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찬영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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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현옥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 업무 등으로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등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및 피해 지원과 소상공인 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국 회계과장, 이준우 재난관리과장, 임재수 대중교통과장, 천창섭 소방행정과장, 이은일 전의면장, 양진복 도담동장, 윤강욱 새롬동장, 이동섭 소담동장은 신병 치료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회 일정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미리 일정 등을 조정하시어 향후에는 불참 공무원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9일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83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84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임철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류임철행정부시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임철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입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입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양원창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입니다.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 직무대리입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병호 대변인입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안기은 공공건설사업소장입니다. 정찬희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권근용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 회의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시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 8173억 원보다 2455억 원이 증가한 2조 628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617억 원, 특별회계가 5011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 원이 증가한 300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고 계신 손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추경 및 자체 긴급사업과 국비사업 변동 등 법정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등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 62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3.5%가 증가한 24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34억 원이 증가한 1조 5617억 원으로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42억 원, 교부세 78억 원, 국비 443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346억 원, 내부거래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기본 재산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이 467억 원 증가하였고, 세종시립도서관 개관 및 운영 등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398억 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입 등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28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자체 및 보조사업, 법정필수경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자체사업 예산은 854억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100억 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입 51억 원, 금남근린공원 조성 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7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의면 복컴 건립 54억 원, 신흥리운동장 조성 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필수경비는 369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83억 원, 국고반환금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보다 521억 원이 증가한 50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76억 원이 증가한 196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45억 원이 증가한 3045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1236억 원으로 12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18억 원, 연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88억 원으로 3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치원 하수도 중점관리 15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6억 원 등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241억 원으로 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 원, 전의산단 조성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7억 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셰어하우스 추가 건립과 운영 관리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19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연서119안전센터 감염격리실 증축 6억 원과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4억 원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약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과 자치분권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예비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과 교통사업은 각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억 원과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14개 기금을 운영 중이며 총규모는 3003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기정액보다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16건 84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건 392억 원으로 신흥리운동장 조성 102억 원,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57억 원 등입니다.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건 50억 원으로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31억 원, 국곡리 하수관로 정비 19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건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40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중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본관 청사 사무환경 조성 산출 내역 세부 근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이후 실시된 토양오염도 검사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위원

저도 좀.

현옥

손현옥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가입률하고 이용률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시립도서관 인력 운영 계획 중에서 사서보조원 선발하고 혹시 급여테이블 있으면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재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인구 현황하고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대상자 최근 3년 동안 추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마지막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처장님, 추경 자료 준비하시고 또 심의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3쪽인데요. 최근 우리 의회와 관련해서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검토와 방안들을 제시하고 계신 처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수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두 종류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 보면 약간 다르기도 한데 자문위원회는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보통 위원회에 단순한 참석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 위원회의 대부분은 회의 참석수당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는 기능상 여러 기능이 있는데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조사, 처리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안건을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회의 참석수당뿐만 아니고 어떤 심의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문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서요, 우리 사무처 말고 시 집행부에 이런 유사하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수당의 종류가 나누어지고.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자문수당이 편성돼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저도 있는 걸로 확인은 했습니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회의 위상을 또는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의 일환인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처음 운영하는 거잖아요. 시 집행부에서도 잘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우리 의회에서는 기존에 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다르게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당부 차원에서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14쪽인데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사업인데 시의 적절하게 사업을 편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올해 7월이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전국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각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도 자체 행사를 나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4월 의장협의회 결정으로 우리 세종시에서 전국 행사는 7월 1일에 개최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전국 행사뿐만 아니고 우리도 시의회가 부활한 지 9주년이 되고 연기군의회까지 하면 어쨌든 저희도 30주년 행사를,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시기이고 해서 그동안 의회의 주요 기록될 만한 사진들 이런 거를 종합해서 사진전도 개최하고 영상도 제작하고 또 의회 발전 유공을 위해서 기여해 주신 분들께 기념식 때 표창도 하고 기념식수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지도 특집으로 제작을 해서 발간을 하고, 그간 시민의 삶을 바꾼 대표적인 조례들을 시민들과 함께 선정해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예산이 2000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 출범도 했지만 그 이전에 연기군의회로부터의 어떤 역사성을 우리가 이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따라서 행사를 준비하실 때 연기군의회의 역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이 점을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처장님, 이번에 의원국외연수비를 5000만 원 감액하시고 2700만 원은 온라인 의정연수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장

현재까지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지금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 7700만 원하고 저희 사무처에 1500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장기 지속화됨에 따라 사실상 국외연수가 현실적으로 곤란함에 따라서 그 금액은 전액 삭감을 하는 대신에 연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필수경비를 2700만 원 남겨둔 건데 계획은 정례회가 끝나면 공통적인 사안으로 시범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매장에 입점한 제주도 농수산물 유통 과정을 시범 운영해 보고 또 해외는 4개 상임위별로 대략, 저희가 여행사에 경비를 요즘 온라인 많이들 하고 있어서 보니까, 물론 내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긴 있는데 대략 500 내외로 진행할 수 있어서 4개 상임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사안으로는 우리 세종시와 우호도시가 맺어져 있는 국가들 간에 영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상임위별 특성에 맞춰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상임위별로 선정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이렇게 의회 차원의 온라인 연수가 있나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다른 사례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네, 다른 지자체.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다른 지자체는 교육청 이런 데서는 학교에서 하는 사례가 요즘 제법 있는데 의회 차원에는 아마 저희가 전국,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저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처음 있는 일을 하려고 하시니 추진하실 때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35쪽인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분담금에 관한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분담금의 액수를 책정하는 게 연구원 측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식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연구원에서 자치단체 재정 규모나 상황을 보고 이사회, 시·도 기조실장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분담금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산건위 심의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께서 우리 시의 재정 규모를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개략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시의 재정 규모가 다른 시·도하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 나는 부분이 반영되는 게 덜 반영되는 구조라고 생각돼요. 따라서 이 분담금 책정을 할 때 우리 시의 입장을 좀 더 개진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도가 2억 5000인데 우리 시는 1억 5000이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게 재정 규모 비율상으로 보면 좀 안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은 이대로 가시되 향후에 분담금을 책정할 때는 우리 시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서 분담금 액수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자료 57쪽입니다. 지방자치회관 운영비와 관련한 것인데요. 근거 조례를 보니까 우리 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제15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10조에 보면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 지방자치회관에 입주한 기관들이 전액을 다 분담해서 소화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가 계속 이런 구조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실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입주 기관이 부담하는 게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입주 기관들이, 특히 공용으로 쓰는 대회의실이라든지 스마트워크센터라든지 관리비 부담이 과다하다 보니까 운영기관협의회에서 조금 낮춰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전체 관리 면적의 30%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70% 정도의 면적은 입주한 기관들이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입주자들은 관리비를 적게 내려고 할 거고 그래서 적게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설명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담하는 구조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따라서 입주자들의 그런 견해가 있더라도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거나 또는 부담을 하더라도 최소로 부담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한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주 기관은 관리비 부담을 낮춰 달라고 하지만 인근에 민간 상가라든지 건물과 비슷한 수준에서는 저희가 관리비를 받아야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관리비를 산정할 때 입주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 2021년도 본예산이 2억 93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었잖아요. 근 3억 정도가 지방자치회관 관리비로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아까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일반관리비,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등 해서 입주자가 부담한다고 해서 실장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관리비라는 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입주 기관이 한 70% 하고 우리가 관리비 30%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관리비가 점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도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한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셔 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시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도 입주 기관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입주 기관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관리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꼭 내년부터는 현실화가 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자치회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거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혹시 자치회관 건립 과정에서 들어간 총예산 규모 실장님 대략 알고 계신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도 상세한 내용은, 200∼300억 사이라고만 대략의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큰 틀에서 두세 번 정도 계획이 변경되면서 진통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초에 우리 의회에 지방자치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하실 때 보고하셨을 때 토지 매입비, 건축비, 최종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향후에는 추가적인 재원 없이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수익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시면 매년, 작년 2019년도에 한 3억 6000, 2020년도에 5억 8000, 올해도 현재 시점에 한 3억 7000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원금 회수는 그만두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10∼20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200∼300억 사업을 해 가지고, 물론 이게 순수한 수익 사업의 형태로 보기는 어렵겠지요.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서 대의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려면 담당하는 부서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표가 없지요, 지금 이 사업은? 목표가 없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어떤 수익 목표는 제가 알기로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수익 목표를 굳이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관리의 형태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입주해 있는 지자체의 수라든지 그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할 건지에 대한 목표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평가 지표가? 그런 지표가 만들어져야 목표를 가지고 관리·운영이 되는 거지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냥 “신의성실의 원칙처럼 앞으로 잘 협의해서 조정하겠다.” 그게 상대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사업인데, 특히나 이게 일반적인 민간 기관들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업무를 협의해야 되는 타 시·도들이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나 시·도들. 그런데 이게 협의를 무리하게 이끌고 가면 거기에서 또 굉장히 큰, 우리 시 입장에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굳이 수입이라고 하는 숫자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현명하게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를 잘할 거냐. 원래 예상했던 거만큼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 거는 알겠는데 적어도 우리가 목표점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지표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만들어 주시고 가급적이면 잡아 놓은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게 맞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면 현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대로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어떤 지향점으로 가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는 명확해지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 주셔서 저희가 성과지표 등 지방자치회관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52쪽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가 있어요. 저도 행복위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는데 그때 2000만 원이 감해지는 걸로 예비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5급 1명, 7급 1명 이렇게 신청했는데 삭감 조정한 내용이 하위직으로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하위직으로 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난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범위 내에서도 운영이 가능할 걸로 보고 직급을 내려도 관리에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파악하셨어요? 제가 들은 바에는 그거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서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44페이지에 시정기획조정 해 가지고 정책보좌관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규정 내용에 보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 정책과제 발굴 및 현안 사항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자문에 응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 분 선발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현재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을 앞두고 여성 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하겠다는 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해서 국제 스포츠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을 모시고 자문하기 위해서 일단 두 분은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고요. 한 분 정도는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섭외 중에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보면 규정 제5조 안에서 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그러면 1회 회의 참석수당이 10만 원 지급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구체적인 수당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여기 쓰여 있으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10만 원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기준에 따라.

