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재난관리과장은 신병치료를 위해 그리고 소방행정과장은 8주간의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성숙하고 품격 있는 안전한 세종 건설을 위하여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53쪽에서 6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징수결정액은 105억 158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억 673만 원으로 6억 91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671쪽부터 686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예산현액 471억 1077만 원 중 429억 686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5억 5286만 원을 이월하고 5억 79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91%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결산서 738쪽입니다. 제13호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집중호우 등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5억 37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별책 결산서 첨부 서류 482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내창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등 총 11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 행사 연기, 준공 기한 미도래, 실시설계 완료 기한 미도래, 공사 지연, 토지 보상 순연, 특교세의 연말 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15억 930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495쪽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산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및 소하천 정비 총 2건으로 공사 완공에 따른 분석 및 평가 용역의 완료 기한이 미도래되었고 준공 시기 미도래로 19억 598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7쪽부터 764쪽입니다. 시민안전실은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총 2종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이 82억 1995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 운용 수입금 등으로 57억 4722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으며, 재난 예방 사업과 응급 복구 사업비로 68억 8598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의 기금 총규모는 70억 8119만 원입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이 86억 9112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 운용 수입금 등으로 29억 76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재해구호 사업으로 72억 1514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의 기금 총규모는 44억 519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시민안전실에서 사업을 하시는 게 있네요.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있는 겁니다, 3건.

혹시 뭔지.

안전정책과에 안전도시 조성 사업 그다음에 민원과에 생활 불편 해소 민원 사업 그리고 치수방재과에 강변에 가로등 불빛을 더 밝게 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안전도시 조성 사업과 생활 불편 해소 사업 그리고 강변 가로등 밝기 강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게 성인지 예산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나요?

그건 성인지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부서하고 그런 걸 분석해 주는 센터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혹시 그 지정해 주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는지요, 실장님.

하여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요? 우리 시청 내의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와 성별영향평가센터. 우리 시에서 그런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그 사업을 지정해서 성인지 사업이 내려오는데 담당하시는 주관 부서 분들도 이게 왜 성인지 사업에 해당되는지 모르신대요. 시청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에도 안전도시 조성 사업이라 함은 밤길을 걸을 때 위협을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설문조사 한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세종은 그래도 치안에 굉장히 앞선 도시지만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세 번째의 가로등 밝기도 말씀하셨듯이 여성가족과와 성별영향센터에서 어떤 잣대를 적용해서 성인지 예산에 해당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실장님이 이렇게 더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보면 사실 성인지 예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건 그냥 제가 시민안전실이, 다른 과들은 다 1개씩밖에 없는데 시민안전실이 3개라서 되게 반가웠는데 이게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넘기기보다는 본질에 맞춰서 진행되길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 조성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안전도시 같은 경우는 주로 비교한 건, 말하자면 안전도시 조성을 할 적에 여성의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위원 참여율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건 그런 지표들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취지에 맞게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아직은 낯선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인지 예산이 어떤 여성 위주라기보다는 ‘특정 성이 그 예산의 60%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큰 틀이 있더라고요. 구현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페이지를 찾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지적 사항도 시민안전실에 대해서는 별로 없고요, 개선 및 건의사항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책을 잘 운영해 주시고 성실히 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북암천 차량 통제 및 침수 알림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우수사례에 선정된 것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암천의 경우 침수 피해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있었는지요?

북암천 자체에서 큰 피해가 난 거는 아닌데 거기가 말하자면 지형적인 특이성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말하자면 북암천이 굉장히 쉽게 물이 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6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를 전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게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가 비가 오면 통제를 수시로 해야 하는데 거기 여건이 그걸 통제하는 것들을 시청 직원들이, 면사무소 직원분들이 해야 하는데 면사무소에서 거기까지 현장 거리도 있고, 특히 거주하는 곳과 북암천 현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원격으로 이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다가 주차해 놨던 차들이 비가 오면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걸 야간 시간이나 이런 때 조치를 상당히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이 차량 통제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자동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들어올 적에 이 시스템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번호판에 연결된 차량 차주의 개인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신속하게 바로 차량 이동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통보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차량을 통제한 경우에는 괜찮지만 거기 이전에 주차가 된 상황에서 차주가 멀리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그건 아마 견인 조치를 따로 동의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돼야 완벽한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안을 거기 표지판에다가 어떤 불가피한 경우는 이렇게 강제로 견인 조치된다는 안내도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전의 쪽에는 그렇게 주차를 할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서 거기가 공용주차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을 하셨는데요. 저는 작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성과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교육을 실시한 횟수도 많고 참여 인원도 많은데요. 어떻게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요?

2019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절대적인 교육 시간에서는 많이 줄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코로나 상황이, 그러니까 완전 집합 금지가 되기 전에 그리고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했고요. 절대적인 시간에서는 2019년도보다는 많이 준 건 맞습니다.

