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긴급현안질문 협의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 규칙안 1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5월 10일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손인수·임채성·이태환·이재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입법 및 정책 개발 등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모임 구성 요건 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연구모임 구성 시 7명 이내로 한정하던 내용을 개선하고, 의원의 연구모임 참여는 연 1개로 한정하던 안 제3조의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연구모임 등록 제출 기한인 1월 10일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비 추가 지원 및 절차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1057만 199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772페이지 세외수입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2만 5570원은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입니다. 그외수입 1054만 6420원은 총 5가지 부과 건의 합으로 먼저 의장 전용차량 노후화로 매각하여 매각대금 901만 원, 매각 차량 보험 해지 환급금 33만 716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2019년도 유류 공동구매카드 포인트 적립금 105만 350원과 2020년도 유류 구매카드 적립 포인트 11만 891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출장여비 3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5264만 6000원으로 이 중 58억 918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인 3억 608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무원교육비, 차량관리운영비 및 청사관리 등으로 예산액 2억 3898만 9000원 중 2억 162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4%인 226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액 15억 4501만 6000원 중 13억 885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인 1억 564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언론 홍보, 의회 홈페이지, 방송중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5억 4077만 1000원 중 5억 210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인 196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회의록 제작, 본회의 수화통역 수당,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본회의장 프롬프터 구입 등으로 예산액 8424만 9000원 중 776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인 66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의회교실 만화책자 제작, 청소년 모의회의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415만 원 중 38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인 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 및 사무집기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4500만 원 중 43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인 14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4개 상임위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로 예산액 5600만 원 중 431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9%인 128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활동 지원 및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 도서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2951만 원 중 275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5%인 19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와 직무 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로 예산액 35억 7443만 3000원 중 34억 639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인 1억 1050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1억 3452만 8000원 중 1억 61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인 283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수입 관련해서 결산서 77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1000만 원 나왔다는 게 의장님 차량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었지요? 맞습니까?

그 차량이 8년 정도 된 차량인데 작년에 운행 중에 정지되는 일이 있어서 내구연한 되고 23만㎞ 정도 돼서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이 901만 원 정도 됐습니다.

901만 원이요. 그거는 그렇고 아까 또 보면 출장여비 3만 원 회수한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건인가요?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집행부, 의회를 포함해서 출장에 대한 감사를 했었는데요. 출장을 예를 들어서 처음 신청을 할 때 1시부터 4시까지 가겠다 해서 그 비용을 산출했는데 간혹 그 계획보다 늦게 간다든지 조기 복귀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3건, 각 1만 원씩 해서 시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 조치가 있어서 1만 원씩 3명에 대해서 3만 원 환수 조치한 겁니다.

저는 1건에 3만 원인 줄 알았더니 3건이네요.

네, 1만 원씩 해서 3건입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직원들한테는 교육을 따로 한 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아예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복귀 시점에도 또 누르도록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좀, 직원들이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조기 복귀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서 시스템으로 요즘은 아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사 환경 관리하는 것 중에 5층 휴게실이 있지요, 외부 휴게실이요. 거기 조경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연간 계획이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누가 관리를 하는지?

저희가 조경도 전지를 한다든지 소독을 하는 부분은 직원이 직접 할 수 없어서 해당 조경 자격을 가진 업체에, 저희가 지난주에 전지라든지 소독은 마쳤고요. 일상적으로 여름철에 계속해서 조경수에 대해서 물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지하고 안에 벌레가 생기거나 아니면 병해충이나 이런 것도 다 연간 진행은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하셨어요? 거기 보면 향나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거의 색깔이 죽어가듯이 되어 있어서 상태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주기적으로 되는지 한번 여쭤본 건데 어쨌든 그런 것도 가격이, 다 죽어 버리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운영을 할 때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몰라요, 다시 살아날지는 모르겠으나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에서는 방금 의결한 결산안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시어 앞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일단 종이덮개는 본회의장에 비치된 걸 다 회수하고요. 지금 물량이 아직 한 3000개, 물론 종이이기 때문에 5000개 구매할 때 전체적인 금액 자체는 77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일단 회수한 거 한 3000개 남아 있는 걸 전량 폐기를 할지 아니면 필요한 직원들이나 곳에 쓸 수 있도록 할지 그 부분은 좀 보겠습니다. 일단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이나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회수를 했습니다.