성수

박성수위원

안 제2조라든지 제3조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거나 더 큰 순기능이나 도움을 저희가 받는 의미에서 보면, 물론 이분들이 돈 때문에 이런 자문을 해 주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이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이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하지 마시고 이 규정상에다가 별도로 금액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의 금액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내실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 출범 10년 평가와 과제 연구인데요. 실장님 보시기에 이 연구용역이 진행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용역은 어떤 내용을 갖고 주로 추진이 될 건지 말씀 한번 주실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우리 세종시가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전체적인 특별자치시로서의 성과를 한번 되짚어 보고 앞으로 10년 어떻게 갈 것인지 발전 방향을 찾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조직 문제라든지, 저희가 단층제 행정 구조인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교부세라든지 다른 재정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 것인지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주무 부처인 행안부와 협력해서 공동연구 형태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셔서 다행스러운 게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도 착실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정책과제라든지 입법과제들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러면 용역이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이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나요? 어떤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수준의 자료는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중간 결과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내년이 우리가 출범 1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7월쯤 해서 행사를 계획하실 텐데 이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향후 10년, 20년 이후의 어떤 정책과제라든지 시에 필요한 입법과제가 있으면 그날 비전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어떻게 좀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제안에 맞춰서 저희가 시간 계획을 맞출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행안부를 좀 옥죄어 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 오셨으니까 큰 기대가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산안 14쪽에 보시면 이번 예산 세입 총괄이 나와 있는데 거기 잉여금이 1659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69% 증가했거든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잉여금이 발생한 거는 2020년 작년에 저희가 예상했던, 추계했던 지방세보다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서, 특히 취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세가 많이 걷혀 가지고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러면 세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셨어요. 그 안정화기금 적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료는 보고드리도록,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옥

손현옥위원장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처럼 이렇게 재정 수입이 증가하는 게 올해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현재 부동산, 3월까지 지방세 징수 실적은 아직까지 양호한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아직까지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세정부서 의견은 올해까지는 7300억 원 들어오는 걸로 본예산에 지방세 예측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은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이후는 부동산 경기를 저희가 딱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서 내년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향후의 세입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저는 81쪽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신규사업이 굉장히 반가운데요. 이 사업의 대상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다 한번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거나 쩔쩔매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걱정되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좋은 교육을 펼쳤을 때 그나마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거나 웹 네이버 폼(Form)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 또 이 서비스를 받으시거든요. 그 외에 정말 그것마저도 힘든,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집행하시는 분들이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오시는 분들 기다렸다가 하시면 편리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정말 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로당이나 정말 발로 뛰셔서 다가가는 서비스를 펼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빨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912쪽입니다. 먼저 읍·면·동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읍·면 지역은 잘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동 지역은 현재 대부분 구성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 때 동 지역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조례에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맞다고 주문을 드렸었고, 그런데 추경에 이르기까지 동 지역은 발전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아름동은 현재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금번 추경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아름동이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제가 좀 궁금한 게 현재 아름동에 복컴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소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지금 복컴민관협의체에 대해서는 복컴에 특정 기관이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이용 시간을 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가 다 발족이 됨에 따라 추후에 민관협의체하고 자치회의 기능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장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시에서 일관성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상황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읍·면·동에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예산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일부는 또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통일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참여공동체과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요. 넘어갔나요? 잠깐만요. 129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현옥

손현옥위원장

저기, 안찬영 위원님.

성수

박성수위원

(마이크 꺼짐)읍·면·동만 한다고 했는데.

찬영

안찬영위원

아, 읍·면·동만 하는 거예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네, 우선 읍·면·동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읍·면·동 거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읍·면·동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영

안찬영위원

읍·면·동 거 할게요, 위원장님.

현옥

손현옥위원장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복컴에 주차장 차단기 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본청에서 좀 신경 써 주셔야 할 건 뭐냐 하면 “기존의 동 민원인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업무 보러 왔던 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차를 주차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을 너무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서 이런 부분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금을 받는 개념만으로 이게 과연 해결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면 실제로 동에 민원이 있어서 오신 분들, 민원의 형태에 따라 시간이 좀 걸리는 분들도 있고 금방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순수하게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좀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시간까지 케어해 줄 건지에 대한 안이 잡혀 있으신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주차장 조례에 따라 1시간 이내는 무료가 되는데요. 민원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 우려처럼 진짜로 장시간이 필요한 민원일 경우에…….

찬영

안찬영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국장님, 동별로 시기적으로 조금 다른데 일시에 주변 동이나 아니면 해당 동에서 입주자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본인 개인의 업무는 5분, 10분이면 끝나는데 기다리느라고 막 1시간 이상 걸리고 그러면 굉장히 또 사실은, 요금까지 내라고 하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차단기를 설치할 때 차단기, 지금 복컴 안에 있는 주차장들이 어떤 동은 넓은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굉장히 비좁은 곳이 있어요. 일단 들어가서 차단기가 안 열리거나 열렸는데 주차공간이 없으면 회차해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아예 진입 자체가 어렵도록 해야 하는데 벌써 밑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돌려서 나오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곳들도 있으니까 동별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갖고 차단기의 설치 위치라든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불비하게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구제, 케어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혹여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시민들이 있을 때는 차근차근 설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합당한 민원 때문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해 가면서 같이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110페이지 자치경찰제 운영인데요.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 운영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보셨을 때 저희가 세종시 경찰위원에 대한 특례를 통해 가지고 상근이 아니라 비상임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이 보셨을 때 그게 진짜 특례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기존 경찰들의 업무량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종시의 특성상 112에 대한 신고나 또 범죄 발생률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경찰위원회에서 꾸려 나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진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일단은 특례라기보다는 그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치권을 포기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러면 나중에 법률을 또 개정해야 하는데 그때는 대응이 녹록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법」 제34조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네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아직도 경찰, 기재부, 행안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듣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저희가 자산이나 이런 걸 취득하게 되면, 공공운영비 등을 집행하게 되면 이후에 저희가 소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지금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차 청사를 마련하는 거에 예비비를 써서 하고 있는데 추후에 그 돈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는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저희가 출범 이후에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여비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비용도 전액 시비 100%로 집행이 돼야 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설명서 12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신규 사업인데요, 국장님. 사회적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컨설팅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산출 근거 밑에 보면 전문임기제 8급 상당 해서 금액을 책정하셔서 1명 6개월, 그럼 이 사업의 기간은 6개월이 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맞습니다, 올 하반기.

찬영

안찬영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사업비를 보게 되면 350만 원 해서 20개소란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 20개소가 설명하는 내용이 뭘까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전문가들을 우리 사회적기업 중에 매칭해서 하는 기업 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야별로 사회적기업에서 꼭 필요한 MD 내지 전문 분야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걸 찾아내서 이렇게 기업과 매칭을 시켜 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문가는 6개월 기간 중에 수시로 필요한 기업을 만나서 어떤 상품을 온라인 마켓에 올리기 위한 필요한 기술이 됐든 지식이 됐든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문들을 해 주게 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국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지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35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얘기하는 것과 그것이 지출되는 장소를 특정한 거거든요, 20개소로. 그럼 20개소가 말하는 의미가 20여 개에 달하는 각각의 사무소 내지는 공간을 따로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수.

찬영

안찬영위원

기업 수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기업 수.

찬영

안찬영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겠다, 350만 원씩.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 350만 원은 그러면 컨설팅하고 교육비가 되겠네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 컨설팅하고 교육은 아까 위에 쓰여 있는 330만 원 1명분 6개월 잡은 MD분, 이분 외에 다른 교육하는 분을 따로 초빙하겠다는 뜻인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인건비에 계산돼 있는 이분은 MD가 아니고 이 사업 전체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찬영

안찬영위원

기획자.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고, MD는 분야별로 수십 명이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나 의미 있게 매출로 이어지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사실 걱정 반 우려 반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중앙부처에서 만든 사업이니까 무조건 공모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의 의견 수렴은 해 보셨어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사회적,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동일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공모에 됐다고 한다기보다도 이 과정 중에 수시로 우리 사회적기업이 원하는 요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나 사전 만남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혹시 담당 과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위원장님.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수혜자들의 의견 수렴을 폭 넓게 해 보신 바가 있나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저희가 2월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쪽에서도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 쪽을 통해서도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내용은 어때요?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그때 나왔던 게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한 트렌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공모사업에 이 MD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사후 온라인 마켓에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온라인 마켓의 특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진입장벽, 밖에 있는 분들이 진입장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그 대가가 좀 더 많이 노출되거나 좋은 공간으로 연계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런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에 대한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A급, S급은 아니어도 B급 정도 되는 플랫폼과의 연계라든지 노출 빈도를 하는 부분을 선택했을 때 과연 그게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구매율의 향상으로 얼마만큼 표현될 거냐. 사실 이 부분은 이 시장을 진입해 본 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과연 이 시점에서 아무런 사전 준비 단계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재화, 용역, 서비스,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 퀄리티 진작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재원 조달이나 자금력, 매출 향상을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에서, 자생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컨설팅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그분들 스스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시점에서 했을 때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걱정이 좀 있어요.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느냐. 진지하게 그분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게 맞느냐.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거냐.’라는 질문을 저는 던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이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선택돼서 여기 올라왔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것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렇다면, 이미 선정이 됐다면 정부하고도 협의·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거 관련해서?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지금 저희가 MD 컨설팅을 하는 거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송할 때 사진, 마케팅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사업을 조금 더 추진하면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과장님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사회적 조직들에 대한 육성과 관련해서는 좀 더 대화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대화가 좀 더 필요하실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건 어쩔 수 없더라도 향후에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야 해요. 그래야 저희들이 헛발질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정확히 파악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랑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질의 드려 볼게요. 159쪽입니다. 본관 청사 관리에 청사 사무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이 부분은 이번에 행안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통해서 증원을 하게 되는데요, 약 70여 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본관에 있는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사무실 확장 내지는 재조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본관에 칠십여 분이 들어오실 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일부 부서는 꼭 본관에만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무실 재조정을 상반기에도 해 보니까 인원에 따라 드는 비용이 나왔습니다, 1인당 12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76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쾌적한 근무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다 같은 고민이겠지만 잘 추진하셔서 즐거운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에 보니까 휴게시설 및 정원 조성에 관해서 410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지금 우리 본관 1층에 있었던 충녕어린이집이 이동하다 보니까, 별도로 어린이집이 건립되다 보니까 시청사 동편에 있는 놀이터가 미끄럼틀 같은 것도 있고 타는 기구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청사 내부에 있는 놀이기구인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동편 출입구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녕어린이집하고 또 운영지원과 측에서는 “그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런 요청을 했고요. 시청 공무원들이 그늘막이라도 또는 휴게시설처럼 외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철거해야 하고 또 그 외에 조경시설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 놀이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한 데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또 관계 기관의 조사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럼 이 1식에는 철거비용하고 조경시설비가 포함된 금액이네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앞으로 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그 부분을 분리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70명의 순증이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아직 어느 부서로 배치할지 그런 건 결정이 안 돼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은 부서별 증원 인력을 시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거의 마무리가 다 돼 가고 있어서요, 금명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감사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2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명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세종대왕에서 ‘세종’을 따 온 연유가 있고, 반면에 세종이라는 이름을 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종대왕과 관련한 역사적 또는 문화적인 연구는 매우 약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세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발굴하고 또 만들고 발전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한글사랑 글씨체 제작·보급 사업을 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반갑고 어떻게 하면 잘 진행할 수 있을까, 또 성원하고 지원하는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년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한글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중에 하나가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 한글사랑 글씨체 제작·보급 사업인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다른 시·도에도 글씨체 제작·보급을 하는 지자체가 있긴 하더라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부산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네, 있습니다. 경기도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예산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계기 내지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글사랑은 지난해 시민감동특위에서 우리 세종시의 부분들을 고려해서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감동특위에서 15가지 정도의 과제를 만들었고 그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올해 한글진흥담당을 새로 신설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마련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글사랑 글씨체 제작·보급이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당장 실현 가능한 부분을 선택한 것이 한글사랑 글씨체 제작이 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한글과 관련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어떻게 하면 이걸 내실 있게 진행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사업을 할 때는 좀 반짝이긴 했는데 약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고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시도 자칫 잘못하면 다른 시·도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수 있어서 차별화된 다른 생각이라든지 구상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서 일단은 한글사랑 글씨체를 문해교육이라든가 칠곡의 할머니들 사례를 봐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한글사랑 글씨체를 시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해를 배운 할머니들 통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최종 확정된 부분들은 그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확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글씨체들은 일단은 공공문서로는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기관,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우리가 도시상징광장 조성을 한다든가 보행교 설치하는 한글 문구들을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일단 글씨체 제작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겠습니다. 홍보도 해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별도로 한번 글씨체를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본 위원이 당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른 시·도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사업을 따라하는 그런 형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고.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다만 우리가 세종이라는 지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려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구상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겨레신문에서 ‘한결체’라고 익히 잘 알려진 글씨체가 널리 쓰이긴 하는데 인터넷 뒤져 보면 그야말로 본인들의 개성 넘치는 글씨체들 무료 보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보급하는 또는 사용하는 이런 글씨체들을 시민들이 선호하는 글씨체로 인식하려면 인터넷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글씨체들하고는 좀 독특한 개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스토리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하겠고요. 저희들이 글씨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의원님들께도 따로 보고를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혹시 운주산 한번 가 보셨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운주산을 자주는 못 가 보고요, 한 서너 번 가 봤습니다.

