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명규입니다. 지난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개최되었던 특례시 추진 토론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과 수원시정연구원, 관계부서 공무원이 함께한 수원특례시 추진 토론회는 발제자 박상우 시정연구위원이 특례시 주요 쟁점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 후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간 자유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수원특례시 추진과 관련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하여야하며, 먼저 법령 공포 전까지는「지방자치법」특례시 명칭 부여 입법공조를 추진하고 법령공포 이후에는 특례시에 걸맞은 위상 및 행정·재정 권한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100만 대도시 특례시 권한을 공동연구용역을 통하여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특례시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의 방향은 첫째, 특례 사항에서 광역에 부여되는 입법예산정책센터 설립권한을 확보하고 의회의 인사독립권을 확보해야 하며 둘째, 기존 37명에서 40명으로 의원정수를 확대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과 셋째, 기존 4개 상임위에서 5개 상임위 운영으로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을 확보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시 특위활동 기간이 종료되어도 특례시 추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계속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토론회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26일인가요, 김진표 국회의원님께서 토론회를 주재했는데 그 때도 역시 그런 의견이 강영우 위원님 말씀처럼 나온 것 같습니다. 제175조에 “특례시”라는 명칭만 일단 부여하는 쪽으로 가줘야지 여기에서 사무권한까지 지금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으로 그날도 얘기가 좀 나왔었고, 어떻게 됐든 방침으로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고 그다음에 행안부나 도와 협의해서 특례 사무권한을 부여받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회의 토론회 결과 보고도 드렸지만 의회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입법예산정책센터 설립, 이것은 광역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부여받자는 것, 또 의회 인사독립권을 요구하고 있고 의원 정수와 상임위를 늘리는 이런 정도인데 디테일하게 의회가 좀 더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을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광역시로 가다 보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특례시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더 행정이 늘어나고 앞으로 특례시가 되면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무엇을 더 할 것이고 무엇을 더 추가할 것인지 또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 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토론회에서는 담아지지가 않았는데 지금 의회 역할에 대한 연구용역이 특별히 나간 것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준비해서 수원 행정이 특례시가 되는 만큼 의회로서 특례시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다음에 있는 상임위도 4개 상임위에서 5개 상임위로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전문성을 둘 수 있게끔 숫자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요.

권고사항에 대한 제안인데요, 사실 우리 시가 지금 특례시를 추진하면서 “구”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 4개 구가 인구 30만 정도로 있는데 그러면 서울의 웬만한 자치구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만 특례시로 간다기보다는 구도 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나 재정이나 인력운영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만 특례시가 되고 구는 지금 형태라면 행정서비스는 그렇게 썩 좋아진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그렇다면 구의 역할까지도 우리가 한 번 고민하는 것이 수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