폐기하는 거보다는 어디 장애인단체라든지 필요한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본회의장 말고도 다른 데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으면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행감 처리 의견에 관해서는 권고가 2개, 개선이 하나인데 개선 대책 관련해서 처분한 게 시민제보 홍보 방법 관련해서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현재 진행했던 거는 왜 그렇게 됐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하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올해부터 행감 제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상시 제보로 바꿨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반 시민들에게 상시 제보를 받고 있다는 걸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홍보를 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행감 제보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정에 대해서 관심과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이·통장이라든지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곳은 특정해서 단순히 사전에 공문을 보내기보다 그분들 회의체에 한번 만나서 이런 쪽으로 주문을 한다든지 요청을 드리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을 해서 각 읍·면·동 쪽에 현수막도 걸고 읍·면·동장이나 주요 단체장 회의 때도 아마 홍보를 한 것 같은데 실상은 2020년도, 그러니까 그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건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

4건.

4건입니까? 죄송합니다. 4건이었나요. 4건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예산도 들이고 행정력도 동원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데 실제 4건의 증가라는 거는 자연 증가분이나 관심도가 좀 있으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뭔가 현저하게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한 가지는 제보 홍보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제보를 할 수 있다고 적시를 해 놓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양식이나 이런 것들도 적절한 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지난 연도나 지지난 연도에 선례적으로 적용됐던 시민제보 사항들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해 버리면 사안이 너무 특정되니까 그렇긴 하고 어쨌든 한두 가지 정도 예를 거기에 적시하셔 가지고 ‘아, 이런 형태로 제보를 하면 뭔가 반영이 되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선례적인 측면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제보도 해 주고, 물론 그 제보가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으나 최소한 그분들이 제보한 내용이 의회나 시에서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한 정도를 그분들이 알아야 해를 거듭할수록 건수도 늘어나고 구체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전전년도의 선례적인 측면들을 홍보할 때 예로다가 한두 가지 정도는 담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사무실 전등 스위치 연동되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재실 시스템?

네, 재실 시스템.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네, 전등으로 해서 기존 시스템하고 연계시키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렇게 해서 그거는 좀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본회의장 전산시스템도, 교육청 자치법규 이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조치를 벌써 완료했습니다.

아, 조치 완료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우리 3기 의원 정수 관련해서 위에 감사위원회 있잖아요. 의원 정수가 늘어나게 되면 공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처장님 생각은 이 위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의원님이 증원되는 부분, 증원이 되면 상임위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 회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치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도 일부 인사 파트라든지 전문위원실 인력 이런 부분이 대략 추산, 의원님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려운데 최대로 잡았을 때 500㎡ 이상의 공간이 더 필요한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공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3에 4800㎡ 정도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기준 면적에 저희 현재 면적이 거의 98.5% 정도로 풀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공간 요청을 예를 들어서 더 쓰려고 하면 시행령 별표 3을,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대통령령인데 그 개정 요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저희가 가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법령이, 저희가 의원 정수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 당연히 개정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뺀 나머지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 의원님 정수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게 되면 500㎡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 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6층을 감사위원회가…….

현재 감사위원회 뺀 나머지 공간에는 우리가 거의 98%가 풀이 찼다 그 말씀이에요, 면적이?

지금 혹시나 만약에 법령이 개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령이 의원 정수 확대라든지 혹시 안 늘어나, 별표를 못 바꾸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5층 사용하는 공간을 예를 들어서 사용도가 떨어지는 곳을 다이어트를 하고 줄이는 것을 살펴봐도 그게 대략 1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여간 의원 정수에 관련해서 그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 4기 의원님들이 감사위원회를 리모델링해서 쓸지 안 쓸지는 그때 의원 정수에 관해서 봐야 되고 별표 3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6층을 쓸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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