이재현위원

가 보셨어요? 운주산이 세종시의 명산이거든요, 제일 높고. 거기에 성곽이 조성돼 있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배수로가 잘못돼 가지고 잘못하면 성곽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요. 저는 산림공원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게 업무 성격상 아마 관광문화재과에서 해야 할 걸로 판명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산건위에 있는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한 것은 삭감해서 이쪽으로 편성시키면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배수로 긴급보수를 해 가지고 우기 전에 완공이 돼 가지고 성곽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소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운주산에 대한 저기를?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운주산이 산성도 있고 또 관련된 별도 시설들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부서 간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일단 부서 간의 이견들 조율을 잘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할지를 구분을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그와 관련해서 따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예산이 2억 5000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산성 밑에 매설된 늘 평상시 흐르는 물, 건수, 배수로하고 주변 배수로 정비에 드는 시설비가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운주산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의 대표 명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두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운주산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비가, 운주산성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어서 그런 연구용역비로 1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를 한다면 일단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올해 정비하고 또 내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

예산이 성립된다면 바로 착수해 가지고 배수로 같은 건 장마철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결위원회에서 다 협의해서 할 테고, 운주산 신경 좀 잘 쓰셔 가지고 명산을 만들고, 환경녹지국에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둘레길 같은 거 여러 가지 조성을 잘해 놨어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서 행락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편안하고 즐겁게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비암사부터 시작해서 이성과 금이성, 운주산성을 연결하는 그런 등산로까지 나중에는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관광벨트로 해서…….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67페이지에 문화재단 운영 뒤에 세부 산출 내역 중에서 행사 홍보비가 6억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행사 홍보비…….

성수

박성수위원

네, 시범 공연하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BI(Brand Identity) 제작하고, 홍보 마케팅 이렇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시범 공연비는 이달 중이면 준공이 되고 준공검사 완료되면 저희들이 내부에 드는 여러 가지 피아노라든가 집기들을 구입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10월, 11월경 시범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유명한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공연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1억 정도를 준비한 것이고요. 홈페이지 구축은 예술의전당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민들께서 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연을 보고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별도로 BI를 꼭 제작하셔야 하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 아이덴티티인데 시청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부분, 시청은 또 CI(Corporate Identity)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술의전당의 브랜드, 독자적인 형태의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서울이라든가 다양한 곳들의, 예술의전당들도, 문예회관들도 같은 형태의 BI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종에 맞는 형태의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BI 제작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신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일단 5000만 원 정도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곳들을 확인해 보면 1억에서 많은 데는 1억 5000도 있고 5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까 말씀 주신 시범 공연 같은 경우에 1억 원 정도 예산 편성하시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4억 원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규모라든지 아니면,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공연 형태 정도가 되는 건가요, 4억 원이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문화재단에서 현재 계속 기획·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확인한 바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손열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손열음과 외국의 이무지치라는 그런 유명한 분들 같이 협연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성악가 조수미 씨 모셔서 하는 정도로 해서 4번 정도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인데요.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저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많이 위축되지 않았을까 염려를 했었는데 가입률이나 집행률 받아 보니까 저희가 매년 전국 1위인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아직 5월이니까 그런데 지난해만 봐도 96% 이상 집행한 걸로 나와 있어서 앞으로도 문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면 노력하겠고요.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 308페이지인데요. 시립도서관 관련된 건데 국장님, 315페이지에 운영 인력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두 분을 채용할 계획이고 기간제 열 분 이렇게 채용하게 되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혹시 선발하실 때 비장애인만 선발하시나요, 아니면 장애인분들도 선발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성수

박성수위원

아직 선발은 안 된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직 선발은 안 했고요. 시립도서관 직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제가 통과되면 그 이후부터 준비할 계획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종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사서 보조원을 매년 채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특수학교 졸업생들한테 취업 기회도 확대하고, 이 친구들이 보호작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나아지거든요. 예산만 봐도 보수 기준을 따져 보면 교육청 같은 경우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면 기본급이 92만 원인데 거기에 다른 수당도 좀 붙고. 그래서 채용하실 때 우리 관내 특수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시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부탁의 말씀 드리면 의무고용 비율보다 조금 더 높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조직개편을 언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내부 결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대로 조례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하반기 7월 1일, 지금 일부는 7월 1일 반영되는 인력이 있고요. 해밀동, 반곡동은, 개청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데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요.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업설명서 167페이지 보시면 조직개편에 따라 7월 1일 자 인수가 필요한 사항은 인수 기간 6개월에 추가 1개월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7월 1일 자로 다 되는 건지 아니면 7월 말일 자로 하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달라지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원식

김원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7월 1일 조직개편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사무소가 조금 늦게 개청되는 데는 거기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하고요. 그건 조직에 따라 조금 시행 시기만 달리하고 기본적으로는 7월 1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동 지역은 7월 1일 자라 늦어져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95페이지요. 아트센터 공연장 조성 보면 임시주차장이 1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아트센터, 제천변 앞쪽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 관리는 여기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해서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통제시스템으로 주차장 관리를 다 할 수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바를 설치해서 바를 통해서 차량 진출입이 되니까 그 부분을 이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주차료도 일정 부분 저희가 받을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는 안 들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전산화를 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주차장을 이렇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원식

김원식위원

다른 주차장도 아니고 아트센터 공연장 주차 관리를 하는데…….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주차시스템이 요즘은 진출입할 때 다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카드를 한다든가 본인의, 현금을 내는 방식도 있는데 주차요원을 하지 않고 다 카드를 사용해서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현금은 할 수가 없고 카드로만 주차장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카드를 활용하고 있고,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현금을 내는 부분까지도 아마 그 시스템에 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현금은 내는 시스템이 내려서 돈을 지급하고 이런 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잖아요. 현금을 안 받아요. 다 카드로 받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도 있거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 고려를 잘해 보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것 좀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주차장 부지 조성에 있어서 차후에는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이번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일단 임시적으로 활용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별도의 주차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술의전당 쪽 출입문, 정문 출입구 쪽 맞은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부분을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쪽도 일정 부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지금 임대하는, LH로부터 임대를 하잖아요. 이 부지를 시에서 차후에 매입을 할 계획인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매입할 계획도 있습니다. 매입할 계획도 있고요, 당장 예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선은 임시주차장 쪽으로 활용하고 향후 재원 여력이 있으면 매입해서 그 공간도 아트센터의 부족한 부분들을 별도로 채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게 LH하고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냥 LH에서 필요하면 그때, 그러면 우리 시도 앞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획은 했고, 다만 재원 부분을 고려해서 시기는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종시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추가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현옥

손현옥위원장

신규 사업이나 업무 이관 사업 그다음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출연금 22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출연금은 신규 사업하고 업무 이관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50%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추경에서. 그러면 출연금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님?

현옥

손현옥위원장

지금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증액 사업에 대해서도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문화재단 건 관련해서는 동의안 안건이 접수되지 않아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말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금액 부분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는 원래 2021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43억 정도를 의결 받았고요. 이번 추경에 동의안을 사실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동의안 제출 협의를 했는데 논의 결과 본예산에 출연금 동의한 걸로 갈음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게 전문위원실하고 얘기가 되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고 또 행복위원장님께도 보고드리고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 내용을 그렇게 하셨다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출연금을 본예산 때 하고 그 이후에 추경 할 때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본예산에 한 걸로 갈음하느냐 이런 문제가 항상 저희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건마다 추경이라 하더라도 사전 동의를 부득이 받으면 좋은데 사정에 따라서는 일부 본예산에 받은 걸로 갈음하고 하는 경우도, 법령에 그게 저촉은 안 된다는 해석은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건 앞으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저희도 일관된 운영 방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준이 통일되게끔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임시주차장 관련해서 아트센터 말씀하셨는데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향후. 그게 어떤, 그게 아트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아닙니까? 맞지요? 아트센터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걸 추가로 만드는 그런 사항이지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그 주차장을 요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그게? 정해진 건가요, 방침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부대수입 정도로 확인하고 있고요.

