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이후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3년째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의정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공단 경영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요구를 수차례 해왔음에도 또 다시 공단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그저 답답하고 씁쓸할 따름입니다.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도 공단의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신 것만 보아도 현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부평구의 가장 핵심 중의 하나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으며 무엇이 문제이며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며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사안에 대해 입장과 시각차가 다소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공단 운영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공단의 직원채용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11월 제1회 직원 공개경쟁 채용시 발생한 문제는 면점시험 채점결과를 잘못 반영한 것으로 통상 면접시험 채점은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여 합산하는데 응시생 중 1명의 최고점수를 삭제함으로써 반영점수 합계 및 순위가 1순위가 되어 합격자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점 정정시에는 반영점수 최고 획득자가 3명이 되어 동일순위가 됨에 따라 3명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최종 결정해야 함에도 면접시험 채점점수 결과와는 다르게 담당자의 착오로 응시자를 동점자가 아닌 1순위자로 결정하여 합격하게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직원채용 공고문에는 동점자 발생 시에 대한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대한 부분이 게재되어야 함에도 그조차 지켜지지 않았으며 면접심사표에 점수 기재 시에는 수정할 수 없는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필을 사용하여 점수를 기재한 것은 채용시험에 대한 시험성적 조작 의혹제기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012년 10월에 진행된 공단의 상임이사 채용과정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접심사방법 등을 결정하였는데 상임이사 응모자 6명 중 4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했으며 참고로 현 상임이사는 당시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한 응모자 중 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임원추천위원회가 다시 소집되었으며 1차 서류심사 채점결과 반영에 오류가 있었다며 위원회에서 확정한 서류심사 결과를 번복하였고 6명의 응시자 모두를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던 현 상임이사가 면접심사에서 상위점수를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본 의원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과 서류심사 채점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의록은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만 회의녹취 음성파일이 있지만 비공개사안에 해당되기에 공개하기 곤란하다며 정식공문으로 요청해 달라기에 의회사무국을 통해 공문처리하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몇 차례 전화로 확인과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그때마다 이사장은 휴가 중이며 본부장은 본청에 들어가 자리에 없다며, 또 공문이 아직 도착 안 했다는 등의 답변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의회사무국을 통하여 기획조정실에 접수된 공문은 어제 오후 5시 38분에 공단으로 보내졌음에도 담당자는 8시 이후까지도 공문이 시달된 게 없다며 석연치 않은 행동으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구정질문과 임금협상이 진행중인 시점에 공단의 최고 책임자가 휴가로 인해 자리를 비운다는 것 또한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아침 직접 자료열람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5명의 심사위원 전원이 각 항목별로 채점을 하지 않고 어느 항목에는 점수를 중복으로 기재하고 일부 항목은 점수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총괄 합계에는 그 점수를 그대로 합산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심사표에는 각 심사위원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위원들이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어이없는 답변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다음 날 채점결과 반영에 오류가 있었다며 긴급하게 개최된 3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정하여 재심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오히려 전날 탈락된 2명의 응시자까지 포함하여 6명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료공개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이 각종 회의시 회의록과 관련 문서를 제대로 갖출 것에 대해 지적하였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 각종 회의록이 미작성 되어 있는 것 또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계속해서 직원채용 과정에서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함에도 오히려 누가 제보하였는지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겠다며 수사의뢰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며 공단의 자정적인 개선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 것은 과연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공단은 부패방지와 청렴유지를 위해 기획경영팀과 노동조합 2개소에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를 통해 공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 그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단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앞서 제기된 직원채용 과정에서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제기한 제보자의 실명이 공개되어 제보자보호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에 대해 구청 감사관실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그 결과를 물어봤으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단의 지도감독과 책임 권한이 있는 구청에서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며 감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은 최근 자체 내부감사에서 직원채용 자격기준 적용의 부적정, 직원채용 위원선정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 고용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보장과 우수인력 선발을 위한 공개채용을 하여야함에도 부평구청 취업센터 등에 알선, 추천방식 등에 의해서만 채용하고 특히 직원의 순환근무, 업무대직자의 지정 및 자체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단순히 상용직직원의 병가사용, 연가사용, 하계휴가로 인한 일시 업무공백 우려 등의 사유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등 인력을 방만히 운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인의 인맥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실시된 경영평가에서도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과 최종 합격자 선정을 인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과도한 재량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공단의 연간 인력운영계획은 물론 중장기인력수급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있어 인력의 체계적 관리 노력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승진인사를 하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승진대상자 서열을 무시하고 차순위자를 승진자로 선정하는 등 승진인사의 공정성이 확립되지 못한 부분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인사발령대장 미비치 및 인사기록관리 소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에서만 봐도 공단의 전반적인 인사 및 인력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공단운영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 안전행정부가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인천지역 기초지자체 산하 7개 공단 중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내년에도 마등급을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공단은 청산절차를 밟게 됨에도 과연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단을 비롯해 부평구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무수한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2011년도 직원 채용과 2012년도 상임이사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및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인력채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며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력채용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 혁신을 위해 TF팀까지 구성해 모색을 도모하고 있으나 오히려 공단의 경영평가 최하위라는 불명예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본 의원은 공단의 대대적인 혁신을 위해 의혹과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포함하여 공단의 전면적인 혁신방안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공무원의 의무교육인 주민대상 교육 확대 등의 장애인권교육 확대 방안,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의 활성화방안, 아동 안전지도 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한계 및 사업시행 이후 모니터링과 후속 연계방안,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에 있어 자활인력 파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급식도우미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