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병규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종합민원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김병목 민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안구 300여 공직자는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구민들의 생활안전과 주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으로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하여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폭넓은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직급 상향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객관적이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추진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토지특성조사에 따라 1만 5,908필지를 감정평가사 검증하고 2만 6,513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수시분 188필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 검증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책임감 있는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입니다. 책임감 있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확립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중개업 대표자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인터넷 자율점검 및 중개사무소 71개소에 대한 합동컨설팅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632건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처리하였으며 38건의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책임감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부동산 지적도 자료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록된 지적도 오류사항에 대한 자료정비 사업으로 올해 2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자료정비 업무처리방식에 대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료정비는 2,293필지 중 파장동 등 4개 동 1,301필지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동에 대한 자료정비는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입니다. 현 지역측지계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좌표체계를 일원화하는 사업으로, 장안구는 세계측지계 공통점에 36점을 추가하여 관내 1,467점 중 1,284점인 87.5%를 관측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변환자료에 대해 현지측량 검증하여 2021년 세계측지계 사용의무화에 따른 좌표변환 전면 실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등기기한 꼭! 지킴이 문자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부동산실거래 신고 건 기준으로 등기예정 대상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등기지연 과태료를 사전 예방해 주는 사업입니다. 9월 말 기준 3,6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여 위법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건물번호 부여 한 번에 만족! 서비스 사업입니다. 신축건물에 부여하는 건물번호 신청 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방문 없이 민원을 처리해 주는 민원편의 사업입니다. 건축물 착공신고 시 온라인으로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하면 자료 확인 후 부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4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편익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미숙입니다. 가정복지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청소년 문화 정착과 저소득층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 및 폭력예방 캠페인 6회 실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151개소 실시, 청소년공부방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보조금 교부 등 저소득층 장학생 추천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연말을 맞이하여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아동·청소년 꿈나래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관내 청소년 동아리들에게 다양한 끼와 재능을 열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오는 11월 12일 장안구민회관에서 개최되는 2019년 청소년 꿈나래 페스티벌에 많은 청소년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각 학교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부 완료 및 현재는 참가팀 접수 중에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이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개최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김병목 팀장님이신가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네.

한 해 동안 업무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전에 부동산 중개인들 교육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했죠?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올해는 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컨벤션센터에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컨벤션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컨벤션센터 이용하는 데 예산 얼마나 들어갔죠?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수원시 전체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지는 않았고 수원시 토지정보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네.

그다음에 장안구에서 지적도 자료 정비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변경된 내용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서 잡종지로 변경한다든가 잡종지가 무슨,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네.

그다음에 권미숙 과장님,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청소년 관련해서는 여기에 추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다음에 다른 내용은 뭐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복지지원과,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병규 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나중에 우리 수원시에 조직변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직변경도 변경이지만 각 과의 업무 분장하시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건의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병목 팀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자료 19쪽에 보면 외국인 토지 취득한 것이 70건 맞습니까?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네.

대표적인 유형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빌라 등 70건 중에 분포로 가장 많이 구매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그러시면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쪽은 작년보다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가 몇% 정도 올랐어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잠깐만요, (자료 확인)

올해 유난히 더 오른 것 같아서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7.52% 올랐습니다.

장안구는 7.52%입니까?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네.

왜 그러냐 하면 각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로 해서 세금 물리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네.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이번에 오른 요인은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거래되는 시세에 현실화한다는 그런 방침이,

지금 실거래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나죠?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실거래가에 비해 공시지가는 70%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김병목 팀장님, 자료에 보면 명찰제 정착이 있는데 명찰제는 장안구만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4개 구가 다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현재 장안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안구만 진행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네.

실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아무래도 명찰을 착용하다 보면 중개 업무에 있어서 책임감이 따르고 위법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497개소에 대해 자율점검 실시했는데, 등록현황은 491개소인데 497개소를 자율점검했다고 하면 드러나는 것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분기마다 업소 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폐업하기도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고 3분기, 그래서 그렇습니다. 폐업하는 숫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3분기에는 개소가 더 늘어났다, 그 얘기인가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네.

그리고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이런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처분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런 부분은,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올해는 아직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이 없었고요, 그런 행위는 없었고, 올해 행정처분한 건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징수내용도 올해는 없는 겁니까?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그것은 22건에 6,500여만 원이 됩니다.

같은 질문인데 등기위반자 현황은요? 등기위반자, 부동산 등기위반자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병목 : 등기위반자 같은 경우 올해는 지금까지 4건 부과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 육성, 투명한 거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상대적으로 성실히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행감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미숙 과장님,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151개소 처분하셨는데 이것이 단속으로만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실시합니다.

계도 위주로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지금 6개소에 6,7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청소년공부방이 현재 6개소 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어떤 다른 지역에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주민센터 새마을문고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동 센터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리고 아파트 관리동에도 1개소 있고요.

관리동에 하나 있고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리고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대상자 112명을 추천했는데 여기에서 몇 명이나 장학금을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이것은 경기도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복권기금으로 주는 것인데 연초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저소득층을 추천해서 도로 명단을 올리는 겁니다.

추천을 하는데 보통 추천대상자 중 몇 명 정도가 장학금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추천은 명수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명수대로 저희가 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천한 112명을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도에서요. 도에서 명수를 어느 정도 추천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그 명수에 맞게,

그런데 영통구는 보니까 5명밖에 안 줬던데!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지급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모르시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저희가 추천은 112명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가정복지과, 종합민원과 고생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 관련해서 캠페인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주체는 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안지구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9월 25일까지 6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구에서는 몇 건이나 주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4월 4일 건은 구 환경위생과에서 관련기관하고 합동으로 한 것이 있고요, 4월 30일은 시 교육청소년과 주관으로 저희하고 지구대에서 같이 합동으로 개최했고 다른 4건은 법무부 법사랑위원에서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월 12일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2019 청소년 꿈나래 페스티벌” 개최로 되어 있는데 이 주관을 법사랑위원 장안지구협의회에서 하네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보조금 지원해서 합니다.

보조금 지원으로?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여기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 참여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희도 홍보 등 같이 참여하고,