윤희

이윤희위원

그럼 아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직, 이용한다는 분이, 아트센터 시설을 오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희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트센터 주차장이 원래 1000석인데 270개 정도여서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시가 이제 준비하는 상황인데 주민들한테 그걸 부과한다는 건 아트센터 주차장에도 부과해야 하는 약간 비슷한 그런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실제 그게 적절한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준비해서…….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영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있는데요, 밥 먹고 하시지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리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식사하셨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사업설명서 181페이지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거든요. 6개 단체 해서 3900만 원 예산 잡으셨는데 6개 단체라는 게 일반 사조직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하기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

찬영

안찬영위원

민간 조직이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6개 단체 기존에 해 오던 데 위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선정하시겠다는 계획이세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이 기존에 해 오던 곳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행교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올리셨어요. 보행교에 대한 기본적 활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이고요. 그를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현재 시민참여기획단을 구성하기 위한 교육을 5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시민참여기획단으로부터 더 다양한 포괄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이 하나의 사업만 존재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기본계획안이 있으신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계획, 현재 문화재단에서 어느 정도 큰 흐름은 잡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뼈대가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어떠한 형태의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계획을 현재 마련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현재까지 연구된 내용이 있다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기본 개념 정도라도 나와 있다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191페이지에 웹툰 캠퍼스 조성이라고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비·시비 매칭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공간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공간은 다정동에 있는 복컴 옆에 LH 상가 그쪽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상가 안에서 하시고.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대상가.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입주 기업이라고 되어 있던데 대상이 일반 시민인가요, 아니면 일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 시민이 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입주 기업 연계 통한 청년 창업 및 창작 활성화 도모라고 하는 입주 기업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보면 어차피 웹툰이라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작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셔서 세종시민들을 교육을 해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여러 다양한 시민들이 오시겠지만 주로 직업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직업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개 젊은 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학생이나 이런 분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여기 있는 입주 기업은 어떤 기업을 얘기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웹툰 기업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찬영

안찬영위원

웹툰 기업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하기로 한 웹툰 기업이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0여 개 기업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협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기업을 이주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세종시로?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들어 볼게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기업들은 웹툰을 중개하는 에이전시들이 주로 많이 있고 웹툰 작가들을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주요 플랫폼에 연결시켜 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모를 신청할 때 10여 개 사 정도가 협조하겠다고 협조서를 해서 제출한 바가 있고요. 주 사무소보다는 부사무소 정도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웹툰이라고 하는 분야가요, 단순히 웹툰 하나로써만 산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산업 전체가 인프라가 구축돼야 가능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여기서 말한 입주 기업이라는 게 인프라를 폭넓게 구축할 수 있도록, 연계된 기업들이 포괄적으로 검토가 같이 돼서 협의를 하고 계신 건지.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에이전시라고 하는 게 그런 포괄적인 기획을 해 주시는 업체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작가의 작품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계해 주는 회사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럼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개발해서 직업적으로 활용하시려고 하는 재능 갖추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을 이 에이전시에서 소속 작가로서 대우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 주신다는 건가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그런 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될 거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조금 모호한데…… 좀 더 정확한,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에이전시들이 세종에 기업을 이주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프로젝트 사업처럼 와서 연계만 해 주고 나가겠다는 건지.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주로는 충청권을 거점으로 삼고 충청권에 있는 웹툰 작가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이쪽에다가 분사무소를 내놓고 충청권에 있는 작가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206페이지에 조치원 문화정원 정비사업도 역시 과장님 사업이신가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사업 시작은 몇 년도쯤 되지요, 최초에 하신 게?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제가 그것은, 갑자기…….

찬영

안찬영위원

한 몇 년 됐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2018년부터 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동안에 운영된 사례들이 좀 있으세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거기 문체부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지원해 준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2019년 초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때 아마 중간쯤에 저희가 한번 가 봤던 것 같은데 활성화는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공간도 만들어 놓긴 했는데 활용도는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 공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좀 있으세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부분이 필요해서 전문 경영인에게 현재 위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인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시민 편의시설 등을 좀 더 확충·보강해서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올해 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으세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민간 경영자가 별도로 투자해서 보강을 할 예정이라 저희가 별도로 지금 요청한 것 외에는 추가로 드는 것은 없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민간 경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가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올해 8월 정도쯤에는 시민들이 와서 카페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올 여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거기가 원래 카페, 체험, 문화 공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그걸 자유롭게 연계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집객 효과가 좀 떨어졌었어요, 그 때 당시에도, 관리 주체끼리도 불협화음도 약간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그냥 기존에 해 오시던 대로 하실 건지, 그렇게 해 갖고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해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계획 좀 있으시면 주세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173쪽에 연동면사무소를 문화재생사업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조정 사유에 보면 사업 추진 전담 전문 인력 선임 의무화라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당초에는 MP(master planner)라고 해서 총괄기획가를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는데요. 총괄기획가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일의 규모들이 대규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일들을, 그런 일들을 총괄기획가를 통해서 자문을 하고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되는데 저희들이 연동면사무소 문화재생 이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MP를 그러한 형태의 MP로 뽑다 보면 MP가 다른 일도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근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또 있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 간에 약간 취지가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인력을 기간제라는 형태로 뽑기는 했는데, 뽑으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 있지만 각각 인력들을 MP라는 총괄기획가 형태로 1명을 뽑고 또 그에 병행하는 인력을 뽑는 대신에 이분을 상근으로 해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을 MP 형태로 해서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로 꼭 채용을 하시기는 하되 MP 형태에 준할 만큼의 업무 형태로 뽑겠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는 상시 근무도 하고.

순열

이순열위원

그건 우리 집행부 쪽의 욕심이 아닐까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뭐 그렇기는 하지만 다만 기존의 총괄기획가와는 사업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보수 체계라든가 이 부분들은 그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프로그램 기획력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능력이 상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연동면사무소 문화재생 사업 자체가 이것만 국한된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새로 조성되는 장욱진 생가 기념관 조성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하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의 기획력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시면 박연문화관 관련된 건데요. 애초에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전용 사용 공간이,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지 몰라도 주차장만이라고 들은 거 같거든요. 3층 마루실은 뭘 뜻하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사용, 행복청이 일정 부분 중앙청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형태의 공간 구분을 마루실까지 포함해서 계획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도 일정 부분 같이 우리 시에다가 사업비를 위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3층 마루실의 용도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마루실이 동아리실이라고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동아리실이요. 애초에 그러면 주차장 외에 3층 마루실까지 얘기가 되었었던 부분인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마루실이라고 하는데 동아리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아마 그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러 개 중에 하나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기억하던 거랑 조금 달라서 여쭤본 거고요. 199쪽, 제가 행복위 업무를 잘 몰라서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잘 와 닿지 않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현재 읍·면·동에, 말씀하신 전동면과 전의면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말에 최종적으로 개관할 예정인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이를테면 복컴 공간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회의실이라든가 동아리실, 악기 연주실이라든가 주민들의, 일정 부분들을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의 사업비를 줄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어떤 생활문화센터까지 복합적인 기능을 하게끔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현재 우리 신도시에 있는 그 정도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다음에 209쪽에 시립민속박물관 수장고에 관한 건데요. 그러면 조건부 위임 기관 지정 협의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가 이것을 이렇게 확보하고 증축을 하면 국가귀속문화재 위임 기관이 된다라는, 확정이 되신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2021년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경우에 위임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저장고로서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창고로서의 역할만 하게 되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수장고가 현재 조그맣게 하나가 있는데요. 더 늘려서 175㎡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더 늘려진다고 하면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형태의 유물들이 있는지 정도는 확인하거나 볼 수 있을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걸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축해 두는 창고 형태인지, 아니면 그 공간 내에 시민들이 정말, 국립용산박물관에 고고학 관련한 체험이라든가 어린아이들 체험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지질학처럼 이렇게 유물을 발굴해 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과연 가능한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저장고로서의 기능만 하는 건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공간의 규모가 175㎡, 그러니까 45평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큰 규모의 수장고 형태에 맞는 형태의 운영은 어려울 겁니다. 창고로 인해서 유물 정도는 보관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시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보는 정도는 될 것이고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현재 있는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유물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강의도 하고 보여 주기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시립민속박물관이 굉장히 좋은 위치와, 늘 아쉬웠어요. 좀 더 많이 시민들한테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민을 하시겠지만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이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51쪽인데요.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대전과 저희가 같이 상생해서 하는 건가 보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4 대 1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대전세종연구원도 출연 비율이 달라서 사실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투자하는 만큼의 결과치를 가지고 가게 되면 세종이 또 살짝, 이런 단어를 써도 되나. 좀 치이지 않을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분담 비율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로서는 현재 독자적으로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거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이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전과 같이 하게 되었고요. 대전과 함으로서 n분의 1 수준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광기업센터를, 여행센터를 모집하거나 할 경우 보면 우리 세종시에서도 그거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나가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종시의 규모가 커지고 관광자원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도 자연적으로 우리 시의 독자적인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256쪽인데 지역 내 관광자원의 효율적 홍보를 올려놓으셨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예산이 이걸로 과연 가능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은 적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기업관광지원센터라든가 그런 업무들을 더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소의 비용을 산정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좀 두리뭉실하네요, 국장님. 다양한 시도들이 되고 있는 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 잘 받들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서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05페이지고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4.8일 기준 해서 1500명 정도가 격리 통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 격리 현황하고 집행액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종촌초등학교 때 저희가 자가격리를 저희 예측치보다 굉장히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산출 근거가 2034만 원 정도가 다른데 이게 뭐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생활지원금은 예측을 갖다가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산출을 갖다가 해서 잡은 겁니다, 예산서에.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도 이 금액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산출 근거에 더해 보면 2034만 원이 다른데. 정확하게 담당 계장님 아시면 알려 줘 봐요.

상호

이상호감염병관리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50 대 50, 50% 시비 매칭 비율입니다. 그래서 7억 7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1인 가구가 발생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인 가구가 발생할 때도 있고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보다는…….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 산출 근거를 왜 해 놓는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는데. 산출 근거를 해 놓으려면 숫자는 맞게끔 해 놓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감염병관리과장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아마 힘들었던 듯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힘든데, 2000만 원이나 이렇게 맞추는데 힘들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100∼200만 원 맞추는 거는 힘들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000만 원이 넘는데 이거를 맞추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산출 근거를 왜 만들어 놨어요? 나는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돼요.

상호

이상호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춰야 되는 건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실무진에서 1개월 부분으로 맞추다 보니까 금액을 맞추기 어려운 상태라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금액은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명수가 많으니까 금액이 곱하다 보니까 커지는 사항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5명이나 10명 같으면 금액을 맞추는데 명수가 크니까 2000만 원 이상 맞추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인가요?

상호

이상호감염병관리과장

하여튼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인원은 사실은 어떻게 발생될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원식

김원식위원

인원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면 숫자는 맞춰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상호

이상호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빠른 예산을 해서 우리 격리자의 생활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즉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을 맞춰 놓으신 거지요? 그런데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371페이지에 종합복지센터 주차요금 차단기 설치인데요. 종촌·새롬·보람 종복에 각각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총주차면수는 각각 78개, 95개, 101개 돼서요, 274면이 되겠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78면, 95면, 101면.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종촌에 78, 새롬에 95, 보람에 101 해서.

