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제1소위원회 위원장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유재광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이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의 교육청소년과,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환경국의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4개 구 보건소 및 4개 구청의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 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변경사유 발생 시 예산 감액 등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미 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 편성의 당위성,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며 면밀히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교원 국장님, 조례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수원시 음식문화거리라고 하면 주로 재래시장하고 같이 형성되어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사실은. 또 전통재래시장하고 같이 형성되어 있는 거리에 보면 일단 전통시장은 중기청이라든가 중앙정부, 또 수원시 예산지원도 굉장히 대폭적으로 해주고 있다 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단지 아쉬운 내용이 뭐냐 하면 동네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화서동이라든지 연무동이라든지 또 저희 지역구인 권선동이라든지 일명 이런 먹자골목들이 있어요.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담겨지지 않았다! 그런 내용도 같이 담아서 우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음식점이 있는 골목들을 조례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주로 음식점들이 골목을 형성하고 있는 골목에 대해서는 방금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원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소장님, 지금 현재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자 및 1급 내지 3급 장애인”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병·의원에서 내는 진료비라든가 수수료도 다 면제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하는 진료행위가 되었을 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애등급하고 관계없이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해주겠다는 건가요?

장애가 심하신 분이 어떻게 보건소로 가겠어요?

그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법령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애가 심한 사람이다!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