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 등 어느 때 보다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수원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교육국,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안전교통국,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참고하시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길영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일반현황 및 정책 목표·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이나믹 스포츠메카 수원”을 목표로 총 13개의 현안 및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말 현재 주요 업무추진실적으로는 관내 노인정, 노인복지회관 등에서의 스포츠 나누미 활동과 초·중·고 및 체육단체에 재능기부를 통한 체육활성화 사업에 진력해왔으며, 학교체육지원 강화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체육인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한 고색중버들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과 망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권 내 체육기반시설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해당 과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체육진흥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의 소관업무 중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현안사업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번에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수원시청 여자배구팀이 10월 5일∼9일까지 5일간 개최된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스포츠 재능기부 및 나누미 활동 활성화”입니다.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기량향상 및 스포츠꿈나무 발굴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레슬링, 배드민턴, 조정 등 7개 종목에 초·중·고 학교운동부 및 동호인 대상으로 45회 재능기부를 진행하였으며 수혜인원은 442명입니다. 또한 노인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어르신 나누미 활동에 92개소 1,3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능기부 및 나누미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스포츠대회 개최·출전”입니다.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수원시 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출전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지도자 은행제,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학교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양성”입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과 직장운동부 운영 사업입니다. 학교 운동부에 체육회 전임코치 배정, 훈련용품 지원 및 훈련환경 개선, 하계훈련 강화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2019년 기계체조월드컵에서 양학선 1위 등 국내·국제 72개 대회에 출전하여 210회 입상하는 결과는 얻었습니다.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 집중 관리 및 국제대회 출전 지원을 통해 내년 도쿄올림픽 선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장애인체육 내실화 및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제공은 물론 전문체육 육성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종합 우승으로 대회 5연패를 달성하였고,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출전과 개최는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장애인캠프,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수원시 프로구단 상생발전 협력”입니다. 경기도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협력, 유소년 지원 및 사회복지활동,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팬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밀착활동을 통하여 상생발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프로배구단 한국전력과 연고지 재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프로구단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신 수원FC가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점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 시즌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인조잔디구장 시설개선”, 15쪽 “주민 밀착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16쪽 “개방 학교체육시설 운영·지원”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고색중버들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입니다. 권선구 고색중버들공원 내에 실내테니스장 3면, 실외테니스장 2면 시설을 갖춘 연면적 2,644㎡ 규모의 테니스장 건립 계획으로 사업비는 6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8쪽, “망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망포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시설을 갖춘 연면적 4,230㎡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153억이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0년 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4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수원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입니다. 서수원 지역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2025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시설 조성”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과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스포츠와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체육·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2025년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1쪽,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의동 소재 열림공원 부지에 다목적체육관, 실내수영장 등 연면적 4,662㎡ 규모의 공공체육관 건립 사업으로 사업비는 184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 12월 개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9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1쪽에 제32회 도쿄올림픽 선발 지원과 관련해서 근래에 일본과의 문제 속에서 특히 도쿄올림픽 보이콧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방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3쪽에 수원FC 부진에 대해서 아까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잘하려고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또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선수도 영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겠다는 건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표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광교체육센터 방수공사 등 시설개선 및 개보수” 사업해서 여기 보니까 몇 개 사업해가지고 6억의 예산이 지금 세워졌고 현재 3억 7,100이 집행됐어요, 현재 추진 중이고요. 지금 광교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관한 지 한 6년 됐죠? 6년이면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 시설개선 및 개보수비로 얼마가 배정이 되었는지, 얼마가 지금 지출되고 있는지 이것 세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교체육센터 보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관한 지 한 6∼7년 정도 됐고요,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결과 수조 바닥에 타일 등이 일부 깨지고 그런 데가 있어서, 아직 전체적인 보수 규모나 이런 것은 확정을 안 지었고요, 다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수조의 물을 다 빼고 전체를 다시 한 번 체크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절차는 아직 안 밟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진행이 됐나요, 안 됐나요? 여기 보면 이 항목에서 조명시설 개선 이것까지 해서 6억의 예산이 책정이 됐고 지금 현재 3억 7,000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광교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얼마가 지금 지출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 안 됐는지?

아직 안 됐고요, 위원님. 지금 6억이라는 사업비는 저희가 생활공공체육시설을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조금씩 고장 나고 문제 있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풀 예산입니다.

풀 예산이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특정 사업에 딱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향후에 광교체육센터에 대한 보수공사비 내용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 나머지 2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참가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항인 것 같고요,

그냥 수원시의 기본 방침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일단 부서장으로서의 생각은 체육과 문화는 계속 교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이유는 무슨 일본과의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경기장 주변에 방사능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부분 때문에 우리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혹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는 우리 수원시는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기본방침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부방침은 없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사능이나 이런 유해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결정을 지을 사항이고요, 각 시·도나 시·군체육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다음은 수원FC 성적 부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기에 수원FC 사무국장이 들어와 있으니까 수원FC 사무국장한테 의견을 듣는 게 어떤지 한번,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위원님, 그 건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 시즌을 대비해서, 지금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세부 분야별로 총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팀을 새로 꾸미는 이런 차원까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입니다. 업무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13쪽에 보면 “수원시 프로구단 상생발전 협력”이 있는데,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 공헌활동이 거의 “형식적이다.”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물론 수원FC는 우리 수원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그래도 우리 수원시가 건립한 시설물들을 활용하는 이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프로구단이 왕성하게 정말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상생협력 공헌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KT위즈파크 야구장 계약이 언제까지죠?

일단 1차적으로 금년도 12월 10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5년차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원 NC다이노스도 역시 계약이 만료되는데 아마 운동장 사용료를 장기간 계약했지만 약 335억 정도, 이렇게 확보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0구단 유치할 때 과정이 여러 복잡한 문제가 좀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NC다이노스 구장 신축에 구단에서 330억을 투자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저희는 당초에 프로구단이 없는 상태에서 10구단을 유치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시 최우선 정책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KT구단, 10구단의 모기업을 선정하는 데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NC다이노스처럼 거액의 투자금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KT에서도 일정부분 시설비를 투자한 사항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거기 안에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가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고 프로구단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KT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어떻게 됐든 5년 계약 만기일이니까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 맞죠?

네.

그렇다면 지역사회 공헌활동 부분에서 KT위즈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특히 운동장을 사용하면 인근에 주차난이,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할 정도로 주차난도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책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해소할 방안을 찾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있어서 정말 뭔가 확실하게, 가서 이벤트 행사 몇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정말 지역사회에 뭔가를 확실히 할 수 있게끔 한번 협상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개방 학교체육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방식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최근에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에 근거를 명시했고, 저희 자체 규칙도 지금 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전에는 그런 근거 없이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연말에 체육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각 동호인 단체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체육관, 학교장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거하고 신청서를 저희 체육회에 제출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전체 취합해서, 지금은 반기별로 지원금을 선정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일부 시에서는 직접 개인한테, 동호인들한테 지원되는 시·군이 있고요, 그 자체를 고민할 때 저희는 “그건 옳지 않다.” 생각해서 학교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급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공고해서 학교장하고 계약한 것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면 반기별로 지급했는데, 이게 지금 선착순으로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전체 받아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좀 검토하고서 하나요?

그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체육회에서 일부 선착순으로 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금번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그동안 계속 받은 데는 배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 100%를 지원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80%, 70%까지도 자체 심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학기가 3월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 교체시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약이 잘 안 되는 그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공고하고 학교장 계약서를 갖고 한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3월을 넘기는 데도 있고 일부, 왕왕 그렇게 있고, 또 한 가지는 학교별로, 운동장이나 체육관별로 비용이 좀 비싼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한도액을 나름대로 설정해서 여러 군데가 지원을 받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나간 금액이 얼마 있죠, 이게 지금?

800만 원 돈이 최대 한도액입니다.

800만 원이요?

810만 원,

최소는 지금 어떻습니까?

최소는 기준이 없고요,

기준이 없고?

왜냐하면 동호인들이 쓰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평균은, 대략 나간 것?

지금 한 400만 원 이상은 평균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크게 나가는, 8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적게, 100만 원, 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불공평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걸 좀, 내년부터는 신청도 한 군데 받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못 받은 데로 한다든가, 그리고 한도액을 어느 정도 평균선을 둬가지고 보다 더 많은 데가 받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학교별로 지원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축구장 같은 경우 2시간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다만 공립 같은 데는 이게 지켜지는데 사립은 아마 동호인들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최대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수원시에 일반인들이 축구경기, 체육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축구장 2면 있는 구장이 거의 없어요. 거의 1면 정도,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이 행사를 하는데 축구경기를 하고 싶어도 1면밖에 없다 보니까 체육행사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성하실 때 축구장의 한, 정규 규격은 아니더라도 한 2면 정도 해서 동호인들이나 아니면 각종 단체가 행사를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계획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거기에서 대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면수나 규모를 갖추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축구장 2면 정도 있어 가지고 단체들이 종합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서수원 쪽에 체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데 그냥 자료만으로 봐도 망포나 영통체육센터는 단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서수원에 스포츠 콤플렉스 같은 경우 중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인구가 지금 8만인데 수영장 하나 없고, 진짜 주민들이 어디 가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 하나가 없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집행부에서는 서수원 주민들의 편익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콤플렉스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요즘에는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더 먼저 듣고, “언제 완공되느냐?”를 날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수원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서수원 주민들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단기 체육센터 건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감하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9쪽에 스포츠 재능기부를 한 7개 종목을 하는데 수원FC, 축구는 안 하나요, 재능기부에?

수원FC도 재능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주신 그것은 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체육선수를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11쪽에 전문체육인 양성까지, 재능기부에서 기부를 받은 사람들이 전문체육인까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선수로 뛸 수 있나요, 기부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딱 떠오르는,

어린 아이가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축구를 배웠는데 그런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축구선수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수원FC 같은 데. 그런 경우가 있느냐,