홍보하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런데 보조금 45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이것이 시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러면 행사를 협의회에서 하더라도, 자료에 보면 시상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협의회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시상은 자부담으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여기에는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자부담인데 이것은 잘못 오타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예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자부담이 맞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숙 과장님,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151개소했는데 이렇게 계도 위주로만 진행할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계도로만 계속적으로 진행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갔는데 업소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도만 했을 경우,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캠페인 이런 것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계도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황을 취할 수 있는 데하고 연계해서 강하게 어떤 제재를 취해야 이런 상황들이 정착되지 이렇게 하면 큰 의미가, 그냥 형식적인 것만 취한다고 해서 절대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151개소에서 위법이 발생되면 이것에 대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계도가 되고 업소가 이런 불법을 하지 않지,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계속적으로 많이 나가면 뭐해요, 사실 큰 성과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기타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데하고 연계해서 바로 피드백해서 넘겨주고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경찰서, 환경위생과하고 음식점이나 노래방 그런 데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내용은 아니고 청장님 포함해서 4개 구 같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장안구의 자료를 보니까 디자인 같은 것도 바꾸고 잘 해주셨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저희 위원회가 환경 쪽 소관이다 보니까 종이재질이나 이런 것도 코팅 안 된 것으로, 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처 몰랐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 재질도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 예전에는 한문도 많이 사용했지만 이제는 한글을 더 지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생활안전과장 우병민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함께해요! 깨끗한 장안 만들기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등 무단투기 쓰레기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장기간 고질적으로 쓰레기가 방치된 청소민원 해결을 위해 영화동 쪽방촌 사유지에 버려진 쓰레기와 재개발지역인 정자1동 SKC 담벼락 일원과 파장동 507-6번지 일원에 장기적으로 적치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설맞이, 새봄맞이, 휴가철 등 각 시기별, 계절별에 맞게 시민참여 일제대청소를 9회 운영하여 청결활동 붐 조성을 하였으며, 각 동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청소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행복홀씨 정화사업에도 25개 단체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클린사업으로 명인초 등 3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12회 333명이 자원회수시설을 현장 탐방하였으며 동별로 무단투기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 재능기부자와 함께 하는 가운데 픽토그램을 38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내실 있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청소인력으로 구에 기동반 4명과 각 동에 환경관리원 67명을 포함한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분리배출, 종이팩 배출방법 등 7회에 걸쳐 홍보물 등을 배부하였으며, 최근 새롭게 액체성분으로 유통되고 있는 슬라임에 대한 배출방법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동과 관내의 초등학교 24개교에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도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3개 국어로 된 다국어로 분리배출 홍보물을 제작, 각 동과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99개소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 8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무단투기 집중지역과 민원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627건에 5,23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CCTV영상 모니터링과 무단투기 양심게시판을 19개소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환경관리원의 쉼터 환경개선으로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만들고자 연무동 환경관리시설 개선을 포함한 6개소에 6,950만 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깔끔이” 자원봉사자를 4개 동에 12명이 운영하고 있으나 추가로 확대하여 현재는 8개 동 29명이 참여해서 활동 중입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 및 청결유지 강화입니다. 장안구 관내 공중화장실은 반딧불이 화장실 등 7개소가 있으며 개방화장실은 총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의 내·외부 청소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의 시설보수 8건을 보완 및 개선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안전한 화장실 문화 조성으로 여성공중화장실 칸막이 내 38대의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와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CCTV가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을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입니다. 유용폐자원인 폐건전지, 우유팩, 폐형광등 수거실적을 높여 재활용 확산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과 학교 등 131개소에 유용폐자원 수거에 협조를 구했으며 재활용 분리수거함 3개소를 설치하고 그물망 분리수거함 2개소, 폐건전지 수거함 7개소를 단독주택 지역에서 연립빌라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여 자원의 중요성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방안으로 비닐봉투 사용금지 업소와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업소 등 총 219개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및 커피전문점에도 1회용 컵 줄이기 홍보와 계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장안 에코나눔 놀이마당입니다. 금년 5월 25일 구청 앞 광장에서 어린이, 청소년 등 약 2,000여 명이 참여·체험하여 성황리에 끝마쳤으며, 나눔장터 및 체험부스를 통하여 수익금 50여만 원의 모금액이 조성되었습니다. 조원동 소재 수원기독호스피스센터에 전액 기부하여 기부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생활밀착형 실내공기질 관리강화입니다. 점검대상 97개소를 점검한 결과 3개소에 대해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였고 법적관리대상 외 시설 50개소에 대해 무료측정을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라돈 간이측정기 공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친환경 생활실천을 위한 EM발효액 보급입니다. 우리 구의 EM발효액 주민보급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EM 환경교실 운영을 통하여 주민에게 친환경 생활실천 방안을 제고하였고 또한 EM복합기 3기를 파장동, 조원2동, 연무동에 추가 설치하여 확대 보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대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장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9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개소, 공회전 제한지역 29개소, 자동차 등록대수 10여만 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점 점검은 교통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저감 강화에 있습니다. 위반사례를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로 7대가 적발되어 개선권고 조치하였고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을 통해 1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육성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음식점 2,511개소 중 79개소를 모범업소로 관리 지정하여 모범업소 지정 관리의 강화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식중독 제로! 안전 장안 만들기입니다. 우리 구 식중독 제로 만들기를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점검과 집단급식소, 봄·가을 신학기 학교급식소를 중점 점검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요령 등 홍보를 강화하여 위생행정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4,850개소 중 자체점검 식품 689개소, 공중 186개소, 사법기관 통보 18개소 총 820개소를 점검하여 영업정지 등 9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위생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병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 강화 건이 있죠?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이 건은 2018년도에 입찰이 이루어진 거죠, 올해 것은?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몇 개입니까?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입찰업체가 없고요.

금액이,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4억 1,591만 원,

그런데도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그러면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 수는 몇 곳인가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수의계약 업체는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한 개 업체가,

한 개만 하나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그러면 올해도 이 업체가 하고 내년에도 이 업체가 하나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내년도는 행정지원과 계약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업체가 될 확률이 많나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현재 공통적인 현상이 장안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장애인단체에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 말고 다른 단체들은 지원해줘야 될 대상자들이 없는 건가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다른 단체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별도로 입찰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여기는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신다면서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업체가 수의계약 될 확률이 많은 거죠?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입찰공고 내역 있죠?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2019년도 공고내역 있습니까? 작성해야 됩니까?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아직은,

그것은 언제 작성합니까?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12월경에 작성할 계획입니다.

12월 초에 작성해야죠,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그러면 2018년도 입찰공고 내역서하고, 2019년도 것은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 작성하시면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우병민 과장님, 10개 동에 송풍기 보유대수를 알고 계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송풍기는 지금 다 배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 돼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가을을 앞두고 낙엽으로 인해서 환경관리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다 보유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빠진 데 있으면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알겠습니다.

이봉하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이봉하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지금 조원동 111-4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아직 건축설계는 안 들어갔지만 토목공사 철거는 완료된 상태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완료됐습니다.

여기 철거과정이나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일부 민원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철거하다보면 먼지가 발생되고 대형트럭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으면 즉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민원인 설득과 철거업체 점검을 해서 했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추징금이 6건 있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과태료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비용은 과태료 규정에 있다 보니까, 1차는 50, 2차는 70, 3차는 100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3차 것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주민들 건강에 가장 밀접한 것이 미세먼지라든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진짜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새게 부과해야 되는데 과태료가 너무 약해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연도별 환산을 해서 매기는데 환경 쪽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몇십만 원 낸다고 해서 눈 하나 까딱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대기환경 개정이라든가 의견이 내려오면 저희가 적극 강화하도록 의견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병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무단투기전담반 8명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이분들 다 기간제 채용이죠?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은 일반 공무원들하고 동일하게 진행되는 겁니까?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근무시간은 아침 9시∼6시까지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동네 깔끔이 자원봉사자 운영이라고 해서 4개 동에 12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하시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1일 4시간씩 해서 주 5일 근무를 해요. 5일 동안 4시간씩 근무하면서 1만 원을 지급받고 있거든요. 재활용품 혼합배출,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상황을 지원하는데,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위해 지원한다고 했는데 4시간 근무를 하면서 1만 원을 지급하면 생활에 안정이 됩니까?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조금 반영을 해주셔서 이번에 예산이 1만 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수거 4시간만 하면 5만 원 벌 수 있는데 1만 원 받으려고 이분들이, 그리고 대상을 늘려서 한다는데 1만 원 받으려고 대상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지, 1만 4,000원이라고 그랬죠? 1만 4,000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하실 것 같은데,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활이, 내용하고 목적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4시간 근무를 하면서 1만 4,000원을 한다!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사실 광고물 수거만 해도 5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봉하 과장님, 38쪽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보면 세 가지 점검내용이 있어요.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그것은 어차피 의무적인 상황이잖아요? 교육이수도 법정 이행사항이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환기설비 적정관리는 현장방문을 해야 되지 않아요? 97개 업소를 다 방문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저희가 대상업소는 다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그렇게 했는데 교육미수료 위반 3건에 40만 원 부과한 것, 지금 97개소를 다 했는데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위반사항은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환기설비 적정관리를 97개소에서 다 하고 있다, 100%?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비산먼지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처분 같은 경우 점검내용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이기 때문에 방진벽이라든지 살수시설이라든지 행정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방진벽을 100m 설치한다고 그랬다가 50m밖에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을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점검내용은 살수시설하고 방진벽이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다음에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입니다. 주는 살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서 비산먼지에 대한 조치명령이나 고발조치, 과태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장안구에서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장안구에는 29개소 정도 되는데 점검 나가서 올해 6개소 정도 적발해서 부과하고 있고요, 전부 다 행정처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과도 업체 측에서 적극 소통하고 있고 저희들도, 특히 대유평 같은 경우에는 일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처분 12건, 과태료 6건해서 이 부분이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그다음에 처분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나가서 행정지도 하는 것도 하루에 5건 정도 나옵니다.

저는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법을 하고 있으면서, 불법을 한다는 것은 과태료나 이런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다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과에서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쾌적하고 건강한 대기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는 한, 또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하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행감에서, 처분에 대한 내용과 그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이봉하입니다.

장안구에는 하천이 몇 개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장안구 하천은 지방하천이 5개 정도 됩니다.

EM발효액을 하천에 뿌려본 적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저희가 지금 하천에 뿌리는 것은 안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생활용품으로, 주방 악취라든가 농작물 재배 이런 쪽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수원시에서 영화천 개선사업으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 문제점은 EM을 상시 살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통구청에다 원천리천 상류에 그것을 뿌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봄부터 지금까지 관찰을 해봤어요. 관찰을 해보니까 하천에서 냄새 나던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 같은 것도 10월, 12월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생물이라는 것은 날씨가 따뜻해야지 미생물이 확장되거든요. 추운 겨울에는 전부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생활하수라든지 모든 것이 따뜻할 때 미생물을 흘려보내야 흘러가면서 정화도 시키고 하는데 지금 교육 잡힌 것을 보니까 전부 10월 이런 식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교육이. EM은 예산을 계속 늘렸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저희는 구청에 1톤짜리 1대가 있었는데 9월에 0.5톤 3기를 동에 설치해서, 연무동, 조원2동, 파장동 이렇게 설치해서 지금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거리에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조치해 놨습니다.

환경교육은 3∼4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0∼12월에 하면 사실 그때는 미생물이 거의 번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3∼4월에 해서 날 따뜻할 때 냄새나지 않도록, 가정 생활하수도 마찬가지이고 하천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을 따뜻한 시기에 보급해서 모든 하천을 다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이봉하입니다.