성수

박성수위원

보람에 101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274면인데요. 그중에서 지하면만 따진다면 종촌에 75, 새롬에 60, 보람에 77 해서 212대가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장기 주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나요? 어떤가요, 상황이?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특히 종촌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도 협소한 면이 있는데 이용하실 때 장기로 주차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시는 시간대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새롬동 근처에 교통이 편하고 주차장 일부가 있기는 하지만 워낙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유료화는 그러면 시설을 하시고 나면 언제부터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면 10월이면 설치가 완료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홍보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유료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내년 1월부터요. 제가 궁금한 게 일괄적으로 6500만 원으로 예산이 태워져 있는데 복컴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기를 설치한 곳을 보니까 아름동 87면 되는 데는 7200만 원 돈 들었고, 고운동 87면 있는 데는 6500만 원 이렇게, 면수보다도 다른 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보람동 같은 경우에 101면이 있다고 그러면…….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101면이지만 지상은 사실은 이 시스템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은 주로 지하에 들어가거든요. 지하에 있는 면만 보면 종촌이 75고, 새롬이 60이고, 보람이 77면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6500만 원 정도, 적게는 6200만 원 정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세수 기대효과를 내 보신 건 있으세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세수 기대효과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현재 전체적인 시스템 설치에 관한 부분까지밖에 고려를 못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실은 이거는 세수 기대효과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해소가 더 방점에 찍혀 있는 것 아닌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약간 행정적인 측면이 더 고려된 건 사실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인데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관련돼서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약 580명 정도가 사업의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물품을 지원해 주는 건 건강권이나 안정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난해에는 사실 교육청 관련 조례를 바꾸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자라고 해서 각 학교마다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만 11세부터 18세까지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현재는 저희가 한정적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대상이 만 11세부터 18세 전체를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보시면 여성청소년 인구가 저희가 36만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약 5% 정도가 안 되고요. 대상 되는 여성청소년 중에서 사업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580명이면 약 3.3%밖에 안 되거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랬을 경우에 올해 기준으로 13만 8000원을 연 지급한다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24억 정도 내외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라는 세종시에서 뭔가 좀, 제가 보기에는 배려라기보다는 여성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는 거거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 집행 쪽에서는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아스팔트 몇 억 투자하는 거보다 여성청소년들한테 24억 투자하는 게 아까워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법이 개정돼서 내년 4월쯤이면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거를 비추어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가부의 입장은 단계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입장이신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의 의견은 좀 더 적극적인 조례 제안을 만들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과 한번 상의해 가면서 조례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장님,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전체로 사업을 확대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하여간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된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80쪽입니다.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잖아요. 우리 관내에 이런 노숙인시설이 몇 군데나 있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현재는 금이성마을이라고 1군데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1군데만 있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16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구입하는 거지요? 난방기기라고 하면 전기난로 1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전기난로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전기난로예요? 일반적으로 겨울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복지부에서 노숙인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을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것을 변경해 주거나 갈아 주거나 할 때 매년 하나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노후화된 것을 갈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정확히…… 신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번 것은 신규라고 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신규지요.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는데…….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시설에 한번 가 보시면 이게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방기기는 갖추어져 있고요. 전체 정원이 113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난방기를 더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노숙인시설에 기존에 난방시설이 돼 있을 건데, 돼 있는데 추가로 전기난로 하나를 구입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난방 효과가 날까 이런 궁금증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을, 난방기구를 하나 구입해서 겨울을 나는 거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지금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난방은 잘되어 있고요. 특히 식당에 난방이 부족해서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 식당에서 사용하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설명 알겠습니다. 507쪽인데요.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가 아름동에 위치해 있고,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해서요. 그런데 이게 기존 시설 대비 사용 면적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늘어나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전체 시설이 연면적인데요. 보통 평균 하루 3시간을 사용한다는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침 8시부터 밤 6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7시까지 해서 9시간을 풀로 예산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 자체가 3배가 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남세종센터의 면적이 5780㎡인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면적보다 더 늘었습니다. 북카페까지 저희가 어르신들 휴식터로 제공하다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여기는 1375㎡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면적을 산술적으로 해 보니까 전체 4분의 1 면적을 사용한다고 해서 시간은 3배, 면적은 4분의 1, 산술평균 해 보니까 상수가 0.7 정도 나와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쓰고 있는 공공운영비의 0.7만큼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당초에 이 시설의 목적이 청소년센터였잖아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다가 접종센터 기능이 추가된 건데 그러면 당초에 청소년센터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1일 3시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왜 3시간이지요? 이를테면 9시에서 6시까지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공 난방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 때 평균 3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고요. 인근에 있는 다른 청소년센터나 복컴의 운영비를 봐서 평균을 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 산술평균을 따지다 보니까 3시간 정도로 난방비를 계산해 줘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다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준거기준을 이렇게 잡은 것뿐입니다.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충분히 다 활용이 되고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수업 위주로 되기 때문에 4시간, 5시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는 게 산술적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접종센터 기능이 추가되는 바람에 비용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더 늘어났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592쪽인데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 안심식당 운영은요, 1차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코로나가 발생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을 때 말 그대로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300개 식당을 선정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해는 200개소 추진을 했고 올해 추가로 100개 정도 더 추진하고자 추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덜어 먹기, 수저 관리, 마스크 착용 이런 다섯 가지 캠페인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저를 포장하는 포장재라든지 살균 스프레이라든지 개별 포장할 때 쓰는 물티슈라든지 이런 것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개소, 금년에 100개소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은…….

병헌

상병헌위원

이를테면 여기 생활방역수칙 5가지를 준수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아니면 역으로 지정하고서 이렇게 준수해라, 어떤 게 선후인지. 또는 그것 말고도 기준이 있는지.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20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이 공문을 보내 드렸고요. 이런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해서 참여하실 기관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 수칙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선정해 드렸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여기 수칙 다섯 가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중음식점에 들어가서 대부분 지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지난해에는 초반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인 것도 지키기 어려웠던 식당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한 후에 여기에 지정받은 이후에도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하셔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방역 수칙 관련해서 이런 식당들을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꼭 안심 식당이라고 해서 더 하고, 일반 식당이라고 해서 덜 하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 주기를 나누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사업의 취지에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한 가지, 다수의 식당들이 많이 설치를 하기도 하는데 비말차단막 있잖아요. 이거 우리 시에는 이 사업을 진행할 의사는 없으세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비말차단막은 질병관리청에서 방역수칙상 추천하지 않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게 설치 권장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이유가 뭐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비말이라는 게 흐트러지는 거에 대해서 확산 경로가 위험성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요. 그 막을 통하면서 확산될 수도 있고 개인 위생상, 옷에 직접 뿌리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위생상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고, 위생상 좋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질병청에서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비말차단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아, 죄송합니다. 현재는 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데요. 충분한 여력이 되지 않아서 아직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금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제안했었거든요. 인근에 있는 대전시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참고해서 진행하는 건 어떠냐.”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사업비가 일부 내려올 수도 있으니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봅시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사전에 충분히 제가 미리 인지하지 못한 점은 양해 말씀 드리겠고요. 효과가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이번 추경에는 담지 못했는데 다음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말씀 나온 김에 다른 지역의 설치 사례라든가 효과라든가 분석을 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우선 531페이지에 은하수공원 관리에서요, 2021년도 예산을 많이 줄여서 편성한 것은 맞거든요. 많이 줄였어요, 사실은. 보면 재료비하고 유지비가 올라왔는데 재료비가 2억 정도, 그래서 식자재 1억 2000, 기자재 8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당초에 본예산에서 절반 가까이 줄일 때 식자재 비용도 상당 부분 줄여서 올라갔던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상당 부분 삭감돼서 그리고 4개월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장례식장 이용 건수 자체가 굉장히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재료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거는 가급적이면 필요성은 인정되는데요, 많이 감축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재료비에서 2억 정도 올라갔다면 본예산에 포함된 전체 예산 중에서 당초에는 재료비가 어느 정도 산정됐었는지 같이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그런 재료비가 전년도에는 그러면 재료비 비중이 얼마 정도 잡혔었는지, 예를 들어 전년도에는 재료비가 7억, 8억 이렇게 잡혔다면 올해는 5억 정도밖에 안 잡혀서 사용하다 보니까 2억 정도 부족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추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리고 앞쪽에 527페이지에 제가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요. 22억이 이번에 추경이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때인데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 연말이면 마무리가 될 거 같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현재는 실시설계까지만 됐고요. 그러면 2020년도에 1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집행은 다 안 됐겠네요, 2020년도 거.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계속사업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까지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 하반기 7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라서 직접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이 단일 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했어요. 2019년도에 9억 9000, 2020년도에 18억 규모, 2021년도에 22억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작년도에 집행이 다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올해로 넘어왔을 거고, 거기에 이번에 추경에 또 잡히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이 막 섞였을 거란 말이에요, 전년도 거랑.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밑에 보면 22억에 대한 산출 근거를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거 가지고, 굳이 이것을 쓰실 거면 정확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어쨌거나 이번 추경에 오른 건 22억이잖아요. 22억에 대해서 여기 써놓기는 시설비가 19억 6400이고 밑에 상주감리비 해서 2억 3500을 적어 놓으셨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안 써 놨다면 제가 굳이 이걸 말씀 안 드릴 건데 22억에 대한 상주감리비가 2억 3500이란 말인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올해 상주감리는 왜 필요한지 알고 계실 거 같고요. 그 비용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상주감리비가 아주 그냥 일상감리비처럼 조금 있다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1000㎡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상주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새롭게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여기 보면 상주감리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친절하게. 그러면 여기 상주감리비 대상에 따른 감리비 2억 3500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2억 3500이 원래 건축 비용 있잖아요, 전체 포지션. 얼마에 대한 2억 3500인지 써야 되는데 위에 있는 22억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2억 3500이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지요, 10%가 넘어가는 금액인데. 어떤 숫자에 대한 감리비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게 전체 연면적이 있을 텐데요. 연면적이 건축 면적이 1905㎡에서 2066㎡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있는데 2066㎡에 대한 상주감리비를 계상해서 2억 3500이 계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면적에 녹아들어가 있는 제곱미터당 단가에서 감리비나 설계비를 얼마를 빼서 그걸 곱하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체 공사 예산에서 감리비의 포지션을 몇 프로로 해서 퍼센티지 곱하기해서 뽑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쉽게 말하면 전체 공사비의 규모를 얼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64억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총사업비는 3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인 걸 알고 계시고 64억이 되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64억에 대한 감리비다. 감리비예요, 설계비예요, 설계감리비 포함된 금액이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디테일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상주감리비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제곱미터당 계산한 걸로 현재까지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것은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것도 안 맞아요, 계산이. 지금 감리비만 하면 64억에 대한 감리비가, 감리비를 계산해도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오고요. 어떻게 숫자가 계산된 건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실무적인 거, 디테일한 걸 모르기 때문에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결산도 해 보면 항상 감리비를 놓치거나 미스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끄트머리 가서 슬그머니 예산 밀어 넣기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전체적인 공사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인데. 감리비나 설계비는 포지션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요율표로 딱 나와 있는 거거든요. 계산기 곱하기만 하면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이상한 계산이 안 되는 숫자가 등장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써 주면 되는 건데. 64억에 대해서 대략만 계산을 해도요, 만약에 이것을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묶어서 하면 5.4%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묶어서 하면.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정확한 감리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줬는데요.

찬영

안찬영위원

숫자도 아니고.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2억 700이라고 저희한테 실무적으로 알려 줬습니다. 건축 상주에 대한 감리비하고 기계에 대한 비상주감리비가 포함돼 있는.

찬영

안찬영위원

그럴 수 있지요. 포지션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기계 비상주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사실 안 보려고 하다가 계속 몇 년째 뒤로 미뤄지는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도 한 페이지로 딱 쓰여 있더라고요, 단출하게. 이쯤에서는 한번 공사 전반에 대해서나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해서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 스타트하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4쪽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자살예방사업 신규 인력 지원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죄송한데 이건 보건소…….