제가 정확히 딱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네. 제 얘기는 그렇게 활성화를, 둘이 연결시켜서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학교체육 활성화나 전문체육인 양성을 위해서 학교체육지원 강화라든가 선택·집중을 해서 전문체육인을 육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꿈나무 우수선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학교체육 측에 지원을 하면서 꿈나무들을 키워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물론 체육회를 예로 들면 체육회 전임코치를 학교클럽이나 아니면 직장운동부에 배치를 해서 일부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꿈나무 육성의 큰 틀은 또 저희가 각종 체육자재, 운동자재를 지원하는 이런 것이 가장 큰 지원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훈련용품이라든가, 훈련환경 개선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학교 측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활용도가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전수조사는 해 보셨나요?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루어짐에도 학교체육이나 엘리트체육들이, 꿈나무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대회 출전도 어렵고 학교 측의 협조가 부족해서 훈련도 힘들고 대회 참가도 어려운 학교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있어요.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학교 측에, 하다못해 합숙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까지도 지원을 해 줬는데 아예 학교 측의 협조가 부족해서 전혀 유명무실이 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서 용품도 지원하고 대회 훈련환경 개선도 지원하지만 유명무실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결과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 효과성이나 능률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엘리트체육이 문제가 일부, 저희 체육회 진흥사업하고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교육목표하고도 충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무튼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저희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재차 전수조사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이 스포츠의 메카이며, 전문체육인 육성이 있어야 수원의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나무가 잘 육성이 돼야 저희 수원시의 위상들이 더 제고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꿈나무선수 육성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영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 방법 및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부서장님께서 세부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도로관리과,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 순으로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중요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에게) 아직 안 계시죠? (장내 정리로 인한 시간 경과) 정회는 하지 않고 그냥 좀 기다려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방송사고 났네. 이범식 소장님! 지금 업무보고 바로 해 주세요. 인사말씀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범식입니다. 먼저 125만 수원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2019년 정책목표를 “사람중심의 편리한 도로 확충과 선진 자동차 문화 환경 실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로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통팔달의 간선도로와 생활밀착형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을 통하여 밝고 안전한 야간보행환경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시스템이 도입된 후 수원시가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타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고객중심의 선진 자동차 등록 및 관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견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끝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식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청사 증축” 건입니다. 현재 도로관리과가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를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동측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1,560㎡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공유재산심의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18년에 설계,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완료하여 올 2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건입니다. 종전에 시행된 도로개설공사 등 공익사업부지로서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은 87건에 9,345㎡입니다. 보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소송 결과, 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보상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27필지, 2018년도에 15필지, 총 42필지에 대하여 약 58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는 예산 25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20필지 17억 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잔여 사업비로 11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도로폭 10m 이상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대상은 고색동 대로3-5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22건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약 11.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579억 원입니다. 그중 2019년도 예산액은 약 16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당수동 체육공원 옆 도로확장공사 1건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고색동 대로3-51호선 등 5건에 대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광교산로 우회도로 등 5건이 현재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 국도1호선 도로확장공사 등 11건이 설계 및 인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가능한 한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준공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에 대하여는 동절기 이전에 물을 수반하는 공정은 완료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할 계획이고, 보상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설계 및 인가 중인 사업은 인가 협의 등 신속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생활밀착형 도로망(10m 미만) 확충”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대상은 호매실동 821-3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31건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약 6.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68억 원이며, 그중 2019년도 예산액은 약 104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고색동 연안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등 4건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호매실동 821-3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5건에 대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호초교 앞 도로개설공사 등 13건에 대하여 보상이 진행 중이며, 온정로 108번길 도로개설공사 등 9건이 설계 및 인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가능한 한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상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설계 및 인가 중인 사업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이 안전한 전기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가로등 등 노후된 전기시설물을 개선하고 신설해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로등 유지관리, 학교 주변 조도개선공사, 주민참여예산, 노후전기시설물 개선사업, 도로개설구간 내 가로등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소요 사업비는 약 34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4개 구를 9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홍고 등 9개 학교 주변에 LED등기구 교체 등 학교 주변 조도개선공사를 시행하였고, 또한 노후분전반 및 등기구 교체공사와 주민참여예산인 청명초등학교 주변 조도개선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고색동 연안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등 4개소에 대하여 가로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쪽, 안전한 도시를 위한 순찰대 운영입니다. 가로등 등 조명시설의 야간 순찰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차량통행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 및 실적입니다. 관내 가로등 전체를 대상으로 분전반 및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와 점·소등시간, 램프 미점등 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전기 명절기간 특별점검 등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361개의 램프 및 안정기를 교체하였고 396개의 제어기함을 점검 및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민원발생 다발지역을 집중적으로 우선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익 자동차등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입니다. 2019년도 자동차등록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감동하는 자동차등록 민원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 9월 말 현재 민원처리실적은 총 121만 1,787건으로 1일 평균 7,1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등록 민원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였고, 친근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혼잡한 민원실을 고객중심 업무환경으로 12월까지 개선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건설기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9년 9월 말 현재 6,788대로 전년 말 대비 477대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공터 등에 불법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 매월 2회 이상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98건의 614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주요 민원지역 및 학교 주변 등 우선 단속을 실시하고 선순찰을 통해 불법주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체계적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동차매매상사 온라인등록 민원처리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2개 단지 196개 업체 중 108개 업체가 참여하여 80.6%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9월 말 현재 운영실적은 이전등록 16만 8,507건 중 평균 39.5%인 6만 6,620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말 평균 30.4%대비 9.1%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여 등록률을 더욱 제고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정하고 적법한 차량등록 지방세 부과 징수”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자동차등록 관련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2019년 9월 말 취득세 22만 1,306건의 1,114억 원, 등록세 2만 7,383건에 8억 8,000만 원 등 총 24만 8,689건에 1,122억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감면자료 적정여부 9,102건을 확인하였고 관내 감면차량 전산자료 2,520건을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으며 지방세 민원상담 3,960건, 납부 편의안내 2,880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압류해제 1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탈루 세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다양한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과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익 자동차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승곤 자동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자동차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정기검사 등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체계적인 과태료 부과 업무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2019년 미이행자에 대하여 21억 8,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5억 9,000만 원이며 27.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는 36회 7,518건과 정기검사 촉구서 및 명령서는 36회 1만 8,121건을 발송하는 등 개별안내를 강화하였으며 자동차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체계적인 과태료 부과로 향후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자동차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현장중심 과태료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시기적절한 압류와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강력한 징수체계 확립과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징수독려로 체납액 조기징수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9월 말 체납액 정리현황은 과년도 포함 220억 9,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정리실적은 40억 2,8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액은 180억 6,400만 원이며 정리율은 18.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액체납자 현장활동 전담반을 운영하고 체납자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과 관허사업에 대한 허가취소 요청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관리사업 확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상거래 확립과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자동차매매행위 등 민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철저한 관리로 건전한 자동차문화와 자동차관리사업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은 총 844개소이며 이중 정비업과 매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9년 자동차관리사업은 250건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5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구조변경 단속은 801건의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은 원상복구하였습니다. 매 분기별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로 불법행위 근절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지속 단속하여 교통안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사건 신속처리”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된 자동차 보유자에게 엄중한 형사처벌 조치로 사건발생을 최소화하여 의무보험제도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말 무보험자동차 운행사건 접수가 1,460건으로 이중 처리건수는 1,308건입니다. 처리율은 89.6%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관계기관과의 수사공조체계를 확립하고 신속정확한 수사 및 사건처리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방치 자동차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김승곤 자동차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아파트 내 주차장 방치차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현장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소유자에 대해서 조회를 한 다음은 자진 이동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몇 년째 바람도 빠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알아보니까 주인이 있다고 하는데 체납액 때문에 폐차를 안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시에서 강제적으로 이동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많이 초과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진해서 말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요, 바람이 다 빠져있고 유리창도 깨지고 완전히 아파트 내의 흉물인데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구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자동차소유자가,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압류를 풀고 차를 폐차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는 방치차량으로, 소유자가 있으면 그대로 계속 놔둬야 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저희가 만약에 강제폐차를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강제폐차를 시키고 그쪽 소유자한테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소유자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방치차량을 시에서 강제폐차를 시키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가 있냐 이거죠.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폐차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피해사항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 놔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장 이광열 : 저희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마이크 받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장 이광열 : 방치처리팀장 이광열입니다. 이번에 4개 구가 통합이 돼서 저희 자동차관리과 소속이 됐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설명하세요.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장 이광열 : 지금 아파트 내랑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데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났다든가 여러 가지 형벌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아파트 자체에서 공고를 합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공고를 해서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고 한 달 이상, 40일 이상 방치가 됐을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체납세, 그러니까 돈이 없어 못 내서 번호판을 가져가서 운행을 못하는 차거든요. 그런 차는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장 이광열 : 그래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아파트관리소에서 1차적으로 조치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범칙금에 대해서는 부과를 시킬 수 없습니다. 자동차체납 관련 부서에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요, 일반 오피스텔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대 가량 견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형벌이라든가 회사에서 잘렸다든가 외국으로 가버렸다든가 그랬을 경우 차에 대해서 저희가, 오피스텔에서 충분한 공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니, 소유주가 있어서 알았다 하는데 그 차 자체가 운행을 할 수 없는 차예요, 완전. 흉물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방치하는 대로 놔둬야 된다는 얘기죠? 시에서는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장 이광열 : 지금 제가 방치업무는 사실 많이 하지 않고 교통지도업무를 많이 했지만 제가 무단방치를 같이 하는 팀장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처리를 한 바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좀 알려주시고요.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장 이광열 : 네.

제가 그 방치차량 있는 아파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현장방문하시고 답을 주세요.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장 이광열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박용식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등 조도 개선, 조도 개선” 하는데 보통 가로등에, 지금 설치된 가로등 조도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로 조도를 개선한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조도는 보통 현재 20룩스(Lux)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규격별로 약간 다른데요, 조도 기준이 대로는 약 14룩스, 중로까지. 그다음에 소로는 3∼10룩스 정도 나오게 되는데 기구가 오래되거나 아니면 옛날 나트륨등 같은 것 그런 것은 조도가 떨어질 경우 저희가 교체하고 신설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실 때 “20룩스 이상”이라고 했는데 설치할 때 14룩스, 16룩스면 규정보다 낮게 설치한 거네요, 조도를?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현재 우리 조도기준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최소 기준이 한 20룩스 이상 돼야지만 민원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20룩스 이상 그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있는 것은, 그러면 14룩스, 16룩스라는 것은 뭐예요? (공무원간 협의)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일반 조도기준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14룩스 이상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학교 주변은 저희가 한 20룩스 이상 해서, 지금 학교 주변은 20룩스, 최대 23룩스까지 조도개선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폭에 관계가 있나요, 조도 정하는 것이?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도로폭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로 이상은 저희가 14룩스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소로는 3에서, 4m, 6m 같은 경우는 가로등 수준이니까 그런 것은, 하여간 소로 8m, 그런 기준은 한 10룩스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가로등이 나가 있는 경우 통합 관제하는 데서 어디어디 불이 꺼져 있는지를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야 그걸 교체를 해 주나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대개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이 나가 있는 것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에서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멸만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맞습니다.

점등관계는 통합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사통팔달 간선도로망 구축”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보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준비해 온 현황도로 파악이라든가 사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건설정책과를 통해가지고 1년여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내년 사업계획에 우선 도시가스, 사도로 인해가지고 주인의 동의가 없어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를 먼저 도로개설, 도로계획선을 그어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개선해 줄 용의는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민원이 생기면 최대한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그런 민원이, 큰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계획선을 먼저 결정해서 하고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요즘 장기미집행 시설 해가지고 새로 신규 도로계획은 거의 지금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민원 부분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달 말에 건설정책과에서 전수조사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내년부터 사업을 하실 때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사도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박용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얼마 전에도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민원을 처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당수동 같은 경우는 교통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역전∼안산 간 버스를 타가지고 대명고등학교 앞에서 많이들 내리세요. 그래서 대명고등학교 앞에서 내려서 지하차도를 거쳐서 한라비발디나 그렇게 주택가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가로등이 있기는 한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사실 제가 민원을 몇 번을 받았는데, 오늘 비로소 말씀을 드리는데 대명고등학교 앞에서 한라비발디 지하차도 넘어서 걸어가는 그쪽에 조도 개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현장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지금 도로 공사 중인 게 몇 건 있죠? 도로공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런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강남아파트∼벌터 사이 건에 예산이 좀 문제가 돼서 지연이 됐는데 다행히 도비 10억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도 순조롭게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인계동에 있는 도로개설공사 건이 하나 있는데 그 건이 지금 연립주택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너무 붙어 있어서 옹벽이 저촉돼서, 그 부분 안전점검이 필요해서 안전점검 시행 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 중인 사업은 원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거 자료를 내셨는데 여러 가지 공사 중에서 공사 준공날짜가 올 12월인데 공정률이 40%, 20%, 10%, 그러면 두 달 만에 나머지 50%, 60%를 다 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 부분들이 지금 10m 이상 간선도로망 중에서 일부 공정이 있는데요, 입북동 벌터마을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계동 중로3-21호선하고는 조금, 입북동 건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돼서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동안 지장물 이설이나 토지협의, 일부 보상이 안 돼서 그랬고요, 지금 다 완료가 돼서 나머지 부분은 현재 작성한 날짜 이후보다 공정은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고색동 같은 경우는 65%까지 가 있고, 그다음에 입북동 벌터마을은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 가는 것이고요, 율전동 중로1-84호선도 한 60%까지 지금 공정은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여대 앞도 지금 한 80%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매실동 821-3번지선 도로개설이 이달 말까지 15일 남았는데 지금 공정률이 40%인데 15일 동안 60%하겠다는 얘기에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 부분은, 호매실동 건은 821-3번지선인데요, 이게 통신주하고, 한전하고 협의가 지연돼서 추진이 좀 늦었던 건데 지금 한 번 연기를 해야 됩니다.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된다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준공날짜가 10월 31일이고 공정이 40%인데 보름 동안에 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10월 31일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준공날짜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보고를 하시면 안 되지.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자료 낼 때 세심하게 보고 잘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주변에 조도, 이 기준이 지금 뭐예요? LED 교체하는 기준이 뭐예요? 지금 9개 학교를 했잖아요, 현재?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한 건데, 이게?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학교 주변 조도가 낮은 지역은 저희가, 매년 요구가 있어 가지고 연차별로 몇 개 학교씩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저녁에 수업을 안 해요. 낮에 다 끝나잖아. 그런데 보편적으로 고등학교는 야간수업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중심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한꺼번에는 다 못하니까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주변을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공사진행사업 중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도 12월 준공이고, 11월 준공인데 공정률이 60%, 어떤 건 10%대도 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해 주실 때는 변경된 것을 갖고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는 이 자료를 갖고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다 이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 시기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최대한 저희가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세 가지 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이 기간에?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아까 한 3건 정도는 지금,

3건이 어떤 것, 어떤 거예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게 인계동 3-21호선하고,

10% 지금 공정률로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요, 이걸?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아니, 이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안 되는 것.

또 어떤 것이,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다음에 2번, 입북동 벌터마을 이것은 내년 상반기,

이건 내년 12월까지니까 저기하더라도,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렇고요. 그리고 10m 미만에 가서는, 10m 미만 도로는 지금 호매실동 건은 다 될 것 같고, 매산동 르네상스 건이,

안 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안 되는 것만.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매산동 르네상스, 15페이지 보면. 그 3건 정도만 조금 저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계획 내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진행 중인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3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료 내실 때 안 될 때는 어떤 사유로 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망할 때 처음에 목적을 보면 교통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도로개설을 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하고 협의를 하나요? 교통여건,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어떻게 좋아지고, 흐름이 어떻게 된다는 걸 협의하는 것이 있나요?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뭐,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이것은 이미 그런 교통성 검토나 모든 것이 검토가 돼서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지만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이지만 과거에 잡아놨던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사업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충분하게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통합관제센터라든가 협의를 해서 하는 데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실제로,

그 판단을 그냥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일단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는 그런 조건은 충족이 됐다고 판단하고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개 중에 일부 추진하다가 조금 의심이 간다든지, 또 우선순위 정할 때 미리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관할부서하고 협의도 좀 해서 필요가, 우선순위가 늦춰지는 건 뒤로 미루고, 급한 건 빨리하고 그런,

그러면 주민의견하고 관할 유관기관하고 협의한 것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런,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렇죠. 일단은 개설이 필요하다고 이미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시행부서다 보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를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원시가 이제는 도로개설보다는 교통체제 개선을 위해서 흐름을 빨리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부족한 것을 우리가 메워나가는, 이런 방식이 좀 돼야 되는데 그냥 도시계획에 잡아놨으니까 해야 된다는,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토지보상도 하고 공사비도 들어가고, 지금 여기만 봐도 몇 천 억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유관부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시급성을 따진다든가 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상 진행사업도 보면 전체 사업비가 219억인데 매년 한 20억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금년도, 2019년도 예산, 평리동 같은 데는 예산이 서 있는데도 보상률이 제로예요. 이런 건 왜 이렇게 됐죠?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런 경우, 평리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감정평가 나와서 공고 중에 있는데요, 그게 인가, 노선이 민원 때문에 약간 변경요구가 있어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좀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계획대비 실천이 되고, 그게 늦어지면 왜 늦어지고, 어떤 식으로 미뤄지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획은 다 되어 있지만 늦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개설 그 세 꼭지 외에는 확실하게 12월까지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더 있으신가요?

네.

네.

자동차등록과장님, 민경익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주기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수원시에 지금 건설기계주기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공영주기장은 없습니다.

없죠?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지금 고색동에 만드는 것은,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그것은 화물입니다, 화물자동차.

화물만.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건설기계주기장이 없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이.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그런데 건설기계주기장 같은 경우는 비용이 문제지만 또 장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수원시 여건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마 도비나 국비 지원 받기 전에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게 양날의 칼인데 주민들은 건설기계로 인해서 교통흐름의 방해, 시야의 방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건설기계를 어디에 주기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지금 현재는 다 용인이나 화성시에 주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공사를 하는데 매일 왔다 갔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건설기계를 자기, 공터만 있으면, 많이 있죠, 이게 지금?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공터에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됐든 건설주기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주기장 건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지금 말씀대로 국비나 도비를 시에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설치는 진짜 필요한데요. 현실이 그렇게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과 김승곤 과장님! 지금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대비 징수율이 조금씩 더 떨어져요. 이건 아직 12월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연말에 중점적으로 더 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연말이 되면 징수율이 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징수할 수 있는, 획기적으로. 그것을 좀, 주로 보면 30%, 작년도에도.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그렇습니다.

자동차검사 미필 같은 것은 27%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좀 있습니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그래서 현년도 같은 경우는 과태료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번호판 영치 외에 다른,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년도 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런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징수율을 높여서 이런 데에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박용식 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박용식 과장님하고 저희가 고색동 산업단지 아랫마을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지금 많은 간선도로를 구축하는 것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건강, 목숨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때문에 치인 분도 있어서 병원치료를 받고, 그래서 많은 말씀을, 노력을 하셨는데 가능하시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28쪽에, 민경익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차량등록 지방세 부과 징수”가 100%예요. 그렇죠?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그렇습니다.

