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인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박종욱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자는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조례가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순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2를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8년 3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어 2016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실장님 준용규정 안 제5조에 각종위원회를 다 그러면 성비로 가는 겁니까? 각종위원회, 다른 위원회도

다른 위원회도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성비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근거를 그렇게 40% 이상인가를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가입을, 가입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추천하실 때 우리 여성단체를 거쳐 갔던 사람이라든가 그 중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을 고르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종료 및 2018년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로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올림픽추진단, 올림픽운영과를 폐지하고 올림픽기념사업단, 시설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담당단위 조정에서는 8담당은 신설하였고 4담당은 폐지하였으며 8담당은 명칭변경, 2담당은 업무 이관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종료에 따른 조직개편 및 금년에 승인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 기준 인건비를 반영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서는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12명 증원해서 66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세부적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11명과 연구사 1명을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4급에서 5급, 지도직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8년 4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은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종료와 2018년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로 승인된 기준 인건비 정원을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인 과 설치기준 폐지 등 지자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내용을 적용하여 과 단위 직제개편으로 한시기구인 올림픽추진단, 올림픽운영과 등 2개 부서를 폐지하고 신설기구로 올림픽기념사업단, 시설관리과 등 2개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과 담당 단위 업무 조정으로 8담당 신설 4담당 폐지, 8담당 담당명칭 변경과 2담당 담당업무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대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직정비와 자치분권이 강조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신속한 조직개편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8년 4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승인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정원 653명에서 12명이 증가한 665명입니다. 집행기관의 총수는 641명에서 12명이 증가한 653명이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을 보면 일반직 6급 이하 11명, 연구직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2018년 승인된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납기에 대한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7월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납세 편익 증진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 제10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부분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자동이체 및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도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제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명칭을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안 10조에서 조제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제10조 제1항과 1호 내지 제2호에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 세액공제 추가사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더 드리면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500원의 세액을 감면을 해주고 또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중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서 납부 방식을 모두 취할 경우에는 천원의 세액을 감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별도 필요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및 부패영향평가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되었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 보호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수행하게 하고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전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평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부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납세자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부터 안 제39조까지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별도조치사항은 필요가 없었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법 제31조의 2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심의에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천재지변 등 극히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의 위촉해제를 영 제106조의 2에 따라 처리하도록 변경하는 안을 제11조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상한액을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를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기존 주민참여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일반 토목 건축공사 및 1억원 이하 전문공사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안 제13조에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나 미비점 개선 보완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 두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회의소집 부분에서 위원장이 필요에 인정 시 하던 것을 심의 또는 자문 요청 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청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군수에게 요청하던 것을 군수가 위원장에게 요청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반영 결과 내용을 보면 제2조 부분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총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4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4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도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4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4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 설치, 업무 및 권한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을, 안 제29조부터 안 제39조까지는 납세자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반영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4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