자료에는 얼마큼 실시하셨는지 시간은 안 나와 있고 횟수는 나와 있습니다. 80회에서 2020년에는 134회를 하셨다고 해서 횟수가 54회 정도 증가했고요. 교육 이수 인원도 2400명이었는데 3783명으로 이렇게 증가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 대면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도 하셨나요?

그건 대면으로 한 실적이 맞습니다.

작년처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이런 시점에 이렇게 시민들을 찾아가서 안전교실을 열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더욱 생활화하시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서 658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미수납됐어요. 이건 어떤 것입니까?

과태료가 민방위 대원들, 민방위 교육 미실시자 과태료가 있었고요. 미수납액이 192명 정도가 체납해 가지고 1977만 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55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550만 원은 그외수입인데요. 2019년도에 태풍 링링이 왔을 적에 농가 부분에서 과수라든가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을 준 게 있는데 거기 기준에 안 맞는 분들에게 과오납으로 나간 게 있어 가지고 그걸 환수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납부를 안 하신 건가요, 이분들이?

대부분은, 그러니까 스물아홉 분한테 징수 결정을 했는데 아직 세 분 정도가 납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192명한테는 징수하는 절차를 거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압류 절차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 업무가 연한이 넘어가면 세원관리과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다시 전문적으로 독촉을 하고 받아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외수입이 미수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납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6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하천 사용료도 지금 미수납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공유수면 사용료인데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는 823만 원, 10건이 미수납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거의 다, 9건은 수납했고요, 일부는 미수납돼 있습니다.

1건 남은 거네요.

네.

662페이지고요. 여기도 지금 과태료가 미수납됐는데 금액이 꽤 크네요?

이건 자동차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거나 정기검사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안 받은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인데 이게 수납률이 2020년도 같은 경우 39.2% 정도 됐고 나머지가 지금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당초 징수 결정했던 금액은 9억 4600만 원 정도인데 거의 수납을 하지 못하신 거 같아요.

네, 자동차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차주분들 인식이, 말하자면 마지막에 꼭 필요할 적에, 차량을 폐차한다든가 거래할 적에 한꺼번에 낸다는 인식이 있으신지 이게 수납률이 좀 저조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통계, 지방자치단체 전체 통계를 다 보면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항상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높은 편입니까, 30% 정도…….

전체 평균은 35% 정도 내외로 되는데 저희는 39% 이상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3개 과 미수납액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세종시가 지방채도 발행하고 있고 우리가 적극적인 징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말씀 주신 대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징수를 노력하는 그런 관련 절차를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677페이지인데요. 성과지표 중에 안전도시위원회 개최 횟수로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달성이 너무 쉽지 않을까요, 이 목표는? 이번에 안 그래도 행감에서도 저도 안전도시위원회 관련해서 실장님하고 대화를 좀 나눠서, 이런 것들은 연간 개최하는 횟수 안에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의안을 몇 건 이상 처리가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목표치들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업무가 안전정책과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관이 되었네요, 아동청소년과로.

어린이놀이터 총괄적인 안전 관리 업무는 안전정책과에서 계속하고요. 다만 어린이놀이터들이 그동안에 안전정책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직접 하고 있던 게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전정책과가 총괄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안전정책과하고, 업무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업무들이 다시 여성가족과 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조금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잘, 실제 집행적인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소관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10개소에 대해서만 그렇게 넘긴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업무 이관이 잘된 것 같습니다.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어린이놀이터는 아이들 안전과 또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애써 주신 것처럼 꾸준하게 어린이놀이터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여권 업무를 9시까지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 봅니다.

여권을 하려면 지금 시청 그다음에 조치원읍사무소하고 두 곳에서만 여권을 접수받고 교부할 수 있는데 근무시간 이외에, 직장인들이 근무시간 외에 오면 저희가 근무를 안 하면 불편한 점이 있고, 저희들 또 매일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요일로 정해 가지고 야간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고지를 하면 직장인분들도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7535건의 여권 발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창구에서는 318건을 발급해 드렸고요 또 우편 배송 265건, 우편 발송으로도 여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처음에 접수를 할 적에 우편으로 받겠다라고 원하신 경우. 그리고 우편료를 부담하시고.

부담하신 전제 하에 그 방법이 있고 또 직접 찾아가서 받는 방법이 있고 또 근무시간 외에는 수요일 9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으신데요. 이건 우리나라 면허증이 있으면 해외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까?

그건 아마 국가 간의 협약에 따라서 우리 거를 인정해 주는 국가가 있고 또 인정을 안 해 주는 국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약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 다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권 발급해 주는 것처럼 수요자에게 맞춤형 업무를 추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 입장에서는 여권 업무 외에도 또 다른 업무를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확장하실 계획도 있으신지요.

