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승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산수화 지역과의 지속적인 상생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수원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8년 5월 28일 수원·화성·오산 시장이 산수화 상생발전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문화·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 방안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공동선언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3개 부시장 간담회 및 실무부서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1월 13일 산수화상생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산수화 실무부서 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3개 시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3월 6일 제3차 산수화 실무부서 회의에서는 3개 시에서 총 27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상호교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5월 중에는 3개 시 산수화 상생협의회를 구성·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 인접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부 지역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합리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며,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의견청취안으로 상정한 용인시와의 경계조정은 과거 영통택지개발 등 지형지세의 변화로 인해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42번 국도경계를, 남쪽에 위치한 우리 시와 용인시와의 행정구역 경계를 현재 지역 상황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42번 국도변 용인시 영덕동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8만 5,961㎡를 우리 시로 편입하고 42번 국도 기준 북쪽의 원천동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등 4만 2,619㎡를 용인시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경계조정은 생활권이 수원인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원은 수원시와 용인시 간 행정구역 경계가 U자형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주민들의 원거리 주민센터 이용, 소방·제설·쓰레기 등 행정서비스 수혜 불편이 발생하고 특히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가 심각하여 경계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은 2012년 3월 영덕동 센트레빌 아파트에서 수원시 편입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경계조정 추진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해 등 입장차 및 합의도달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 중앙정부가 적극 조속히 나서서 해결하도록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 및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수차례 경계조정 협의 끝에 2017년 12월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중재안으로 주민공청회 개최 및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경계조정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 경기도 의견수렴을 거쳐 행안부에 건의하게 되며, 이후 행정안전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심의위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와의 경계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반정2지구 일원은 수원시·화성시 간의 행정구역 경계가 N자형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들의 원거리 주민센터 이용 등 행정서비스 수혜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망포동 지역개발에 따른 경계조정 문제로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우리 시와 화성시와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지역주민불편 해소 및 합리적 도시개발을 위해 접경지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계조정은 2015년 7월 경기도 중재안에 따라 망포지역 내 동일면적 19만 8,915㎡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으로 2014년 1월 2030수원도시기본계획 승인 시 경계조정 문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공동주택 분양 전 경계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토·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군공항 문제 등 화성시와의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었으나 민선7기 들어 양 시 간의 상생협력 등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어느 때보다 경계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져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 양 시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경계조정을 조속히 해결하여 상생협력발전의 성공모델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성기복입니다. 9쪽, 화성시 공동형 종합화장시설 건립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공사는 화성시를 포함한 6개 도시, 부천·안산·시흥·광명·안양에서 공동으로 종합화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22만 6,700㎡에 화장시설 13기를 포함한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공원 등을 사업비 약 1,200억 원을 투입하여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칠보산화장장 반대 비대위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10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결과는 비대위에서 제기한 내용이 모두 기각된 사항으로 판결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대위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주요 주민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화성시에 화장시설 굴뚝의 배출가스를 24시간 자동 측정하여 온라인에 실시간 공개하고 칠보산 정상, 수원·화성 경계지역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측정 데이터를 공유하고 칠보산과 함백산 주변에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태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시에서는 두 차례의 답변을 통해 배출가스 24시간 자동측정 실시간 공개는 반영할 예정이나 칠보산 측정망과 생태조사는 타당성이 없다는 1차 답변을 하였으며, 2차 답변에서 수원시연화장이 24시간 실시간 측정을 하고 있는지 여부, 수원·용인 공동측정망 및 주민협의체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연화장에는 24시간 자동측정망이 없는 상태이며, 별도의 수원시·용인시 공동측정망과 주민협의체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 남부 5개 시, 수원·용인·화성·의왕 환경정책부서 광역협의체를 4월 중에 구성하여 시별 환경이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장장 건립사업은 화성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진행하다가 현재는 노인복지과에 이관되어 환경부서와는 관련이 없는 상태이나 화성시 환경부서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진행이 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주요 진행사항을 간략히 참고자료로 작성·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이학보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5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배경은 2016년부터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 분리수거와 각종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율을 고려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코자 자원화시설 증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59톤의 시설용량 중 1999년부터 운영 중인 퇴비화시설 50톤을 폐쇄하고 100톤의 사료화시설을 2020년 12월까지 증설하여 총 309톤의 시설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총 271억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입찰공고, 적격자 선정, 계약 체결하여 6월에 착공, 2020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은 과거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니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및 향후 증설에 예상되는 시설주변 악취 저감대책과 주민지원대책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관계법령 상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300m이내 거주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범위 내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지원사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화성시 기배동 주민들의 요구로 화성시에서 2018년 12월, 2019년 1월, 2회에 걸쳐 악취측정을 실시하였고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자체 점검 결과 사료화 악취방지시설 내부부식 등 바이오필터 기능 저하로 인한 악취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악취저감대책으로 기존 300㎡의 악취방지시설에 대해 2019년 2월까지 정비공사를 추진,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추가로 300㎡ 용량의 악취방지시설을 5월 말까지 신설하여 총 600㎡의 용량 규모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정비가 끝나면 복합악취배출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정비 후 관련 전문기관에 측정을 요청하여 측정결과를 알려드리고 인근 주민들을 이해·설득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전지원과장 최준호입니다. 이전지원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수원·화성 시민의 오랜 숙원인 군공항을 이전하여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광역적인 도시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이전지역과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권선구 장지동에 위치한 공항을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신 군공항 건설 440만 평 중 시설부지가 353만 평, 소음완충구역 87만 평이 조성되며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이주단지 조성 등 21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이 완료되면 종전부지는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함으로써 경기 서남부권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며, 예상 사업비는 약 7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사항으로 2014년 3월 20일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여 2015년 6월 4일 국방부로부터 이전타당성 승인을 받았으며, 2017년 2월 16일에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 일원으로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전후보지 선정심의 자료 등을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방부 설계기본요구조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하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군공항 이전 갈등관리협의체 운영입니다.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공군본부,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간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상설협의기구로 주요 운영 내용은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 협의, 현안사항 및 갈등해소 방안, 상생협력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화성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시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방부 주관의 공론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 내에는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5일자로 상생발전과장으로 발령받은 주원식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공론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그동안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하여 공론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화성·수원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군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 방안으로 주민합의형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맞춤형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갈등 대응 및 수원·화성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수원·화성 간 갈등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주위의 언론, 온라인 매체 등 주요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분기별로 분석하고 상생협력전문자문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수원·화성 상생협력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기배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공감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러 채널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SNS,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 및 공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는 홍보방향을 핀셋형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직접 피해지역과 간접 피해지역, 화성의 이전지역과 간접 피해지역의 목소리가 다른 관계로 이 목소리에 맞는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 홍보대행사를 선정하여 시의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지역 언론을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를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군공항 이전 공감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원 시민협의회와 함께 하는 공감대 확산입니다. 수원 시민협의회는 지난 2015년 5월 총 12개 분과 2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주도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원·화성 군공항 피해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주도형 토론회와 각종 주민설명회를 통해, 그리고 “수원·화성 시민 출발! 마음열기 대회”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시민주도의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