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정책실과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일 소위원회별 심사일정에 따라 제1소위원회는 도시정책실 소관 부서 중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와 환경국 소관 부서 중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승인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도시정책실 소관 부서 중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환경국 소관 부서 중 기후대기과, 청소자원과에 대한 승인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추진의 중요도,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된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6월 17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 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근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2소위원회에서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북수동 282번지 주차장 조성비”, 이것은 조성비가 아니고 보상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비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보상비죠?
이현구위원
네, 보상비요.
문병근위원
보상비죠?
이현구위원
네.
문병근위원
저한테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왔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 예산심의하면서 의견개진을 좀 했어요. 거기가 옛날에 영화동 관광특구로 지정해놓고, 그 자리 아닌가요? 거기 맞죠?
이현구위원
그 밑에!
황경희위원
거기가 아니에요.
문병근위원
거기 밑이죠?
이현구위원
네.
황경희위원
북수동.
문병근위원
북수동에!
황경희위원
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보상 못해주게,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보상을 못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현구위원
네.
문병근위원
보상 못해주면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도시계획과가 우리 소관에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현구위원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올리기로 했어요. 본예산에!
문병근위원
내년도 본예산에요?
황경희위원
왜냐하면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라 그 부분을 잡은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올라와라!
문병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6월 17일 월요일 10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최종 의결 및 조례안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