이 가격 폭등할 때 국가에서 비축하다가 이것을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렇게 풉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배추, 무, 대파, 양파 이런 종류, 수산물 같은 경우는 오징어부터 고등어, 냉동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요건이, 그것을 살 수 있는 요건이 일반 소비자는 그것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식당이나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식자재마트에서는 법적으로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품목의 가격이 급등했을 때 보면, 식자재마트 모니터링을 해 보면 오히려 식자재마트 쪽이 소매 쪽보다 금액이 더 비쌀 때가 많아요. 그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아직 그것까지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배추가 폭등을 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비축분을 풀어요, 시중 가격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매하는 분들은 30% 이상 저렴하니까 그것을 살 수 있는데 식자재마트에서는 그것을 팔 수 없기 때문에 100% 가격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수원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는 오히려 소비가격보다 더 비싸게 구매하는 현상이 실제로 발생을 해요. 그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거기를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축물량을 농협을 통해서 풀기 때문에 권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서 대규모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오면 판매가 가능해요.

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는 따로 유통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의 물품구매를 안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서수원유통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9월에 재계약 들어가지요?

금년 9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1차 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추가계약이 최종 끝나서 이번에 다시 계약 들어가지요?

1차 5년간 했고 공모로 해서 5년간을 했고, 그다음에 1차에 한 해서 3년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연장계약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돼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최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계약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수원시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욱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단의 주무부서는 어디인가요, 주관부서는?

지속가능과가 도시재생과로 명칭이 변한 것이지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거복지지원센터는 도시재생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된 것 같은데 마을르네상스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예전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도시재단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물환경센터가 새로 들어왔기는 했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을 또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나요?

센터 수를 보나 아니면 직원 수를 비교해 봐도 그렇고, 또 사업비 예산을 보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센터들만 따져 봐도 20억이 넘어요. 그리고 제2부시장님 소관 그쪽을 따지면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주거복지지원센터, 물환경센터 합쳐 봐야 3억 6,000∼3억 7,000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그쪽에서 예산심의를 받으셨지요?

그런데 예산 다 깎이고,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보면 시장님의 정책사업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끌고 갈 정무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을 지속가능팀이 있는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애초에 지속가능도시재단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우려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청소년육성재단 했을 때 여러 활동가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우려했던 것이 경직되고 관료화 되고 그런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재단이 생길 때도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직원들의 직업 안정성이나 그런 것을 보면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들리는 여러 말에 의하면 예전의 안 좋은 단점이 나타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센터만의 자율성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각 센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사업도 있는데 전에는 각 센터가 수원시에 여러 단체나 활동가들하고 유기적으로 네트워크 관계가 잘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없고 도시재단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회의하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우루루 다니고 자기네들끼리 회의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이하 나머지 분들도 자체적인, 똘똘 뭉쳐서 하는 것보다 자율성을 주고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 와요. 이것에 대해서 들으셨거나 아니면 대안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소관만 아니까 미디어센터나, 창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르네상스센터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활동가들과 다른 단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어져서 관료화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니까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의 효율적인 것을 따져 보더라도 우리 위원회로 오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 가서 거기에서 더 힘 받고 조율하는 것이 낫지,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역할을 하기에는 오히려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애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이 말씀을 좀 주셨고 또 안상욱 이사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도 평소에 느꼈던 사항입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도시재단이 생길 때의 목적하고 지금은 많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센터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리 갔고, 단지 거기에 되어 있던 분들의, 운영하시는 분들의 신분보장 하나를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거듭 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율성이 더 좋았었는데 신분보장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각각이 다 그래요. 나와 있는 마을르네상스센터라든지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재단에 들어갈 때보다 훨씬 역할들이, 시간이 더 많이 지체되고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시 조직상 정책기획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도시환경위원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획경제위원회로 갈 것이냐 그것은 차후에 문제라도, 그것도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원시가 도시공사를 만들고, 도시재단을 만들고 이렇게 자꾸 조직을 확대해서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의 신분보장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설정을 잘 해 주시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소요가 되고 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재단에 들어와 있는 형태를 보셔도 아마 알 것입니다. 센터를 운영하셨던 분들이 자율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했던 부분이 도시재단에 가서 나쁘게 얘기하면 계층을 통해서 결정하고 추진하려면 너무 어른들도 많고 또 관여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어느 시점에서 안상욱 이사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만들 때 목표는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도시를 위해서 어느 방향이 좋으냐 해서 그렇게 재단이나, 공사 만들 때 협조를 했던 의원님들도 지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니까 이것이 “어느 시점까지 해결을 하십시오.” 아니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보다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산이 저쪽 위원회에서 다 삭감되어서 오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걱정되네요. 2019년 예산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저희한테 갖다 주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 받을 때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드렸거나 했으면 이런 사례는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이제 “우리 위원회에 왜 이것을 가져다 주셨나” 저희도 아까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향후에 정말 도시재단의 발전방안,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으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안상욱 이사장님에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단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소관부서의 예산이 얼마나 삭감된 것이지요?

