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번 회기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부서 국·소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청취 후 간략한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정회시간을 통해 소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의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8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3,225억 6,100만 원으로 2,557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56억 6,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0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시민안전과 세출 예산액 148억 3,900만 원 중 130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3,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4,400만 원이고, 건설정책과 세출 예산액 459억 4,000만 원 중 375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1억 4,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2,800만 원입니다. 생태교통과 세출 예산액 79억 400만 원 중 66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3,600만 원이고, 도시교통과 세출 예산액 592억 9,700만 원 중 449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1억 1,000원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 예산액 917억 8,000만 원 중 817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2,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8억 5,600만 원이고, 도시안전통합센터 세출 예산액 184억 1,300만 원 중 157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3,700만 원을 이월하여 5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총 843억 8,700만 원의 예산액 중 560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182억 600만 원을 이월하여 100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2,59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46억 7,800만 원의 40.59%인 749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950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11억 1,200만 원의 48.77%인 63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645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35억 6,600만 원의 20.57% 증가한 110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시민안전과는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금 8,000만 원, 곡반정동 원룸 밀집지역 안전인프라 개선 특별교부세 3억 원,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 2억 1,5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3,000만 원, 못골 전통시장 쿨링포그 설치 도비 1억 원, 재난관리기금 24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민안전보험 계약 집행잔액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정책과는 광교마을 40단지 아파트 육교 설치 타당성조사 2,200만 원, 수원컨벤션IC 개설 타당성조사 2억 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3억 원,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방음시설 확충 200억 원,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총 사업비 검증 조사 4,200만 원 등 총 20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교통과는 호매실동 매실로 보행환경 개선 5억 400만 원,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반납금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수원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2억 원, 수인선 상부공원 조성 32억 원, 수인선 상부공간 협궤(확산)터널 조성 1억 900만 원, 수인선 제2공구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297억 원, 분당선 지선 타당성조사 1억 3,0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7,000만 원 등 총 33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8억 4,800만 원, 저상버스도입 1억 9,200만 원, 맞춤형 버스 운영 1억 8,000만 원, 출퇴근버스(전세) 운행 4억 6,700만 원, 마을버스 결손금 재정지원 6억 2,200만 원,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 14억 8,000만 원, 파업 대비 임시 광역노선 운영 4,200만 원, 운수업체 보조금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2억 8,000만 원, 광역 2층버스 미도입 반납금 32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재개발구역 CCTV 이전설치 2억 원, 권선구 구도심지역 방범 및 스쿨존 CCTV 설치 5억 원, 서호천 지역 내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7억 원, 방범CCTV 안내판 설치 7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9,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억 7,000만 원 등 총 3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교통과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8억 5,000만 원, 환승센터 유지관리 9,900만 원, 매탄2동 공영주차장 조성 3억 8,000만 원, 화서동 공영주차장 조성 88억 원, 세류중학교 등 3개소 주차시설 개선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공유사업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0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1억 7,600만 원, 녹색교통복지회관 운영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택시승강장 유지관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3억 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4,000만 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1억 6,500만 원 등 총 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 과·센터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 구현,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환경 조성,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조성 등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병규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건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총 337억 5,229만 9,000원으로 223억 4,08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09억 8,625만 7,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23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예산현액 132억 6,127만 7,000원 중 101억 4,53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30억 1,475만 2,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20만 2,000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 117억 3,892만 8,000원 중 36억 6,67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77억 9,842만 2,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093만 5,000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86억 8,067만 4,000원 중 84억 7,30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57만 3,000원입니다. 시설공사과는 예산현액 7,142만 원 중 5,57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이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수원컨벤션뷰로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29억 8,266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비 3,208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9개 사업에서 40억 7,70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시경관 관리 등 6개 사업에서 37억 2,138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4,048억 3,417만 3,000원으로 1,591억 9,11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940억 8,377만 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15억 5,92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46억 5,748만 2,000원, 세입결산액 965억 8,797만 4,000원, 세출결산액 668억 7,257만 원이며 9,18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33억 5,116만 5,000원, 세입결산액 1,925억 2,515만 4,000원, 세출결산액 921억 5,315만 원이며 939억 9,192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68억 2,552만 6,000원, 세입결산액 1,068억 1,552만 8,000원, 세출결산액 1억 6,5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원산업3단지 조성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9,18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총 939억 9,192만 6,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168억 9,859만 2,000원, 사고이월은 770억 9,333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1,894억 901만 9,000원보다 157억 4,640만 6,000원이 증액된 2,051억 5,5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총 