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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344회 제4수원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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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이나 의정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특례시 정책토론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관련 부서장의 일괄 보고 후 정회를 한 후에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특례시 추진에 대한 이우열 분권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열 분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실시한 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례시 정책토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부서 업무보고 자료와 시정연구원에서 작성해 주신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며, 이번 토론의 주제는 “특례시 추진과 관련한 의회의 역할과 위상”으로 정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인구 10만과 100만이 같은 행정체계를 갖는 불합리를 없애고자 특례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특례시 추진과 관련해서 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번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정연구원 박상호 연구위원의 특례시 쟁점과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발표를 들은 이후에 특위 위원님과 같이 하는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분권팀장님께서도 토론 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원시정연구원 박상호 연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주제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발제를 해주신 박상호 연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주제발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이것이 용역 자료인가요?
저희가 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잖아요?
왜 특례시를 해야 하느냐를 연구하는 모임이 아니라 특례시가 추진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중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연구 자료가 참 좋고, 현재 우리 수원시나 100만 도시가 기초단체의 작은 옷을 입고 있어서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한 조목조목 연구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 특례시의 방향이 중요한데 이 특례시의 방향도 지금 어떤 문제가 어떻게 어떻게 있다는 것까지는 자세하게 하셨는데 앞으로 특례시가 되면 조직이나 재정이나 사무기능 분야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좋아질 것인지 구체적인 그런 연구가 수원시에서도 부족하고 이 자료에서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수원시나 수원시정연구원이나, 사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통해 특례시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정확히 어떤 사무가 어떻게 이양이 될 것인지, 단지 건축물 지을 때 도지사 협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좀 구체화된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장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어떻게든 국가 발전이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분권이 되어서 도시가 발전해야 전체적인 나라가 발전하는 것들이 사례로 많이 나오고,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세계에서 인구 100만 도시를 보면 중요한 도시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것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정도이지 아직은 크게 이것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공유될 수 있어서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생각만 많이 하고 있지 실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 시 오늘 토론을 정리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