대충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예산만 굉장히 많이 잘린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니, 지금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이 얼마가 잘렸는지, 토털 예산 중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이 얼마가 잘렸는지 그것을 좀 해 주세요.

최소한 여기 와서 얘기할 때는 그 준비를 확실히 좀 해 줘야지,

본 위원이 볼 때 60% 이상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60%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닙니다. 자기 담당부서 아닌 예산을 자르는 것은 위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 분명히 말씀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상욱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안 되었으면 그런 체계를, 아까 양진하 위원 말했듯이 “사업보고를 여기에서 해서,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른 위원회 가서 예산 다 삭감하고 와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 하는 자체가, 지금 업무보고 자체도 사업보고가 아니라 주요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굉장히 얇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보고부터 다시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했는데 저희는 그러면 기존에 도시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전혀 모르고 몇 가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 소관부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보고를 받지 못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달랑 이 책자 하나 가지고 했는데 최소한 그렇다고 그러면 미리 와서 전체 사업보고를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화가 나 가지고 어제 업무보고 받는다고 할 때 “굳이 예산 다 잘린 업무보고를 우리가 뭐 하러 받느냐! 그 위원회에 주요 업무보고 하지!”라고 할 정도로, 이것은 분명히 회의록에 남겨 주세요. 분명히 본 위원이 그 얘기까지 했어요! 최소한 현안부서에 있는 업무와 예산은 소관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가 우리 소관부서 예산 60%의 금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철저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발생되면 위원장 직권으로 업무보고 받지 않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는 상세히 나오지 않아서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겠는데 프리마켓을 한 2∼3년 동안 하셨지요? 어느 부서에서 하신 것인가요?

네, 버들마켓 등등 여러 곳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사업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계를 자료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행궁동에서 하는 버들마켓에 본 위원이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행궁동 버들마켓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상권이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골고루 이곳, 저곳의 업체가 아닌 개인들이 오셔 가지고 아·나·바·다 식으로 해서 참 본 위원이 좋아서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서울 사는 사람이 평택에 있는 야채를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수원시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무슨 대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수원에서도 농사짓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지만 거기에 올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가지고 오는 것이 사과, 꿀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은 우리 수원시에 있는 농가를 활용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작년 버들마켓은 본 위원이 사람 모집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들마켓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다음에도 또 시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잘 좀 해서 진짜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자면 행궁동만 했으니까 행궁동 지역에 있는 분이 없다고 하면 수원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오셔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되는 것이 없어서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히 짜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작년에 집행한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안상욱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도시재단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타 다른 센터나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서 만들려고 하면 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도시재단에서 담당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상임위 배정이나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이나 4월에 특례시 관련하거나 아니면 수원시 자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양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부서를, 예산을 보면 창업지원센터로 수원역세권 활성화 지원센터가 간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세권활성화 지원센터 올해 예산이 1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전체 예산을 보면 대부분 우리 상임위 소관입니다. 그래서 3월∼4월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당 상임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계속 위원님들이 잘못만 지적하셔 가지고 순기능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통해서 도시재단의 장점을 살려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역세권 활성화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는 국비 40억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재단을 만들었을 때 40억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활성화 재단을, 18명 규모의 재단을 만들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이 다시 재단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도 굉장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18명을 유지하려면 최소 1년에 17억∼20억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경제 소속 위원들의 반대가 심해서 이것을, 그렇다면 기왕에 있는 재단인 도시재단 속에서, 도시재단이 역할을 맡음으로써 또 다른 하나의 재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발생할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재단에서 이것을 맡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적으로 연 10억 가까이는 절감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지금 각 부서에서도 굉장히 센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더 만들고 재단 만들고 하는 보고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것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 기왕에 있는 재단 소속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절감되는 예산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순기능이 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수시로 이런 것들이 변동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