징수율 100%인데,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지방세 감면 신청자료 적정여부 확인” 해가지고 9,102건에 102억 6,600만 원이 일단은 감면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여기에 지방세 감면신청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추후에,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감면대상자들은 보통,

어떤 절차가 있는지, 공식절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신청하실 때 세 자녀라든가,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이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방치차량 처리 관련해가지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니면 사실이 그런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차 소유자가 압류가 돼 있을 때는 압류를 다 해제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견인 조치를 했을 때는 견인 조치한 다음에 강제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폐차를 하게 되면 형사,

아니, 잠깐,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답변하실 때 “현실적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한 사례가 없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걸 다시 한 번 제가 잘못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장 이광열 :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장 이광열 :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가 공유지분이거든요, 주차장이. 개인의 공유지분이다 보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차장이. 그래서 거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그 아파트에 세금을 안 내서 방치됐다, 그런 것은 저희가 견인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요, 11쪽이나 12쪽 여기, “사통팔달 간선도로망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맨 밑에 보면 향후계획 해서 “실시계획인가 협의, 환경성 검토, 설계VE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이것 관련해 가지고, 담당 과장님, 박용식 과장님! 설계VE는 어떤 식으로, 어떤 대상으로 하고, 지금 현재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대상에다가 설계VE를 하나요? 지금 현재 대상은 얼마나 되고 있고?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설계VE 대상이 아마 공사비가 20, (관계공무원에게) 20억인가?

20억?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20억 이상이면 설계VE 대상이고요,

네. 지금 현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공사비만, 순수한 공사비만.

그러면 현재 대상이 몇 개이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설계VE는 현재 건설정책과에서 설계VE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아, 그쪽에서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거기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VE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망포동 마평교차로 관련해가지고 3지, 4지에 관한 민원이 아직도 첨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찬반성 민원이 극히 대립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29일인가 주민설명회를 한 번, 지역통장님들하고 학교단체장, 학부모 대표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구체적인, “3지에서 4지로 열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그 의견을 좀 물어보러 갔더니 그분들은 “시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 4지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제시해서 다시 한 번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할 거고요,

용역 발주를 한 상태예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했으면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오나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실 거기가 서로 이행 가능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행 가능한 안이 바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 국토관리청 밑에 하부도로는 국토관리청이 관리를 하다 보니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바로 바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기간은 6개월 정도 잡아놨는데 아마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좀 빨리 협의가 되고 그러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용역을 발주할 때는, 무조건 용역을 100% 맡기는 경우도 있고 시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포괄적 업무에 대해서 이범식 소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저희 130만 수부도시에 주기장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018년 3월에 주기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대책에 대해 충분히 부서에서 논의하시고 검토를 해서 대책마련을 하라는 조례까지 제정이 됐음에도 부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방치차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방치차량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의 목적이나 이익에 반하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사유지 내라든가 소방도로 내에 여러 가지 방치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활한 해소대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처리를 하고 해결해가고 있음에도 지금 방치차량은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식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광열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민하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는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 조성을 위해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과 시민참여형 수원 Green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산업단지 그린인프라 구축, 그린커튼 조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함께 수원 수목원 조성 및 사계절 꽃과 숲이 있는 광교호수공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휴식공간으로서 공원이 아닌 시민체험과 환경교육, 지역공동체 기능 수행,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복합적 기능의 맞춤형 공원 조성과 고품격 녹색도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을 중시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시민의 녹색 복지권 확대를 위해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번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열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의행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안녕하십니까? 생태공원과장 허의행입니다. 생태공원과 2019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과 2019년 주요 업무는 총 10개 사업으로 만석공원 조성 등 투자사업 6개, 나라꽃 무궁화 수원 축제 등 일반업무 4개 사업이며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만석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만석공원은 2020년 7월 일몰되는 공원으로 2018년 토지매입을 완료한 곳으로 미조성 구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9월까지 공사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계3호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인계3호공원 역시 2020년 7월 일몰되는 공원으로 미조성 공원을 조성하여 녹지를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비는 총 113억 700만 원으로 이중 100억 원은 토지보상비이며 13억 700만 원은 공원조성 사업비입니다. 보상대상은 매화초교 옆 3단계 구간이며 조성대상지는 라마다호텔 옆 2단계 구간으로 2020년까지 2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숲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도시 숲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영통동 청명산 일원이며, 5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9월 6일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류문화공원 확장” 사업입니다. 인문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 11월 세류문화공원 내 버드내도서관을 건립하였으나 이로 인해 야외 공원이 축소된바 주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수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당수체육공원을 확장하여 공원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5억 원을 확보하여 2020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공원 실효에 따라 대상공원인 일월공원 등 10개소 중 주요 공원 6개소에 대하여 2020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자하여 매입함으로써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공원에 대하여는 실효 절차를 진행하여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나라꽃 무궁화 수원축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부터 8년 연속 무궁화축제를 개최하여 국가상징물인 무궁화 테마도시로 수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으며 올해는 220품종 2만 주가 숨겨져 있는 수원 무궁화원에서 개최하여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양묘장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한 무궁화 신품종 5종과 가로수형 무궁화, 시화인 진달래, 노송 9개목을 고품질 우량종으로 재배 및 안정적으로 육성하여 가로수 및 공원, 학교,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정원 조성”입니다. 나라꽃 무궁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에 우리 시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조성한 무궁화정원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든 시화인 진달래원, 그리고 세계 나라꽃을 활용한 사계절 정원을 조성하여 근린공원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차별화된 테마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Green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 숲 프로그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유아숲 체험 및 생태교육 숲 이용 등 생태적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목공체험장 1,051명, 도시 숲 프로그램 7,963명, 유아숲 체험원 2만 8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 생태공원과 2019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의행 생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근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안녕하십니까? 녹지경관과장 윤재근입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노송지대 노송(老松)길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지대 고개∼장안문지구대까지 약 5km구간이며 노송길 복원 3단계사업으로 구 정일농원 일원에 2019년 9월까지 소나무 41주, 맥문동 10만 7,380본을 식재하여 노송길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그린인프라 구축(구. 비상활주로 그린웨이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그린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수원시 권선구 중버들공원 일원 5만 7,000㎡이며 2019년 10월 중 기술자문 및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이행 후 11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공원·하천·녹지·유휴지 등의 녹음이 풍부한 큰 나무 위주의 식재를 통해 “도시와 자연을 이어주는 그린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호매실천 등 3개소 1만 2,407㎡에 이팝나무 등 18종 1만 3,157주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26쪽, “자연친화적 학습공간 학교 숲 조성” 사업입니다. 자연적인 학습공간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지역주민의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 5월까지 산이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학교 숲조성 및 보완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실내온도 3℃ 낮추는 그린커튼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열섬화 현상 완화와 녹색갈증 해소 및 녹시율 제고를 위하여 수세미, 여주, 풍선넝쿨, 나팔꽃 등 덩굴식물로 그린커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까지 커튼형 36개소, 터널형 20개소 등 총 56개소의 그린커튼을 조성하였고 11월까지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산림피해 예방활동 및 적기방제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림자원 생태보존” 사업으로 관내 주요 산림 광교산, 칠보산 일원을 대상으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대책본부 운영 5개소, 산림병해충 방제 325ha, 조림·숲 가꾸기 27ha를 추진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산림 내 숲길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숲길 및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로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까지 광교산·칠보산 등산로정비 4.1km, 목교 교체 1개소, 사방댐 3개소를 조성하였고 2019년 12월까지 유아숲 체험원 1개소, 숲속놀이터 1개소, 수변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등 하반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매년 반복되는 은행과실 낙과로 인한 악취 및 보행자 불편해소를 위한 “은행나무 가로수 관리 종합대책”으로 2018년∼2022년까지 5개년 동안 관내 주요 노선 은행암나무 4,319주에 대하여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11월까지 암나무 교체 및 수종갱신 600주와 나머지 3,719주에 대하여는 인력·장비 수거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구축 및 시민참여와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한 가로수정책 참여를 유도·홍보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가로수 거버넌스” 사업으로 2019년 2월∼10월까지 시민·전문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정원사, 건강검진단을 15회 운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시민 곁의 숲!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시민 곁의 건강한 가로수길 조성 및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2019년 11월까지 신동지구, 봉영로에 생태도시숲 조성 및 생육환경 개선 9개 사업과 가로수 테마전정 등 유지관리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근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기영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오기영입니다. 공원관리과 2019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019년 주요 업무는 총 7개 사업으로 수원수목원 조성 등 투자사업 3개 사업, 시민이 주인인 공원 가꾸기 등 일반업무 4개 사업, 보고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공원 공공디자인 도입을 위한 매뉴얼 개발”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 정책과제로 추진한 도시공원 공공디자인 도입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서울시와 대전시, 전주시 등 광역도시 우수사례들을 조사·분석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녹지 등 분야별·유형별·단계별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정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공원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중간·최종 보고회에 구 담당 팀장,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서 최종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매뉴얼 최종보고에 담겨진 내용을 구 담당공직자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 27일 사업소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체계적인 공원 관리와 공공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3월∼12월까지 관내 도시공원에서 공원 가꾸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 공원사랑 시민참여단의 자원봉사활동과 행복나눔 공공텃밭 관리사업을 공원에서 시민 텃밭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수확물을 이웃나눔 활동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수원수목원 식물수집 방침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수원수목원에 필요한 식물을 제시하고 수원수목원 조성 후 운영방향을 조기에 검토하여 준공 후 차질 없이 수목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2020년 1월까지 수행하여 수목원 운영전략 수립, 식물수집 방침 및 식물기록 정보관리 매뉴얼 작성, 유지 및 관리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으며 향후 수원수목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시민의 힐링공간 수원수목원 조성”입니다. 수원수목원을 일월공원 도심 내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식물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수목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수원수목원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식물, 시설물, 건축 등 실시설계 내역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 초에 발주해서 2022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사계절 꽃과 숲이 있는 광교호수공원”입니다. 광교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꽃과 녹음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부족한 꽃나무와 그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왕벚나무 등의 꽃길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광교호수공원으로 가꾸어 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신대호수 주변 산책로 개설”입니다. 신대호수 구간에 단절된 산책로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호수 주변을 데크길로 조성하였습니다. 산책로 길이 330m에 폭 2.5m로 개설하였으며, 여수토 육교 1개소를 연결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광교호수공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어번레비 노후 경관조명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LED BAR, 통신제어시스템, 광케이블 등을 교체하여 앞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기영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 허의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수체육공원 조성에 지금 차질은 없는 거죠?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지금 1단계는 끝냈는데 2단계는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미조성공원은 지방채 외에는 현재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실 당시에는 45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 9월 완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업무보고한 것과 지금 답변이 다르네요?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아직 예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계속 계획 세워가지고 의논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45억 예산을 확보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정이다?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네, 현재는 지방채 외에는 350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지금 지방채 외에는 시비를 하나도 더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해 달라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 사업은 끝났는데 2020년 9월에 완료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예정일 뿐이다.”네요?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네, 계획입니다.

아,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예산이 지금 시비는 미조성공원 살 게 사실은 내년도에 1,000억이 필요한데 지방채로 세운 것 350억 외에는 “두고 보자.”라고 해가지고 아직 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미조성공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당수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아시다시피 진짜 생활의 일부잖아요?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 당수공원만큼은 2020년 예정대로 9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의행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원 조성할 때 주로 “테마”라는 말을 많이 쓰죠?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네.

화장실 할 때도 하는데 “테마 화장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차별성이 너무 없어요. 조그마한 것 하나 갖다 놓고는 “테마를 줬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하고, 또 특성화되게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런 것이?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공원 조성할 때 최대한 테마나 특색 있게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곡동 같은 데, 무궁화원 같은 데 세계적인 꽃이나 무궁화를 심고 공원마다 나무를 좀 특이하게 한다든가 물놀이장을 만들고 해서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는 최대한 테마가 있고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뭐할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 저도 공청회도 가보고 사전설명회도 가봤는데 실제 가보면 어느 정도 설계가 준비돼가지고 공청회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혀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에 맞춘 그냥 테마예요, 보니까. 화장실을 테마해서 한다는데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특징화되지 않거든요.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만석공원에 화장실을 이번에 조성하는 것도 주민의견을 들었더니 낙엽 모양, 아니면 성 모양, 아니면 그 근처에 유적지 모양으로 해 달라고 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특색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할 때는 진짜 테마공원이라 한다면 테마공원에 걸맞게끔 좀 더 확실하게 표가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네.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나면 꼭 체육시설이 들어간 데가 많죠?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공원 아닌 곳에 만들 때는 상당히,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것을 적용하기 힘드니까 가장 손쉬운 공원을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근린공원이 시설률 40%예요. 그러니까 40% 미만인 것을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원은 그냥 공원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시설이 딱 들어오는 순간 거의 그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몇몇 단체의 전유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시민들이 좀 옆으로 밀려나는 이런 현상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 할 때는 좀 체육시설을 지양하고, 체육시설을 하려면 체육공원으로 아주 시작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마를 줬다고 하지만 테마도 없고, 또 공원을 조성했다지만 이게 체육시설인지 공원인지 아주 헷갈리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면 공원답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애견, 반려동물인구가 1,000만이 육박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반려동물이 있는데 실제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어디 가서 운동 좀 하고 이럴 만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크게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을 반려동물과 할 수 있는, 주택가와 떨어진 데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려인과 또 비반려인 간의 갈등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충돌이 없는 지점쯤에 우리가 애견놀이터라든가, 공원에도 전체 공원이 있겠지만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잠깐 시설만 해 놓는다면, (밖을 가리키며) 이 앞에 팔달, 여기 앞에 공원에도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외국에도 가보면 공원 내에 피크닉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도시락도 같이 먹고 하는데 우리 공원들은 그럴 만한 여건이나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크닉시설을 일부 설치하는 것도 어떻겠냐, 외국에 가보면 상당히 편하게, 예를 들어서 바비큐도 해 먹을 수 있고 다 치우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그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식구들이 모임을 갖더라도 주로 식당에 가서 하는데 가볍게 공원 같은 데에서 만나서 서로 얘기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런 것도 좀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원을 그렇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원시설 할 때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서 테마를 줄 때는 확실히 주고, 체육시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견놀이터나 피크닉시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공원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근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은행 열매 때문에 굉장히 민원 많으시죠?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많이 있습니다.