병헌

상병헌위원

아, 그렇군요.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00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에 대해서 지금 10억가량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편성액이 많이 는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소득인정액이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연말에는 2792가구였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추세치를 반영해서 저희가 내시 요청을 한 것은 3230가구를 예상했고요. 기준 단가는 작년에 저희가 지급을 해 보니까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월평균 생계급여액이 39만 2000원 정도 돼서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12억 정도 예산이 확보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확정 내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10억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이게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잖아요. 그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수급권자가 있으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완화가 돼서 신청할 수 있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더, 작년에 2700가구 정도였는데 지금 3230가구 정도 예상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증액분이 예상 추정치를 넣으신 거네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러면 신규 대상자에 대한 홍보라든지 신규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지난 연말부터 우리 시 광고홍보판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아시는 것처럼 생계급여 사업은 우리 시만의 자체 사업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주민생활팀에서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제가 심사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이후 토양오염도 실시하신 거 자료 좀 요청드렸는데 의뢰한 거는 따로 요청을 드려야 했었나 봐요. 하나도 없다고 보내셨네요, 자료를 제출하셨네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토양오염도 검사는 아직 검사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검사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검사한 건수는 없고…….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직접 한 검사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를 말씀드린 건데 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다른 실·국에서라도 거기에서 의뢰한 거, 아마 시청에…….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거는 환경정책과에서, 저희는 저희한테 직접 검사한 거를 여쭤보시는지 알았고요. 사실 실제로 그것을 다른 데 의뢰했던 거는 환경정책과가 그동안 했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0년도에 몇 건 의뢰를 받으셨어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2020년도에 환경정책과가 저희한테 의뢰한 거는 아니고요. 외부 민간 검사기관에 15건 정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혹시 비용 아시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비용은 1000만 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토털이요, 전체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우리 시가 검사할 여건이 안 되지만 「토양환경보전법」상 반드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검사 여건이 안 되어 있음에도 이거를 검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 건수를 한 거고요. 다른 시·도에도 기본 법정 검사 업무뿐만 아니라 민원이라든가…….

순열

이순열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라고 되어 있네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방금 말씀하신 법률이 뭐라고 하셨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순열

이순열위원

「토양환경보전법」 좀 출력해서 갖다주세요. 의무사항입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정으로 하게 되어 의무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하신 데에는 환경 분야,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 인증을 받지 못하여 아직까지 토양오염도검사 실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하지 못한 법률적 근거와 토양오염을 검사해야만 하는 「토양환경보전법」이 그러면 서로 다르게 작동되는 건가요? 다른 법에 의해서…….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총 15건을 하시고 그에 따른 비용이 제가 알기로 550만 원에서 7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돼요. 그 말씀하시는 기기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내구연한은 장비들은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따라서…….

순열

이순열위원

최대로 길게 쓴다고 해도 비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런데 토양오염도검사는 우리 시 환경정책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토양검사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시의 새로운 도시화 개발에 따라서 토양검사에 대한 필요성은 더 증가할 거라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시의 매립장 주변에 있는 토양에 대한 검사라든가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군부대 주변의 유류라든가 중금속에 대한 오염도는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고운동 매립장에 대한 검사도 용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점점 환경이 중요해지고 우리 생활 습관상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는 게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비를 해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중금속 분석용 플라스마 분광 분석기가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처리를 위한 기기가 또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중금속 분석용 장비 1억 6000짜리 신청한 것은 꼭 토양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미세먼지 내에 있는 중금속검사라든가 그다음에 배출가스 내에 있는 중금속검사 그다음에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검사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중금속 분석기를 요구한 것은 토양에 한정해서 신청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른 중금속도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용도로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1대 중금속 측정기가 있지만 그것은 지하수라든가 하천수라든가 폐수, 주로 깨끗한 시료에 측정할 수 있는 전용 장비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요구한 것은 미세먼지 내에 있는 굉장히, 검사상 전문용어이기는 하지만 방해물질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것을 측정할 때는 다른 장비를 쓰도록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쓸 경우에는 검사의 측정치가 약간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점점 더 많은 기준들이 제시되고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들의 종류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요인들이 첨가될 때마다 그걸 식별할 수 있는 기기를 매번 계속 사야 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매번 사는 거는 아니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장비로 별도로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 이렇게 완벽하게 장비를 갖추는 데는 끝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 법률에 의해서 아까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무사항이면 당연히 그런 기기들을 갖추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설사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게 본예산에서 저희가 한번 삭감되었다가 지금 이렇게 추경에…….

현옥

손현옥위원장

저기,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네.

현옥

손현옥위원장

지금 여기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637쪽 대기측정망 운영·관리에 대한, 거기에 나와 있는 장비에 관한 질의이면 계속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기계가 원장님께서는 전체 루트를 다 아시니까 어떠어떠한 사양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를 아시겠지만 그런 전문적인 데에 문외한인 저는 아직 ‘이게 다 필요할까?’라고 설득력이…….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쉽게 드리는 게 부족했던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도에 관한 검사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세종시의 토양에 대한 거를 관리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세종시 시민들의 건강에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이런 기본적인 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토양 내에 어떤 중금속이라든가 그런 유류 물질이 있다면 가볍게는 위장질환이나 피부질환 그다음에 신경질환 가서는 우리 시민들에 암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게 생길 수 있고요. 이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우리 시의 토양에 대한 검사를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지만, 법으로 반드시 해야 하기도 하고 토양에 대한…….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2020년도나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법률적 의무사항인데?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세종시 출범 이전에는 충남에서, 관할 소관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는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해서 했고요.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것을 지자체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2019년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이래로 지금 부지런히 기본적인 법정 검사 업무 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중에 반드시 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토양오염도검사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업무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토양오염도 검사 장비가, 2억 2000, 1억 6000 이 장비가 한번 사면 5년, 10년을 쓸 수 있고 위원님께서는 15건이라는 건수에만 굉장히 집중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순열

이순열위원

자주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제가 볼 때는 매립지로 인한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봉산동에도 매립지가 있고 고운동에도 매립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군부대가 조금 이따가 이전하는 소식도 있고, 그런 군부대 같은 데는 이미 유류라든가 중금속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밝혀져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가 도시화가 되면서 개발하면서 중금속에 대한 그러한 오염 이런 것들이 저는 심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많다면 많고,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3억 8000 정도를 투입해서 이거를 가지고 5년, 10년 동안 우리 시의 토양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업무고요. 저희의 의무이고 반드시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의무조항이라고 하셨으니까 법률 중에 의무조항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고…….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하는 업무인 거는 찾아서, 관련되는 법률 조항은 찾아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지금 받은 자료 검토하신 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다양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게 언제쯤 일어날 것 같습니까, 군부대 이전 같은 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예시를 들어 드린 거고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예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예시가 아니라는 거를 일단은 말씀 드리고 싶고요. 637쪽에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해서 유해 중금속 분석용 장비 1대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637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장

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중금속 분석 장비입니다. 저희가 사실 기존에 1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1대 갖고 있는 것은 지하수나 하천수, 폐수 등에 있는 중금속을 측정하는 전용 장비로 쓰일 계획이고요. 사실 다른 시·도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미세먼지라든가 배출가스, 폐기물들을 측정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장비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던 거랑 목적이 다르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기존에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구입하는 거고…….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목적이 다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검사 목적이 다르다 그 말씀이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거, 617페이지에 있는 확인진단 키트 구매 건 있잖아요. 단가가 제가 좀 생소한 단가라서. 여기에 쓰여 있는 키트의 개수, 개수라고 해야 하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이게 혹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안에 여러 개 키트가 한 묶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1개 키트에 예를 들면 100테스트분 이렇게,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몇 개 정도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1개라는 것은 몇 명을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여기 “개”라고 말씀하신 거는 주로 검사 박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개 박스 안에는…… 지금 이게 4만 명 테스트, 전체는 4만, 죄송합니다. 이거 1키트당 검사, 테스트를 하면 전체는 4만 명을 검사할 수 있는 가격이고요.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검사키트’ 해 가지고 산출 근거에 ‘160만 원×125개’라고 써 놨잖아요. 일단 단가가 16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고, 그 정도 단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한참 아래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125개가 1개의 묶음이 몇 개 정도로 되어 있느냐 그게 궁금했던 건데.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1개 묶음이 거의…….

찬영

안찬영위원

최소 몇백 개 단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1개라고 하는 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계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렇게 써 놓으면 저희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벗어나는 수치가 되어 버리거든요, 일반적인 시민들이 알고 있는. 키트 하나당 비용으로 십몇만 원 그렇게 받더라고요, 해외나 이런 데에서도. 그러면 실제 납품 단가는 그것보다는 적을 테니까 1인분 키트가 몇만 원 수준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는 풀어서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4만 명분을 테스트할 수 있는 분량이니까 그것을 풀어서 제공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4만 명분이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4만 명분에 대해서 2억 원이 잡혀 있는 거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같은 내용이 국비로 들어온 게 있어요, 1억 원이. 621페이지에. 이것도 같은 내용이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거는 성립 전으로 들어온 예산인가요, 뭔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립 전으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성립 전으로 잡혀서 1억 원을 따로 잡으신 거고, 앞에 거는 시비로 2억 따로 잡힌 거고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요새 검사 건수가 많아서 지금 계속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것도 좀, 일단 단가하고 개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풀어서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리고 연초에 축산물분석과, 질병예방과 이쪽에 조직 개편해 가지고 인력들이 많이, 업무도 넘어가고 인력들도 조정되고 그러셨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어떻게 업무는 잘 협의가 되고 계세요, 어떠세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는 최대한 잘하고 있고요. 이번에 7월 조직 개편에 약간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번에 또 따로 반영되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예산의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개편에 따라서?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때 현장 업무도 일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업무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장 업무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업무는 다시 본청으로 갈 계획도 있어서 다시 조정될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최근 2년 동안에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여러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대규모 장비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장비가 늘어날 때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건데 사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충원하고 계세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개원 당시에는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규직이 56명으로 계속 늘었고요.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장비 구매 건이 있어요, 규모 있는 것들이. 그 장비들은 지금 있는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하는 건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현재 가능한 인력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업무는 인력도 추가로 받아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는 물 검사라든가 그런 거는 추가로 더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인력도 더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요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의회에서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비싼, 아주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하니까 사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사 놓고서 활용이 잘 안 될까 봐.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인력이 부족해서 잘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대개 검사 업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장비를 들고 가서 현장에서 검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케이스가.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할 텐데 기존에 있던 업무 플러스 이 장비를 구매하면서 생기는 업무가 더 플러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이 충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장비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래도 현재 30명에서 56명까지 정규직이 늘었고요.

찬영

안찬영위원

기존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처음 개원 당시에 30명에서…….

찬영

안찬영위원

이번 추경에 인력이 느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어느 정도 인력이 갖춰졌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에서 처음 개원 당시 4명이었는데 지금은 12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해에 많은 업무를 인증을 받고 올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토양검사에 대한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인력과 이런 게 확보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소장님. 의회에서는 얼마나 포괄적으로 장비를 구매해서 잘 활용할 거냐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기 부분하고 토양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대기나 토양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종시 전 지역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할 텐데 계획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연 단위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아직 계획이 서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하겠다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계획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분야별로 감염병 분야와 식품 분야와 환경 분야 그쪽에는 현재까지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2022년, 2023년까지는 최소한 기본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지난번에 감염병 분야나 식품 분야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요, 의회에서. 환경 분야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인데 대기 쪽하고 특히나 수질·대기·토양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되겠지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포괄적으로 어떻게 검사를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계획 수립된 게 있으시면 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굉장히 빈약하게 제출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유도 결합 플라스마 분광 분석기 이 장비 구입하고 토양검사 측정기에 대해서 수요조사 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찬영 위원님하고 이순열 위원님, 자료를 더 받고 질의 계속 이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는 예결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 검토하시고 내용을 반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영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어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이순열 위원님은 어떠신가요?

