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발언

네.

네.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 갖고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하고 몇 가지 구상 중에 있는데요. 조치원역 일원 사업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마트사업 그 부분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주변 대학교하고 같이 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주민들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청년 서포터즈 운영이라든지 청년 역량 강화라든지 오픈넷 운영, 뭐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당초 계획에 세웠던 거하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고는 있습니다.

6월에 종료가 돼서…….

60일 이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네.

네, 60일이라고.

하여튼 앞으로는 좀 더 일찍 동의를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좀 안 됐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생활문화 거점시설 거기 강원연탄 옆으로 옮겼고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용역으로 수급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병헌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개정안을 마련해 주셔서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11. 세종특별자치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581호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67회 임시회 심사 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 방법으로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류단지 개발을 도모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과 지정 권한을 일치시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628호 세종특별자치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2025년까지 처리 완료 이행을 목표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 5년 내 총 1335동을 처리할 예정이며 공사업체 계약 발주·관리, 슬레이트 면적 조사, 공사 일정 협의 및 공사 관리·감독 등 사업의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2629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농촌 지역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5년 내 총 45동 추진 예정으로 사업 대상 주택 조사, 공사 일정 협의, 공사 관리·감독 등 사업의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에 기여하고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주거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세종특별자치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6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