이것은 이병규 청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에코나눔 놀이마당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은 에코나눔이라고 해서 나눔하고, 만약에 생활용품을 가정에서 못 쓰는 것이 있으면 나누고 체험도 같이 부스를 운영해서 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물건을 같이 나누는 그런 쪽으로 해서 표현을 “에코나눔”으로 표기했습니다.

에코의 뜻이 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에코는 어원으로는 생태 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생태 쪽으로 생각하는데 영어로는 집이라고 부릅니다, 에코는.

지금 과장님이 수행하는 일하고 언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 10월 9일이 한글날이고 하니 외래어나 이런 것 쓰지 말고 한글을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도 8대 때 시정질문을 한 바 있어요. 하도 외래어를 많이 쓰니까 우리 수원시 공식필체를 정조가 쓰는 필체로 대안을 가지자고 하는 시정질문도 했었어요. 에코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음파가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음을 에코라고 합니다. 소위 우리말로 치면 메아리예요. 본 위원은 나눔장터에 에코가 왜 들어갔는지 도대체, 아무리 다 뒤져봐도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에코는 그리스신화에서 숲의 요청이에요. 사랑을 거절해서 슬픔에 잠겨 몸은 없어지고 메아리만 되었다고 해서 에코라는 명칭을 썼고 정식으로는 음파가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음이고요. 그런데 에코라는 것을 왜 거기에다 붙여서 에코나눔, 이것은 우리가 용어 선정하면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과에서 분장하는 업무도 청장님이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일을 수행한 것에 대해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 맞게 하자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알겠습니다.

그런 타이틀을 정할 때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안전과장님!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생활안전과에서 2019년도에 업무 추진한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환경관리원 쉼터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원찬 위원님께서 지적한 슬라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한 안도 고민하고 노력했다는 것에 대하여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관련해서 매월 실시하고 계시죠?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이라도 적발된 적이 있나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발생된 내용들을 보면 공중화장실보다는 개방화장실에서 더 많이 발생됐거든요. 개방화장실은 한 번도 실시해본 적이 없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개방화장실은 시에서 나눠준 불법 CCTV 촬영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어서 저희 직원이, 저도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개방화장실도 했다 이거죠?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그러면 측정하는 기계가 구에 있어요, 시에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구에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한 대씩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에다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들 있죠? 종량제봉투도 쓰레기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금액은 20만 원 정도 됩니다.

누가 버렸는지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근래에 들어와서는 언론에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그 안에 영수증이라든지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증빙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그것을 전담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분 계시죠?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저희 구는 8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찾으려고 봉투 다 까서 뒤지고 하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파봉해서, 금년도에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무단투기의 형태가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검은 봉지라든가 일반적인 봉지에다 담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죠?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저히 색출해낼 방법이 없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계도도 하고 CCTV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시민들 의식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17년 이상 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지속적으로 이어서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일반쓰레기 봉투에다 버리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도 못 하는 일이니까. 인간으로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종량제봉투 내에 혼합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추론 가능합니까?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최근에 나온 것이 쓰레기봉투에 폐플라스틱으로 해서 30%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근래 들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로 두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 몇 건이라고는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계절적으로나 기념, 명절 전후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그렇습니다.

조치를 하겠고요, 2020년도 행사예산 확정되는 것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봉하 과장님, 혹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현황들은 무엇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구에서 실시하는 것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배출가스 지도점검, 그리고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노면청소, 그다음에 홍보 이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그러면 장안구 관내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 혹시 미세먼지가 기존 기준치보다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는 측정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아니, 측정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 이봉하 과장님,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발생사업장들 있잖아요, 특히 조원IC 나들목 부근에 공사장이 있는데 사실 거기는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 공사 공정에 따라서 살수나 세륜기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 지속 관리입니다. 장안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7개 동에 걸쳐있으며 면적은 20.13㎢입니다. 그동안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 수시로 점검한 결과 17건을 적발하여 현재 정비 및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올해 3분기까지 30건을 적발, 조치 중에 있으며 이중 1건은 고발조치하였고 10건은 이행강제금 2,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공촬영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항공사진 비교 판독을 거쳐 변동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법건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추진하던 정비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항측 판독용역을 격년제로 시행함으로 인해 변동건축물에 대한 추진실적이 없으며 다만, 그동안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위법건축물 중 미정비된 49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사가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점검은 상·하반기 연 2회 점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 전년도인 2018년도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60건을 점검한 결과 위법사항 24건을 적발하여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건축물 106건에 대하여는 하반기 점검계획에 의거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되는 대상을 확인하여 민원인 신청 없이 직권으로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정비대상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하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에 협조를 얻어 올해 3분기 동안 37건을 직권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축물대장 불일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건축행정 신뢰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실시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주차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점검기간은 상·하반기 연 2회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 구조변경이나 용도변경, 주차통로 폐쇄 및 물건적치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5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6개소 적발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66개소에 대하여는 10월 중에 하반기 점검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맹한영 :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구민이 행복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정비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장안구 관내 13개소 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 및 준설, 하천산책로 정비, 풀 깎기, 수목제거 등이 되겠으며 예산은 5억 원입니다. 향후에도 하천정비 및 준설, 풀 깎기를 시행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수원천(화홍경로당 주변) 보도교 설치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하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영화동 화홍경로당 주변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의 하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수일·조원고등학교 통학로 배수로 덮개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5월 완료하여 주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처리와 재해예방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363㎞와 하수도 시설물 맨홀 등 4종 1만 9,000개소가 되겠으며 예산은 1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준설 및 유지관리공사를 구역별 계약 및 착공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내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원활한 배수처리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신속한 민원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1월∼5월까지는 준비단계, 6월∼9월 우기철에는 대응단계, 10월∼12월까지는 복구단계로 장비 및 차량 등을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 및 하수박스 준설과 빗물받이를 일제 정비하였고 수해대비 상황유지와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천 시 수해대비 상황유지 및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목천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장안구 이목동 519-76번지부터 249-5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소하천정비 677m, 교량, 낙차공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억 30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이목천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고 소하천위원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10월 중 실시하고 12월에 용역을 완료 예정이며 2020년 1월 중 보상추진과 정비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시행토록 하여 2020년도 우기 전에 완료해서 피해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확인하겠는데요, 영통구에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문제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받아서 문제된 것 아시죠?

건축과장 이기흥 : 영통구요?

네.

건축과장 이기흥 :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 570여 가구가 문제돼서 있는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거기를 전부 주택으로 바꾼 거예요.

건축과장 이기흥 : 불법용도변경,

뭐라 그럴까! 고시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임대를 주고 그랬는데 지금 주민들 570여 명이 다 피해자거든요. 근린생활시설로 하면 면적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적잖아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적습니다.

적게 나오다 보니까 용적률은 높이고 주차대수는 줄이고 해서 매탄3동부터 신동 쪽은 전부 주차난으로 난리가 나서, 이번 일제점검에 걸려서 난리가 났거든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장안구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기흥 : 제가 알기로 장안구는 점검한 결과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일제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한 것은 몇 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마 지금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2층, 3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면 그것을 꼭 점검해야 돼요, 주거지역에.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허가 내줄 때부터! 건축허가 내줄 때 2층이나 3층에 근린생활시설로 하면,

건축과장 이기흥 : 내부시설을 점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사들한테만 맡기고 사실 구나 시에서는 점검을 안 나가요. 책임감리제도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허가내준 대로 하지 않고 변경해서 그냥 준공을 내주고 나서,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도 옛날 도면하고 다른 거예요, 준공 내준 도면이.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후에 문제가 발생돼서 이번에 영통구 쪽은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각 구별로도 건축물대장하고 불일치되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근생시설을 애초부터 막아야지만 주변의 주민들도 주차난 때문에 난리나지 않고, 하여튼 준공 날 때는 꼭 한번 가서, 용도가 바뀔 것인지 안 바뀔 것인지 미리 가서 보면 알아요. 왜! 수도꼭지 이런 것을 다 빼놨거든요, 화장실 만들 자리 다 만들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꼭 설계사무소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점검을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법상에는 구청에서 하는 수임건축물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갈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가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흥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에 감사원에서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기흥 :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한 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구는 한 건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기흥 : 제가 알기로는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구가 50개 정도로, 감사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잡느냐 하면 전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근생에다 주거, 그쪽으로 주민등록상 등재가 되죠?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그것으로 해서 장안구뿐만 아니라 전체 다 부과를 시킨 거예요. 권선구 같은 경우는 약 40건 정도에 2억 5,000 정도 돼요. 그런데 장안구는 한 건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건축과장 이기흥 :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재한 사항으로는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생에서 주거용으로 쓰는 것에 대한 사항이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끝난 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오늘이라도 바로 제출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다시 검토해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연 2회 감사인가,

건축과장 이기흥 :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지금 장안구에서 불법건축물이나 용도변경 적발된 사항을 2019년 9월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안구 관내 불법건축물하고 용도 변경한 것 조사해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고정파라솔이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기흥 : 파라솔은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무로 된 고정형이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기흥 : 파라솔은 제가 봤을 때 부수용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속시설로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 불법건축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관내에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모 장소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가 불법건축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안구는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불법건축물이나 용도변경 조사하실 때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조사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원 내 건축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건은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지금 조치가 되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 안 드리고 그 외 장안구 관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체크하고 있으니까 전체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기흥 과장님, 건축과에서 불법현수막 철거도 하고 과태료도 내보내고 하시죠?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그렇습니다.