순열

이순열위원

(마이크 꺼짐)일단…….

현옥

손현옥위원장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637쪽에 나와 있는 「환경보건법」에는 의무조항이 안 나와요, 원장님.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성 관리, 다른 「대기환경보전법」은 제가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험 요소를 측정하는 기기를 매번 저희가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가장 효율적인 기기를 구입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선 연구원장님, 요구한 자료는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704쪽입니다. 이 예산이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사업비인데요. 여기에 1명분 추가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1명 6개월분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705쪽 자료를 보니까 기존의 전담 인력 12개월분하고 6개월분하고 합쳐서 세종시에 관련 인력이 3명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의 자살 현황들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1위를 달리고 있다가 요즘에 약간 떨어지긴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대비해서 자살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인력도 우리 시의 자살률과 비례해서 인력 정원이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자살예방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담팀이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느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응급개입팀까지 해서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국고와 결부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더 확충한다면 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 사업을 배정하는 것은 주도적으로 복지부에서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자살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으니까 이런 점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인력 증원하는 데 반영하는 구조로 갔으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우리가 자살률이 2018년까지는 전국 수준 비슷했는데 2019년, 2020년 오면서 전국보다는 낮은…….

병헌

상병헌위원

약간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 수치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연령별로, 직군별로 따져 보면 특히나 학생 자살률이라든가 여성 자살률은 유감스럽게도 타 시·도를 압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특화해서 인력 증원을 복지부로부터 조금 더 받아 낸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맞춤형으로 인력 정원을 충원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말씀대로 청소년 그리고 청년, 여성분들에 대한 정신건강의 지원이 좀 강화되어야 하고 우리 시의 특성상 저희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청년에 대해서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복지부에 우리 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일단 소장님께서 공감해 주시니까요,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시 백신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2분기 예방접종이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가 3분기 예방접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을 보시면 1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약 2만 명,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그중에서 9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분기 전체 대상자 중에서 1차 접종으로는 한 73%, 2차 접종으로는 35% 정도인데 전국 평균보다 약 10% 정도 높은 수치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분들께서 동의를 많이 해 주시고 여러 읍·면·동 직원들이나 여러 가지 시 전체적인 역량을 집중해서 접종률이 많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5월 27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65세 이상과 또 일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시작되는데 그 부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만 18세에서 59세 일반 연령층 대상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함께 하는데 저희가 97개 우리 관내 의료기관과 보건소 접종센터가 함께 접종을 시작하게 되고요. 3분기에 접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분기에만 약 20만 명의 접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접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을 때 애로 사항 같은 거는 없으셨습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할 때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기 때문에 보건소의 방역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예방접종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 상당수 직원들이 거기에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시청 일부 직원들의 순환근무 또 읍·면·동 직원들까지 각 동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인력 부분이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이나 희망근로일자리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소방의 지원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 부분 말고는 저희가 약제, 백신 자체가 안정적으로 수천, 수만 도즈(doses)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계획을 잡기가 쉬운데 그 부분이 매주 계획을 실시간으로 변경하고 거기에 수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실린지, 주사기가 한꺼번에 수급이 안 되고 조금씩 수급되다 보니까 수십 개 의료기관에 배분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은 오늘 질병청에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수고를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 세종시가 접종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 같고 제가 듣기에는 주말에 접종할 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되신 겁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주말은 아름동에 예방접종센터가 있는데 평일에는 오전·오후를 다 하지만 현재는 인력난이 있어서 주말에는 오전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약자가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평일 수준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이 일단 지금은 약이 수급되는 정도에서는 이 정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3분기 접종이 시작되고 약의 수급이 더 많아진다면 인력을 더 확충해서라도 주말 접종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직원분들과 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안녕하세요.

순열

이순열위원

735쪽에 국가 암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검진 사업에 대한 홍보가 나와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 보고 싶거든요. 이게 일종의 의무처럼 홀수년도 짝수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 검진을 받은 이후 검진기관에 대한 만족도조사, 검진기관의 친절도조사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현황이 궁금한데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검진을 한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조사는 말씀하신 대로 평가나 만족도 결과를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불친절을 넘어, 불쾌함을 넘어서 “물건 취급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서비스를 누리는 분들은 불쾌함을 넘어서 분노스러워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한번, 이거는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진행하는 건데요. 세종지사하고 한번 논의해서 검진 제공 기관에 대한 평가, 만족도조사를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은 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의료기관들도 긴장하고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결핵 관련해서 우리 시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하고 같이 업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감염병, 예를 들면 결핵이면 결핵에 대한 관리의 정책을 기획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제로 검진을 하고 조사를 하고 실제 대상자한테 관리를 하는, 실제 서비스 제공은 저희가 하고 정책기획은 시청 감염병관리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감염병관리과에 질의드려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시면 긴급 브리핑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저희가 시에서, 대변인실에서 정례 브리핑하고 긴급 브리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례 브리핑은 아시다시피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고요. 긴급 브리핑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그때 상황 발생 시마다 긴급 브리핑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례 브리핑 외에 2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긴급 브리핑을. 그래서 올해도 20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여기 내용에는 온라인 생중계 사업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러면 이 생중계 서비스 업체하고 어떤 서비스 계약을 맺어서 이거를 하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맞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하기 때문에 중계료하고 수화 금액하고 포함된 내용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지금 이렇게 산출기초가 횟수로 나와 있는데 횟수가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나요? 어떤 식으로 서비스 계약을 맺었는지 그게 궁금한데 서비스 계약서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아시다시피 작년에 20회를 실시했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기금에서 썼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쓰는 과정인데요. 계획서는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총괄을 운영지원과에서 하지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3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은 총괄관리하고 집행은 각 회계 관서, 부서별로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변동 사항에 따라 이번 추경에 좀 변동을 한 거고요. 민원과는 국비 지원금 중에 여건업무 관련된 거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변경 사용이 가능해서 지침에 따라서 그 금액을 저희 쪽으로 증액 편성을 하는 거고요. 회계과는 청소하시는 분들 4명 퇴직에 따라서 네 분을 다시 채용하기 위한 그 보수, 그거 다 저희가 증액해서 회계과에다가 주는 거고요. 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발령에 따라서 새로 가신 분이 근무 경력이 많아서 그분에 맞게끔 보수를 조정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준 겁니다, 저희 거를 감액하고 동물 시험소에 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인사에 따라서 어떤 호봉이 차이가 나서 급여 부족분 감액을 하신 건가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동물위생시험…….

현옥

손현옥위원장

위생시험소.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애초에는 그쪽 직원이 경력이 좀 안 되는, 행정 3호봉 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3년 이상 된 공무직분들을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전체 일괄 순환 전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신 분이 좀 경력이 많은 분이 가셨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저희 쪽 예산을 그분에 맞게끔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환 안전정책과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69쪽인데요.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 사업인데 이게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세종보 해체 결정으로 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재원이 어디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재원은 환경부에서 국비로 주는데요. 그게 국비를 저희한테 예산으로 바로 보조금 내시로 주는 게 아니고 환경부 재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손실보상금으로 줘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원래는 국비에서 나온 건 맞는데요. 좀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 설명서 자료에 의하면 보상비의 일부를 2021년 4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받은 겁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받은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지금 저희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들어와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세종보가 해체가, 이게 해체 시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언제까지 해체하라 이런 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 건 없고요. 올 1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적에 “세종보는 해체를 한다.” 그런데 시기에 관해서는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해당 지자체 의견과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세종보를 활용한 용수 용처가 호수공원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적지 않은 용량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을 하면 기존에 필요로 하는 용수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 용수 개선 사업을 하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3만 2000t 그만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건 실장님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 이제 금강보행교가 곧 개장을 할 건데 계속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세종보를 해체하면, 현재도 완전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금강보행교를 중심으로 하는 경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보가 가능하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되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다가 작년에 결정하기 전에 우리 시의 입장을, 그런 우려들을, 지역 우려들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을 하여튼 다 감안을 했는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고요. 그런 우려들도 있고 이렇게 한 건 사실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다 또는 가능한 부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여러 가지 의견들은 제출도 해 보고 했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적, 뭐 이런 방향이 잡히고 그런 거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여러 가지 접촉을 할 적에, 환경부에서는 수 면적 단위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면적은 상시 개방을 했을 적에나 아니면 말하자면 물을 세종보가 가동될 적하고 비교했을 때 면적 자체는 5% 정도밖에 줄지 않았다. 그런데 일반 느낌으로는 면적 플러스 수심 해서 조금 많이 줄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위에서 쳐다본 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는 867쪽 방재시설관리인데요. 실제 내용과 좀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지금 국책연구단지 앞에 같은 데 보면 저류지가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가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면에, 그런 경사면에 있는 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한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류지의 경사면,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제가 보면, 제가 자주 지나다니다 보면 저류지는 지금 석축으로 쌓아놔 가지고요, 무너지거나 이럴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리고 가에는 전체가 다 펜스를 쳐 놔서 사람이 거기로 다닐 수 없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하는데, 거기가 나무가 굉장히 우거지고 그래 가지고 뱀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염려도 좀 있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잡목 말씀하시는.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 거지요, 잡목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굉장히 옆에 지나갈 때, 밤에 다니다 보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깨끗하게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체육시설들을 일부 꽤 많이 만들어 놨는데 체육시설을 전체 다 만들어 놓으시면 관리하는 데도 체육시설 부지는 특별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체육시설을 안 해 놓고 나머지는 잔디밭으로 해 놨다든가 하면 그 저류지는 이게 밑으로 좀 꺼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얼핏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 체육시설 같은 걸 만들어 놓는다면 체육시설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류지를 무슨 체육시설이 됐든지 전체를 다 체육시설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한지는 적정하게 만들어 놓은 기준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의견을 그렇게 해 주셔야만 관리하기도 편리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행복청하고 LH에서 그렇게 만들어 준 걸 저희들이 인수를 하는데 하여튼 그 사전 협의 때 그런 것들을…….

철규

유철규위원

인수하실 때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다 제거를 해 가지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854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이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이재현위원

비상급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든지 용도는 어떻게 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저희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이 중단되는 그런 비상 사태가 났을 적에 꼭 필요한 음용수하고 또 생활용수를 임시적으로 이렇게 대기 위한 그런 비상 시설입니다.

이재현위원

생활용수보다는 음용수가 더 비중이 클 테지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아무래도 음용수가 더.