처리가 굉장히 늦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지금 현재 봄에 주요 노선의, 특히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보행자들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해가지고 수종 갱신이나 DNA검사를 통한 수나무로 교체를 한 500여 주 했고요. 그래서 예산잔액을 가지고 가을에 100여 주 수나무나 수종 갱신을 추가로 더 실시할 것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압 진동을 통한, 동시에 털어가지고 쓸어서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그런 사항을 좀 알고는 있는데 은행과실이 어느 정도 익어야 동시에 잘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나무 개체마다 일찍 떨어지는 개체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유압진동을 통해서 기계로 수거를 할 때 거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는 한 95∼96%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좀 덜 익었을 때는 한 80% 정도밖에 안 떨어져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장비가 어느 정도나,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그걸?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1대 구입했고요, 또 조경업체에서 갖고 있는 데가 수원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2대 장비 가지고 수원시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75% 수거를 했는데 장안하고 권선하고 묶어서 발주를 했고요, 또 팔달하고 영통하고 묶어서 2개로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한 75% 정도 수거했습니다.

과실이 떨어지면 지금 어떻게 수거해 갑니까, 그걸?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전부 쓸어가지고 마대에다 담아서,

담아가지고?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그 업체에서 폐기처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은행나무 밑에, (손짓 표현) 이렇게 보호막 해 놓은 데 있죠?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거기로 다 몰아 넣어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그것은 수집기라고 해가지고 그게 작년부터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어느 업체에서 설치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창룡문 일대하고 한 9개소를 설치했어요, 샘플로. 그래서 그것은 모니터링해가지고 얼마나 그 수집기 안으로 다 수집이 되는지, 그런데 그 옆으로, (손짓 표현) 이렇게 벌어지는 지지대 같은 파이프가 한 2m 돼요. 2m 되는데, 양쪽으로 벌어져서 직경이 한 3.6m 나오는데 은행나무가 큰 나무일 경우에는 가지가 3∼4m 뻗어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집기는 올해 샘플로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데 저희가 유압진동을 통한 기계로 털 때는 주당 한 5만 원∼5만 5,000원 꼴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수집기 하나 설치하는 데 55만 원 정도 들어가요.

주당?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그런데 그 업체 얘기는 그것을 자기네들이 보관도 했다가 다음 연도에 다시 설치해 주는 데 한 17만 원, 그런데 거기로 은행과실이 다 들어가지를 못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 설치했습니다.

사실 은행나무가 가을이 되면 또 가을을 딱 보여주는 아주 멋진 나무이기는 한데, 특히 암나무 은행 과실 떨어지는 것을 밟았다가 버스나 좁은 공간에 타게 되면 굉장한 악취가 있어서 서로가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암나무 교체도 교체지만 빨리 수거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알겠습니다.

오기영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월수목원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거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그런데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조건부 승인 통보” 했다고 하는데 “조건부”라는 게 뭡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조건부로 했다고 했는데, 작년 7월에.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예산을 해가지고 조기에 확보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해가지고 사유재산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하면 해결이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라는 조건부였어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 있는 것도 아시죠? 과연 위치가 적당하느냐, 호수 옆에 수목원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얘기하시기에 위치적으로나, 수목원은 산을 배경으로 해 있어서 같이 그 지형, 산과 함께 거기가 전부 어울리는 이런 수목원을 지어야 되는데 생뚱맞게 호수 옆에 수목원이 있다는 것이, 또 토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수목을 식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합당한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 있는 것 좀 들어보셨나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일월수목원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하면서 조사를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까지 검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호수를 끼고 있는 그 주변이 “도심형 수목원으로서 가장 적합하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서 수목 이런 것들은 자문위원들, 국내 수목원의 자문위원들을 초빙해가지고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 여건상 식물 식재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0만㎡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산림지역까지 나중에는 포함을 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수목원 개념으로 조성을 해 주면 수원의 도심형 수목원으로서 아주 최적의 위치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사실 적은 것이 아니죠. 738억 정도 되고, 아마 추가로 좀 더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지금?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저희가 내년에 지방채로 한 80억 정도 요청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해가지고 60억 정도 요청을 해 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채로 해가지고 80억은 확보를 하는 걸로 했는데 그 이후에 여유분이 있으면 더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어요, 예산부서에요.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한테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으로는 230억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저희가 발주방법을 총괄 발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일단 기반조성관계 이런 예산만 추가로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차별로 2020년도에 또 추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재정하고, 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한 2년 내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다 확보가 못 된다고 하면 단계별로 저희가 추진해가지고 1, 2단계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예산 확보하기가, 시비도 120억인데,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내년에 일단 발주를 해서요, 총괄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지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2022년 1월에?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최대한 그렇게 하고 예산이 그때까지 최대한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10만㎡를 부분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진행을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많은 예산을 갖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타당한 지역이라고 했지만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라면 저희는 가서 시민들에게 “2022년 1월에 완공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어떻게 됐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변경이 있거나 예측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실한 계획성을 갖고 앞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윤재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쪽에 “구. 비상활주로 그린웨이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그게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라가지고 현재 “산업단지 그린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명으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대상지가 변경이 됐어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변경이 됐는데 예산은 지금 어떻게, 변경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변경은 어떻게 되나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예산은,

그대로예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똑같습니다, 금액은.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도시숲 조성이잖아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경관을 향상시키는 도시숲 조성인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지금 10월이에요. 10월에 수원시 기술자문 실시 및 경기도 계약심사를 의뢰한다고 했고 11월이면, 벌써 오늘도 날씨가 쌀쌀한데 11월에 그린인프라 구축사업을 발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원래는 올해 12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월에 이것이 발주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저희가 이게 변경되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고속도로가 나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 바람에,

대상지 변경이 됐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행정절차를 또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늦어졌는데 11월에 발주를 해서 동절기,

동절기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동절기에 땅이 얼고 하면 공사중지를 해가지고 내년 봄에 완공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저희는 이 자료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고 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11월, 진짜 누가 봐도 동절기인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그린인프라 구축사업을, 식재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11월에 발주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의아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에 잘 명시해 주시면 차질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아까 말씀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향후계획에서 “암나무 3,000여 주를 교체하고 수종을 갱신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향후계획인데 사실 그전에도 은행나무, 가로수 관리와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고, 사실 이전보다는 방법이 많이 강구가 됐고, 지금 많이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과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그런데 여기에 암나무 3,000여 주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수원시 내에 있는 은행나무의 수령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수령이.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수령?

네, 나이가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나이요?

네.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노선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지금 매산로하고 역전 내려가는 도로는 규격도 그렇고 수령이 한 60∼70년은 됐고요,

네, 수령이 60∼70년 됐죠?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보편적으로 볼 때는 한 30여 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30여 년이면 몇 점 정도 돼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은행나무는 규격을 B로 표시하는 흉고직경, 지표면에서 120㎝에서의 직경을 흉고직경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게 보통 한 30㎝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여하튼 사실 가로수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경관과도, 또 도시의 품격과도 밀접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은행나무가 주는, 도시에 주는 묘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가능한 한 교체할 때는 사실 이렇게 수령이 진짜 60년 되고, 최하 30년 된 것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하셔가지고 이것을 그냥 이런 저런 지적이 있다, 이런 저런 민원이 있다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여기에 “교체”라는 말을, 3,000주나 교체한다고 하면 싸그리 없앤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암나무를.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사실 4개 구청이 있지만 4개 구청의 현재 빈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봐요. 영통에서는 은행나무 별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아까 장비를 일괄적으로 2개 구청으로 묶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배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세심하게 배정하셔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기영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에 “수원시 도시공원 공공디자인 도입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9월에 공공디자인 매뉴얼 책자가 발간됐다고 했는데 이 책자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좀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은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수목원, 일월공원에 조성하는 수원수목원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이 자료에는 국비랑 시비가 있는데 2020년에 도비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은 별도의 표시를, 아까 답변에 도비확보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최광열 소장님이 와 계신데요,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구청에 있는 공원관리과랑 약간 이원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구마다 관리한다 할지라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항상 총괄적으로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보상은 다 끝났나요?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보상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절반 정도 했는데요, 6개 미조성공원, 내년 7월 1일자로 일몰되는 것이 6개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6개소가 있는데 현재 54% 정도 됐고 총 사업비가 2,590억인데 현재 내년도 예산 선 것이 342억, 그래서 그동안 추진했고 1,066억인데 금년도에 340억을 빼면 한 70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올해 지금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는 보상이 다 끝났냐는 얘기죠.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지금 추진 중입니다.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협의를 할 때 우리가 보상이라고 들어왔을 때 자기네들이 적다고 해서 재감정평가 받고 해서 공탁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끝난 영화공원 한옥은 철거가 끝났나요?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네, 저번에 철거 끝났습니다.

철거 끝났으면 거기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그린커튼 관련해가지고요, 그린커튼이 지금 온도를 3℃ 낮추기 위해서 해놔서 실효를 많이 봤는데 조금 있으면 낙엽이 지고 할 텐데 이게 11월까지 진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철거를 안 하고 말라 비틀어진 상태로 그대로 놔두나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그렇지는 않고요, 태풍 링링 때 로프를 이용해서 넝쿨식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커튼형마냥 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고 그럴 때는, 지금 현재는 다 철거했고요, 태풍 올 때 약간 영향이 있을 것 같은 데는 그때 70∼80% 철거를 했고,

터널만 남아 있겠네요, 그러면?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터널만 남아있고 커튼형에는 화분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가을꽃이나 겨울에도 볼 수 있는 보리 같은 것을 다 식재했습니다.

마무리 좀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추진” 건인데요, 올해 시비로 3억을 확보해가지고 일단 낙석방지라든가 일부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특조금 내려온 5억을 가지고는 지금 설계용역이 끝나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지금 설계 중입니다.

아직 설계 중이에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설계 중이고,

그러면 이것 올해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아니요, 마무리됩니다. 경관 조명만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조명밖에 못 할 것 같아서,

아, 5억을 가지고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 설계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변 쪽으로, 저수지 쪽으로 난간 위험한 부분은 이번에 보수를 안 하나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경관조명만 수변산책로 쪽에 다 해도 특조금 5억이 다 소진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경관조명 자체를 지금 수변 쪽 난관에다가 설치할 것 아닌가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안이 나와야, 그것을 설계하는 데가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용역이 어느 정도 나와야 어느 안으로 가는 건지, 용역이 끝나기 전에,

설계용역이 안 끝났으면 어차피 이게 지금 가로등 형태가 아닌 보행등 형태로 낮게 설치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난간 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난간을 보수하면서 설계를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하여튼 몇 개 안이 나올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설계 내용이 나오면 홍종수 부의장님이나 저나 같이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시간을 정해서 한번 저희가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의행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요구했던 숙지물놀이장 추가시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태공원과장 허의행 : 금년 실시설계용역 계약할 것이고요, 11월 22일까지는 보강공사 준공할 겁니다.

최광열 소장님! 7월에 임용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거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이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다 된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제가 최광열 소장님께 말씀드릴 부분들은 현재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비나 도비가 모두 내려왔는데 특별한 사유나 근거 없이 수개월간 타당성, 근거 없는 미집행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과연 업무 태만인지 직무유기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숙지공원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요, 현장에 또 한 두 차례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저희들한테 질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아마 판단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이 늦어진 것 같고요, 지금 안전벽 설치라든가 식재라든가 아니면 바닥,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다음 달까지는 공사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내려준 지가 거의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고요, 추가적인 상세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따로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예산이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가 도비도 정말 노력을 해서 따다 드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제반조건을 다 만들어 드렸음에도, 지금 타당성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업무태만으로 봐야 되는지, 직무유기로 봐야 되는지 도대체, 추후에 자세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군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20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365일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정책대안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더 깨끗한 수돗물 생산, 더 안전한 수돗물 공급, 더 건실한 공기업 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군식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상규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수도사용자 실명제 전환 및 연차별 추진”입니다. 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등을 위해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련 부서인 정보통신과와의 주기적인 협조와 우리보다 앞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를 견학하였으며 환경부의 스마트 지방상수도지원 사업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자녀·조손가정 상수도요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 말 현재 다자녀와 조손가정 총 2만 2,330세대에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혜세대를 늘리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경영개선(효율화)을 통한 공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등 경영개선으로 공기업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금년도 행안부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상수도전문교육, 공기업경영 원가분석 및 경영정보 공개를 실시하였으며 상수도사용료 체납징수 강화, 민간도급 검침대행자 주기적인 교육 및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공기업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투명하고 공정한 상수도사업 계약관리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회계업무를 추진하여 신뢰 받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구현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프로그램 크레비즈와 클린페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수의계약 내용 공개, 담당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스마트워터 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급수 공급과 상수도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7년∼2020년 8월까지 3개년간 30억 2,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차 사업인 관망감시, 관망관리, 운영모의, 통합관리 등의 시스템을 8월에 완료한 후 3차년도인 금년부터 시스템 통합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적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석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입니다. 맑은물공급과에 대한 2019년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노후급수관 개량비 지원(공용 및 옥내)”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급수관과 공용배관 사업비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및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1,950세대에 9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출 완료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연무배수권역 블록 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망기술진단에 의한 블록 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블록 구축 7개 블록, 노후관 교체 7.4㎞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정률 60%로 12월 말까지 해당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관망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하여 장래 급수인구를 산정하고, 용수 수요량을 예측하고, 관망기술진단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금년 6월에 초안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관망기술진단을 위하여 수압 및 수질 측정 15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0월까지 환경부 승인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급수취약지역 및 신규 도로개설 구간 배수관망 구축”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석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언수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입니다. 저희 맑은물생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방호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정수시설물을 완벽하게 방호·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는 CCTV, 무인경비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연간유지관리 용역 시행, 정수장, 배수지 청경 매일순찰 및 정수장 출입자 통제시스템 상시운영, 파장정수장 경계울타리 교체공사, 전기·기계 등 분야별 비상훈련 실시, 정수장 운영관리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생산 시설물을 보수·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3,100만 원이며, 토목·건축(시설물)분야 3건, 기계분야 3건, 전기·계측분야 수질자동측정기 교체 및 이전 등 금년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신뢰 향상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시민중심의 다양한 수질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에게 찾아가는 수질검사 3,611개소, 수돗물 안심제 515건, 수돗물 민원처리, 수돗물 평가위원 참여 수질검사, 수질검사 결과 공표, 수돗물 생산과정 체험캠프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및 수돗물 체계적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수돗물 생산과정의 과학적 감시를 통해 건강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상수 원수는 수질검사를 법정 31개 항목보다 증가한 64개 항목을 실시하였고, 정수는 법정 59개 항목보다 강화하여 14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물 검사기관 운영으로 4,000건의 수질검사와 국내·외 숙련도시험 결과 “우수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먹는물에 대한 미네랄 등 12개 항목 수질특성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언수 맑은물생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개량비 지원 사업 있죠?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작년도 이월된 금액까지,

28억?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28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돈이 얼마 안 되네요?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작년도에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비를 이월해가지고 올해 사업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저기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예산이 남는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 통해서, 통장이나 이런 데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지금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많이 있거든.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홍보를 좀 더,

홍보를 해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동사무소에 전단지 같은 것도 충분히 배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잘 쓸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 최상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다자녀·조손가정 상수도요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금년 2월부터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가 주민등록상에 3명 이상인 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상수도 10톤에 해당되는 4,700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대비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은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 다자녀가구를 9,369세대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세대는 9,369세대의 3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4,7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심들이 좀 저조하고요,

월 금액인가요?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월 4,700원입니다, 10톤에 해당되는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수도 4,700원하고 하수도 4,100원하고 8,800원을 지원하는데 다자녀가구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주민센터에 배부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신청 받는 거죠?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안 받고 해 줄 수 있는 건 없나요?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대상자가 누구인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손가정이든 18세 미만이 3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그렇죠, 네.

