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제34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63억 1,99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2조 4,951억 원의 2.2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결과 563억 1,993만 원 중 400억 211만 원을 집행하였고 141억 9,42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1.37%인 7억 7,47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0건에 128억 2,066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8건에 13억 7,353만 원으로 총 28건에 141억 9,41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이 4,95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이 36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7억 2,165만 원으로 총 7억 7,47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18억 677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18억 575만 원 중 17억 3,996만 원을 집행하였고 575만 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여 예산집행 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설치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수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1억 690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으며, 지출결산은 21억 690만 원 중 15억 1,959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8,731만 원은 예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13억 7,499만 원보다 25억 5,150만 원이 증액된 639억 2,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98억 1,924만 원보다 21억 4,571만 원 증액된 619억 6,496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15억 5,575만 원보다 4억 579만 원이 증액된 19억 6,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조직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스마트 챌린지 실증 준비에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한편, 부속실 운영원 인건비 등 4,5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수원 장기미집행시설 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 4억 원을 증액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용차량 및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1억 7,593만 원을,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시설비 2억 원은 감액 편성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매산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시설비 34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위탁사업비 34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이 돌보는 삶터 연무마을 사업에는 위탁사업비 1억 원, 시설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주거복지 휴먼주택 사업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신규 도로명판 설치 관련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시설비 1억 5,000만 원,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시설비 4,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이의지구 지적재조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1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비비 포함 시설비에 대해 4억 5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교원입니다.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총 예산액은 3,408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613억 3,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21억 2,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674억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1,613억 3,000만 원 중 1,46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1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53억 4,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8건에 71억 8,000만 원으로 절대공기부족, 시기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12건에 63억 8,000만 원, 사고이월 6건에 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9,000만 원, 예산집행잔액 37억 3,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 121억 2,000만 원 중 3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3억 7,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9억 9,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현황 및 이월사업 내역은 본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본청 하수관리과와 구청 건설과 하천하수팀 예산을 통합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액 1,674억 2,000만 원 중 86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62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214억 원을 포함하여 445억 3,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9건에 362억 원으로 계속비이월 3건에 289억 7,000만 원, 명시이월 8건에 58억 6,000만 원, 사고이월 8건에 13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잔액 200억 원, 예산집행잔액 31억 3,000만 원, 예비비 잔액 21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이며, 2018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총 45억 2,000만 원으로 주민지원기금 30억 6,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4억 5,0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에 주민지원기금 30억 6,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4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3,803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100억 원, 기타특별회계 84억 3,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618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의거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떼까마귀 기동처리반 운영 4,200만 원, 광교저수지 유역변화 모니터링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0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44억 6,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113억 3,0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6억 5,000만 원,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4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형도로청소차 및 CNG 도로청소차 구입 16억 3,000만 원, 개발도상국 공중화장실 설치 5,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발전설비 구축 및 공공요금 15억 6,000만 원, 자원순환센터 관리 전출금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화장 운영관리 8억 2,000만 원, 연화장 시설개선 17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2억 8,000만 원, 지하수 오염 평가 2억 5,000만 원을,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5억 1,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지방수목 정비 9억 6,000만 원, 서호천 농대교 주변 하천정비 감리비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618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100억, 수원하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 6억 1,000만 원, 하수1처리장 탈수기동 소방설비 개선공사 등 자본지출 1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나은 환경수원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선진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34억 6,000만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0.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결과 2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2,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 2건에 6억 2,000만 원으로 군공항 이전 관련 용역시설비 5억 원, 신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수립 용역 시설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20억 3,000만 원보다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상생발전과 세출예산은 총 3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 3억 원보다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에 300만 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 현장사무소 운영에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통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16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10억 9,000만 원보다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공항 이전 홍보에 2억 5,000만 원, 지역매체 홍보에 3억 원, 군공항 이전 SNS 등 온라인 매체 운영에 3,000만 원, SNS 상생 시민서포터즈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군공항 이전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시 보건소를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43억 7,66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8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 2조 4,951억 600만 원의 2.1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로는 예산현액 543억 7,660만 원 중 456억 2,7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4억 8,6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22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비 