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5분자유발언

손철운 의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 감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좀 불편한 진실을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도재 의원님이 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하고 같이 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께서,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리틀야구단을 작년인가 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가입을 시켰고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한테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또 의원이 요구하면 편성해 줄 수도 있겠죠.

다만, 뭐를 지적하고 싶으냐면 자, 우리 문화체육과 자료에 의하면 단장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돼 있고 또 주니어 단장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장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가질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또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요구했습니까? 제가 요구했습니까?

우리 새누리당이 요구했습니까? 부평구 예산이 주머닛돈입니까? 쌈짓돈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좀 있다.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니냐라고 해서 또 예결위원님들 간에도 그런 말이 오갔다는 소식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리당략적인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법령이나 절차에 위반된 예산, 이런 걸 가려내는 게 우리 의원들의 본분 아닙니까?

예산 심사에 있어서. 그런 걸 가려내자는 겁니다, 그런 거를. 그런 게 발견이 됐잖아요.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 누가 요구했습니까?

예산을! 그런 부분을 시인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그래서 여야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여야 합의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다목적체육관과 관련해서 아까 집행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할 수가 없어서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다목적체육관 10억 증액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출 예산 내년도 예산 삭감한 게 10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충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보육예산은 3600 아닙니까?

우리가 세출예산 삭감하면 충분히 증액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지원 어린이집이죠,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지금 타구의 예도 들고 우리 구의 어린이집 회장단들께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다만, 우리 학교도 국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차별합니까? 지금은 오히려 사립학교를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은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차별이 심합니다, 차별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남과 차별받고 있다고 하면 항의 안 하겠습니까?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분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시잖아요.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시설도 좋아 인건비도 지원해 줘.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자수도 많고.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우리 보육정책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갈산동에 어린이 집이 몇 군데냐? 38군데인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2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보육교사 장기근속 3년 이상 된 어린이 집이 몇 군데인가 확인해봤습니다. 17개 군데입니다. 17군데.

그만큼 교사 수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교사 수급이. 그래서 미래에 우리 보육을 책임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도 민간 어린이집도 보호 육성해 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진짜로 수정안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그분들이 목소리를 중앙에 건의하기 위해서 서울로 집회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도 있었습니다. 또 김재곤 의원님도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같이 “자,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 아는 뜻입니다. 목소리 중앙에 충분히 내시고 건강하게 오십시오.” 그리고 합의가 안 됐으면 어떻습니까?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나 민간이 합의가 안 됐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아, 여기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환경이구나, 이분들.’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수정안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 아니게 불편한 진실을 이 자리에서 말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