그건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으시는 맞춤형 업무가 있다면 여권 업무 외에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분야가 있으면 또 시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저희 공무원들도 정해진 시간 내에 근무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을 위하면 공무원이 힘드시고 또 공무원이 적정한 근로를 하시게 되면 또 시민이 불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접점을 찾아서 방안이 있다면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제천과 방축천 강바닥, 천변 바닥 긁어내는 작업을 하시지요?

네.

제천이랑 방축천이 육화가 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계속 물 공급을 하고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실 거 같은데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지방하천 특히 제천, 방축천은 도심하천이고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분들 요구사항들도 수시로 반영하고 저희들이 자주 체크를 하고 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682쪽입니다, 결산서고요. 682쪽에 여기 산수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고이월액이 있는데 또 집행잔액도 굉장히 커요,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산수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작년에 모든 사업이 다 마무리돼서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돼서, 2억 700만 원은 완전히 준공하고 나서 결산해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예산 부서에서 다음 연도 재원으로 쓰는 거고요. 5400만 원을 저희들이 이월을 시킨 것은 100억 이상 대형 공사를 하고 나면 이게 잘됐는지, 당초 설계대로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지 말하자면 분석 부대용역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아직 금년도까지 용역이 진행 중이라 별건, 같은 사업인데 부대적인 사항이라 이거만 이월을 시켰고요. 본사업 자체는 종결이 돼서 잔액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억 이상이면 사업 후에, 종료된 이후에 용역을 하셔야 된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소독 서비스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거의 폐쇄되었었지요?

네.

그리고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들어서 소독하고 나서 접종하신, 완료하신 어르신들은 입장하실 수 있도록 방침이 서서 대부분 경로당들, 말하자면 무더위 쉼터로 쓸 수 있게 경로당들이 다들 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확대가 좀 되겠네요.

네.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경로당 출입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한을 받게 되시니까 백신 접종을 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의 하천 사업이 내창천 관련된 사업이 있었는데요. 준공이 되었지요?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 정산해서 준공은 바로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2021년 4월 2일에 준공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준공이 됐나 했습니다. 원래 준공 일자가 올해 상반기였나요, 아니면 미뤄진 것입니까?

이거는 사실 2020년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상하수도, 상수도관이 같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 공사가 다른 쪽에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월시켰던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6개월 정도 늦어진 거였네요.

네.

내창천은 조치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그런 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산책로로 많이 각광을 받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번에 하천 양쪽으로 축대를 잘 쌓아 주시고 자전거도로, 인도 이런 것들이 잘 정비돼서 시민분들이 아주 흡족해 하십니다. 무사히 공사를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조치원 시민분들이 소중하게 잘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창천 봉산지구 재해예방사업 이것도 끝났습니까?