파악이 어려운가요, 이게?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고요, 동에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8세가 넘게 되면 또 그것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해제절차는 본인이 또,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바로 지원이 중단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예산은 세워놨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좀 높게끔, 우리가 기왕에 다자녀가정을 돕기로 해서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금 벌써 9월, 3∼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늘 맑은물 공급에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민원 하나를 받았었는데요, 원천동에 팩토리월드라고 아파트형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상주인원이 한 400명 되는데 그냥 녹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 좀 한번, 제가 저기할 테니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지금 바로 끝나는 대로 점검해서, 대개 보면 저희가 노후관 교체도 하고 관말지역 같은 경우는 소화전이나 퇴수구에서 물을 일부분 빼내는 그런 작업을 해서 맑은물을 공급토록, 저희가 일단 출장 나가서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아마도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관이 오래돼서 그런 것 같다고, 자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던 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맑은물정책과의 최상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그동안 2017년부터 우리가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을 지금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 한 10개월 남았어요, 준공할 때까지?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그렇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1차년도에 용역이 수행돼가지고 지금 현재 통합상황실이 구축돼 있는 거죠?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축된 상황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2차년도에 상수도정보시스템이 개발돼가지고 그 내용이 관망감시, 관망관리, 운영모의, 통합관리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정보시스템이 개발돼 있는 거죠?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네, 운영이 돼서 9월에 3차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착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맑은물공급과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블록화사업 있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네.

알고는 계시죠?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네.

블록화사업, 다른 부서라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게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올해 12월까지 연무배수권역 블록화 구축사업이 끝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네.

그러면 우리 수원시의 모든 블록화사업은 다 끝나는 거죠, 과장님?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올해 말로 113개소의 블록 구축은 완료되는 걸로, 소블록 단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블록 단위로 했지만 그동안에 총 예산이 여하튼 549억, 약 550억 정도가 소요가 된 아주 대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관망기술진단에 의한 블록화사업을 구축한 건데 그동안에 한 것과 마지막으로 연무배수권역 블록화사업 구축이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와, 이게 완료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지금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사업은 관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망관리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실적 중에서 관망감시, 관망관리, 운영모의 및 통합관리가 연계돼가지고 데이터를 발굴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그런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몇 년 전의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통합관리센터 있잖아요? 안전관리통합센터.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네.

거기를 가면 수도에 관련된 것도 거기 시스템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맞죠?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누수라든가 유량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볼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관리하면서 문제가 있는 곳이 진단이 되면 또 그 부분에 바로 바로 진단에 따른 처방을 내려서 처치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과 안전통합센터가 하고 있는 것과는 연계가 되나요, 안 되나요? (공무원간 협의)

지금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저희 통제실에서 전체적인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아, 여기,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거기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연계가 안 돼요, 서로?

네.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저희 자체적인 시스템이고, 그쪽하고 연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거기로 같이 통합이 안 되는 거네요? 여하튼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그래도 몇 년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현장방문 했을 때 다른 것에 대한 보고도 보고지만 저는 수도관망에 대한 것, 유량이라든가 블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이미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더 보완, 상세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스마트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면 그쪽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일단 같은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쪽하고 저희하고 연계하는 것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그쪽으로 운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운영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그 시스템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도 한 번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어쨌든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네,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잠깐, 한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최상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수도사용자 실명제 전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한 분인데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실명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지금 실명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용가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주 계량기 말고 개별 계량기로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안 되나요? (공무원간 협의)

그거 얘기하는 거야, 노후급수관.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실명제 추진하는 것은 수용가의 성함만 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연체가 됐을 때 함부로 저희가 압류를 시킨다든가 이게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명제하자.” 간단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구나 인천시 같은 데에서도 이것을 총괄적으로,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저기가 돼가지고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의 연립주택이 있으면 각 세대분리가 돼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19세대 미만은 세대분리를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개인별로 소유가 다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들이 19세대부터 사업승인대상이 안 되는 20, 30세대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옛날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이런 것은 20세대가 넘어서 이걸 처리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관리인이 없단 말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있어서 받아가지고, 각 아파트별로 받아서 종합, 저희가 한 주 계량기에서만 받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 세입자들도 자기가 쓰는 만큼 상하수도 요금을 실명제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세대별 계량기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아니, 세대별 계량기는 건물을 지을 때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적으로 나오면 주인세대에서 인원수로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공동주택에 있을 때인데요,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19세대 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는 주 계량기에서만 요금을 받거든요.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공용으로 쓰는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의 실명제는 받지 않죠.

아, 그다음에 그러면 한 가지 더,

주 계량기해 준 것만 실명제하는 거죠, 아파트.

4층 이상 다세대주택에 한해서 지금 이 실명제로 전환하면서 신청을 하면, 현장에 나가보시면 준공을 할 때는 수조를 설치해가지고 준공을 냈잖아요. 현장 가보면 수조 안 쓰고 직수로 해서 거의 쓰고 있죠?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서 실명제 전환을 해 주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옥상에 물탱크, 저수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4층 이상이요. 그 물탱크를 사용 안 하고 직수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명제는 수용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 내는 것, 계량기. 이것을 실명제하자는 것이고요, 그 차원하고 다른데요.

아, 그러면 현장을 나가서 직수로 되어 있는데도, 저수조를 사용 안 해도 실명제 전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공동주택에서요.

공동주택에서.

네. 개별로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2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면적 130㎡ 이하 단독주택과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개념을 정확히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의 개념인데 저희가 30㎡, 결국은 소유주가 같이, 여러 명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다세대이고 아니면 한 사람이, 한 집에 건물주가 한 명일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이거든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용면적, 연면적 130하고 주거전용면적 130이면, 이게 지금 내용이 다른 내용이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그렇죠?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130㎡면 4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단독이 1∼2층이면 40평 이하가 드문데,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위에 것은 연면적으로 따지고,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만 따지고 주차장면적이나 이런 건 빠지고,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 있잖아요. 이거 정확히 좀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왜 그러냐 하면 단독 같은 경우는 거의 1층이 없고 1∼2층으로 했기 때문에 40평 이하가 드물거든요, 연면적이?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스마트워터시티 구축이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용역이 들어가서 각 지점별 수압, 이걸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나 창원시 같은 경우 건축허가를 낼 때 직수가 가능한 데 같은 경우는 저수조, 물탱크를 설치 안 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도 전수조사가 끝나면 직수가 가능한 데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직수로 허가를 내 줄 수 있나요?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글쎄요, 저희가 관망기술진단을 해서, 직결급수를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수압하고 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특히 수량이 있는 부분은 아침 7시나 수돗물을 많이 쓰는, 집중되는 그런 시기에, 취약시간대에 수량이 일부 딸리는 데도 있고, 수압도 일부, 저희가 한 2.5㎞ 이상 수압이 확보돼야지 직결급수가 가능할 것 같은 판단이 들고,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안 된다면 부분적으로라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압만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대별 급수량이라든가 수압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저희가 실시간으로 스마트워터시티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관망기술진단으로 하면 실시간으로 수압이 특정이 돼야 만이 가능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한 10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지침을 많이 참고해서, 저희들도 직결급수는 어느 정도, 일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예산이, 우리 시민들이 이중으로 낭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망진단이 끝나면 직결급수가 가능한 데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할 때 직결로 해서 건축비 절감에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알겠습니다.

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6월에 인천에서 붉은 물 사태, 그거 났었죠?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 원인은 뭐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천의 적수 사태의 원인은 수계전환에 의한,

네?

수계전환이요.

수계전환.

그게 공촌정수장에서 수도 공급을 하던 것을 정기점검을 하니까, 일단 차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수산정수장 걸로 돌려서 쓰게 된 거죠.

다른 정수장 것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공촌정수장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수도관이, (손짓 표현) 여기에서 넣게 되니까 길이가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을 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계전환을 하면 천천히 밸브를 조절해야 되는데, 서서히 물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촉박하게, 한 30분 정도에 그냥 통수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상수관에 물때가 끼었던 거죠, 이게. (손짓 표현)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여기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물질이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물질이 끼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게 그냥 공급이 되니까 적수가 난 건데,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그 문제가 발생되면서, 여론에서 접하면서 “이게 무슨 문제냐? 파악해 보자.” 해가지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통수 때 문제, 노후관의 문제,