최근 추석 전후로 해서 의원님들이 추석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아는데 왜 그렇게 단시일 내에 다 제거를 했는지,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추석 때나 이럴 때는, 그래도 추석 전까지는 철거를 안 하는데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하세요?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겠다고, 통상 전화로 오거나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수막 거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준해서 걸잖아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그것 준수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선거법 관련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행정법상 민원이라고 해서 제거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불법현수막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어요. 이미 했으니까 자세한 것은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 맹한영 과장님, 건설과에 신설사업도 있지만 유지관리비가 예산에서 많이 차지하죠?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장안구 건설과는 2019년도 유지관리비 예산이 얼마였어요?

건설과장 맹한영 : 저희 소관에는 하천이 5억 되고 하수도가 14억 5,000,

토털이요, 토털만 얘기하세요,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혹시 토털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맹한영 : 하천, 하수가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하천, 하수만?

건설과장 맹한영 : 네.

하천, 하수는 그렇고 도로유지관리비,

건설과장 맹한영 : 도로유지관리비도 많이 있습니다.

100억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맹한영 : 신규 사업까지 다 포함하면 140억이 되는데 유지관리는 그 정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성실하게 갖다만 주세요.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민원을 넣으신 지역주민들하고 네트워크 전문가들하고 또 지역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것은 정말 좋은 선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깎아도 깎았다고 뭐라고 그러고 깎지 않아도 안 깎는다고 뭐라고 그러고 거기에다 맞추기가 정말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을 한 곳에서 다 같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의견을 조율했던 것은 참 좋은 선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원시에 5대 하천이 있고 거기에 또 소하천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매뉴얼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안구만이라도 몇 개 하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매뉴얼화 하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맹한영 : 올해는 네트워크하고 협의해서 추진했고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조원고하고 수일고 보행환경개선 관련해서 준공이 다 됐잖아요?

건설과장 맹한영 : 네.

그런데 시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한 게 있어요. 학교 측의 보도를 조금 더 넓히겠다고 해서 도로 폭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이나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랜 민원이에요, 거기가. 학생들의 안전통학로 확보로 인해서 '16년 전부터 대두가 됐던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도 관할 현장이니까 잘 보시고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맹한영 : 확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만 결정이 되면 우리가 별도의 사업을 확보하여 추진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맹한영 과장님,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요 근래 수고하셨다는 말씀 하나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58쪽의 하수로 유지관리인데 10월 7일 오후 4시에 악취로 인한, 위치가 어디냐 하면 율전로 67 일원 대우·이안아파트∼성산교회 도로인데 4시에 접수돼서 그 다음날 바로 현장에 직원들이 나와서 10월 8일 12시에 밀폐형으로 교체가 됐어요. 민원을 주신 분이 이렇게 빨리 조치해 줘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도심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꼭 필요하다면 밀폐형으로 해서 악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맹한영 :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민원 넣으신 것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일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 바닥에다가, 정상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임시포장하고 하중으로 인해서, 아스콘 위에다 하얀 것으로 임시포장이라는 조그만 글자만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정도 후에나 본 포장이 되죠?

건설과장 맹한영 : 날씨라든가 관급자재 납품이라든가 또 시공사의 일정에 따라 날짜가 며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단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 공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조속하게, 만약에 하수관거공사가 업체별로 시간이 약간 지연될 경우에는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죠?

건설과장 맹한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간에다 현수막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본 구간에 대해서는 몇 월 며칠까지 포장공사를 하겠습니다.” 그간 불편을 드려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이런 문구가 있어야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덜컹덜컹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하지, 수원시 로고라든가 전체적으로 잘 구상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보이지 않게, 너무 길게는 말고 적당한 사이즈로 해서 안내형식이 필요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맹한영 :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시공현장에 따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설치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촬영을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니까 2018년도 미정비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기흥 : 지금 49건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미정비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때리고 다시 정비하는 데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에 21개소를 정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 상황으로 불법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렇게 되면 점검할 때만 원상복구를 했다가 다시 또 그런 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할 때 지금 정비된 데도 같이 점검을 해주셔야지 미정비 부분만 진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21건도 다시 재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미정비분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맞았는데 그다음 해 안 해서 또 맞았어요. 그다음 해 또 맞았어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맞는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행강제금만 계속 때리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대집행은 현실상 어렵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로만,

그 이후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나는 그냥 이행강제금 낼 테니까 불법적인 상황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면 어떤 해결방법이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기흥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대집행은 어렵습니다, 인력난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행강제금을 내겠다고 그러면 그대로 방치상황인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뭔가 큰 조치가 있어야 이것이 해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그래서 매년 부과를 하는 겁니다.

아니, 매년 부과를 하는데,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불법건축물을 근절하려고 하는 것인데 매년 이행강제금 때리고 “나는 그냥 그것을 감수하고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대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업무대행에서 건축물 현장 확인을 통해서, 건축사가 가서 불법증축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하고 난 이후에 업주가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까 이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어차피 처음에 사용승인 받을 당시에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난 이후에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오랫동안 곪았던 내용이 이번에 터지게 되면서 이것이 수원시 전역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물론 영통에서 출발은 했지만. 사실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구나 시가 대처했어야 되는데 계속 놔두다가, 어떤 데는 이행강제금을 때린다고 하니까 “기존에는 계속 안 때리다가 왜 이번에 우리한테 연달아 때리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했던 것에 대해서 애초부터 잘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10년 전에 불법행위를 해서 아직 고쳐지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는 계속적으로 때리지 않고, 물론 지금도 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터져서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때리다 보니까 작년에 받고 올해 받은 데는, 벌써 십몇 년 전부터 불법으로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조사가 안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똑같은 부분인데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6개소가 자진정비를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자진정비를 완료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버리면 다시 또 원상복구가 돼요. 어차피 저도 그런 선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아니, 주차장 잠깐 치웠다가 점검하고 나서 다시 갖다놓으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후에 정비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업주들은 그것을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합니다, 점검 끝나고 나면. 또 1년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라든지 항공촬영이라든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또 현재 불법건축물 단속을 통해서 무단증축이나 무단용도변경하고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다른 선에서 얘기했다시피 불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같은 경우 수원시 전체적으로 불법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하게 이행강제금도 때리고 많은 조사가 진행돼서 정상적으로 진행했던 사람들에게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다시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 과장님, 지금 채명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만석공원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거기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기흥 :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 이러이러한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조치하라고 공문으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기흥 :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공용건축물이에요? 합법적인 공용건축물이에요? 지금 그것을 공용건축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기흥 : 공원 내에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용자는 있지만 공용건축물,

이용자가 아니고 주관자가 있잖아요. 지금 그 건물을 구청에서 관리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흥 :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건물이에요?

건축과장 이기흥 :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건물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장려하는 건축물이에요?

건축과장 이기흥 :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시정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공용건축물에 한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공용건축물이냐고요?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그러면 공용건축물로 쓰라고 구청에서 지어준 거예요?

건축과장 이기흥 : 공용건축물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청장님 만나뵙기 힘든데 오셨으니까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구청장님, 본 위원이 9월 24일에 자료 요청한 것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파장동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드린 것 맞죠?

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여러 가지 했는데 달랑 온 것은 이것 한 가지 왔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한 가지 왔는데 향후 조치계획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문구로 왔어요. 그 외에는 별 것 없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민원 접수한 내용 보셨죠?

네.

첫 번째를 보면 해촉사유가 되나요?

파장동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촉이 아니고 재위촉을 안 해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하고 행정팀장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부적인 언행을 다 문제 삼을 수는 없고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관련하고 위원들 재위촉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두 분, 행정관리팀장하고 동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있는데 책임전가는 했습니까?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 이후 조치는 그날로 바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행정이나 물리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회가 오면 제가 별도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세 번째 항을 구청장님 읽어보셨죠?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읽기 좀 거시기해서 읽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파로 나누어진 이 단체를 지금 수수방관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장동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작금에 일어나는 상황이 한 10여 년간 이어져온 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게,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다 밖으로 들고 나오면, 또 요즘에 누가 조정을 한다고 해서 “아, 그렇습니다.”하고 따를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람이 살다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그만둔 위원장님 잔여임기를 다른 분이 선출돼서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돼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행정이 개입을 잘못해서 발생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파악해 보셨어요?

행정이 개입했다, 안 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동장이나 행정민원팀장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하원이 제출됐죠?

네.