261억 2,519만 8,000원에서 40억 2,117만 9,000원 증액된 301억 4,6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25억 원, 도시디자인과 원도심 상권활성화 10억 원, 서둔동 딸기마을 안전골목길 조성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총 1,632억 8,382만 1,000원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억 6,055만 3,000원,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11억 5,597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00억 87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750억 9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100억 원,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시설비 12억 597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99억 6,66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94억 3,944만 7,000원,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에서 시설부대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8년도 결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결산안 및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군식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군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주요 내용 가운데 먼저 2018년도 주요 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 부설공사 등 9건의 시설 확장공사를 시행하였고,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율전 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34건의 시설 개량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출수불량 해소 공사 등 36건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209억 7,700만 원으로 수입은 1,213억 4,500만 원의 상수도 요금 부과 등을 통하여 1,197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851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총 333억 원으로 불용내역은 예비비 190억 5,200만 원, 감가상각비 99억 원, 집행잔액 35억 원, 예산절감액 등 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197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851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은 옥내급수관 및 공동배관 계량지원 등 9건에 24억 5,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2,6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현황은 자산총액 3,752억 3,200만 원으로 부채 32억 8,300만 원, 자본 3,719억 4,000만 원이며 부채비율 0.88%로 재정이 건전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영성과는 수익 872억 1,000만 원과 비용 867억 2,500만 원으로 4억 8,3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말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채총액은 32억 8,300만 원으로 유동부채 21억 3,200만 원과 비유동부채 1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돗물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803억 8,200만 원이고, 생산 총괄원가는 874억 100만 원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91.97%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1,143억 7,200만 원보다 13.1% 증가된 1,293억 6,900만 원으로 149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등의 유보자금 87억 4,400만 원과 상수도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55억 3,800만 원, 도비보조금 등 타회계 전입금 수익 7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143억 7,200만 원보다 13.1% 증가된 1,293억 6,900만 원으로 149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939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26억 6,800만 원보다 1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계량기 교체비 및 지원 사업성 시설비 등 수선유지비 12억 4,000만 원, 직무수행 경비 및 인건비 4,6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공공운영비 등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54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400만 원보다 136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스템 보안장비 설치 등 자산취득비 2억 7,1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 예비비 13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파장정수장 시설장비 교체공사 및 차량구입 집행잔액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인건비, 시설비 등 필요한 경비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경영개선 및 원가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군식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인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영인입니다. 125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8년도 공원녹지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1,174억 6,200만 원으로 이중 88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65억 1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12%인 24억 9,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보상협의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18건 206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 16건 58억 1,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총 34건 265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24억 9,400만 원의 발생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생태공원과 6억 2,300만 원, 녹지경관과 5억 9,700만 원, 공원관리과 12억 7,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태공원과는 기정 534억 6,700만 원에서 5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9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원 내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 5억 원을 증액, 만석공원 테마화장실 조성 7억 원 증액, 해우재 공원 조성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기정 140억 4,200만 원에서 3억 300만 원 증액된 143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연장운영 2억 200만 원, 마을정원 리뉴얼 지원 2,000만 원, 가로수 결주목 보식 3,000만 원 및 노후 가로수분 정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상활주로 그린웨이 조성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업단지 그린인프라 구축 사업 30억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 85억 6,300만 원에서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관리 등 3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2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광교호수공원 관리 6억 6,700만 원을 증액, 공원시설물 관리 4억 원을 증액, 수목원 관리 2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영인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범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보살펴 주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517억 2,600만 원으로 315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184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4,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으로는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액 494억 6,500만 원 중 298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181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6,800만 원입니다. 