그거는 아직, 지금 설계했고요. 올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봉산지구 쪽에 어떤 재해위험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뭐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하천 기본계획이라고 거기서는 하천의 폭이라든가 아니면 제방의 높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 하천이 예를 들어서 비가 어느 정도 왔을 적에 이것이 좀 범람할 우려가 높다 해서 그 부분은 그런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비구간으로 있고요. 하천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산지구는 내창천의 상류 쪽에 예속하는 거고요. 내창천이 쭉 내려오다 보면 조치원하고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류 쪽까지 잘 정비를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조치원 도심 지역에 도심 침수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여러 배수펌프장도 있고 배수로들도 많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환경부서에서, 저쪽 상하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대적으로 연꽃공원 주변 그쪽 부분에 좁은 다리, 번암교 그런 것들을 재가설하고 그런 사항들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치원 하천 정비를 해 주심에 따라 하천의 오염도도 많이 개선되고요. 시민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호영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입니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천창섭 소방행정과장은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에 입교돼 있어 이진호 소방행정담당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330만 원, 징수결정액 4085만 원, 실제 수납액 3860만 원으로 미수납액 2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8억 697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56억 4700만 원, 징수결정액 456억 4900만 원, 실제 수납액 456억 4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56억 4700만 원, 지출액 430억 43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21억 8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액 1900만 원, 집행잔액 3억 9700만 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94.3%입니다. 예산현액 세부 내역은 소방정책사업비 141억 9000만 원, 전년도 이월 정책사업비 2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14억 2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은 장군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공사비 17억 3000만 원, 소방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4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기본경비 5600만 원,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미발생 2900만 원, 인력운영비 1900만 원, 소방장비 보강 1500만 원, 예비비 1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해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의용소방대분들이요, 안심마을담당제를 활용한 안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소방시설도 점검하시고 화목보일러도 점검하시고 순찰도 하시고 화재 시는 출동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의용소방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의용소방대가 정규 소방 인력이 없을 때 예전부터 활동을 해 온 민간단체 중에서는 가장 전통 있고 가장 체계화된 민간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관설 직업소방관들이 충분히 확보되면서 역할이 천천히 변하고 있는데 새로운 역할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가 재난 현장이 대형화되거나 장기화될 때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군인들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뒤에서 지원해 주시는 역할도 크고요. 평상시에 재난예방 홍보활동 그다음에 재난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에다가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소화기 보급이나, 주택 소화기 보급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화목보일러 설치된 주택에 대해서 간이 스프링클러(sprinkler) 설치해 준 거 이런 것들은 외부에 위탁해서 하기보다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하면서 재료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거 같고요. 또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복구활동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주신 대로 화재 잔존물을 치우거나 또 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전에는 그냥 노력 봉사만 했다면 이제는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다양한 재난 복구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역량을 많이 갖춘 그런 의용소방대원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화재 쪽만이 아닌 화재 이외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자녀분들에게 또는 본인에게 장학금 수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대학생 소방대원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한 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젊은 의용소방대원들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본인이 대학생인 경우 이러한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나중에 학사과정, 석사과정에 다니시는 나이 드신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도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젊은 대학생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관내의 고려대, 홍익대, 영상대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요즘에는 사회봉사활동이 취업에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직업을 찾는 데 사전 경험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 측과 그다음에 학생 측에서 많이 공감해서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만들어서 그 대학생들이 장학금도 받고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화는 안 했는데 그래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분들이 노령화된 측면이 있어서 연령별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더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의용소방대의 어떤 역량이 더더욱 다양해지고 또 건강한 이런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더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용소방대원들께도 감사함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재난 대응 성과와 관련해서, 지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치원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52%고 세종소방서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181%예요. 달성률이 한 쪽은 낮고, 한 쪽은 굉장히 초과 달성을 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심정지 소생률 쪽을 중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정지 소생률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커버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가 하면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소생률이 좋게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심지어는 의사분들이 최종적으로 검증을 할 때 “이분은 소생 가능성이 원래 없었을 정도로 노령이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카운트 대상에서 뺄 정도로 고령이라는 것이 한계거든요. 조치원 관내 지역에 노령인구 비율이 대폭 높고 세종 지역은 젊은 층 인구가 되게 높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는, 얼마 전에 산업자원부 직원도 바로 소생해서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건강한 사람은 소생만 시키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분들은 소생을 시켜도 바로 이렇게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치원소방서 같은 경우는 북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세종소방서 같은 경우는 동 지역 위주로 관할하고 있어서 연령별 차이가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기준을 보면 작년에는 그래도 달성률이 112%였는데, 이게 사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서 그때그때마다 사람마다 회복되는 속도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은 지역에 동 지역보다는 더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좀 계획하고 계신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연령대가 높다고 하더라도 소생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성과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구급대원의 역량도 역량이지만 결국에는 현장에 빨리 도착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치원 지역에는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인구 대비 소방력 배치로 본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잉이다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는데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소방력을 더 많이 배치, 다시 말하면 구급대지요. 구급대를 좀 더 많이 배치하는 것이, 물론 출동 건수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낮기 때문에 적겠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방력을 좀 더 보강하는 것이 가장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직원들을 전문화하는 부분은 당연히 같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게 신고를 하면 그분이 사전에 심장이라든가 이런 데 병이 있었다, 또 특별한 약을,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약을 먹고 있었다는 정보를 사전에 안심콜에 입력해 놓으면 신고할 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환자인지 모르고 출동할 때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전 정보를 획득해서 가는 안심콜 서비스 그런 것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 같아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인데 어쨌든 북부 지역에 응급의료가 취약할 수 있는데 취약한 부분들을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정지 이송 환자 수는 대략 숫자를 보면 비슷한데 어쨌든 소생률이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조금 더 신속한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지원책을 앞으로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안종석 세종소방서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올해 7월 1일부터 1년간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6월에 정년퇴임하시는 게 맞으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오직 시민의 평안과 행복 그리고 세종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37년의 성상을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헌신을 다해 근무해 주셨습니다. 세종시민을 대신하여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종석 세종소방서장님, 이제 곧 생사를 넘나들며 청춘을 함께하셨던 소방본부를 떠나시게 되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잠깐 청하고 싶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사실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도 많지는 않고. 다만 각종 사고 현장에서 여러 정황의 사고를 겪다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저도 아직은 조금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현재 우리 세종소방이 만 9년, 10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같이했지요. 항상 위원님들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 세종소방이 이만한 인프라를 가질 수 있도록 절대로 공헌해 주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신가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현직을 떠나서 시골에, 촌으로 가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항상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저는 이 가까운데 연기면 수산리에서 현재 정착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가능하면 종종 뵙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소방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또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안종석 세종소방서장님 존경합니다. 명예로운 퇴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6월 2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15일 화요일 10시 조례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