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희입니다. 먼저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조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 규정으로 행·재정상 비효율의 초래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전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지위 마련과 함께 행·재정적 특례가 빠른 시일 내에 부여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촉구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 결의문을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특례시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방의회에 임면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 현행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로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뿐 아니라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광역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자율통합시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 인사권을 비롯한 행·재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한계에 봉착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전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틀에 갇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어 의회의 인사권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과 재정규모 등 행·재정적인 면에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입법화의 조속한 통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으로 추진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의 필수조건으로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까지 반드시 확대‧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더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인사권을 포함한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및 입법화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0. 8. 수 원 시 의 회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