자동차등록과는 14억 2,000만 원 중 10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8억 4,000만 원 중 6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총 5건 9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사유로는 수용재결에 의한 손실보상금과 환매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9억 8,100만 원보다 80억 5,400만 원 증액된 250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도로관리과는 청사 증축으로 9억 5,000만 원, 가로등 관리 3억 원, 고색동 대로3-51호선 도로 확장공사를 포함 19개 사업 65억 2,300만 원 등 총 78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과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작교부 1억 9,400만 원, 자동차 등록 번호판 자산취득비 1,600만 원 등 총 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관리과는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 특정업무 경비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외에 추가로 편성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1건에 10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수원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팔달경찰서 공공공지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현황, 특별회계 예비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9억 7,947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관리과에서 환매권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9억 7,604만 원을 지출 결정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안전과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관련하여 800만 원을 지출 결정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업체 파업 대비 대중교통비상대책 운영과 관련하여 9,603만 원을 지출 결정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안구 건설과, 권선구 건설과, 팔달구 건설과, 영통구 건설과에서 동절기 등 제설작업 운영과 관련하여 2억 1,672만 원을 지출 결정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에서 수원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6억 8,266만 원을 지출 결정액으로 편성하여 총 지출액은 13건에 10억 49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689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어 예비비 사용 요구 시 신중함은 물론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살펴본 결과 예비비 집행 기준에 적합하게 지출되었으므로 예비비에 대한 지출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다음페이지 기금 결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현액은 7,209억 6,743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인 2조 4,951억 647만 원의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5,803억 6,09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5%가 집행되어 전년도 대비 0.6%가 감소되었으나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액 집행비율 84.7%보다 4.2%가 낮은 비율이며, 이월액은 1,155억 4,562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833억 4,865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16억 88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0억 6,088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5% 미만으로 그 중 예산 집행잔액은 156억 7,321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6,075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104억 5,14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67억 7,195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036억 8,78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3%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230억 943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3.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104억 5,141만 원으로 지출액은 3,006억 3,914만 원으로 이월액은 1,147억 4,10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50억 7,121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집행 잔액내역은 명시이월이 345억 4,965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81억 9,14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950억 7,121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58억 8,108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75억 9,952만 원 중 당해연도에 29억 3,959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05억 4,102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2018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이월액 비율은 16.0%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고,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 비율과 비교하여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 비율은 18.8%로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되는 사유를 분석해 보면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유관기관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보조금 지연내시,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이월되는 사유를 분석해 보면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비 이월, 보상금 지급시기 미도래, 자금 집행시기 미도래 등이 대부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와 심의 등이 이행되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현황, 공기업 특별회계 현황, 기타 특별회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지 10∼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400억 2,9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13억 3,3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45억 6,837만 원으로 65억 7,45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전교통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840억 7,455만 원으로 608억 2,16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01억 4,637만 원으로 40억 2,117만 원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사업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57억 5,344만 원으로 96억 8,1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60억 3,529만 원으로 90억 5,4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09억 8,365만 원으로 31억 2,3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구청별 추가경정예산은 장안구가 68억 5,948만 원 증액, 권선구가 69억 3,325만 원 증액, 팔달구가 85억 904만 원 증액, 영통구가 57억 5,275만 원 증액 등 총 280억 5,4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685억 8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55억 5,75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293억 6,896만 원으로 149억 9,69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91억 3,955만 원으로 5억 6,0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04억 5,77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1억 8,7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77억 3,837만 원으로 105억 1,73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68억 4,989만 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76억 6,876만 원으로 11억 5,597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82억 73만 원으로 100억 8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 사업비인 수원외곽순환 북부 민자도로 방음시설 확충 및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비 등 세출예산으로 크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마땅한 사유 없이 이월되는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붙임 자료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상정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강영우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박명규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박명규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박태원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이미경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건설정책과·생태교통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사업소의 생태공원과·녹지경관과·공원관리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관리과·자동차등록과·자동차관리과,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한 승인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국의 체육진흥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도시개발국의 도시정비과·시설공사과,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정책과·맑은물공급과·맑은물생산과,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한 승인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소위원회별 예비심사는 제1소위원회에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부서와 문화체육교육국의 체육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 예비심사는 정회 후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지출 금액의 적정성 여부, 부서별 집행잔액의 규모 및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 추경 예산액 편성의 당위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된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은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부서별 심사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6월 17일 월요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과 안전교통국 소관부서, 도시안전통합센터,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