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 2동, 청천2동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손철운 의원입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짐작컨대 요즘 여러분의 생활이 매우 힘드시겠지만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함께 하는 풍성한 추석명절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그동안 구정질문에 이슈적인 구정현황과 관련해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다만, 금번 제18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므로 이와 기회를 같이 하여 답변시간이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도 전반적인 구정의 방향과 흐름을 파악하고자 핵심적인 내용만 언급하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여러 건수의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4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은 부평구 미래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선심성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축소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산은 대폭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 부평구 예산편성방향과 사업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5기 들어와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일은 역할과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야심차게 고위 경영자급인 본부장 자리를 신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작금의 운영실태를 보면 도입 이전만도 못한 상태로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이전보다 조직이나 경영상태나 호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껍데기만 있는 자리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2010년 이전에는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등급으로 계약에 의하여 이사장 성과급까지 지급한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성과급은 커녕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2013년 5월 28일에서 5월 30일까지 실시한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경영지표평가 인천시 최하위 마등급으로 공단 청산절차를 준비해야 할 평점입니다.

민선5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창의성 및 수익성이 높은 수익사업보다는 공공사업의 수탁운영, 방만한 인력운영 등으로 인하여 수익구조의 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부끄러워서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각종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 남은 전임 공단 이사장을 사퇴시킨 결과가 이 정도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이 모든 책임은 최종 관리감독 책임자인 구청장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각종 잡음 해결책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3년 6월 12일 삼산월드체육관 컨벤션센터에서 각계 인사 및 부평구 공직자들을 모시고 출판 기념회를 가진데 대하여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이왕 책도 발간했으니 많이 팔리고 홍보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편지 글처럼 직원들이 자발적 참여는 괜찮다는 선관위 유권해석도 받았는데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추호도 없음을 먼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어떤 글이 실려 있나 궁금해서 한권 구해봤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어 내려가던 중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글을 보았습니다.

편지 답글에서 대표적 글 하나만 발췌해서, 106쪽에서 발췌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To 청장님께, 항상 고맙습니다.

승진 때가 되면 떼쓰러 청장님 뵙곤 하였는데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중략,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청장님의 자식으로서 바랍니다. 무슨 무슨 과, 최 누구누구 올림.”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6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63조에서는 공무원은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과연 이 글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한 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청장 자식입니까? 이러니까 세간에서 현대판 용비어천가라는 웃지 못할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지글 올린 직원들 얼굴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소속과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낯이 간지럽습니다. 그리고 청장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 기회가 돼서 출판기념회를 갖게 된다면 아무리 자발적 참여라 할지라도 공무원들은 참석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들 참석하는데 자기만 안 간다면 왕따 당할까봐 눈치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을 위임받아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지 군림하고 즐기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평구 현 실상을 보면 자당 의원들도 지적했지만 소통부재에 따른 일방통행식 행정, 권위주의적 행정 실태를 보면 마치 제왕적 청장이 부평구청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만이라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와 소통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거듭 강조드리는 질문이지만 민선5기에서 발생했던 공무원 관련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방안과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품위유지의 의무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답글 편지 쓴 공무원 명단공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평구의 노인복지 및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저출산과 노인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가 총인구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가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가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 20%가 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유엔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우리 부평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2011년 8.7%, 2012년 9.2%, 2013년 7월 말 현재 9.5%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증명하듯 이제 우리 부평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인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는 그동안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정책에 의존한 소극적 행정만 되풀이해 왔는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펼쳐 왔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과반수가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고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노인인구 비율 50%가 자녀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으면서 보람과 가치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적 차원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우울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준비 안 된 노후에 따른 생활고와 각종 질병, 가족 해체에 따른 외로움이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처방 가운데도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은 장래 저 개인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년을 앞둔 공직자들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80세까지 연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근로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5000년 역사 이래 오늘의 풍요로움은 작금의 어르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구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과 의무를 다 한다는 자세로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우리 부평구 차원의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 건강 및 문화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72건을 추진하고 있으나 요란한 구호에만 그칠 뿐 실속없는 속빈 강정이라고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여성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한다는 사업이나 고작 마을에 평상을 만들고 재개발이 시행되면 철거해야 될 재개발지역 노후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상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차라리 사업비 4220만원으로 여성들이 안전한 귀갓길 보장을 위해 CCTV 설치가 더 실효성 있다는 많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부평구 여성친화도시계획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근 감사원의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부평구는 2004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6000만원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약 3000만원을 부정수급자에게서 환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초래된 근본적 이유는 부서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안일한 사후관리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담당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량 과중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혈세인 복지급여가 줄줄이 세지 않도록 이와 관련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제6대 부평구의원들은 부평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3년간 집행부의 구정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주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때마다 청장 답변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비록 구정질문 조치결과보고서에 명기되어 있다고는 하나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그 답변처럼 지난 3년 동안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관해 총 몇 건 중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이행했는지 여부와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총 몇 건으로 왜 못 했는지 사항별로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부평구 5급 사무관 승진형태를 보면 보통 직원들이 소위 선호부서라고 일컫는 부서에서 승진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면서도 승진에서는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간 불신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격무부서와 격무팀을 선정한 후 6급 팀장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일정기간 동안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기진작 및 격려 차원에서 우선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사위원회 구성을 내부인사위원인 2분의 1은 하위직 직원으로 당일 추첨으로 결정한 후 시행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대, 불량급식 제공, 국고보조금, 특별활동비 횡령 등 각종 비리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울분을 자아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상시 지도감독기관으로 비리를 캐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들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서라고 보육정책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12개를 포함하여 민간 142개, 가정 246개 등 총 42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어린이집에는 어린이 약 2390명과 보육교직원 14430명이 근로기준법상에는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씩 방학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 또한 타직종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여건, 박봉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어린이집들은 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보육교직원들은 아이들에게 착한 인성과 풍부한 감성을 갖도록 보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부평구의 어린이집과 관련된 지원은 인천시 타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인천 관내 타구에서 지원되는 미인증시설 장려수당, 평가인증 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보육교사 장려수당, 명절수당, 연구활동비 등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보육복지는 건강 가정 조성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부평구 관내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보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부평구 보육정책개선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편일률적인 업무보고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로부터 많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의회의 구정에 대한 흐름을 용이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번 되풀이되는 업무보고가 똑같은 양식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부서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나열식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의 사업추진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긴 특징들이 빠져 있어 구청의 업무보고가 형식주의에 빠져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양식의 나열식 업무보고 형태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사업의 문제점 파악, 계속사업의 효과분석, 현안분석, 신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앞으로 발전방향 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중 본 의원이 언급하지 않은 다른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