취하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글쎄, 공무원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여기 탄원서가 접수되고 취하되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동에서 일어나는 갈등부분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현재 잔여기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출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에서도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의견대립을 하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가 정착되는 건강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장님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출돼서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행정의 관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정리하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선구는 2019년 한 해 동안 구정목표를 “행복한 구민, 활기찬 권선”으로 정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소통하는 협치 행정과 감동 주는 맞춤복지 구현, 현장 중심의 안전도시 구축, 주민이 공감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자연친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선7기 시정목표인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권선구 400여 공직자 모두는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환절기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종합민원과장 장경숙입니다. 2019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찾아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안내서비스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서 분양예정 아파트 등 공급계약이 새롭게 신고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일괄거래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로 관련 부서 협의와 계약주체인 시행사를 사전 파악하여 협의를 통해 지연신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민원편의를 위한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치화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이용현황이 불일치한 국·공유지를 혁신성장 4차산업인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입북동 463-1번지 일원과 서둔동 210-14번지 일원 관계도로에 약 5.3㎞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드론으로 현장을 촬영한 후 지적공부 DB와 중첩·비교 분석하여 불일치한 자료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적공부 정리를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적관리업무 컨설팅 운영입니다. 사업면적 1만㎡ 이상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지적관리업무에 대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색3지구 등 6개 사업지구 35만 5,780㎡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356필지 사업지구계 분할 등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803필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간적 도움을 주는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장안구와 유사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청소년 안심 등대지기 운영입니다. 열린 학습공간 제공 및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권선구 관내 청소년공부방 세류1동, 구운동 2개소에 대해 근무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2,560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구청 주관으로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법사랑위원 및 청소년지도위원, 공무원 등 합동으로 금곡동 중심상가 주변지역 등에서 3회에 걸쳐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년 범죄예방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형태의 획일적인 학교폭력예방 교육에서 음악치유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사랑위원 권선지구협의회 주관으로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구 관내 오현초등학교 주변과 일월먹거리촌 등에서 캠페인 4회를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구 관내 오현초등학교와 일월초등학교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주1회 음악프로그램인 통기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둔동 주택가 뒷골목 취약지역 빈공터 1개소를 선정하여 게릴라 가드닝(꽃밭 가꾸기) 사업을 통해 도심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생활안전과장 조한직입니다. 권선구 생활안전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업무가 타 구와 유사한 관계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전용수거함 설치 사업입니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억제, 청결배출 등 안정적 수집·운반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봉투 전용수거함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05개를 보급하였으며 주민 만족도 향상 등 소기의 사업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34, 35쪽의 우리 동네『깔끔이 자원봉사자』운영과 노면청소차량 및 살수차 운행입니다. 저소득층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해 행정참여 기회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17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봉사자를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피해 예방 등 노면차와 살수차를 시기에 맞게 주요 도로변 집중 운행하는 등 계절적 환경요인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 37쪽, 상습 무단투기지역 홍보개선 및 감시체계 구축과 자원순환 활성화 추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을 76대의 CCTV와 1만 3,000여 매의 홍보물 배부, 단속 전담반 운영 등 그물망 감시체계 구축 및 대대적 홍보를 통하여 무단투기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구·동 7개소의 녹색가게와 청소년 알뜰벼룩시장 운영 등으로 자원순환 사회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아름다운 나눔운동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환경위생과장 조수형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50개소의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환경전문가와 함께 하는 현장 기술지원 40개소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하였고 6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역 개발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수시 지도점검 및 환경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환경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권선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7개 위반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건설공사장 환경관리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교육 자료를 배부하고 “먼지저감의 날” 운영 등 사업장 주변 환경정비를 자율 실시토록 계도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차고지 및 운행차량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시니어 라이프 건강은 올리GO!입니다. 어르신들의 음식문화체험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원인물질인 소금, 설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섭취로 저당, 저염의 생활화 실천방법을 식생활 개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경로당을 방문해서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수원시 권선구지회 추천으로 10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건강한 음식 만들어 시식하기 등 조리환경에 대한 위생적 관리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어린이 손 씻기 체험교육입니다. 식중독 발생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손 씻기 요령을 배울 수 있는 기회제공과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건강한 생활습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48개소 1,077명에 대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영상교제를 통한 교육 및 뷰박스를 이용한 손 씻기 체험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사 및 학부모 등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문조사 및 체험보고서를 종합해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하명찬 : 건축과장 하명찬입니다.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항측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입니다. 항공측량 변동건축물에 대한 조사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자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제재로 무허가건축물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부터 항공사진 격년제 촬영으로 변경되어 금년에는 항측 위반건축물 중 현재까지 미정비된 18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 진행 중에 있으며,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노후 연립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연립주택 등 노후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노후 연립주택은 45개 단지 90개 동이 지정되어 있으며, 점검 시에는 시설물 균열, 누수, 백화현상 등 시설물의 내구성 결함사항과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균열 및 변경현상과 균열이 진행 중인 건축물에 대한 변이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건축사 수임건축물 현장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건축사에게 위임된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실한 건축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점검은 연 2회 실시하며, 2019년도에는 110개소 점검결과 26개소를 적발하여 14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12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하여 불법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표화 : 건설과장 박표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상탑로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노후하수관 정비공사로 450㎜ 160m, 600㎜ 131m에 대해 소요예산 2억 5,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일 착공하여 5월 3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금곡동 799-9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입니다. 구거 및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장 157m, 폭은 5∼8m 정도이고 사업비는 4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9년 6월 3일 공사 착공하여 2019년 6월 20일 우기 및 통신주 이설로 인해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으며, 2019년 9월 2일 공사를 재 착공하여 금년 11월 13일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당수동 농수로 펜스설치 등 4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쾌적한 생태 하천 유지관리와 63쪽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표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천리천 관리가 영통구하고 권선구 분기점은 어디부터죠?

건설과장 박표화 : 지금 덕영대로 가는 교량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조금,

소망교회 밑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 교량부터,

교량부터?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는데 그래도 영통구 쪽은 조명이 있어요. 그런데 권선구 쪽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깜하다 보니까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권선구 쪽은 위에 또 공원이 있더라고요. 공원이 있어서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통구 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깜깜해지니까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야간에 자전거 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야간에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권선구 쪽은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하천변에. 그것 좀 해주시고, 관리는 영통구나 권선구나 깨끗하고 수질도 좋아졌는데 하여튼 사람이 수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일찍 어두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되돌아오고 그러는데 등을 환하게 켜주든지, 아니면 이쪽 나무를 전지해서 위에 있는 공원의 가로등이 비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님, 권선구까지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권선구 구간은 곡정교라고 해서 거기에서 대황교까지 하천 구간인데 내년도에 전 구간을 정비사업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 같고요, 박표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셨나요?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하고 끝내시네요.

건설과장 박표화 :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서 못 했습니다.

본 위원처럼 간단하게 하면 되죠. 이현구 위원님, 고맙습니다. 장경숙 종합민원과장님, 예전에 제가 민원 제기했던 것이 지금도 정리 안 돼 있죠?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권선구 것 말씀하시나요?

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것은 저희가 6월에 도 감사부서에 컨설팅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국토부에 진달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회신은 안 왔는데 알아본 결과 아마 좋은 쪽으로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건축과장 하명찬 : 저희 구 자체에서 협의 안 되는 게 아니고 법률적인 판단을 권익위에 권고도 받았고요,

권익위에서 실제 개입해서 정리한 사안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 수원시만 까탈스럽게 하시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위원님, 그것은,

언제쯤이면 결론이 날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일단 국토부에서 회신이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이현구 과장님, 청소년 범죄예방이, 2011년도 것을 다시 한 번 되돌리겠습니다, 테이프를. 2011년도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수원시 공직자들 근무공간도 협소하니 빼라고 그랬습니다, 구청장님한테. 그런데 지금도 존치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그렇습니다.

계속 존치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권선구 이전할 때 2006년도, 그전에도 아마 여성회관인가 거기에 있을 때도 사무실로 활용했고요, 지금 구청 이전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나라 건국 이래 지금까지 쭉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중간에 삼권분립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법무부 소관 사무실이 왜 행안부에 와서 있느냐, 비워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좁으니까! 그러니까 전례적으로 그냥 하고 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고요, 범죄예방 쪽에서 하는 일이 주로 청소년 선도를 한다든지 청소년에게 아니면 성인들에게 법의 질서를 준수하자는 캠페인 내지는 교육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단체 음악프로그램(통기타), 학교별 주 1회 운영, 게릴라 가드닝(꽃밭 가꾸기)” 이것은 명칭하고 사업내용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복 입고 고무신 신고 다니는 것하고 비슷하고 한복 입고 힐 신고 다니는 것처럼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각 부서별로 하나씩만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시니어 라이프 건강 관련해서, 물론 환경위생과기 때문에 식단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겠지만 어르신들 치매하고 건강관련, 즉, 건강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뇌 운동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셔야 치매에 안 걸린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렇습니다.