노후관,

네,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우리도 신속히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 노후관이, 지금 상수도 전체 관이 1,750㎞예요. 그중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 110㎞예요. 이번에 7.4㎞까지 하게 되면 전체, 지금 블록 구축은 다 됐지만 그런 노후관들에 대해서 우선 세척,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을 내년도 업무에 중점으로 두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인천 서구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음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태풍 링링과 구운동 삼환아파트 정화조 배기덕트 탈착 등 대형 재난상황에서도 신속대응과 만반의 준비로 단 한 건의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하였고 또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 생각하오며 특히 안전교통국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5개과 1개 센터 140명으로 구성,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 구현과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등 미래성장을 위한 안전교통도시 구축을 목표로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안전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고 시민중심의 시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진행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조진행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민안전보험 추진입니다. 가입기간은 2019년 4월 1일∼2020년 3월 31일까지 1년 주기이며 수원시민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수원시민은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년도 계약금액은 6억 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월 1일∼8월 말 현재 실제 보상건수는 21건에 697만 5,000원입니다. 2020년 내년부터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하여 보험료 2억 원의 예산절감과 보험대상의 확대, 보험의 일원화를 통해 시민혜택이 용이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 및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연계 건립” 추진입니다. 영통구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265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2개동 연면적 7,320㎡ 규모의 시민맞춤형 안전체험관 조성과 청년의 일자리·정보·문화 등이 융복합하는 청년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전부지 643평을 20억 5,300만 원에 매입 완료하였고, 건립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완료하였으나 2020년 예산편성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금년도 실시설계용역비 9억 원은 2020년으로 이월하여 국·도비 확보 추진 등 대책을 마련, 공사를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마을 운영 관리” 추진입니다. 2014년∼2017년까지 조성한 안전마을 10개소에 대하여는 2억 원의 유지관리비로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3억 원으로 곡반정동 원룸 밀집지역 안전인프라 개선 공사를 지난 7월에 착공하여 11월 중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사업 관련 도비 1억 750만 원과 시비를 포함한 2억 1,550만 원으로 8개동 소규모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국비·도비 등을 적극 확보하여 안전마을 유지관리 및 안전골목길 등 소규모 안전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재난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폭염·한파 등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폭염·한파 TF팀 10개 부서 31명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무더위쉼터 474개소, 금년도에 그늘막 13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297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못골시장에 쿨링포그 설치, 주요 도로변 노면살수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한파에 대비하여 상수도사업소와 동파방지 홍보 및 신속 복구체계 구축완료,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 버스정류장 온열의자·온열기 설치, 온기텐트 설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쪽,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 아현동 KT 화재 등 잇따른 사고에 대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공동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지하시설물 시 관련부서 한전,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TF팀 구성 및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합동안전점검, 비상연락체계 유지, 법령 등 제도개선 의견을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등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갖추어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재난 예방·대응·복구체계 확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19쪽,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보강설치”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금년도에는 서호천 일원 농대교 등 4개소에 음성경보방송 2대, 수위관측장비 1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기타 재난 CCTV 등 5대를 이전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재난용 CCTV 7대와 열화상카메라 1대 등을 교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운영”입니다. 4개조 2교대 2인1조 근무를 원칙으로 주야 24시간 연중무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정보수집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안전점검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수원시 내 안전점검 모든 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GIS기반 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 이용환경 서비스 개발, 기존의 시설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활용시스템 구축 등 효율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경기도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및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11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23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상 대상시설물 2,030개소에 대하여 사우나 화재, 클럽 붕괴 등에 따른 유사시설에 대해서는 3회 351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명절·휴가철 등 시기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해빙기·우기 대비 대형공사장·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기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등 시기별, 대상별, 종류별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 “방호·구조·복구 활동 최적화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여성민방위대 활성화,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자연재난 및 국가 비상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비상대비 능력 강화”를 위해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 지역안보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행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환 건설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장환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전문건설업체 행정지도 강화”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전문건설업체 관리를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265건, 실태조사 215건, 관련법 위반 의심업체 사실조사 359건, 법령위반사례 안내 76건을 조치하였으며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광교지구 도로·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용역”입니다. 광교택지지구 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획대비 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정체구간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기관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인 동수원IC 연결, 우회도로 신설, 수원 컨벤션IC 신설, 광교중앙로사거리 지하차도 및 광교호수공원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 여부 및 사업범위를 결정하고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권곡사거리 지하차도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원남부지역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지하차도를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며 타당성 조사 결과를 B/C값이 0.34로서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아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 공사시행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분당선 지선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필요시 수원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장기적 과제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도로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은 5년마다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 용역비는 3억 원이며 2019년 10월 착수하여 2021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수원역 4번 출입구 이동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수원역 4번 출구에 이동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26억 5,000만 원으로서 우리 시가 16억 7,500만 원을, 철도공단이 9억 7,5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4월에 공사를 착공, 2020년 12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교마을40단지 아파트 주변 육교 설치”입니다. 광교마을40단지에 거주하는 이의초·중·고 학생 및 인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30억 2,200만 원이고, 202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고 2021년 2월에 공사를 착공,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면하부 동공탐사로 재난예방 추진”과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0쪽, “시민중심 안전도시 설계VE 및 기술자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설계경제성 검토와 기술자문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가치 향상 및 원가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추진실적으로는 19회에 걸쳐 325건을 자문하였으며, 공사비는 16억 3,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도1호선과 43호선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외곽순환도로 역할로 시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공정 70%이며,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환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만 생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이귀만입니다. 먼저 생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영통1동 차 없는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2,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황곡초교변 도로를 왕복 5차로에서 4차로로 조성하고, 길이 230m 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착공 후 금년 8월에 준공하여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보행사고 감소 및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 공모·운영”입니다.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 공모사업은 자동차 없는 거리를 거닐며 프리마켓, 문화장터를 체험하는 사업으로서 9월 말 기준 13개 동 17개 지역에서 총 48회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 공모사업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 및 우수지역 표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북적대는 생태교통 체험장 운영”입니다. 생태교통마을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체 형성 및 마을해설사를 통한 생태교통 홍보사업으로, 9월 말 기준 청소년기획단 3회, 수원화성 성곽길 스탬프 투어 운영, 생태교통수원 2013 생생투어를 51회 실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 청소년기획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생태교통 365 시민속으로 추진”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생태교통수단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실천방법을 교육하는 것으로 9월 말 기준 율천동 등 19개 동, 59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순회교육을 미실시한 곳에 대하여 추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9쪽,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 운영사업”입니다. 최근 민간사업자인 모바이크자전거의 사업종료로 인한 시민불편 및 보증금 미반환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모바이크자전거를 대체할 신규사업처를 유치 중에 있으며, 유무시티자전거 750대를 시범운영 중입니다. 향후 추가 신규사업처 선정 및 전기자전거 도입여부를 검토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친환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스테이션 없는 자전거 운영, 자전거보험 가입, 광교산·행궁동 공영자전거대여소 운영, 자전거 안전교육 등을 실시 중입니다. 다음은 51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 및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경수대로·수인로 일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였으며, 경희대일원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귀만 생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교통안전 포럼”과 56쪽, “사람중심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수원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트램) 도입”입니다. 우리 시 원도심지역의 만성적인 도시교통문제 해결과 기존 자동차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의 교통체계 개편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노면전차를 지난 2010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트램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수원역∼북수원복합환승센터 구간으로 총 연장 6.5㎞ 구간에 정거장 1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본 사업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공공갈등 민원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도심 갈등영향분석 용역 실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고시 및 도시교통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 받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제안서 검토, 제3자 제안공고 등 차질 없이 준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입니다. 트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수단과 보행환경의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도심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트램 도입구간은 수원역∼장안문까지 약 3.4㎞로 20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원도심지역의 교통대책 마련과 원도심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현황조사를 마무리하고 교통운영 대안 및 도로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 설명회와 전문가 토론을 개최토록 하여 202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은 수원∼인천 간 총 52.8㎞ 구간으로서 우리 시 구간은 5.32㎞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 완료 후 약 7개월 동안 시설물 검증 및 시험운행을 통하여 2020년 8월 개통할 계획입니다. 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통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복선전철 건설”은 광교중앙역∼호매실동 간 9.7㎞ 구간으로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7월에 국토부·경기도·수원시 3개 기관이 예타 대응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신분당선 호매실구간은 2006년 7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13년이 지난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금년 말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신수원선(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은 인덕원에서 수원을 거쳐 서동탄 간 총 37.1㎞ 중 우리 시 구간은 13.7㎞로서 정거장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8월 팔달구청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의견은 금년 9월 철도공단에 요청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영통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설치요구하는 영통입구역 추가설치는 금년 9월 20일 국토부에 역 설치를 용인시와 공동건의·요청하였으며, 다음 주 10월 14일 국토부를 방문하여 역 설치 필요성과 주민 요구사항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수인선 상부공원 조성”입니다. 공원 조성 296억과 자전거도로 조성 17억, 보행입체화시설 설치 45억 등 총 35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상기 사업은 주민편익시설인 만큼 금년 말까지 철도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탄3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면수 23면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2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020년 3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만2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면수 178면에 156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주차면수 205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0억이 소요되며, 국비는 5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20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화서1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면수 157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55억 사업비 중 국비 60억, 시비 1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매탄2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면수 70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39억이 소요되겠으며, 2020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은 우리 시 공영주차장 68개소에 대해 신용카드·모바일 결제서비스 제공 등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과 무인정산시스템 설치로 공영주차장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연차별로 3년에 걸쳐 57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공사 착수하여 2021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교공영주차장 리모델링사업”과 “환승센터·공영주차장 정비 및 유지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응로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응로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시내버스 맞춤형 공기정화필터 도입”입니다. 버스 지붕 환풍구에 공기정화필터를 설치하여 버스 내부 공기질을 개선시켜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광역버스 2대와 시내버스 274대, 총 276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576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6쪽, “마을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업체에 재정지원으로 운수종사자 사기진작과 대중교통서비스 증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던 사항으로, 마을버스업체 4개소 중 운행결손금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원가산정용역을 통해 산출된 금액 중 산출액의 50∼80% 내 지급을 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도 마을버스 운행결손금 원가산정용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보류한 바 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요구 결과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을버스 요금인상 결정에 따라 업계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지원사업은 당분간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길 제공”입니다. 프리미엄 광역버스 및 출·퇴근 전세버스를 운행하여 서울방면 출·퇴근 이용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프리미엄 광역버스는 1일 14개 노선에 52대를 도입·운행 중이며, 출·퇴근 전세버스는 1일 8개 노선에 56대를 도입·운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프리미엄 광역버스는 1,258회를 운행하였고, 출·퇴근 전세버스는 9월 30일까지 강남·사당역과 서울역에 3,672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경기도사업으로 정기권 프리미엄 광역버스를 3개 노선에 도입·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88쪽, “이용객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개선”입니다.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을 쉼터로 제공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8억 8,000만 원으로 쉘터형 868개소와 독립지주형, 표지판 등 해서 총 1,081개소의 버스정류장이 대상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승강장 내 시설물 유지관리 4개 공사,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 25개소,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세척사업 추진과 버스승강장 차양막 교체 설치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공사 및 교체·신설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안전하게 정차하는 버스베이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버스베이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비대상으로는 총 54개소 중 2018년도에 40개소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금년도분 1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사 완료 후에 관내 버스베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교통복지·노선 현실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내·마을버스 노선의 합리적 조정으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버스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으로 시민 교통안전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버스운전자 처우 개선을 통한 시민 교통안전 증대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의 합리적 조정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버스 운수종사자는 시내버스 2,453명, 마을버스 169명, 총 2,622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내버스 29개 노선 통합·단축 등 운행효율화를 추진하였고, 시내버스 54개 노선 면허현실화 등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복·굴곡 노선 등에 대하여는 노선효율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이용자중심 대중교통 환승서비스 구축”입니다. 철도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대중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 구축으로 이용자 대기시간 최소화 및 1회 환승으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안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내·마을버스 현황은 시내버스는 109개 노선에 1,160대, 마을버스는 15개 노선에 88대 등 우리 시에는 총 124개 노선에 1,248대가 인가·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역전철은 2015년부터 전철 2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2017∼2020년까지는 수원역환승센터 운영과 수인선 완전개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향후에는 수원도시철도 1호선과 신수원선, 신분당선 2단계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분당선 개통에 따른 노선 폐지 10개 노선, 노선 변경 7개 노선을 하였으며, 신분당선 및 광교중앙역환승센터 개통에 따라 버스노선 변경 15개 노선을 실시한 바 있고, 수원역환승센터 개통에 따라 버스노선 41개 노선을 변경·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2020년도 수인선 개통 및 운영 예정에 따라 버스노선을 주요 지하철역 경유, 지·간선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더불어 함께하는 녹색교통회관 운영”입니다. 운수종사자를 위한 교육, 회의지원, 법률 및 노무상담, 건강증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연관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녹색교통회관은 2018년 12월 14일 준공하여 현재 연간 운영사업비 12억 6,300만 원으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수원시지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15일 개관식을 거쳐 시설 운영은 운수종사자 프로그램, 주민편의 프로그램, 근린생활시설 임대, 기타 행사지원 등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건설된 이후 시설 보완공사로 CCTV 추가 설치공사 등 5개 공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운수산업 발전 및 운수종사자 프로그램 다각화 및 활성화, 주민편의 프로그램 운영 보완 및 수영장 이용시간 확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이동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대황교동 병점방향 국도1호선 옆에 이전 건립하였고, 연간 사업비는 9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대수는 특별택시 90대와 개인택시 45대 등 총 135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이용등록 인원은 1만 7,629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하는 내비게이션을 135대 도입하였으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내에 자체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으로 특별택시는 11만 7,000여 건, 일반택시는 14만 7,000여 건 등 2분기 기준 25만 4,865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로 대폐차 2대를 조달구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택시 운수종사자 힐링쉼터 운영”입니다.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가 만성화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상시 휴식장소 제공으로 시민들의 택시이용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택시쉼터 4개소 중 쌍우물, 남수, 탑골은 현재 계속 운영 중에 있으며, 원천 택시쉼터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폐쇄 중에 있습니다. 다만 2층에 수원남부모범운전회 사무실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 말 기준 이용실적이 19만 2,329명으로 1일 평균 918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또 택시쉼터 유지보수를 쌍우물쉼터와 남수쉼터, 탑골쉼터를 각각 보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실태 지도점검과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택시쉼터 위·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을 연말까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95쪽, “신속하고 투명한 물류수송 업무 추진”입니다. 화물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 및 불법행위 근절로 물류수송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물행정 사전예고제 운영, 유가보조금 서류 신청기간 설정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근원적 예방을 위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 행정처분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사람중심!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준수 및 휴식시간 보장과 무정차, 승차거부 등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점검으로 운송사업 질서 확립 및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외택시·버스정류장 단속 전담반을 4개조 8명으로 편성, 연중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상반기에는 버스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 등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용자동차 단속 및 민원현장을 연간 지도·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계도”입니다. 평상시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지역 및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교통질서계도 활동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통행환경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지역 및 주요 교차로인 수원역 등 42개소에서 1일 90여 명이 교통질서계도로 봉사하고 있으며, 대규모 행사 시 교통질서계도 및 안내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수원연극축제 등 92회의 교통질서계도 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사업은 활동비, 근무복, 교통질서계도 급식비 등 4개 단체에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출·퇴근시간대 및 대규모 행사 시 교통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봉사단체에 지원한 사업비는 내년 1월에 정산·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응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양경환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양경환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의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대응 강화”입니다.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도시안전통합시스템인 교통신호제어와 방범CCTV에 대하여 보안취약점 점검·분석·평가 등 침해사고 사전대응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불편 및 사회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보안취약점 분석·평가는 2월 25일부터 6주간 실시하였으며, 631개의 취약점이 발견되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모의해킹 및 해킹메일 대응훈련 등을 통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침해대응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사업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및 안전사각지대에 방범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 9월 말 현재 방범CCTV 신규 설치 199개소 660대, 노후카메라 성능 개선 295개소 779대 등 494개소에 1,439대의 CCTV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서호천지역, 광교호수공원, 권선구 구도심지역 등 112개소 344대의 CCTV를 신규 및 성능 교체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전한 수원 건설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 내실화”입니다. CCTV 통합관제를 구역별·취약시간대별 집중모니터링체제로 정립하여 사전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요원 49명이 24시간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CCTV 통합관제 대상은 3,561개소 1만 930대로 1인당 적정한 CCTV 개소수로 분배하여 관제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강력범죄 523건 등 총 7,334건을 관제요원이 모니터링하여 각종 상황에 대처하였으며, 경찰서에 제공한 영상자료는 2만 3,326건으로 그중 2,187건의 검거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104쪽, “교통 상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TF팀 운영”입니다.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 관련 공공기관과 대학교, 산업계 등 TF팀을 구성하여 업무협약을 통해 교통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TF팀 구성은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와 관내 경찰서, 도로교통관리공단, 아주대학교 교통공학과, 권선구청 드론팀,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TF팀 개선사업으로 경수대로 못골사거리∼영화초등학교사거리 구간 10.5㎞에 신호 연동 및 좌회전 감응신호 등을 적용하여서 통행속도를 약 5∼11.7% 증가하게 하였으며, 통과교통량은 3.2% 증가하는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통행량 시간 절감에 따른 절감편익효과는 연간 약 109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반기에는 동수원로 신매탄사거리∼권선고사거리 구간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105쪽, “버스도착알림이 확대설치 및 시인성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도착알림이를 확대설치하고 노후 버스도착알림이 교체와 시인성이 낮은 단말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버스도착알림이 설치 민원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국비 1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마을버스도착알림이 31개소를 12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버스도착알림이 운영을 위해 노후단말기 30개소 교체와 단말기 시인성 개선 25개소는 9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사업”입니다. 1997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한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기능 고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비 11억 7,600만 원과 시비 17억 6,400만 원으로 진행 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아주대학교 병원 진입로에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도입 시스템과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신호시스템 개선, 교통정보수집 설비를 확대 설치하여 교통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적정 설치를 통해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통안전시설물인 시선유도봉, 노면표시, 표지판, 무단횡단금지대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m 이내의 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등에 대하여는 각 구청에 이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후된 시설물 증가와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정비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 및 사업추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교통안전 분야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교통약자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행안전시설물 집중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행복나무유치원 등 보호구역 10개소에 대해 지정 및 확대 사업을 국비 1억 8,1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보호구역 관리 및 정비코자 금년 전체 교통약자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우선적으로 가온유치원 등 6개소에 미끄럼방지 포장 1,917㎡를 실시하였고, 율현초교 등 5개소에 189경간, 속도제한 노면표시 5개소 20개 등에 대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109페이지,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Walking School Bus)”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교 시 초등학생들과 보행안전지도사가 동행하는 보행안전지도사업을 추진하여 등하굣길 교통사고 및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13개소 36개 노선에 대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36명을 선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원형 일자리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조진행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한 대로 생활안전보장하고 자동차보험 같이 통합 하신거죠?

아니,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신다는, 아주 부서 간에 협력이 잘 돼서 예산절감도 되고 보상한도나 혜택이 많은 것은 아주 잘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3쪽에 보면 시민안전체험관,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건립을 하는데 청년혁신 융복합센터가 지금 잘 안됐죠?

연계해서 같이 건립,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은 경기도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됐잖아요.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래요, 그건?

