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승 상생발전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상생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특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산수화 3개 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수원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8년 11월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 28일 화성 융건릉에서 산수화 상생협력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산수화 상생협력사업 총 24건을 발굴하여 추진 검토 중이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산수화 상생발전 조례를 제정 준비 중이며, 실무 협의를 거쳐 2019년 8월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산수화 상생협력 추진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우리 시는 용인시 영덕동 청명 센터레빌 아파트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부 지역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인시와의 경계조정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4월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로 경계조정 추진이 건의되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제정, 올 하반기에 공포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화성시와의 경계 조정은 지난 5월 경기도 주관 양 시 참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와 화성시의 의견청취와 함께 경기도에 제출하여 도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게 되며, 행정안전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대통령령 제정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의회와의 경계조정 추진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양 시 간의 합의를 이끌어 주민불편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성기복입니다. 8쪽, 화성시 공동형 종합화장시설 건립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공사는 화성시를 포함한 6개 도시 부천·안산·시흥·광명·안양에서 종합화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22만 6,702㎡의 면적에 화장시설 13기를 포함한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공원 등을 사업비 약 1,200억 원을 투입하여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진행사항으로는 현재 칠보산 화장장 반대 비대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10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결과는 비대위에서 제기한 내용이 모두 기각된 사항으로 판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대위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화장장 건립사업에 대한 국·도비 142억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와의 협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주요 주민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수원시의 화장시설 굴뚝의 배출가스를 24시간 자동 측정하여 온라인에 실시간 공개하고 칠보산 정상 수원·화성 경계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측정데이터를 공유하며 칠보산과 함백산 주변에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태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시에서는 두 차례의 답변을 통해 배출가스 24시간 자동 측정 실시간 공개는 반영하겠으며, 칠보산 측정망과 생태조사는 타당성이 없다는 1차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2차 답변에서는 수원시 연화장에서 24시간 실시간 측정을 하고 있는지 여부, 수원·용인 공동 측정망 및 주민협의체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수원시 연화장에서는 24시간 자동 측정은 없는 상태이며, 별도 수원시·용인시 공동 측정망과 주민협의체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 진행이 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겠으며, 화성시와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화장시설 건립공사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이학보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259톤의 시설용량 중 '99년부터 운영 중인 퇴비화시설 50톤을 폐쇄하고 100톤의 사료화시설을 2020년 12월까지 증설하여 총 309톤의 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271억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 사업수행 능력 평가 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7월 착공하여 2020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타 시와의 쟁점사항은 과거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피해가 발생되었으니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및 향후 증설로 예상되는 시설 주변 악취 저감대책과 주민 지원대책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관계법령상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거주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범위 내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지원사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시설 악취저감대책으로 기존 300㎡의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정비공사를 6월에 추진하였으며, 추가로 300㎡ 용량의 악취방지시설을 7월까지 신설하여 총 600㎡ 용량 규모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설물 정비 완료에 따라 6월 중으로 경기도·화성시와 함께 관련 전문기관에 복합악취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이해·설득코자 하며 시설물 정비 및 신설이 끝나면 복합악취 배출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을 지난 4월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화성시에서 추천하는 업체와 우리 시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업체 중 공통으로 추천된 1개 사를 선정하여 6월 중에 착수하여 1년간 환경상영향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용역수행 시 인근 고색동·기배동 주민을 3명씩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민원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지원과장 최준호입니다. 이전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책임지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경제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부담의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약 7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이전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협의체 운영입니다. 현재 군 공항 이전사업의 현안사항 논의와 정책결정을 위해 국방부·공군본부·경기도·수원시가 참여하는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관계자 회의를 포함해 7회에 걸쳐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성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고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요구 등 내실 있는 갈등관리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전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생발전과장 주원식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공론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하여 수원시와 화성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합의형성 지원 프로그램과 주민설명회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수원시 동단위 주민단체와 화성시 찬성단체 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수원국제연극제 개최 시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합의형성 워크숍을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 워크숍 1회와 통합 시민단체를 발족하고 주민설명회, 소음피해마을지역 인문학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갈등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상생협력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상생협력전문자문단, 찾아가는 자문회의를 1회 실시한 바 있고, 마을별 현장조사를 6개소 완료하였으며, 화성 동부와 서부 2개소에 기간제 4명을 배치하여 상생협력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성지역 농촌일손돕기를 2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협력과장 김기배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감분위기 조성 다(多)채널 홍보입니다. 올해부터 수원시에서는 홍보방향을 핀셋형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 홍보대행사와 지난 3월 20일 용역계약을 실시하여 현재 잘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SNS서포터즈를 운영하여 현안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접적으로 화성에 홍보가 불가함에 따라 중앙 및 지역 언론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6월까지 군 공항 이전 동별 순회설명회를 추진하여 현재 44회의 설명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안사항인 경기남부 통합신공항 유치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원시민협의회와 함께하는 공감대 확산입니다. 군 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는 지난 2015년 5월 19일 발족하였으며 2018년 5월 16일 제2기를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12개 분과에 140명의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420일 넘게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화성 군 공항 이전 홍보부스를 대규모 행사나 수원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화성과 관련된 민간이익단체나 협력단체에 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원시민협의회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분과조정 및 회원님 정비와 정립의 하반기 역량교육을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최석환 연구위원님, 사례발표 잘 들었고 저는 맨 마지막 시사점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도시 확장과 또 거기에 따른 연담화가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광교호수공원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광교호수공원의 입지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봤을 때 광교나 영통 이쪽 권역의 주민들 외에 사실 용인이나 수지 쪽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평상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대안을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다른 데도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