자세와 뇌 운동에 가장 좋은 것이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뇌 운동에 대한 것은 내용을 잘,

잘 인지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사교춤이 최고랍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권장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아마 치매조례가 제정되면 환경위생과까지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르신들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명찬 건축과장님, 건축사 수임건축물 현장조사를 하고 있죠, 의례적으로?

건축과장 하명찬 :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건축사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있습니다.

건축사 과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처벌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명찬 : 건축사 대행 업무를 저희 공무원들이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면허정지라든지 면허취소까지도 시킬 수 있는, 건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법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하려다가 미리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관내에 유치원 허가 들어간 것 있죠?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도로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방문까지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간 과장님께서 끝까지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농어촌공사 경기지사장을 만나고 나오니까 과장님이 하필이면 그 타이밍 맞춰서 “서류 찾았습니다.”하고 전화가 왔어요.

건축과장 하명찬 :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농로로 돼 있던 사항인데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본 위원이 가서 과장님한테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까 권선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땅에다 증축한다고 해서 다시 도로점용을 받아오라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건축과장 하명찬 : 그런데 설명을 드리자면 점용료 문제가 아니었고 농로가 도로로 지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과장님, 정 저기하시면 제가 나중에 행감 때 다시 논의할 것이고요, 거기 허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건축과장 하명찬 : (공무원간 협의) 허가처리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생활안전과 조한직 과장님!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생활안전과장 조한직입니다.

송풍기 2대 구매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죠?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계획 결재 맡았습니다. 바로 올해 안으로 조치될 겁니다.

아까 오전에 장안구에도 부탁을 했지만 낙엽 떨어지기 전에 빨리 구매해서 환경관리원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8쪽을 참고해 주시면, 권선구 개방화장실이 16개소밖에 안 되죠?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렇습니다.

권선구가 수원시 면적에서 한 36%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그 정도 될 겁니다.

한 예로 장안구에 공중화장실이 7개소, 개방화장실이 18개소해서 25개소예요. 사실상 권선구가 금곡동, 호매실동에 많이 늘어나면서 개방화장실을 확보 못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번 계기에 최소한 개방화장실이 장안구처럼 25개소 정도까지는 공직자들이 노력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박표화 과장님, 60쪽에 보면 금곡동 거기가 금호로 다판다 가기 전에 사거리 있죠?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사거리가 서수원에서 농로길 가다 좌회전하면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관거공사로 인해서 차량이 지나갈 때 마찰음이 굉장히 심해요. 거기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 가서 임시포장은 아니더라도 덧씌우기라도 해서 차량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거기는 차량이 정체되는 지역인데 그것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

건축과 하명찬 과장님, 아까 장안구 할 때 모니터링 하셨죠?

건축과장 하명찬 : 네, 했습니다.

이기흥 과장께서는 감사원 지적이 한 건밖에 없다는데 권선구는 73건에 이행강제금 부과액수가 약 4억 5,000 되는 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총 73건이 통보됐는데 저희가 현장 조사한 결과 적법이 12건, 위법이 61건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으로 산출하니까 4억 5,7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요즘 민원발생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방문하시면 원인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도 설명해 주시고,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고는 통상적으로 3회까지 나가죠?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처음에 사전안내를 보내서 한 달 동안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이행하라는 안내를 하고 촉구공문 보내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3개월이요?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러면 3개월 동안 근생에서 주거로 생활하는 경우가 가령 1개 층 정도에 2세대면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일단 세입자들을 내보내야지만 원상복구가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하명찬 : 저희가 시민편의를 위해서 한 2∼3개월 연기요청을 하면 기간을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건물주들이 그것을 원상복구 한다는 의지가 있고 와서 자술서도 하나 써주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 두세 달 연장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기간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이행강제금 징수, 불법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끝까지 해야 된다고 보지만 서민층 분들의, 보통 한 2,000∼3,000만 원씩 되잖아요?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많으면 그 정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잘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하명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이현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병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28쪽에 보면 청소년 범죄예방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주요 내용에 보면 수호천사 지킴이 선도 캠페인은 법사랑 위원님들이 하시겠고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음악치유프로그램 운영은 2개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치유프로그램을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이번에 초등학교 2개교는 위원회하고 학교장님하고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에 시작해서 '18, '19, '20년도까지는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구에 무수히 많은 학교가 있는데 2개 학교에서만 진행되는 이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나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게릴라 가드닝 조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상이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주택가 공한지 이런 데,

아니, 조성을 하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법사랑 위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같이 초화류 식재하고 나무도 식재해서 빈 공터에 쓰레기도 방지하고 범죄예방,

과장님, 게릴라 가드닝 조성사업은 맨 처음에 어느 구에서 했어요? 4개 구가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우리 권선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8년도에 팔달구에서 게릴라 가드닝 조성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2018년 초에 구청장님하고 보도 자료도 내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선구에서 하는 게릴라 가드닝 조성의 성격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 팔달구에서 했던 것은 소년원,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기소유예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꽃밭 가꾸기를 조성해서 학생들을 교화시킨다든가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인데 왜 권선구에서는 위원님들이 진행하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제가 금년에 가정복지과장으로 와서 이번에 한번 했는데 전년도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년에는 위원님들만 참여를 했었거든요.

저는 게릴라 가드닝 조성사업으로 위원님들이 꽃밭 가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했던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이벤트성이 아니라 지속성 있게 해야지, 이것이 교화사업의 하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그래서 사업성격을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릴라 가드닝의 네이밍 자체를 행정에서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게릴라 가드닝은 예전에 뉴욕에서 남의 땅에다가 쓰레기 치우고 식물 이런 것을 심어서 땅주인하고 소송 일어나고 하던 것이 시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행정에서 게릴라 가드닝을 한다는 것은 남의 사유재산 침해일 수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서둔동 지역은 기획재정부 국유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활용한 겁니다.

그러면 네이밍 자체도 게릴라 가드닝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적인 성격은 교화에 목적을 두되 지속성 있게, 그리고 게릴라 가드닝보다는 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명 그리고 사업내용으로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장경숙 과장님, 부동산 중개문화 부분에 대해서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해서 권선구 자료에는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건, 과태료 3건 이 내용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신고위반이라든지 부동산 등기위반 이런 내용은 없는 겁니까? 없어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안 들어와 있는지,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영통구 같은 경우는 2억 300 정도, 팔달구 같은 경우 1억 8,000 이렇게 금액이 기재돼 있어서 현재 추진내용이 있는데 권선구만 유일하게 중개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만 나오지 실거래가 신고위반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권선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는지, 내용 다 있으시죠?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있습니다. 있는데 중개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행정처분만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구 과장님, 앞에서 장안구 쪽에도 얘기했다시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할 때 계도위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동단속으로 해서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애초 공간 조성을 할 때 어디에서 진행한 거예요? 공간 조성을 해주고 공부방을 만들려면 기타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 조성을 하잖아요. 그것 또한 어디에서 진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방이 유래된 것 같고요,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경기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 보조금 조례에 의해 도비 10% 정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북카페라든지 기타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데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것이 가정복지과 소관이 맞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재원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한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에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분이 다섯 분 계시는데,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보통 무단투기 전담반을 운영해서 실제 이분들이 과태료 부과한 것 자체가 5,000만 원을 다 상회합니다. 그런데 권선구만 1,700만 원선이 나오거든요. 다 동일하게 그런 부분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 적게, 그래서 단속이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깔끔이 자원봉사자를 17명이 하고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올해, 네.

알겠습니다. 조수형 과장님, 실내공기질 부분에 대해서 업소를 방문해서 현재 교육미수 위반이라든지 기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위반, 환기설비 적정 이런 내용을 진행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결과가 없어서,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실내공기질 대상 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현재 100% 전수는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에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위반사항은 없고,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행정적으로 시정조치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적발된 것이 없고 아주 미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관리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하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계도하고 다음에 또다시 확인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바뀐 것은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조금 더 많이 강화가 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이런 부분에도 많이 강화가 되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이 없어요. 조치하고 그냥 무조건 다 적정한 어떤 상황인지,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비산먼지 사업장 1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거든요. 사업장 조업중지, 개선명령이라든지 경고 및 과태료 이런 사항이 나가는 겁니다.

17개소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17건이 위반돼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경고사항 같은 경우는 방진막 그런 것을 치는데 작업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훼손하고 그런 데가 부분 미설치로 적발돼서 과태료 및 경고 조치한 사항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명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에서 용도변경으로 발생됐던, 아마 올해 영통구 상황처럼 권선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상이 되는 건물과 그 부분은 어느 정도나 돼요?

건축과장 하명찬 : 제가 아까 감사원 자료를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것을 감사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 73건하고 저희가 적발한 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한 20여 건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일괄적으로 조치하려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신고된 것이나,

건축과장 하명찬 :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사항도 있고 이번에 감사원에서 통보 내려온 것을 다시 일제 조사한 것도 있고 해서 총 80여 건 정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하명찬 : 지금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전 안내했고 시정명령 내리고 촉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행정절차법에 이행을 안 하면 법률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억 얼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진행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렇습니다. 총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조수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학교는 57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봄 신학기하고 가을 신학기 대비해서 57개가 안 되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전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전수하고 있습니다.

