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승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8일 조미옥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4월 10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원발의 8건, 집행부 제출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정희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숙 의원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영옥 의원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한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김기정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종근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이 발의한 수원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 김진관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이미경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호진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4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4월 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현황입니다. 3월 11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3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안건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3월 2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평소 수원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등 도시정책실 소관 의견청취 건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설명) 먼저 영통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영통동 980-2번지를 망포역 주변에 부족한 종합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전체 면적은 121.138㎢이며 주거지역은 4,475만 4,732㎡, 상업지역은 621만 5,363㎡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주거지역 295.6㎡를 축소하여 상업지역 295.6㎡를 증가시키는 내용으로서 주거지역 일부를 상업지역 일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영통동 980-2번지 일원의 망포역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망포역복합센터 건립을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지의 정형화 및 진입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일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2개 노선을 변경하고 1개 노선을 신설하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1개소 및 완충녹지 1개소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 결정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결정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일부, 앞으로 신설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강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은 대상 사업의 개요, 재원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3년 이내에 제1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3년 이후 10년 이내에 2단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 3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9년 2월 8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권선구 호매실동 205번지 일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체육시설은, 지하부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지상공간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하수관리과와 체육진흥과가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85억 정도가 소요되며 1단계기간인 2021년도까지 집행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 2월 21일 결정된 팔달구 매산로2가 35-3번지 일원 주차장으로서 매산로테마거리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하1층, 지상5층, 주차면 144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45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1단계 기간인 2021년도까지 투자하여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3월 14일 결정된 권선구 세류동 223-2번지 일원 세류1동 복합문화센터 시설입니다. 이는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시설을 연계한 복합청사로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000㎡ 규모로 권선구 행정지원과에서 건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정도가 투입 예상되며 1단계 기간인 2021년도까지 투자를 완료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지역으로 지정된 연무동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도시재생활성화구역 24만 3,266㎡ 중 주거지지원형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은 9만 7,496㎡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 80억, 도비 16억을 포함하여 133억 3,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3월 주민설명회와 지난 4월 16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원화성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5∼6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최고높이 14m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물리적 환경이 쇠퇴하여 인구감소, 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법적 쇠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2%에 이르고 있고 독거노인도 70분이나 거주하고 있는 쇠퇴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원호대상자 어른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외부활동이 제한적인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 자율적인 주거환경 정비가 더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제약 등으로 쇠퇴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지역 내 사회복지관 2개소 및 병원 등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기존 주민조직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커뮤니티케어형 재생사업으로 특화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동문 밖 행복삶터 연무동이며 단위사업은 5개 사업으로 거점시설인 연무마을 어울림터 조성,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괄사업 계획도입니다. 마중물 사업은 5개 단위사업에 1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중물 사업구역 외 자체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무마을 어울림터 조성사업은 시유지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게끔 공유주택 14세대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마을목욕탕, 빨래방, 밥집 등 생활 SOC사업을 복합화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노후주거지 주택정비사업으로는 민간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건축가 운영, 마을안전 및 경관관련 집수리 지원사업, 주민협정 주거개선사업을 구성하였으며 향후에도 LH와 함께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으로는 노후된 동문 밖 경로당을 신축하고 어린이공원에는 공중화장실과 병행 건립 예정이며 퉁소바위 공원 초입에는 마을주차장을 확충하고 마을 가로환경 및 경관 개선 등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로는 지속가능한 마을 운영을 위하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무마을 통합돌봄사업은 지역 내 기존 무봉종합사회복지관, 연무사회복지관, 병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하기 위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연무마을 어울림터 조성사업에 58억 원,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에 12억 원, 생활인프라 개선에 44억 3,300만 원 등 총 133억 3,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과로는 고령자를 배려하는 경로당, 어르신 공동주택, 약자를 배려한 가로환경 정비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령자 친화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 잠정계획에 따라 오는 5월에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7월 중 선정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발표가 있게 됩니다. 이로써 저희들은 연무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류2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세류2동 일부에 대하여 금년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LH공사와 함께 공공기관제안형으로 신청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면적은 약 14만 2,000㎡이고 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46억 6,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2월 주민설명회와 지난 4월 16일 주민공청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은 비행기 소음과 비행고도 제한 등으로 물리적인 쇠퇴가 동반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쇠퇴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생활편의시설 부족, 주차문제, 노후건축물이 90% 이상을 차지해 시급히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마을르네상스사업 전부터 10년간 마을계획을 수립한 핵심주민 조직이 있는 점과 1인 또는 2인 여성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수원형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하여 LH가 참여하는 주거재생형 선도모델로서 도약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잠재력이 풍부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구에 부응된다고 판단되어 선도사업 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는, 마을만들기 10년, 함께 가는 동행마을 세류2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전략은 "이웃이 가족처럼, 가게가 친구처럼, 마을을 내집처럼"이라는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다양한 주민주도 조직과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 분석을 통해 세류동행거점 조성, 세류골목상권 활력프로젝트, 세류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등 3개 전략사업과 6개 단위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첫 번째 세류동행거점 조성은 주민들의 수요와 국가최저인프라 기준에 따라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에 다목적생활체육시설,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지하주차장 입체화 등 복합 생활SOC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세류동행마당 조성은 어린이들이 직접 디자인하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오픈스페이스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류골목상권활력프로젝트는 골목상권 내 상권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거점공간을 바탕으로 역량 있는 상인 조직 및 지역 내 22개 집수리업체와 연계한 집수리 협동조합 육성, 청소년 문화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무인세탁방, 만화방과 같은 업종을 복합창업하는 시범상가를 운영하여 골목상권 내 체질개선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류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수원시 시정방향인 여성친화형 도시와 연계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및 여성 안심택배함 등을 설치하여 안전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LH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연계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적극 독려하여 개별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투자계획입니다. 도시재생복합거점시설인 세류동행센터에 106억 원,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19.8억 원 등 총 166억 6,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증진,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확정된 계획은 아니나 국토부 잠정계획에 따라 오는 5월에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게 되면 7월 중 선정결과를 받게 됩니다. 저희 세류2동이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게 되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