현재 시민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소방 쪽밖에 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청년융복합센터는 내년도에도 계속 국비라든가 공모사업을 응모해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해서 하려고 하고요, 일단 물가상승,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용역은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 청년혁신 융복합센터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정책관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일자리 관련 아니에요, 이게? 청년,

청년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

네.

그러면 지금 같이 하고 있나요?

네, 시민안전과하고 같이,

부지만 확보한 것이고,

그렇죠, 현재 어린이교통공원 내 한전 부지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같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6쪽에 “이상기온에 따른 재난 대응태세 구축” 했는데 지금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안전기준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치 했을 때 어느 정도 풍속을 견딘다든가, 그것에 대한 안전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올해, 167개소였는데 올해 130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한 297개소를 금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하다보니까 태풍이라든가 비가 많이 올 때,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설치하면서 사실 동사무소에서 고생하시는 것 아시죠?

네.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많은 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접었다 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까지도 마련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이장환 과장님, 좀 여쭙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행정지도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조명자 의장님하고 노동조합하고 대화했던 것 아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건설현장마다 일자리를 달라고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한국노총은 한국노총대로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또 비노조,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의 일자리가 거의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각종 현장마다 집회된 것만 400 몇 십 건이, 신고된 것만. 그러다보니까 주민한테도, 역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걸로는 다음에 자리를 한번 마련할 때는 전문건설업체도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일자리에 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가 가능합니까?

저희 시에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발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해서 같이, 토론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표성이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안전사고도 많이, 추락사고도 빈번한데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것을 합리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건설현장마다 방송 틀어놓고 집회를 하는 이런 것은 없도록 같이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교통과 이귀만 과장님!

생태교통과장 이귀만입니다.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에서 “공유” 자는 빼는 게 맞겠죠? 이건 자전거 사업이죠?

네,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라는 것은 내가 안 쓰는 물건을 내놓고 다른 사람이 저렴하게 활용하는 건데 이건 자전거 사업이에요. 우리 시는 앞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 추진에서 보시면 우리가 안전모 작년에 제작했죠? 금년에?

네, 안전모 4,000개 제작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재 배분을 다 하고 있는데 각 동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안전교육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1만 4,000명 이상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 학생들한테 계속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 왜그러냐 하면, 그냥 시민들한테 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선거법 때문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가능하다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걸 왜 만들었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모 착용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 처벌은 없잖아요.

네, 처벌은 없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모바이크 때문에 사실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전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안전모를 작년 언제부터 쓰게 했는데 실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죠?

네, 많이 퇴색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를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가까운 데 가는 사람들하고 이용자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과연 비 맞고 있을 때,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을 때 남이 쓰던 것 쓰겠느냐.” 이런 것까지 지적을 했는데도 꼭 해야 된다고 강행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모바이크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데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그래서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에 보급했고요, 학생들, 교육 우수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준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우리 수원시 관내 학교에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1년에 1만 4,000여 명을 시키고 있는데 학생들 한테 안전모를, 우수자에게 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도 얘기를 했던 것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인데 과연 안전모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출퇴근 하는 사람 모바이크 타고 다니는데 안전모까지 쓰게 한다고 하면 활용도가 높겠느냐, 또 위생문제 이런 것까지 다 검토했을 때 타당성이 있겠느냐 했는데 상당히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것만큼, 생각했던 것만큼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관리가 힘들고 또 위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할 때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갖고 했으면, 지금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다 그대로 되고 있어요. 남이 쓰던 것 과연 쓰겠느냐, 비 맞은 것, 옥외에 방치됐을 때, 지금 동사무소에 보관한다고 하셨죠? 또 이것을 전에는 자전거에 비치하는 방법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놨을 때는 길거리 흉물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장기적인 것까지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최광균 과장님!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우리 시가 트램을 왜 꼭 도입해야 되죠?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는데요. 기존에 만성적인 도시교통이 구도심에 정체되고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최근에 이런 것도 대두되기 때문에 교통 개선, 혼잡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문제를 해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00% 맞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원역∼화성행궁∼장안문∼수원KT위즈파크 봤을 때 교통 혼잡이 상당한 데거든요, 여기가, 지금도 승용차만 다니는데도. 여기에 트램을 설치해가지고 같이 한다라면, 이번에도 덴마크 연수, 교통건설체육위원회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로는 거기서도 100년 전에 트램을 시작한 것이고 지금은 다른 친환경 교통수단을 찾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같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시가 트램을 고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이건 국장님이 한번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이 말씀했듯이 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있다가, 저희는 없어졌다가 최근에는 다시 도심지의 교통해소 및 환경문제로 해서 트램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면전차에 대해서 검토를 2010년부터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도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있었지만 국토부 주관으로도 이 노면전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 노면전차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연수에도 저희 과장, 팀장을 보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과 저희 시 자체적인 여건,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트램이 저희 수원시에 맞게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시기 부분은 저희가 급한 부분보다는 중앙과, 또 먼젓번에 트램 3법이 개정되고, 현재는 도심지에 대해서 혼용차로와 관련해가지고 국회 입법과정도 있고, 지금은 트램 관련해가지고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건이. 그래서 그러한 관계까지 같이 병합해서 저희 시에 맞는 트램을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하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요, 또 타 의정부나 용인 경전철 사태를 봤듯이 굉장하게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전문가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고, 현재 북수원복합환승센터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결정된 건 아니고요, 도로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거기에 차량기지를, 우리 트램 차량기지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네. 복합으로 같이 환승센터를 지어서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차량기지가 어떻게 됐든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진행이 된 게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는 안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트램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전 시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 만이 시행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액도, 예산도 상당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 원도심의, 또 거기가 우리 화성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트램을 보니까 울림이, 그것도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오래된 트램이라 그렇다지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 생각은 트램보다도 친환경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형으로 유치해서, 지금 우리가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는 사실 맞지 않는 말 같고요, 어떻게 됐든 사람중심의 친환경 쪽으로 간다라면 친환경 버스를, 전기차라든가 배터리차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게 맞는다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윤응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네, 대중교통과장 윤응로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창문에 선팅지를 부착해가지고 여름에는 조금 시원하게 하고, 냉방을 덜 틀어도. 그런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아직 경기도에서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평가나 내년도 도입계획 이런 것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기도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저희가 버스업체에 관한 재정지원사업을 하고 그러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정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도에 건의해서,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요새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선팅지를 부착해서 냉난방을 덜할 수 있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이건 여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다시요. 노선 지금 합리화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사 간에 다툼도 있고, 반발도 있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노사가 합의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노동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일 2교대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노선 조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사들이 차를 끌고 나가서 최대한 3시간 이상, 거의 차 밀리면 출·퇴근시간에는 4시간도 운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한 번 운행을 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사람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 또 노동시간도 장기화 되고, 안전문제에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가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이 과거에 구도심권에서, 수원이 자꾸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노선이 이상하게 변형적으로 됐어요. 생긴데 또 들르고 들르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변형적으로 됐는데,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지선, 간선, 또 마을버스가 돌 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용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상 저희도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대중교통수단의 중심은 철도를 중심으로 봐서 광역철도역이 건설될 때마다 그 역을 중심으로 간선, 지선 형태의 환승이 가능하도록 노선을 계속 개편해 왔으면서, 향후에도 수인선이라든지 신수원선이라든지, 이 노선 개통시기에 맞춰서 저희 버스노선도 전면적으로 손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해관계자인 버스 운송사업자나 우리 시민, 또는 우리 재정지원, 이런 부분이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우선적으로 광역버스와 광역급행형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좌석형과 일반시내버스, 마을버스에 대한 향후 수원형 모델의 공영제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만 우선 반영·추진하는 것으로 내부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일부 버스노선 수요·공급 관련해서 노선 조정도 같이 담아서 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금년도가 최적기라고 보거든요, 주52시간이라서 1일 2교대로 가야 되고. 지금 일부 버스회사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내버스 두세 정거장을 타고 가도 요금이 1,350원, 2시간을 타고 가도 1,350원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수익성이나 타당성으로 봤을 때 오히려 불합리하다. 그래서 노선을 최소한 2시간 이내로 조정을 수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례로 보면 참 이상한 쪽으로 돌아요. 정자동에서 수원시청으로 오려고 하면 서수원터미널부터 수원역으로 한참을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못 탔나 싶을 정도로, 이런 노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좀 피고, 휘어진 것을, 굽은 것을 피고 한다라면 버스회사도 지금, 사업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걸. 그래서 시민들 설득을 통해서 정말 단거리로 갈 수 있고, 단시간에 갈 수 있고, 또 안 되면 환승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해서 버스노선을 진짜 전면 재조정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기형형태의 노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걸 돌아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얘기한 지능형교통체제 고도화 사업, 이것하고 대중교통과하고 거의, 같이 병행된 얘기인데 요즘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발전됐어요. 알파고가 바둑을 둬서 이세돌을 분석합니다. 지금 지능형교통체제라고 한 게 우선신호 도입하고 교통정보 수집하는 이 정도인데 이 지능형신호등체제를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차량흐름이나 교통속도, 이런 걸 봐가지고 신호가 진짜 자동으로 변하게 된다라면, 또 그걸 지금 시도하는 데가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IT 전문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IT산업이나 이런 것을 수원시에 접목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랍니다, 적합하고, 다른 시보다. 그래서 이런 지능형교통체제를 도입해서, 아까 보고하기를 흐름을 조금 개선해 놨더니 연간 110억 정도가,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좀 크게 보고, 아까 도로교통사업소 보니까 3,000m 도로개설하는 데 280억이 들어갑니다. 아, 3㎞하는 데 28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비용을 해서 도로개선이 얼마나 나아졌느냐를 봤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건 크게 나아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원시는 교통체제, 흐름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엄청 개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스마트 추진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같이, 시 전반적인 스마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능형 교통 부분에 대해서 타 사례라든지, 아니면 IT전문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저희가 자문을 받고, 또 시의 실정에 따라서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건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하고, 수원시 전체를 한번 놓고 신호체제를 다 분석해서, 특히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파고가 바둑을 둬서 진짜 사람을 이기는, 분석을 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현재 지금. 그러니까 흐름을 분석해가지고 오전시간, 출근시간에는 외부로 나가는 시간을 더 준다든가, 퇴근시간은 진입하는 시간을 더, 이걸 자동으로 분석해서 자동으로 변환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TF팀 구성해서 사람들이 조금 고민했더니 벌써 6.2% 속도가 증가되고, 비용은 109억씩이나 절감이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저는 이거 잘 개발하면 판권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시가 잘 개발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 듦)

손 안 들었는데,

여기요.

아,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없고요, 생태교통과 51쪽 잠깐 좀 보시겠어요? 51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서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경수대로 일원 자전거도로 신설·정비, 이게 2.1㎞에 4억 8,3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수인로 일원 자전거도로 신설·정비는 1.7㎞에 2억 9,600이에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는고 하니 경수대로 거기는 예산대비, 이 사업량대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m당 한 23만 원 정도 되고, 수인선 같은 경우에는 한 17만 4,000원 정도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이렇게 다른지, 단가가?

생태교통과장 이귀만입니다. 먼저 인도폭하고 그 인도폭에 나오는 도로 그것 때문에 단가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보기보다 상당히 큰 액수예요.

네, 맞습니다. 인도폭이 넓으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인도폭이 작은 데는 예산이 그만큼 적게 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태교통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와 생태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덴마크로 자전거도로, 여러 가지 견학을 갔었는데요. 거기는 진짜 자전거도로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 누구나 탈 수 있게끔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공유자전거를 해서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여러 가지로 봐서 자전거 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다시 개설하는데 많이 개설했나요, 아니면 아직 많이 남았나요? 어떻게 됐어요, 현재?

개설은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단절된 구간이 많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구간이. 그래서 그 단절된 구간을 저희가 연결해 주면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편리할 겁니다. 특히 1번국도 세류동 쪽이나 권선동 쪽에, 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꾸준히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수원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도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하나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요. 금년도보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고 저희한테, 그러니까 정비 건만 해 주지 개설 쪽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라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해 주지 않으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는 게 뭐냐 하면 도비확보를 충분히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일단은 예산이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수원시가 환경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역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맞지 않게 자전거도로를 개설 안 하고 그런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예산과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국장님!

네.

충분히 얘기해서 다만 10억이고 20억이고 세워서 우선 급한 대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데라도 우선적으로 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유자전거 뭐하러 만들어요. 탈 수도 없는 데에다가 갖다놓으면 뭐해, 맨날 사고나 나지. 그걸 좀 한번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이귀만 생태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많이 구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죠?

네, 별도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서에서요.

그러면 거기에 파이고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구에서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지금 통합관리가 안 되고 하천변은, 하천변에는 자전거도로가 다 거의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돼 있는데 그걸 자전거도로로 보지 않고 산책로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거기를 저희가 보기에는 산책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파손됐을 때는 하천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한번 점검을 쭉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요.

그걸, 자전거도로로 같이 쓰는 걸 산책로라고 보고 있으면 거기를 아예 자전거 진입을 못하게 해야죠.

그런데 진입불가권은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라 해당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려가는 데 보면 자전거, 사람이 같이 이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그것은 한번,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봐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하천변 도로가, 사실 우리 일반도로는 언덕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쭉 타고 다니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 하천은 거의 평지여가지고 자전거이용객이 되게 많아요. 저희 지역에 있는 수원천변에 보면, 광교산부터 쭉 내려올 때 보면 아침저녁으로 자전거이용객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산책로가 있는데 사실 되게 위험해요. 그러면 그걸 구분을 못 짓고 산책로로 보고 있으면서 자전거를 진입하게 하면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산책로라고 해가지고 하천변에 쭉 설치된 도로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진입 못하게 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특히 광교 쪽 같은 데는 자전거를 못 들어가게 한 데가 있습니다.

어? 저희 지역구가 수원천인데,

그런데 수원천 쪽에는,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로.

네. 수원천은 전체 다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닐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위험이 있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만 생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수동에는 중학교가 없어서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로 금곡동까지 통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로길이 따로 되어 있는데 농로랑,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농기구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데 그것을 자전거길과 혼용도로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태교통과와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건설정책과,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입니다. 업무보고 감사드리면서 김용덕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얼굴을 뵈니까 처음, 한 1∼2년 전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굉장히 격무인지, 아니면 이 업무가 다이어트에 좋은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업무가 좀 과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시민안전과장님께 여쭤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13쪽에 시민안전체험관 및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연계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부서 간에 업무조정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좀 맞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이미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지역구예요. 또 이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지역구 의원님의 공약사항이란 말이에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여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마치 2018년 3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 이전에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사실 많은 예산이 이미 투여가 됐어요. 그 부분은 이미 여기에 다 스킵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민안전체험관 및 청년혁신 융·복합센터가 같은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조건부승인을 다 받은 거죠? 받은 건가요? 조건부승인을 받은 건가요? 일단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다른 용도의 이 두 건물이 지금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부승인을,

네, 행정절차는 다 마친 겁니다.