전수해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이것은 수원교육지원청하고 합동으로 교육청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봄 신학기에 33개소를 하고 가을 신학기에는 22개소를 했는데 가을에 반하고 봄에 반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한꺼번에 다 안 하고,

나눠서,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대로 같이 봄가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57개 학교의 숫자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빠져있는 거네요? 그것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위생환경에서도 공중위생업소나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하시는지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전수조사는 못 하고 민원 들어오는 업소하고 그동안 점검할 때 위반 경고조치하거나 구두조치했던 데를 재차 확인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시에서 집중계획, 위생업소는 식약처에서 점검하는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월별 계절별로 상황에 따라서 중앙하고 같이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하면 연 내, 아니면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점검을 안 받는 업소들이 있기도 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되지 않게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소 수가 많아서,

권선구에서는 올해 식중독 발생 건이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아직 발생 건은 없었습니다. 의심신고는 있었는데 전부 확인 결과 식중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박표화 과장님, 장안구에도 하천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서로 연결돼 있는 하천을 각 구별로 따로 하다 보니까 어디는 깎고 어디는 안 깎았다는 이런 민원이 쇄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권선구에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는 그동안 하천유역네트워크하고 협의를 많이 거쳤는데요, 일부 부분에서 하천유역네트워크하고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못 깎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9월경에 2020년부터는 하천유역네트워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장안구에도 제안을 했어요. 물론 매뉴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사용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매뉴얼을 만들어놓으면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 대처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에 문병근 위원님이나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밭 가꾸기 부분을 2018년에도 진행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2019년에도 진행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그렇죠.

2020년에도 진행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2020년까지라고 해도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소요예산을 2,000만 원인가 그쪽으로 배정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그런데 꽃밭 가꾸기는 마을만들기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꽃밭 가꾸는 것으로 이쪽에 2,000만 원이 지급돼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3년 동안 학교 위원회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안 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 넣는 것으로요?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훈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태풍 링링이 왔을 때 강우 대비 도로변 우수받이 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을 수거, 강풍피해를 대비하였고 태풍 타파와 미탁 후에도 합동 대청소로 수목잔재와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팔달구는 어떤 재난상황에서도 철저한 사전대비와 빠른 사후대처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입니다. 보고자료 17쪽입니다. 외국인 부동산취득 관련 홍보물 제작 배부입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국적변경 후 부동산을 보유할 때 신고하여야 함에도 관련 법규를 몰라 신고지연이 없도록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로 안내서 1,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토지이동처리 ONE-STOP 안내 통지입니다. 토지이동을 신청한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총 1,303건에 대하여 공부정리 결과를 안내 통지하였습니다. 19쪽, 투명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조사를 실측 실시하여 총 2만 8,755필지에 대해 연 2회 지가를 산정·검증하였습니다. 20쪽,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516개소가 있고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방지를 위하여 분기별 지도점검과 중개업자 역량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을 매월 조사하여 25건에 1억 9,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네, 그러겠습니다. 2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23쪽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가정복지과장 현영진입니다. 팔달구 가정복지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 지원과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및 법사랑 위원과 함께 분기별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선도캠페인을 실시하여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사랑위원 팔달지구협의회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보조금 3,19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청소년 복리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모-자녀 세대 소통 증진을 위한 성교육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소규모 참여식 강의와 체험을 병행하는 성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학생 7개교 20개반 494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해당학교 방문을 통한 학부모 2개교 35명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2차 성징 발현기의 생물학적 성특성 대처방법과 부모에 대해 사춘기 자녀의 성적 호기심에 대응한 성문화 이해 및 긍정적 지도법을 중점 교육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송성덕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심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업무 종사자와 간담회 실시 및 청소취약지 중심으로 신규인력 1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청소수요에 맞는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수원천변 일제 대청소, 주요 상점가 물청소, 수원화성 등 관광지 및 각종 행사장 주변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으로 인한 잔해물을 민·관 합동으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음성녹음이 가능한 CCTV 41대를 추가 확대 설치하였으며, 단속인력을 12명으로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단속은 1,152건을 적발하여 5,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슬라임 이용 홍보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민홍보를 강화하였고 행복 홀씨 입양사업, 양심텃밭 운영 등 시민자율참여 청소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매산동 환경관리원 쉼터 신축 이전은 지난 9월 준공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확대도 타 구와 유사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정상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타 구와 유사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역사와 환경의 만남「수원천 개울치기」입니다. 정조시대 때 매년 장마 후 수원천 악취 및 범람위험으로 발생되는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하여 행하던 수원천 개울치기를 역사적 고증을 통해 재연함으로써 환경의식을 계승 발전시키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관리하고자 하는 행사로, 지난달 21일 남수문∼지동교 사이에서 학생,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2쪽, 임신부 배려(할인)업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4년 합계출산율은 평균 1.11명으로 인구 절벽시대에 대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적인 나눔 실천으로 현재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87개 업소가 임산부 배려업소로 참여하고 있으며, 임산부 본인에 한하여 업소별 5∼30%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라는 운영의 묘를 살려 참여업소 홍보 및 임산부 배려용품을 지원하여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온정이 넘치는 “행복나눔 봉사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단체의 재능기부와 나눔봉사 활동으로 빵 나눔은 매월 2회 대한제과협회 수원시지부 주관으로 꼼빠도르빵집 등 5개 업소가 참여하여 에이블장애인직업훈련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빵 나눔 행사를 14회에 걸쳐 252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음식 나눔은 매월 1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팔달구지부 주관으로 홀몸어르신을 고등반점 등 음식점으로 초청하여 6회 420명 어르신께 식사를 대접하였고, 미용봉사는 매월 1회 대한미용사회 팔달구지부 주관으로 효정요양병원 등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7회 1,190명에게 미용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건정 : 건축과장 신건정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입니다. 불법건축물은 항측에 의한 적발과 민원발생에 의한 두 가지 파트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항측은 시 건축과에서 발주해서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146건이 적발되었는데 이중 42건은 정비 완료되었고 27건에 5,4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72건은 기간 미도래로 계고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체계적 점검·관리입니다. 가설건축물이 258건 있고 공작물이 65건입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2년간 존치기간이 지나면 자진철거하거나 존치기간을 연장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건축현장 점검입니다. 사용승인 후 1년 미만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전반기에 62개소를 점검해서 27%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10월 중에 45개소를 점검해서 위법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대장에 등재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안전도시 수원을 위한 제3종 대상시설물 점검입니다. 이것은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인데 시특법에 의해 3종 시설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동절기, 해빙기, 우기에 하는데 작년 11월에 동절기 점검을 했고 해빙기 점검을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우기에도 점검을 해서 완료가 되었고 동절기 점검은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1만 7,522개소에 6만 3,175면이 있는데 올해는 4면 이상 556개소를 점검하여 미정비된 곳이 3개소인데 2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고 하나는 시정촉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근열 :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입니다. 건설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수원천 산책로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지속되는 무더위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는 쿨링포그 시스템과 빈번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고자 하천 진·출입로 자동개폐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는 화홍문∼영동교까지 특별교부세 3억을 투자하여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원천 산책로 계장제어장치 제작구매설치는 특별교부세 4억, 특별조정교부금 6억을 투자하여 하천 진·출입로 자동계폐시스템 33개소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59쪽은 하천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달구 자료에는 모범음식점이 안 나와 있는데 운영하고 계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빠져 있어서,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팔달구에 질의드릴 게 있었거든요. 내용이 따로 있는 건가요? 다른 3개 구청은 모범음식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자료에 있는데 우리 팔달구는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려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운영은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내다보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행감 자료나 그런 데 추가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작년부터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현재 다른 구청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고민은 아직 안 해봤는데 시 위생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숙 과장님, 17쪽에 보면 아까 장안구청 자료에는 외국인들이 토지나 건물 취득한 것이 70건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달구도 이쪽 인계동, 매산로 등은 중국인들이 건물을 매입한 것이 몇 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외국인 건물 매입현황이요?

네, 외국인이요.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정상준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임신부 배려 관련해서, 팔달구에서 대표적인 음식을 손꼽자면 통닭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통닭집을 영입해서 임신부한테 배려하라고 했는데 아직 영입이 안 됐죠?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아니요, 저희가 통닭거리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현재 4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4개 업소가 어디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알겠습니다.

