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5분자유발언

55만 부평구민 여러분!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정의당 이소헌 의원입니다. 저는 한국지엠 사업구조재편 파급효과 분석 및 지역사회 대응전략 수립 용역비 편성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제21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 부평구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글로벌지엠의 수입구조개편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물량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지엠 이사회 의결안 거부권 10월 소멸 등을 근거로 한국지엠 철수설 및 구조조정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엠본사를 비롯하여 정부, 산업은행,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인천시를 비롯해 부평구는 정부, 정치권, 기업, 노동자, 시민이 힘을 합쳐 한국지엠의 발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역할을 요구받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의회의 요구에 집행부는 한국지엠 사업구조재편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지역사회에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이라 봅니다. 집행부의 의견 백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지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최선인가라는 지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나 지엠측에 대책마련을 위한 강력한 요구를 했느냐는 이익성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지엠에 대한 자료가 축적이 안 돼 중앙정부에 요구를 못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미 지엠노조는 한국지엠의 경영흐름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지엠의 상황, 지엠본사의 경영전략 흐름과 한국지엠 경영의 독자성 축소, 사용자의 전략 변화와 그에 따른 노조의 대응전략 등의 내용과 정책제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8일에는 홍영표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한 지엠 관련 토론회에서 한국지엠 위기 전환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 방안에 대한 이항구 산업연구원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자료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지엠의 문제를 넘어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각종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정리된 자료가 없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료들은 해당 상임위원장이신 홍영표 국회의원실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산업은행의 비토권은 10월 중순이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엠본사와 산업은행측은 협약내용을 전혀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지자체가 움직여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한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비토권을 상실했을 때는 지엠본사의 경영권에 대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조건에서 어찌 대응해야 할지, 설사 비토권이 일정기간 연장이 된다면 이후 지엠의 경영전략 및 발전방안에 대해 지엠본사가 직접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지 우리가 나서 용역이나 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정책과 주장에는 그것을 통해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과연 지엠 철수설과 위기설을 통해 이득을 보는 세력이나 집단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최근 파이넨셜 보도에 의하면 철수설이 어느 정도 수그러든 시점에서 현 경영진으로부터 한국지엠의 고강도 긴축경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 동결을 비롯하여 인력 감축까지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렇게 지엠의 상황은 갈등을 예고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지역사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18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연구용역하는 것이 지자체의 소임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엠노조의 5대 요구안과 부평구의회 결의안에서도 나왔듯이 지금은 지엠이 장기적 발전 전망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산업은행은 산업은행의 비토권 만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협약서를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며 지역사회여론을 모아내고 정치권과 정부를 움직여내는 역할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엠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