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조미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김기정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최찬민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 및 효율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집행한 2018년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검토한 바 예산현액 5,914억 원 중 집행액은 76.5%인 4,527억 원으로 전년 76.2%보다 상향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9.1%인 537억 원, 집행 잔액은 13.5%인 798억 원으로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였다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 집행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하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은 총 4건에 2억 5,500만 원을 최종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먼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시민소통기획관의 참시민토론회, 정보통신과의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예산 및 지역경제과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예산 등 총 3건 1억 5,500만 원은 상임위 심사 원안대로 반영하여 삭감하였으며,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 조정되었으나 예결특위 심사 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한 2건의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의 송무행정 추진 예산 3억 8,670만 원, 정보통신과의 디지털시장실용 대시보드 설치 예산 1억 3,600만 원 등 2건 5억 2,270만 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예결특위 심사결과 조정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영통구청 행정지원과의 구청사 지붕 방수공사 예산 총 1건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장미영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장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윤경선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사업의 변경사유 발생 시 예산 감액 등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미집행되는 잔액이 없도록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하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 원안대로 반영하여 총 1건에 5억 8,573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세입 예산인 어린이집 운영지원 도비 보조금 5억 8,573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세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결과, 총 6건에 27억 7,825만 1,000원을 최종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역으로는 먼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의 수원컨벤션센터 시설개선 수정예산 중 서버실 신설 예산 2억 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고,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예산 중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예산 19억 5,245만 1,000원,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의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운영비 중 태양광 설비 등 정밀점검 예산 2,280만 원, 수원컨벤션센터 시설개선 수정예산 중 전시장 바닥면 폴리싱 작업 및 회의실 빔 프로젝터 교체 설치 예산 3억 7,200만 원,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의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 예산 4억 원, 특별기획전 예산 3,000만 원, 수원화성박물관의 남창동 열린문화공간 전시운영 예산 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희 제3소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채명기 위원입니다. 제4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최인상 위원님과 조문경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총 6건 11억 52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감액조정 사업, 환경국 청소자원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 예산 3,000만 원,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북수동 282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예산 중 토지매입비 예산 9억 7,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반영하고, 추가로 환경국 환경정책과 떼까마귀 기동처리반 운영 예산 800만 원, 환경국 청소자원과 화장실문화전시관 시설 개선 4,400만 원, 군공항이전협력국 소통협력과 지역매체 홍보 예산 5,000만 원,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방역소독 기간제 인건비 예산 32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기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내실 있는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산과 예비비 심사,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