거기와 아울러서 팔달상인회하고 협의회해서, 임신부들의 주차공간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데 임신부라는 확인이 된다면 그것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아직 집행이 안 되고 바로 집행될 겁니다. 자체예산이 아니라 기금을 쓰려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 조정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시민안전과장을 만났는데 구에서 요청하면 즉시 준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구를 위해 열심히 도와준 업체한테 빠른 시일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집행 끝나고 즉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전체 완료하게 되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4개 구를 다 취합해서 기금을 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있는 구청은 그대로 자체 집행을 했고 저희는 사전에 거의 집행이 완료된 상태라 쓸 수 없어서 저희 구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내려오는 대로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송영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90여 공직자는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영통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연친화형 도시이미지와 깨끗한 생태하천을 기반으로 걷고 싶은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조석환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종합민원과장 지준만입니다. 15쪽, 건전·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영통구는 863개소의 중개사무소가 있어서 수원시 전체 33.8%의 중개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에 대비하여 부동산무료상담실을 9월 1일부터 월, 수, 금 3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지도점검 129개소를 실시해서 업무정지 7건, 등록취소 1건, 과태료 등 9건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정밀조사는 38건에 135명을 실시하였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2건에 40명, 2억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6, 17, 18쪽에 대한 사항은 타 구와 대동소이한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추경 포함 2,500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추경 500은 문신제거사업이 다른 구에는 없고 저희 영통구만의 사업이라 영통구만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문화체육교육국장 길영배입니다. 평소 활기찬 지역경제, 탄탄한 사회복지, 똑똑한 시민정부,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소년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 27명의 인원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여는 교육혁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2019년도에 총 12개의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학생, 학교, 시민이 행복한 혁신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수원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과 교육환경인프라 구축 사업 및 다양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 교육활성화와 더불어 꿈과 희망, 미래가 행복한 수원형 명품교육도시 조성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 23일∼5월 2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개최하여 역대 최대인 청소년 및 시민 17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마침으로써 학생,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수원유스호스텔 개관과 공공형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조성하여 청소년 활동 및 일시보호 공간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교육청소년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광입니다. 평소 교육지원, 평생학습, 청소년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9쪽입니다. 수원의 미래를 준비할 우수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공교육 강화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사업 42억 2,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7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마을의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의 인재교육사업 추진으로 창의혁신교육 공모사업 5억 1,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2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수원형 교육혁신사업 운영으로 지역과 연계한 빛깔 있는 교육과정을 초·특수학교 100여 개에 9억 9,000만 원 지원하였고 글로벌 다문화 특성화사업 추진에 3억 원, 21세기 프로그래밍(코딩) 교육에 2억 1,000만 원, 1학생 1악기 뮤직스쿨 추진에 26개교 약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은 앞서 보고드린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학교 유휴교실을 적극 활용한 지역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으로 서호초등학교의 빈 교실에 1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리모델링해서 다음 주 10월 14일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자유공간 사업인 청개구리연못을 제일중, 고색중에 조성하였으며, 현재 송원중학교는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원중학교가 완료되면 총 7개소의 청개구리연못이 조성됩니다. 14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개선입니다.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경비 대응사업 지원으로 40개교에 8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0개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47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대응사업은 87억 6,000만 원입니다. 전액 시비 지원사업인 소규모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급식실 및 화장실 환경개선, 소방 방화시설 보수 등 시설개선을 위해 39개교에 14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배움과 나눔「미래로 가는 길」운영입니다. 평생학습의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의 문화와 언어교육을 맡고 있는 수원시 외국어마을 운영으로,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생활강좌, 시민인문강좌 등 총 67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외국어마을은 정규과정, 방학캠프 등 총 7개 분야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9월 말 현재 수강인원이 1만 9,000여 명이고 수강료 수입은 4억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참여와 소통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시민의 학습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기관 실태조사, 인문교양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학습공간 운영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원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미래형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꿈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프로그램과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 보호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원시 청소년재단 운영 활성화지원, 청소년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의회 운영지원, 저소득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 고충 및 탈선방지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청소년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지난 5월 23일∼5월 25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19 다시 청소년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여성가족부, 경기도, 수원시가 공동개최하였습니다. 362개의 전시체험 부스 및 체험진로학과 박람회, 멘토 특강, 3·1운동 100주년 기념 뮤지컬, 역사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의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청소년 및 시민들이 역대 최고 인원인 17만 명이 참여하는 등 성공적인 박람회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쪽, 공공형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조성입니다. 청소년 단기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행예방, 생활보호 등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거점공간입니다. 여성단기청소년쉼터는 2018년 공공화를 완료하였고 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총 사업비 13억여 원으로 지난 7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9월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11월 말 준공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수원시 유스호스텔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소년단체,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둔동 (구)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수원시 청소년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하여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90억을 포함해서 397억여 원이며 2018년 1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동년 4월 착공하여 2019년 3월 준공하고 4월 26일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수용인원은 44실에 200여 명이며 지난 4월 24일 개관하여 9월 말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객실캠핑장에 연인원 1만 8,000여 명이 이용하였고 수입은 1억 5,00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강당 및 회의실 이용대금과 프로그램 이용자를 모두 합하면 연인원 2만 3,000여 명, 총 수입은 3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구운동에 A아파트 긴급재난 발생한 사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긴급적인 대처로 수원시 유스호스텔에서 일부를 제공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호 청개구리마을에 돈이 얼마 들어간 거죠?

전체 12억 8,000,

12억 8,000이요?

12억 8,000인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학교에 학생 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건물도 60년 넘게 빈 공간인데 아주 잘 활용한 것에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개방형으로 합니까, 서호초등학교만 단독으로 합니까?

오전이나 학생들 수업시간에는 학생들 위주로 쓰고 방과후에는 일반 청소년, 대개 저녁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의 재정도 안 좋은데 약 13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입구에다 안내간판을 허가받아서 하나를 해주면 찾아가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들이 찾기 좋게 안내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쪽에 보면 수원시 평생학습관하고 외국어마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됐고요, 지금 2019년도가 이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올해 학습관은 16억이고요, 올해보다 일반사업비 중에 30%가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됐다고요?

네, 전체적인 예산절감 시책에 맞춰서,

그러면 내년 사업비에서 30% 예산이 삭감되어도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중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과가 좋고 참여율이 많은 순으로 해서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즉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너무 방대하게 운영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1층에 커피숍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습관 1층에는 커피숍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 하시는 건가요?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자유공간으로 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거기 밑에 있는 도서관에 커피숍이 있고 인근 업체 간 중복성도 있고 해서 누구나 와서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외국어마을 시설 환경개선비에 1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외부에서 누수가 들어와서 약간 누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000만 원인가요?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두 곳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체 같으면 운영을 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 기업체는 그럴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공공성이 있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시비가 일부 들어가고 또 수강료나 이런 수입으로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100% 보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시비가 더 들어가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두 곳에서 수익률 낸 게 얼마예요?

평생학습관이 올해 1억 5,000 정도 되고, 9월까지요.

1억 2,000이요? 이게 9월 기준인가요?

1억 500만 원이요. 그리고 외국어마을이 9월까지 4억 3,000 정도 됩니다.

4억 3,000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도 마이너스 30%를 했다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최인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옛날 연무중학교에다 희망제작소라고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외국어마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그러지만 너무 수익구조 자체 없이 시비 가지고 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을 다 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다 대주잖아요. 그런데 너무 수익구조 상황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 상황에서, 특히 외국어마을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계약기간이 다 끝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보편적 복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구조는 갖추어져야지, 지금 수원시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보강돼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 교육청 대응사업 부분에서 비용 상황이, 지금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학교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학교 교육경비 소규모사업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관 건립은 당초 특교비 사업 3개소는 추진하고 또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11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원사업 11개에 50여억 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 대응사업은 추진을 안 하고 소규모 사업만 일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응지원 사업은 전무하고 그냥 소규모사업만 진행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휴교실을 이용한 지역공동체 부분에 보면 내년에는 영통구 지역에 공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생각하시는 데가 있어요?

아직은 없고요, 영통구 지역 중에서 일부 교실이 남는 데를 저희가 공모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시기 등을 확정 못 지은 것은 예산 수급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상으로는 향후 영통구에 1개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행된다고 하면 어찌됐든 구도심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밖에는 진행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과 연계한 빛깔 있는 교육과정과 특성화교육에 대해 저희 지역의 예로 들면 청명초등학교, 청명중학교, 청명고등학교 해서 탁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청명초등학교에서 청명중학교로 가고 청명중학교에서 청명고등학교로 가요. 이번에 신유빈 같은 경우도 청명중학교에 가 있고 유남규 딸 유예린도 청명초등학교에 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영통1동 쪽에 탁구로 엘리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전에 올림픽 할 때 컬링 비슷하게 저희 영통1동 같은 경우도 탁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제가 하기 전에도 아마 전 의원님이신 백종헌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그런 구도를 만들어놨는데 그 이후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 자체도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탁구도 지역에서 하나의, 우리가 미래인재양성으로 드론이니 이런 것도 맞지만 스포츠 쪽의 부분도 특성화나 지역 연계상황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역 관련된 것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형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저소득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 구 가정복지과에 10개 정도 있거든요, 우리 수원시에. 그것이 이것인가요?

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여기에서 또 지원을 하나요?

아니요, 저희는 총괄만 합니다.

여기에서 지원을 구로 보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짜서 구로 보내면 구에서 집행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복사업 아닌가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