45억 9,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비 12억 5,700만 원 외 5건에 대하여 총 64억 8,600만 원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보건소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468억 6,800만 원 중 392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8억 7,500만 원을 이월처리하였고 17억 9,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8억 200만 원 중 16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39억 3,300만 원 중 3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1,000만 원을 이월처리하였고 1억 1,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7억 7,200만 원 중 15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지역보건 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등 기타 보건사업으로 시민건강 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의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원시 보건소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35억 2,594만 원에서 2억 2,134만 원 감액 계상된 533억 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보건소별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2억 1,015만 원 감액, 권선구 보건소 1,235만 원 증액, 팔달구 보건소 1,576만 원 감액, 영통구 보건소 776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3,962만 원 증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억 109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3억 5,088만 원 감액으로 총 2억 1,015만 원 감액 계상된 48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3,281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2,301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215만 원 증액으로 총 1,235만 원 증액 계상된 16억 9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5,080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2,861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570만 원 증액으로 총 1,576만 원 감액 계상된 19억 5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5,354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2,147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430만 원 증액으로 총 776만 원 감액 계상된 15억 9,4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보건 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등 지역보건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이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의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3억 700만 원과 예비비 5억 4,700만 원을 포함한 494억 5,400만 원입니다. 이중 환매권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패소에 따른 예비비 5억 4,500만 원을 포함 304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재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 시설 보수사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182억 9,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6억 4,300만 원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과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6건에 159억 500만 원, 사고이월이 11건에 23억 9,400만 원으로 총 17건에 182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 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건은 없으며,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낙찰차액 예산집행 잔액 3억 8,700만 원 등 총 6억 4,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화성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88억 6,400만 원보다 15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39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12억 5,000만 원, 매향동 2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에 10억 원, 남수동 78번지 일원 문화시설 조성 6억 5,000만 원, 북수동 282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9억 7,000만 원,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25억 1,000만 원, 팔달경찰서 신축 토지매입비 49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타 소규모 사업 37억 6,500만 원 등 총 15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전하고 관광 활성화 및 도심재생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세계 제일의 문화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길영배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모든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키우고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수원형 교육 실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00억 3,487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3조 2,937억 4,115만 원의 약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결과 세출예산 700억 3,488만 원 중에서 90.7%인 635억 2,609만 원을 집행하였고, 7.9%인 55억 3,416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인 9억 7,4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이월사업은 총 10건에 55억 3,416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6건에 48억 9,058만 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4건에 6억 4,3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21억 8,799만 원보다 4.5% 증액 계상된 28억 2,387만 원으로 650억 1,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11억 4,845만 원, 수원형마을학교 조성에 2억 원,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8억 1,259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에 2억 674만 원,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조성에 5억 9,000만 원 등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4억 원과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추진 1억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분야의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소관 부서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은 6,599억 500만 원으로 그중 73.5%인 4,849억 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9%인 1,116억 9,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44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9%인 588억 4,600만 원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588억 4,600만 원에 대한 원인별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위사업별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월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 집행계획의 변경, 취소 등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여 계획성 있는 철저한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66억 3,600만 원에 대하여 전액 수납, 지출되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현황, 집행잔액 현황, 기금결산 현황, 이월사업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환매권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으로 5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번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액분과 보전수입,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등의 세입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705억 9,300만 원으로 지난 본예산 5,905억 300만 원보다 80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8억 1,000만 원, 특별회계 142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동주택 관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자원순환센터 관리, 한옥체험마을 조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도심 생활환경 개선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이 반영되었으며 현안사업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증가되는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규모와 주요 세출예산 증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 시 부서별 예산내역 중 천원 미만은 절사하였고 합계 내역은 계수를 맞추기 위하여 끝자리 통계수치는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국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전부 다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보조금이 미집행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사업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라고 통칭으로 해놓은 것은 중앙정부의 사업비 보조라든가 특교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이 되거나 이월된 금액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이 이월되거나 미집행됐다는 얘기는 첫째, 사업계획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잡았다고 판단되고요, 향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집행하는 부서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과 신경을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미집행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은 적절하게 잘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