이재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금년도까지 해서 34개소가 있더라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필요를, 우리 지역에 더 필요로 한 수요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신 게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 34개소 이거는 전체 다, 읍·면 지역 포함해서 한 거고요.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관정 같은 것도 인수하고 공공용 지정도 하고 해서 현재 34개면 73∼74% 정도, 73% 이 정도 확보율은 되는데 사실 신도시 지역에는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체로 봤을 적에는 이런데 지역별 편중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앞으로 당분간 매년 국비가 확보되는 거에 매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신도시 개발할 적에 LH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자체를 기반 시설로 넣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역산을 73% 정도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따지면 50개 정도가, 전체 우리 지역에 50개가 필요한 거예요. 34개면 16개 정도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꼭 숫자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재현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73%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추경까지 해서 2공 파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16개를 파려면 8년을 더, 1년에 2개를 판다고 해도, 물론 1년에 인수해서 또 관정을 또 인수하고 그런 거를 해서 한꺼번에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비상급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가 재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음용을 못 한다든지 상수도 이런 것이, 물론 전쟁이 나서는 안 되지만 그런 때에 또 아니면 그 음용 시설이 만약 세균이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못 먹게 됐을 때 비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이재현위원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도 16공이나 있어야 되는데 1년에 지금 2개씩 판다면 앞으로 7, 8년을 가야 된다는 뜻이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도 좀 많이 세워 주시고, 이 집행한 거를, 2020년 거 집행을 한 거를 1동, 1건을 했는데 이게 6500, 1공을 굴착하는 데 6500이 들어간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거의…….

이재현위원

거의라뇨? 설계를 하면 6500만 원에 설계를 했다고 해도 글쎄, 이게 수의계약을 했어도 낙찰 얼마를 떨어질 테고 또 입찰을 봤다면 우리가 보통 팔십칠 점 몇 프로 이런 거가 있어야, 그런 비율도 있고 그럴 텐데 집행액하고 이게 자본적 보조금으로 줬다고 하면 이해는 돼요, 자본적 보조로 줬다고 그러면. 그런데 시설비로 줬는데 6500이 딱 그냥 집행할 때 6500이면 좀 이상스럽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제가 좀 결산을 자세히 봐야 되겠고요. 다만 제가 그…….

이재현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이 금액 6500이 매년 고정적으로, 왜냐하면 국비하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 매년 몇 년 동안 고정된 액수로 6500이 돼 가지고 사실상은 약간 사업비로서는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근데 부족한 거는 사실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내용면으로 봐서는 6500만 원 설계를 하면 설계를 6500 금액이라도 뭐 입찰을 본다든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다만 0.1% 라도 떼든지 딱 이게 맞는 얘기이고. 2019년 거를 보니까 차액이 지더라고, 그거는 잘한 거 같고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이재현위원

그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궁극적인 거는 내년부터는 비상급수가 이게, 지금 각 읍·면의 체크를 다 하다 말았는데 비상급수가 없는 동이나 면이 또 있어요. 그런 데 좀 찾으셔 가지고 1개 면에 여러 군데 있는 데는 좀 제외를 시키더라도 없는 그런 읍·면·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빨리 보급이 되도록 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산, 우리 실장님도 계시니까. 똑같은 실장님이신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서 비상급수 확충을 좀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로 이용하는 관정에 대해서 어떤 그 시설에 대한 규모가 정해져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민방위 지침에는 개략적으로 있습니다. 몇 톤 이상 나와야 되고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히 고운동이나 이런 쪽은 지질대가 물이 좀 잘 안 나오는 데라 저희들이 거기에 좀 안 맞더라도 행안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걸 비상 민방위 급수시설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설비가 동일하게 65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서, 급수시설 설치비가. 근데 이게 규모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개인 관정을 팔 때, 그러니까 개인 관정도 음용이 가능한, 음용수로 가능한 관정을 팔 때 금액하고 표층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관정을 팔 때하고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장

개인 관정을 팔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규모로 깊이, 그러니까 표층수가 아니고 암반을 뚫고 100m 이상 들어가는 거고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규모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획일적으로 비슷한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소하천 같은 경우 굴삭기를 이용해서 물길을 바꾸는 작업을 할 때 그거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아닌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치수방재과가 관할 주체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 저희가 직접 관리청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부서한테 허가를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소하천은 그렇고 그거보다 더 작은 천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농수로 사용하거나 그런 천에 대해서 대규모…….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소하천까지고요. 그거 보다 더 작…….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럼 치수방재과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소하천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인허가 작업을 안 하신다는 내용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잠깐…… 조그마한 구거 이런 것들, 도랑 이런 것들은 공유수면허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온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물길을 바꾸는 공사를 해요. 그러면 지금 장마나 폭우 시에 그게 안전한지 혹시 사후에 확인을 나가시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확인을 한다는데요. 새천,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그마한 것들, 구거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제가 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까지는 그런 공사나 이런 걸로 하천 구역을 변경하고 그럴 적에는 말하자면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열어 가지고 전문가분들 포함해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까지 다 심사를 하고 또 그 결과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다 하는데 조그마한 것들은 별도로 챙겨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837페이지에 영상회의시스템 확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이게 신규인데 그전에도 어디가 되어 있는 데가 있나 봐요? 이게 내용이 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영상회의시스템을, 지금 다 돼 있고요. 말하자면 현재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몇 개 새로 개청해야 될 주민센터들이나 이런 데들이 지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데까지 이번에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기존의 읍·면·동 거기는 다 되어 있는 거네요? 기존에 있는 데는, 말씀하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저희들이 이거를 한 게 2019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할 적에는 다 포함시켜서 했었고요.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보면 신규 사업은 아니네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걸로, 2019년에 다른 데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거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윤희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통합센터에도 그게 있나요, 우리 시 도시통합센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도시통합센터하고 저희가 영상회의시스템 연결은…….

윤희

이윤희위원

안 되어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도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필요한 면도 있어 보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사업 선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여기 예산에 편성 요구액이 과거에 없었던 거는 저희가 그때 이거 할 적에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해 가지고 아마 여기에는 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에 시설관리사업소도 있고 중앙공원관리사업소도 있고 다 필요하시니까 넣었을 텐데 그 외에 얘기했던 도시통합센터 같은 데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건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더 적절한 곳이나 혹시 또 필요한 곳이 있는지, 실제 회의가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나 이럴 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일단은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코로나 상황이든 더 맞게 회의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일반 재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읍·면 동장들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잘될 줄 알았는데 작년에 실제로 코로나 하고 나니까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은 매일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로 영상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하는데, 그게 좀 안정적으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다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834페이지에 코로나 성립 전 예산 이거 올라온 거 중에 보면 자가격리자들 물품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게 지금 400명이에요, 그렇지요, 위에 내용으로 보면. 1인 1지급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 내용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건 저희가 산출할 적에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걸 5만 원 정도로 현재 사실상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한 달에 400명 정도가 격리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건데.

윤희

이윤희위원

근데 지금 자가격리자가 이거 가지고, 명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훨씬 많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적절한지, 신규인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저기…….

윤희

이윤희위원

누구는 주고 안 줄 순 없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말한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 1억을 저희가 예산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1억에 대한 것만 했고요. 그 이외에 별도로 저희가…….

윤희

이윤희위원

예산이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재난관리기금에서 6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지금 세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819페이지에 취약 도로 안전 표지판 이거 설치하는 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17군데 이거 수요조사는 제대로 된 거지요, 어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중에서 좀 위험하다고 꼭 필요한 데…….

윤희

이윤희위원

그중에서 꼭 필요한 데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이거는 꼭 필요하고 이건 뭐, 어떻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지금 보면 규격이 500에 1400이에요. 이게 밤에 어느 정도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사이즈는 다 증명이나 혹은 그런 걸로는 효과성 입증이 된 건가요, 어때요? 이게 어쨌든 효과가 좋으려고 만드는 건데 행안부 지침에 딱 맞춰서 그냥 다 잘 본다라는 기준에서 위치만 적절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일단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야광색으로 하기 때문에, 밤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런 규격으로 하라고 지침을 줘 가지고…….

윤희

이윤희위원

규격 사이즈도 지침을 다 준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500에 1400으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게 몇 군데, 7군데, 8군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7, 8군데 실제로는 17개.

윤희

이윤희위원

17개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게 그냥 볼 때는 작아 보이기도 하고 적절한, 어쨌든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는 아까 꼭 필요한 데 하신다고는 하셨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근데 정확하게 향후에도 이게 예산이 오면 수요조사 꼭 필요한 데는 더 문제 안 생기게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게 뒤에 보니까 아까 조천 쪽에 예산이 또 올라와 있던데, 1억 얼마. 잠깐만요, 이거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저기 하천변 주차장의 침수 방지 시스템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네, 이거는 지금 우리 시에 문제가 되는 데가 여기 조천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괜찮은가요, 안전한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두 가운데가 있는데 하나는 북암천이라고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했고요. 지금 하나 남은 데가 조치원에 조천 주차장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여기까지 정리되면 다 마무리는 되는 거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상병헌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간단한 거긴 한데 919페이지에 동물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장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로. 교육 관련 하는 것 같아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사업설명서요?

윤희

이윤희위원

네, 사업설명서 919페이지입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이게 신규로 들어와서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하겠다고 하는.

윤희

이윤희위원

하겠다고?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이게 지금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관심도 많고요. 실제로 저희, 우리 관내에서는 사례가 아직 없었는데 각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 구조활동 중에 반려동물을 구해 가지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해서 살려 가지고, 우리 반려동물을 거의 가족같이 여기기 때문에 엄청 고마워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나 여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요구도나 시민들 필요로, 지역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멀리 가고 이렇게 할 순 없는 상황이잖아요, 응급 상황이. 소방본부 있는 데에서는 계속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소방공무원과 그 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면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수요는 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주택용 소방시설 해 주는 거 있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이재현위원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재료비를 구매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일종의 업체가 그런 걸 설치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조례가 개정되면서 모든 단독 가구에 대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거를 100% 하자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앞으로는 의용소방대가 봉사활동 차원에서 설치를 해 주는, 설치해 주려면 또 재료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따른 재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추진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해서.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지금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100%…….

이재현위원

취약가구가 아니라…….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완료됐고요.

이재현위원

취약 가구는 저기 아니고 그냥 일반…….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단독주택 전체 보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재현위원

본부장님…….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내년, 내년까지…….

이재현위원

본부장님,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제가 자료를…….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내년까지 100% 설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내년까지.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자료 좀 저한테 메일로 보내 주시면…….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올해 시행하고 있는 걸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메일로 보내 주세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21쪽하고 922쪽을 보시면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이 들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는 경비인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러면 922쪽에 보면 화재 취약 지역 소방시설 등 설치비가 있는데 이게 의용소방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화재 취약 지역이라고 하면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는 농촌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농촌 지역은 아무래도 출동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또 노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지역의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용소방대의 업무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에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는 데, 그러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그러한 포괄적인 근거에 따른 개별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랑 소화기랑 감지기 지원하는 게 그 조례에 의거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의용소방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이거를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방대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없으신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다른 시·도하고 달리 보건소와 소방이 완전히 역할 분담을 해서 모든 환자나 의심자 이런 것들은 소방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일반적인 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된 모든 이송을 하다 보니까 구급대원들이 아무래도 부하가 많이 걸려 있고요. 또 구급대원들 중에서 간호사 인력을 한 20여 명을 차출해서 접종센터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출동 인력을 조정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산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김혜지 박소연 이지혜 정다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