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의원 발언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명규 위원입니다.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기본활동계획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만 이하의 군을 동일한 기초자치단체로 분류, 대도시 행·재정의 비효율 발생은 물론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되어 인구 100만 대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과 기초의 중간 형태인 “특례시” 제도를 도입, 도시규모에 맞는 행정 및 재정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고 그에 맞는 의회 위상의 정립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15일∼2019년 12월 21일까지입니다. 세부 활동계획으로는 법령공포 전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여 수원특례시 관련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공포 이후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및 정책토론회 개최, 사무관련 특례시 용역중간보고회 개최 시 법률안 검토에 적극 참여, 특례권한을 발굴하여 행안부 요구 및 경기도 설득 시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특례시 관련 행사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특례시 관련 촉구 결의 및 홍보물 제작 시에도 의회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생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부서 업무보고를 수시로 청취하고 토론하겠으며, 11월 중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특례시 관련 사무용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집행부가 지금 나와 계신가요? 안 나와 계신가요?

혹시 그 용역 내용 중에 의회 관련한 사무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안 나오셔서 답변이 불가능한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국회 통과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여의치가 않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례시를 요구하면서 행정·재정적인 권한까지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이는 하난데 어쨌든 수원이 더 가져가면 다른 데는 줄어들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회 통과도 굉장히 어렵다고 예측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재정에 대한 연구용역의 필요성도 갖고 있겠지만 지금 표출하는 것보다는 일단 특례시 명칭부여부터 우리가 받아놓고 그 이후에 이것을 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특례시 명칭부여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다가 재정이나 행정적인 독립성까지 많이 요구한다고 하면 과연 다른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쉽게 동의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는 것보다는 일단 특례시 명칭부여가 우선 되어주고, 이름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전략·전술적으로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의견 나왔던 것, 특례시 알기 쉽게 표현하고 작성하자고 하는 것, 또 영상홍보물 만들자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아직 집행부 자치행정과가 안 나오고 계셔서,

우리끼리 얘기하자는,

그렇죠.

지난번 회의 때 얘기됐던 부분이, 어디까지 준비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다음 회기에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죠. (“오라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좀 앞서간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의회에 관한 건은 4개 시가 함께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 용역으로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법률적 검토와 그다음에 상위법 같이 해서 병행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수원시의회에서 권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유토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 인사권이라든가 의원으로서의 어떤 법적 지위라든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특례시에 대한 용역으로 2,000만 원 짜리가 지난번에 발주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사실상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의 역할이 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특례시를 위해 집행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상 저희 눈에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토론회, 물론 지금은 단계가 토론회라든가 중지를 모으는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특례시를 위한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함께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난번에 송은자 위원님과도 함께 얘기를 했지만 교수님 두 분이 하는 2,000만 원짜리 용역을 가지고는 특례시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저희가 특례시에 대해, 이것은 당연히 특례시로 가야 될 당연한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좀 더 절실하게 용역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집행부가 올라오기 전에, 지난 24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잖아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 때 내용을 잠깐이라도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은 특례시가 됐을 경우 의회에서 어떤 사무들을 이양 받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이기는 한데 저는 참고자료로, 예전에 창원시가 광역시 준비하면서 어떤 사무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했던 목록들을 저희가 받으면 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논점은, 지금 수원형 특례사무 발굴 내용과 현재까지 특례시「지방자치법」입법추진 현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은 저희가 이것을 뭔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입장밖에 취할 수 없고 뭔가 국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재정적 권한, 인사, 사무위임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권한을 얘기한다든가 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형 특례사무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도 보자면 의회 내용은 거의 아닌 거죠. 지금 집행부 행정 쪽에서 포커싱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법안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끼리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포커싱을, 집행부에서도 일단 용역도 하고 법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들과 공무원 분들께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여기서 얘기하거나 논의할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회의 개의하기 전에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미리 아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재정적인 내용들도 의회 안에서, 현재 우리가 예산결산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거나 수원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원활하게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기초의회이다 보니 현재 모든 의회사무국 구조가 행정적으로만 진행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의원님들께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뭔가 개인적으로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각 상임위마다 정책입법 보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정치에 꿈이 있다든가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몇 개월 단위의 계약직으로 경험을 하게 해준다든지, 그러면 청년 일자리도 발굴할 수 있고 또 실제 생활정치를 경험해볼 수 있는 사안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셨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가 얘기를 듣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 회의 때 얘기 나왔던 QnA라든가 홍보콘텐츠 얘기를 좀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활동계획서 짜주셨는데 실제 4월 며칟날 하고는 없어요, 앞으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아니면 그 이후에 준비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한 번 쭉 듣는데, 회의록으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한 번 들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