행정절차는 마친 건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사실 원래 영통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아파트가 밀집되고, 상당히 인구밀도도 높고, 건물의 밀도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공원이라고 하는 데에 3층 되는 건물 2개를 바닥으로 까는 거예요. 물론 요즘 국내를 봐도 그렇고 해외를 봐도 그렇고 공법이 있잖아요? 건축공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다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게 수원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부서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시민안전체험관 따로 지하 1층과 3층을 짓는 것이고, 그렇죠? 또 청년 융·복합센터 바닥을 또 따로 까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여기 2개 동,

아, 그것은 저기하는데 2개를 연계해서 시민안전과에서 그것은 같이 하는 것이고, 지하주차장도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하나인데 그 위에 올라가는 건립은,

그것도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같이.

한 건물에 2개를 넣는 겁니까?

아니, 건물은 2개인데요,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시민안전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이걸 다 추진하는데 건물 자체를,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안전체험센터가 갖고 있는 그 건물의 특성이 있어요. 용도의 특성이 있고, 사실 융·복합센터는 제가 봤을 때, 일반건물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수공법이 필요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하공간은 같이 쓴다 하더라도 지상에서 봤을 때 두 동의 건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게 저희의, 그러니까 저 플러스 실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이고, 그래서 국비를 못 가져오겠다라는 말까지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하느냐. 공간을 좀 내 놔야지. 한 개의 건물로 해 가지고 올려서 내용을 써야지 어떻게 바닥에 다 까느냐, 그 공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문제를 제기 받은 바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현장까지 다 가봤는데,

보좌관한테 이것을 시켜가지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비는 일체 없는 걸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린 말씀 이 부분이,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회의 내용이고, 저희가 들을 때 그 공원이라는 데를 다 건물로 덮는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이 정말 건물로 빽빽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시민안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에서 D등급 재난위험시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몇 군데가, 12개소가 있나요? 23쪽이요.

7개소 있습니다.

7개소 있어요?

네.

그러면 7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그냥 D등급이면 D등급인 상태 그대로 하나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러니까 D등급 같은 경우 동별로 다르지만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서 안전정밀점검을 해서 이것을 상향,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희교라든가, 삼희대교는 재가설을 하고, 그다음에 세류대교는 보수·보강을 내년도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태광연립 3개 동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대상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을 재가설이나 보수·보강을 해서 상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이귀만 과장, 아니, 도시교통과장이신 최광균 과장님!

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55쪽에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교통안전 포럼”,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각계 전문가라든가 지역관계자가 정말 거버넌스 행정으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개선하고 하는 이런 포럼이란 말이에요, 취지가.

네.

그런데 2019년도에 이게 몇 번 개최가 됐나요? 포럼이요.

금년도에, 여기에 유인물에는 없는데요,

여기에 한 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한 번 했고요, 수원보호관찰소삼거리 일원에 한 번 했고요,

한 번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한 번 하고 최근에, (공무원간 자료 전달) 매탄동 삼성교 일원에서 10월 1일 한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에 두 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수원시 현장에 보면 구석구석에 교통안전 포럼을 필요로 한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자원회수시설 오거리,

네.

그쪽에, 거기 오거리가 정말 너무 무방비상태인데 그나마 이 포럼을 개최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완을 했는데도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교통과 관련된 포럼이다 보니까 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시야를 가리는 나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지장물이라든가 그쪽 부서랑도 함께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쪽은 손이 안 닿아요. 그래서 이 포럼을 할 때는 연계되는 부서와도 긴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하고 싶어서요, 아까 박명규 위원님께서 1호선 노면철도 트램에 대해서 사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지금 이 노면 트램이 최선인가, 이것이 가장 적절한 시스템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최성혁, (도시교통과장에게) 죄송해요. 최성혁 팀장님 잠깐 일어서 보시겠어요? 이 업무를 몇 년 동안 하셨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요금인상이 11월 23일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요금인상 효과가 운송업체 한 4개 업체의 연 17억 정도의 운임요금 증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의 일정 부분은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버스 대·폐차할 때, 신차 구입 등을 할 때에 활용하는 그런 조건을 일부 부여를 한 바가 있고요, 따라서 마을버스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재정지원은 마을버스 요금인상하는 부분으로 일정 부분, 일정기간 동안은 유지 가능함에 따라서 저희가 대중교통정책위원회에서 부결된 바도 있고, 수원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의결과부결된 것을 존중해서 당분간은 추진을 보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 일반예산액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요금인상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2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현행 1,150원에서 일반인 기준으로 1,350원, 카드결제 기준입니다. 200원 정도 인상,

200원 정도 인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공청회 열었습니까?

시민공청회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고 대중교통,

지금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해가지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공청회도 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었는데요, 경기도 주관 마을버스 요금인상 관련한 회의에 다녀온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별도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생략하고 추진하는 쪽으로 거기에서 잠정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번에 약 200원 정도의 요금인상으로 수익자부담으로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은 예산 반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요금이 인상되면 1년에 얼마가 더 수익이 된다고요?

한 17억 정도의 운임요금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원 인상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원이 다 마을버스로 가는 건 아니지 않아요?

여기에는 지금 요금인상분과 수도권 교통요금 환승할인보전금 증가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 요금할인 손실보전 증가 부분들을 다 감안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17억인가 얼마가 더 수익이 증대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마을버스로 다 가는 것이 아니잖아.

4개 업체에 분산돼서 가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환승요금이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마을버스로 들어오는 요금이 200원이 인상되면 얼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수도권환승할인 보전 비율은 손실보전금액의 약 22.6%를 보전 받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원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하철 이런 데 환승하는 것 그리 줘야 되잖아, 돈을.

그 부분은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협약 결과에 따라서,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배분된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18년 기준으로는 수도권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100원이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마을버스에서 보전 받은 금액은 22.6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원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환승할인 보전 받는 데 있어서는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200원 요금을 인상하면 200원이 다 마을버스로 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 다 그렇게 알지, 누가 환승할인에 대해서 200원에서 일부가 그렇게 나간다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200원이면 많이 올랐다고만, 요금이 인상됐다고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원을 인상해서 환승할인 하는 것 다 빼주고 마을버스로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방금? 200원에서 얼마 들어온다고?

22.6%니까 440, 452원, 45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마을버스에는 45원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맞아요?

저희가 이제 단독 통행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환승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승 비율이 보편적으로 몇 프로예요?

45%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하는 거네, 환승을. 그러니까 45%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 몇 원이면 45%로 보면 많아야 70원 정도가 마을버스로 가는 꼴 아니야, 많아야 그렇죠? 70원 가지면 마을버스가 적자 안 나고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지난해에 발생한 적자 범위와 비교해 봤을 때에 200원 요금인상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회사는 수입이 지출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운수종사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시급 인상분과 추가적으로 1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전환됨에 따른 운수종사자 추가 고용문제들을 감안했을 때는 운임요금 인상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70원을 인상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적자가, 그리고 문제는 대중교통과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우리 마을버스가 꼭 필요한 데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요금인상을,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왜 줬어요?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을 그냥 날린 거잖아요. 용역결과 나온 대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통과도 안 됐는 데 통과도 안 된 걸 가지고서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통과가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안 됐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을 살펴 보았을 때 지출부분을 원가산정용역지침에 따라서 일정부분은 증빙서류 없이 해당분야의 일정비율을 정해놓은 부분이,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대중교통심의회인가 심의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것 자체가 모순되어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다음에라도 대중교통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소명이 돼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난 다음에 올해 마지막 추경에 하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그분들이 절차가 있는 것인데 절차에서도 부결된 걸 가지고 우리한테 올려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심의 때에는 부결된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 비율을 적자분의 50∼80% 범위 내에서 결정해 달라고 했을 때에 적정 이윤을 저희가 지침 상에 따라서 10%로 한 부분을 조금 과다하다는 부분에 따라서 논의 끝에 다시 재상정 심의하기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심의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거기에서 보류가 된 거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다음에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급하면 빨리빨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죠. 급한 일이 생기면 하는 거지, 그 사람들 분기별로 언제 하라는 법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타당성 있게 얘기해서 다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꼭 필요한 만큼 급한 대로 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의회에다가 예산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야. 그런데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다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때 그 기업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아까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인계동에 마을버스 노선 변경을 얘기했는데, 한 명이 타든 두 명이 타든 필요한 데는 가야 되는 게 마을버스입니다. 똑같은 수원시민이야. 누구든지 다 교통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당장 적자노선이라고 안 간다는 것 아니야, 지금 안 간다고.

저희가,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빨리 해서, 우선은 흑자노선도 있고, 적자노선도 있지만 빨리빨리 해가지고서, 아까 얘기했듯이 돈 50원 올려가지고, 50원 더 벌어가지고, 70원 받아가지고 뭐가 적자가 해소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특히 인계동은, 제가 저번에 부탁드린 것도 있지만 거기 향원아파트 건너편에 다 재건축하는 바람에 길을 다 막아 놔가지고 남문에 가려면 뺑뺑 돌아다녀야 되고, 거기에 오는 버스가 없어요, 버스 자체가.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택시 안 타면 그 물건을 들고 뺑뺑이를 해가지고 거기를 와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소수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면 해 줘야 되는 게 수원시 책임이지. 업자가 적자 나면 적자 난 것만큼 시내버스 다 지원해 주시죠? 시내버스는 왜 해 주는 건데, 그건?

저희 시 자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이 하든 누가 하든 해 봐요.

시내버스에 시 자체적으로 예산지원하는 사업은 없고, 국가사업이나 경기도사업에 연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시비는 한 푼도 없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현재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마을버스 6번 버스노선에 대한 일부 변경 건은 저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일은 사업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다 생각해야 돼. 그냥 관에서 “마을버스사업이 관할사업이니까, 무조건 이건 민원이 많으니까 너 무조건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운영을 하라고 해야지, “너 적자가 나거나 말거나 무조건 해라. 잘못하면 내가 니네 면허 뺏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해도 일단 관할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모든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것도 많다고.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서 어떻게든 돈은 많이 못 벌게 해 줘도 적자는 나지 않게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야.

네, 모든 부분을 살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전교통국장으로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는 사실 많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예산에 마을버스 운행결손금을 지원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다만 진행과정에서 합리적인 설득근거, 또 대중교통위원회에서도, 그분들 만났을 때도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결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투명성, 또 합리적인 근거,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다시 진행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과 별개로 주 52시간 관련해서 시내버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지금 마을버스도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내버스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인상을 한 부분이고, 또 마을버스 관계자 분들도 먼젓번 대중교통심의회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고, 또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운영상에 어떤 부분이 적자인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공개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운행결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는 저희가 요금상승분, 그 부분으로 완벽하게 마을버스의 재정손실에 대해서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마을버스도 자체적으로 운영상태를 저희 시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용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응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일반버스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는데, 국장님! 김용덕 국장님!

네.

시에서 지원하는, 그건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일반버스에 대해서 수원시가 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게 맞습니까?

그 관계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답변하시죠, 윤응로 과장님.

저희가 국가에서 들어가는 사업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운영에 따라서 재정지원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운영개선지원금, 청소년 환승손실보전금, 그다음에 수도권교통요금에 따른 환승손실보전금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서 하는 재정지원은 시내버스사업에는 없습니다.

매칭 안 해요?

그 부분이 다 국가사업, 또는 경기도사업입니다.

그러면 전혀 1원도 매칭 안 하고 지금 도비와 국비만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나 경기도사업에 협약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 지방이 부담하는 비율, 또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비율, 일선 시·군이 부담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한 바에 따라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에서 매칭한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매칭하는 돈은 수원시 돈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그걸 수원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 자체적인 사업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연료비 보조고 뭐고 이런 데에다가 국가하고 도에서 다 해 주는 건데, 일단 우리가 저상버스가 됐든 전기버스가 됐든 그런 거 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예산이 일부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답변하시면 그건 잘못된 답변이지. 그렇지 않아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니요, 과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약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들어간다”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매칭이어도 시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매칭사업은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했던 것은,

아니,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결론은.

과장이 얘기한 것은 순수한 시비사업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저희가 “순수한 시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매칭사업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용덕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에 보시면 “이상기온에 따른 재난 대응태세 구축”,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더위그늘막 설치 건에 대해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지금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바람이 불면 접히고,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나요?

지금 제가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폭염대응과 한파대응에 대해서 내용은 되게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는 예산입니까?

위원님,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폭염하고 한파대비가 있지만 여기는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별도의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것만 해 놓은 건데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는 한 4,320만 원을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 줬고요, 그늘막 같은 경우 금년도에 130개 2억 500만 원 정도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얼음비치에 한 500, 그다음에 한파대비 바람막이텐트 1,530만 원,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한 것이고요, 전체 본예산에서 우리가 또 사용하는 게 있고요,

아니, 그러면 이걸 사업보고라고,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이거이거 했다고 그러고, 지금 제가 알기로 구청에 에어컨 구입비용으로 내려 보내준 돈이 시민안전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에어컨 구입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각 구청으로 시민안전과에서 경로당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내려준 돈이 올해 없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봤을 때 어느 분이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곧 각 구로 내려 보낼 거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팀장님 중에?

냉방비,

냉방비,

네, 그걸 4,320만 원을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드렸습니다.

전기료를 지원했다는 소리 아니야.

네, 그렇죠. 에어컨을 설치해 준 건, 저희가 해 준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료를 지원해 줬다는 거야.

네.

전기요금만?

그렇죠, 네.

그러면 난방비는 재난안전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죠?

별도로 난방비도 지원을, 그것은 겨울, 그다음에 지금은 여름이다 보니까 폭염대비해서 냉방비를 지원했고, 한파,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냉방비는 도에서, 4,320만 원을 전액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예산이 얼마고, 지금 집행을 어떻게 했고, 저희들이 좀 자세히 알 수 있게 여기에다가 표기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태풍 링링 때 피해접수가 돼 있는 게 몇 건이나 되죠?

피해접수 받은 건 한 500여 건 정도 됩니다. 가로수 전도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피해 본 것에 한해서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우리가 주택을 예로 들면 전파라든가 반파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침수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재난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선포, 아니면 그 외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렸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